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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법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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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법예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7-13 조회수230
안양시의회 공고 제2022 – 12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부족으로 주민 갈등과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어 이웃 간의 소통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가치 회복과 소통 확대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고자 함.
○ 공동주택 단지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항을 총 지원금액의 범위에 따라 연도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3조).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등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 2).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의2서식)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완료보고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 기타 관련 규정 및 용어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에 맞게 수정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85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6. 참고사항
○ 현행 조례(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7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도시건설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2) 전 화 : 031-8045-2533
3) FAX : 031-8045-6526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입법예고(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최종.hwp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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