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전민성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채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7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및 7월 14일 청원인 김시화가 제출한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3호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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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49조의2”를 “제49조의3”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8조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소집”을 “개최”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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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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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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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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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도 2월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를 이행하고 2021년 6월 18일에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지하철 중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안양시가 직접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3천 978억원으로 예상되어 당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시 사업비 2천 675억원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 시 타당성검토를 포함한 신규 투자사업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의거 안양시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안양도시공사는 타당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타당성검토를 면제받는 사항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금회 의회 보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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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내용은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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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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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안건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페이지입니다. 
  좀 전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면 본 도시개발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관련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지난 ’21년 6월 18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가 신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별도 실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기에 금번 이렇게 시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안양시가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검토 대상을 제외하고 보고안건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금번 시의회 보고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천 675억원에서 3천 978억원으로 1천 81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월곶판교 저촉구간에 대한 이전비용 반영, 환승주차장의 건립비용 반영 그리고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공사비 단가상승 등입니다. 
  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양동 157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전체 15만 1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으로는 복합환승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 그리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3천 97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용지보상비가 2천 163억원 그리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 공사비가 899억원, 조사설계비‧감리비, 각종 부담금, 경비‧예비비 총 9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주요사항으로서 2021년 2월에 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사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1년 6월 시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22년 9월 안양시의 사업참여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됐다고 말씀드린 부분 앞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내용에 따라서 공사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고 금회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면서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하고 공사채 발행금액이 확정이 되면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 인가 등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주변 입지여건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 4호선에 GTX-C 노선, 인덕원동탄, 월곶판교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형여건으로 약 40미터의 표고차를 이루고 있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63퍼센트가 기이 훼손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가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본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사업면적이 15만 1천제곱미터이며 이 중에 주거시설인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2만 9천 473제곱미터, 약 19.5퍼센트의 비중이고 도시지원시설용지인 산업용지 부분이 1만 3천 500제곱미터, 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복합환승시설용지가 2만 5천 265제곱미터 해서 16.75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원‧녹지‧주차장‧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용지가 8만 2천 735제곱미터로서 전체의 약 55퍼센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3천 978억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사의 참여 예상지분은 약 20.2퍼센트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9월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을 요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공사의 참여비율은 다소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안양도시공사 자산내용을 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적용해 보면 공사채 발행규모는 약 63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회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보고 후에 금년 9월 행안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며 발행규모가 결정이 되면 공사는 안양시와 GH와 공동사업시행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원  전문위원 최종원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 그리고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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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후관리 지원방안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이란 다양한 도시 재정비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속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 가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발표된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 및 개선방안’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실패의 결과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제때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복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에 그치는 반면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원주민이 완벽하게 재정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우리 시 고밀개발지역과 저밀지역 보호라는 도시설계 차원의 적절한 안배 효과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재개발사업이나 지역의 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 지원제도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지원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안에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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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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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사업 및 종사자가 친환경자동차 보급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원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유럽연합은 2035년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을 승인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발맞추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은 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경제여건상 쇠퇴해 가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향후 사업자 도산 및 실직자 대량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미래산업에 대비한 적응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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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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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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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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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사업은 안양시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가격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발 수지 검토 및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업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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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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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873명, 2천 329세대의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국고사업 선정 이후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로 중단되었으나 2015년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2018년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를 통해서 LH 전면수용 방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도에 이주 및 공사착공을 하여 202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원내용 요지는 최근 아파트 공사 중 부실공사로 붕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소유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바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와 현재의 공사감리단 외에 주민대표회의가 선임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요구한 자료제공 불응에 대한 안양시의 자료제공 지시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은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부실벌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54조에 따라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동법 제47조에 따라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감리자 배치 요청사항은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적의히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감독관청에서 이 법에 의한 위반 여부, 이해관계인의 사이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개발사업 조합운영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대표회의로서의 기능만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에 준수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고 민원‧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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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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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검토보고서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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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하니까 정비대수가 두 배로 늘었어요. 250대 수준에서 500대까지 작년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는 9월 초에 하기로 협회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올해 추이를 보고 또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선을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륜자동차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륜자동차라 하면 흔히 말하는 바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오토바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오토바이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50시시.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이번 조례상에는 나오지 않고 법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라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무상으로 하고요 부품이 들어갈 때는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자료요청은 도시공사에다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그것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는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변경된 자료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안양도시공사에서 2021년 2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게 2월 28일 날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안양시가 한 것은 저희들이 2022년 9월에 조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우리가 의뢰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잘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경제성 분석도 필요하고 사회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다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경제성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사업도 경제성은 좀 낮으나 공공개발의 어떤 공공의,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최종결론을, 경제성은 좀 부족하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별도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아시겠지만 토지이용 측면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상당히 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높은 택지로만 다 하면 이게 다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원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건물용도에 관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4개의 역사가 크로스(cross)되는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환승주차장‧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어떤 용도가 들어갈 거냐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콤팩트시티(compact city), 그러니까 복합용도. 예를 들어서 근린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한 건물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몇 개 층은 무슨 용도, 몇 개 층은 무슨’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아까 말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 아니고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용역을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확정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것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현재는 토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도 했고, 지금 3천 900억이라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그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위주로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한 사항은 토지 부분만 한 사항이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GH에서 그 건축물에 관련해서 용역도 주었기 때문에 건축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또다시 보고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토지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요. 특히 수익을 분석하는 데는 추정하는 거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도 지금 현재 보상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추정할 때는 그것을 당연히 넣어서 평가하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사업분석,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했던 그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계획단계 그다음 인가단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토지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자료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드리는 것이,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재무성은 아시겠지마는 사업주체 입장에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분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국가 전체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이제 편익비용하고 순현재가치에 대한 비교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부수익률은 수익에 대한, 그것을 좀 제가 자세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도 있지마는 아까 말한 어떤 정책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에서는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도 공공성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또 부연설명 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 경우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세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평가원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 법령 또는 그 지침에 투자사업 타당성을 실시할 때 이 세 가지,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 가지를 보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온 거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비용편익 분석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리해서 얻은 돈 가치가 아니고 비용과 편익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건데 그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분양주택에 비해서. 공공성이나 또는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수록 경제성 평가는 떨어지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평가에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성’이라는 지표는 없는 이유는 별도로 3개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하라고 법령에 명시됐기 때문에 3개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세부내용 사항들은 정책성에 반영돼서 고려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담당했던 일들은 지금 전부 다 경제성 평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재무성 평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토지나 집입니다. 물론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시장재화는 가장 우선되는 게 재무적 타당성입니다. 다만 이게 예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또는 정책성이나 경제성을 보라는 것이지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서 매각할 겁니다, 시장에다가. 물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럼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재무적 타당성이 중시하는 부분이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런데 이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본 것이지 않습니까, 크게. 그게 이 단위프로젝트에서 손실을 초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3천 900억을 투입을 해서 5천 140억인가 5천 100여억원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수익성 지표나 IRR이나 이런 게 다 회수가 되는 겁니다. 다만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러니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GB를 해제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이 의무비율이 35퍼센트인데 여기는 62퍼센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비율도 GB해제에 따라 15퍼센트인데 우리는 18퍼센트로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공공성입니다, 그 부분,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임대주택이 많다는 뜻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많아질 경우에? 여기가 역세권이고 해서, 어차피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들 이런 것을 위해서 청년을 유치하고 또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안에 제반비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단순 수익은,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일정은 더 갈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월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2퍼센트.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계획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제 말씀 좀 드릴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여기가 GB 지역이기 때문에 GB 해제하면서 공공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부분은 또 제가 조금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안건을 다루거나 우리 행감을 하거나 주위에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청년들 그리고 범계역의 공공청사 복합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을 짓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인덕원이라는 위치는 입지적 교통여건상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분양도 많이들 이익 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될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 성격상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여건이나 GB 해제 등 문제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보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이슈가 되거나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말씀 안 드렸다고 중토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이, 잠깐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으신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과장님,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까 여기에도 내용도 나와 있는데 비용편익분석 아까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지금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서 비용편익이 낮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녹지비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처분한 면적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복합환승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신성장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비용편익분석을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연구자의 어떤 가치나 꼭 공부의 방향에 따라서 편익에 포함시킬 건지, 비용에 넣을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학자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면. 그래서 복합환승시설도 아직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그게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진솔하게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용편익이 부득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비용편익분석의 어떤 기법의 특수성이나 그런 특성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이런 데 안양시에 재원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손실이 난다든지 갈수록 마이너스 몇 퍼센트 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나머지 비용은 자체자금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첫 번째로는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약 9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물 출자받은 게 63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재로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235억입니다. 현금시재에서 일부 충당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를 이제, 토지든 뭐든 판매수입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변수가 행안부에서 채권,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자금시장이나 시중에 어렵다면, 채권발행시장이 어렵고 하면 행자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분에서 발행하는 규모를 조금 억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계획된 만큼 조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현금자산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35억인가요?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어차피 승인권자가 행자부고 하니까요. 그리고 다만 참고로, 위원님, 우리가 지방공기업 채권 발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게. 그게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통상 한 200퍼센트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퍼센트가 초과하게 되면 특별히 또 관리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공사의 부채비율은 제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제로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630억 발행해도 자본 대비해서 한 8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재무적으로는 크게 거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인수할 때 그랬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금시장의 안정이나 또는, 지금 건설회사 등 부동산 PF 관련 이런 부분도 채권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그때도 행안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운용할 그런 방향을 좀 읽었습니다. 다만 공사의 재무가 아직은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된 대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 지금 비용항목이나 편익항목이라는 게 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기관이죠.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행정연구원이고. 같은 기관에서 했는데 한쪽에서는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한쪽은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용편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준 잣대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목의 포함 여부가 또는 산정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예.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GH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요? 
  공사비 관계는 당초에 한 게 2021년 6월에 성과가 나왔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할 때는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 시점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공사비 단가가 그 당시에는 2019년 내지 2020년도 기초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성과는 2021년 2월에 나왔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단가상승이 있은 거고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증액된 월곶판교선이나 환승주차장 건립비라든지 그리고 기타 하천 정비하는 부분들이 추가로,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설계변경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환승주차장은 지금 우리 복합청사에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쪽에는 이것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신설한 게 환승주차,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다음에 GTX-C 노선, 월곶판교선은 그게 선로가 사업지구 안쪽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부담하는 부분은 안양시나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산정 세부내역은 설계가 되면 실제로는 이제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혹시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잠깐, 위원님. 법적 근거는 1 이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경제성 평가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저희가, 위원님, 도시정비과 과장하고 그 팀장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정비사업 전체 실태조사 현장점검을 어제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실태조사는 적극적으로 좀, 특별점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개정보의 항목이 있는 것은 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외의 것은 설계도면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그냥 자료를 보거나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예. 위원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