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차주필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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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도래하여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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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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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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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내외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여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과 수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시 언어 표기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 걸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2호서식에서 명예시민증서의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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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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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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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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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IT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양시 정보화 조례”를 “안양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및 미비한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어 검토 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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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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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의 민원 처리에 관한 조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하고 “인터넷민원”, “인터넷 전자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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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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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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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옥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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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지원과 시장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장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며 그동안 기존의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기존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의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신설하고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인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향후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상권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상인대표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대표 위촉인원 확대 및 필요시 현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수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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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3쪽,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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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현재 운영 중인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업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실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상권활성화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집행부에서 검토하였으나 시 직영방식으로 결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경제과장이 겸직한 센터장 이외에 실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법인설립 관련하여 「민법」 제31조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법적근거, 설립 필요성 및 예산 대비 효과, 문제점,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시 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센터의 사업범위가 다양하고 상권활성화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에 현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령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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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42쪽,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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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중소‧벤처 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안양산업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입주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관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항 “원장의 책무”에 진흥원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진흥원은 지방 출연기관으로 지방계약법 준용 대상이며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의하여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입주기업은 선정평가를 통해 시 재산인 건물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입주기업 대상으로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내 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들과 일부 미비한 용어들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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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61쪽,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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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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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0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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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하였으나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부과하는 도세인 취득세 및 시세인 재산세의 감면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용받는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해당되며 본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더라도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3년도에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감면대상 시설은 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상위규정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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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86쪽,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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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여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 및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명예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감면대상에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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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99쪽,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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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법 제7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없었지만 5년마다 수립해 왔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연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같이 3년 단위로 우리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및 미비한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형태를 취한 것으로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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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22쪽,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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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제9조 조문이 2022년 1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제명 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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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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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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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고요. 안양시가 최근에 골목상권 조례도 통과가 됐고 해서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안양시가 지금 계속 상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상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권활성화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사무실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직원도 하나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도 이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것을 사실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법권한도 존중해 주고 또 단체장님의 운영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법인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바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의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상권활성화센터에 전문가가 지금 1명이 있지만 그 1명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더 채용을 확대를 해서 기능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체계적‧전문적으로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입주기업 말씀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검토내용은 뭐냐면요 현재 입주기업이 기존에 기업들 심사대상으로 해서 입주기업에 선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혜택을 일차적으로 받잖아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된 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 해주면 이중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입주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면 혜택을 안 줄 수도 있는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입주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더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진흥원은 사실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부터, 초기부터 성장하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제품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다양, 하여튼 간 얼마나 다양한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진흥원에 있는 입주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 입주기업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또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품도 구매를 더 높여달라, 이런 의미로 아마 규정된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우선”이라는 의미는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우선 먼저 구매하라는 의미인데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것은 의원님들의 발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는 5년이 적절하다고 보는 게요 기존 5년마다 수립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대부분의 모든 그런 사업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좀 많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3년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3년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3년은 너무 정책의 변화가 심해서. 이게 단순한 계획도 아니고 안양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3년마다 바꿔서 정책을 한다면 안정성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존 5년대로 해왔듯이 이것도 계속 5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제 생각에는 5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간중간에 변하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의 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5년이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제 생각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3년이라는 것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너무 잦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너무 또 변화가 심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좀,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 프로축구 구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지금처럼 쫓겨가면서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구단 전체에서 봤을 때는 3년이면 너무 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이게 정확히 5년, 3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저희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 시에서는 지원 이쪽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구단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세부적으로 구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이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구단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외국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알기로는 감면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시민대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나 그런 분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6‧25 참전이 됐든, 베트남 참전이 됐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 조례의 취지가 안양시에 기여를 한 유공시민을 말씀하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의 기여도를 봤을 때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건데요.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89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의 200, 아시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이다 보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89년부터 지금까지 총 200,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난발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신 분,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대상자가 주요 우리 시 내외국 또 자매우호도시 이런 분들이고요. 또 전에 잘 아시겠지만 ‘삼덕제지’ 그 부지를 기부하신 ‘전재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꼭 명예시민 대상자라고 인정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 후로 저희가 10조 문항입니다. 너무 양이 적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늘 개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5조로 늘렸는데요. 저희가 또 마침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9월에 시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내국‧외국 자매도시방문단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러한 미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관계부서도 같이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좀 이게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죠. 지금 ‘사이버과학축제’라는 명칭으로 딱 픽스(fix)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IT관련 행사나 축제” 그래서 별도의 축제명칭을 정할 수 있게 풀어놓은 거죠. 확대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것으로 픽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내년도 축제가 저거니까 저희들이 사이버과학축제 추진위원회를 12월 달에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때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5년마다가 아니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5년마다 해오고 있으니까 5년마다고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에 모법이 되었던 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3년으로 변경이 왔고요. 이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시의 정보화 관련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98년 9월 15일 날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가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5년이라는 게 있었고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는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이제 기간이 없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5년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5년을 끌고 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 하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보면 사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가 된 게 서울시, 대구시, 인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부산,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 열 군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같이 주기를 못을 박지 않은 게 경기도, 광주, 대전, 전남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면 31개 시군에서 세 군데 수원, 부천, 안성이 모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바뀌면서 3년으로 픽스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빼버린 데가 어디 있냐 하면 의왕하고 화성은 뺐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조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들은 다 지금 주기가 없이 그냥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IT 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봤을 때는 좀 당기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상급, 저희로 봐서는 상급기관이잖아요? 거기가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딱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융통성이 없거든요, 3년이냐 5년이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음에 ’94년도에 내려올 때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5년이라는 못을 박지 않았었고 대부분도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못을 박지 않고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기본계획이 5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년으로 가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지 하면 그것에 맞는 분야별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cloud)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저희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기본계획이니까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럼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그것은 좀 저거한 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실행계획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년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견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