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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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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강익수‧윤경숙‧채진기‧김정중 의원)
  3. 1.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최병일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명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의회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상형선  의정팀장 상형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윤해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곽동윤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0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총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상형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강익수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강익수‧윤경숙‧채진기‧김정중 의원) 

(10시 12분)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방청석을 채워주신 경기실버포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5분발언 하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명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모든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충사고 등 수도사고의 근본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수도사업자의 인가취소 및 효력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관련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졸업 후 2년의 실무경험’을, ‘관련 전공 전문대를 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그리고 ‘비전공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해야 하는 등 기술상 실무경험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중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또한 자격여부에 대한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한 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꼼수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즉, 안양시는 지난 7월 1일 해당 직책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승진 발령과 함께 같은 날 수도시설과장을 공석이 된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러한 법령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편법과 위법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꼼수 인사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22년 때도 정수과장을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을 했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시설관리자란 수도시설만 담당하는 수도시설과장이 아니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 그리고 총괄적인 수도사업을 아우르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례로 작년 양평군은 「수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도사업소장을 발령했다가 언론의 지적을 받자 2022년 12월 19일에 단행되었던 인사발령을 정확히 7일 후에 발령취소와 함께 현직 소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라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안양시는 이러한 법령을 뻔히 알면서도 꼼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행정혁신 대상을 받은 안양의 현재 모습입니까?
  안양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이나 시설직 모두가 임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련학과 전공 이수와 함께 실무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안양시가 답변하고 있듯이 이러한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부족하다면 향후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 그 대상자를 많이 양성시켜 법의 취지에 맞게 전문 자격요건이 충족된 분이 임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신뢰받는 안양시의 행정을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양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촌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양의 상하수도정책을 위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도시설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최종 인사권자인 최대호 시장님과 담당 집행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강행된 상하수도사업소장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안전한 상하수도 운영과 법규 준수를 위해 지금도 늦었지만 법에 위배된 인사발령을 바로잡으시고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 최대호 시장님의 조속한 사과를 촉구드립니다. 이와 함께 「수도법」에 반하는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유와 향후 인사운영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에서는 이런 승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부서 의견도 제출 바랍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땜질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얄팍한 인사행정은 삼가야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면 그 조직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는 안양, 이로 인해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안양. 이것이야말로 안양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먼저 경기실버포럼과 명학초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맨발걷기 조성 사업 제안’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최근에 전국적으로 치유형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맨발걷기길’이 조성되고 조례도 몇 달 사이에 23건이 넘어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치유했다는 그런 놀라운 효과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가, 10월에 난 기사만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수십 건의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10월 기사를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경북 포항시 10월 11일의 기사입니다. 포항시에서는 ‘그린웨이(GreenWay)추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과의 목표는 회색빛 산업도시를 녹색생태도시로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 아파트와 도로변 사이에 그 녹지대에 ‘맨발로’ 길을 조성하고, 유튜브에 소개됐죠. 특허청에서 상표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0월 12일에 서울 서초구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발걷기 길’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월 13일에 서울 양천구, 저희 안양시처럼 도시형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 빈 틈새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게 됐냐 하면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디 나가면 시민들이 여러 지자체를 보고서 ‘왜 안양시에는 이렇게 안 해 주냐’ 이런 게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맨발걷기길’과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서면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83회 임시회 5분발언 제가 한 내용입니다. 
  박달동 친목마을 고가 밑 체육시설에 화장실과 야간조명등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가가 근처에도 없죠? 광명역사 옆에 새물공원에 거기에는 처음 시설 할 때부터 야간조명등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주택, 광명 아파트의 민원 때문에 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도 옆에 없어요. 그래서 조명등 시설이 꼭 필요하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안양시 예산이 이번에 본예산은 삭감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의식주의 가정경제로 말하면 기본적인 이런 불편사항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축제나 파티를 하는 것이 가정경제의 기본입니다. 파티 예산부터 줄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주민의 예산 대비 편익, 혜택을 많이 누리는 이런 예산은 꼭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명학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7‧8동 지역구 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안양초등학교 및 일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는 1929년 개교한 안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나 학교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높은 밀도로 올라간 건물들은 만성적인 주차부족 문제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안양에서 가장 위험한 통학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0월 입주예정인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2천 700여세대와 ’25년 1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천 300여세대의 입주로 안양초등학교의 학급수는 현재 41학급에서 2025년 63학급, 2027년에는 67학급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학생‧학급수의 증가는 기존 통학로 문제 외에 학교시설과 방과후 돌봄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초 인근 지역은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과의 생활인프라 격차도 상당한 실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 안전한 통학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인근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휴공간으로 있는 안양초등학교 내 민방위시설의 활용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를 지역 상생 발전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유휴공간에 교육‧돌봄, 문화, 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시흥 등 경기도의 6개 학교를 포함한 전국 36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시흥, 하남 등 타 지역에서 진행한 학교 복합시설들의 사례를 보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뿐만 아니라 맞춤형 미래교육, 체계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이 상생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올 1월 10일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부산시, 교육부, 교육청이 MOU를 체결하였고 9월 돌봄교실이 포함된 도서관, 수영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연면적 4만 1천제곱미터 규모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10억원 중 50퍼센트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난 10월 11일 31개 시군에 한 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수 부족과 경기침체라는 어려움 속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점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수부족 문제와 경기침체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지금 안양초 및 학교 인근 문제를 이러한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시장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원도심 문제 해결과 학생 교육 그리고 돌봄에 적극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시민을 움츠리게 했던 코로나 상황이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곳곳에 여전히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힘겨운 경제 침체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겨울 난방비 걱정에 벌써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과거 수도권 남부의 대표 상권이었던 안양1번가 상권의 쇠퇴로 상인들은 더욱 편치 않을 것입니다. 
  10여년 전 안양1번가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의왕‧군포‧과천지역의 시민이 모여드는 번화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부흥기 때는 몇 배의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점포를 계약하려고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현재는 ‘공실’과 ‘임대’ 표지가 적지 않게 붙어있습니다. 1번가는 다양한 이유로 매력도가 낮아져 북적이는 사람들 대신 그들의 추억만 가득한 구도심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정체와 부진한 개발, 방치되는 낙후시설 등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양1번가 부활은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 우려하는 곳곳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평촌, 범계와 함께 안양의 중심이었고 활성화가 되던 안양1번가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또 재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최대호 시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양1번가는 시민의 편리와 안정성, 근린성을 담보하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민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상가 앞에 놓여진 도로경계석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불법으로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형 가판대와 홍보물은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가를 방문하는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불편함은 ‘화장실 문제’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방형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 많은 시민은 화장실 설치를 요구합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안양지구대의 북새통 화장실’이라는 주제로 안양1번가 일대의 부족한 개방형화장실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안양시는 ‘공중화장실 설치법’과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편의 측면에서 접근성을 갖춘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 재량에 따라 휴지와 비누, 쓰레기봉투 등 편의물품과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청결과 위생까지 관리‧지원할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가 조성되고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화장실이 마련될 때 안양1번가가 그 이름에 걸맞은 위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안양1번가가 위치한 구도심은 오랜 시간 동안 도로와 상업시설, 학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안양역과 지하상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접 자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발비전을 마련하고 실행할 때 어느 지역보다 차별된 우리 안양1번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시로 안양역 로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대수만큼 원스퀘어 철거부지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퀘어 건물 완공 시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고 기존 로터리 주차장을 1번가와 연계시킨다면 쾌적한 환경과 안양1번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안양1번가 상권벨트가 공존하는 모습의 변화를 보일 때 구도심이 굿(good) 도심으로 안양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채진기 의원님과 이재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42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채진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안녕하십니까? 2023년 안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부단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유럽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의원 6명은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집행기관 직원 3명과 함께 총 13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정으로 동유럽 3개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저탄소 고효율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설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도시재생 사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하수처리기법, 문화관광 자원개발 및 유적지 보존‧관리 실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출장단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입국하여 오스트리아 빈, 잘츠부르크와 체코 프라하를 통해 출국하는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먼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비자포고(VIZAFOGO) 유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첫날 부다페스트 북쪽 다뉴브강 근처 13구역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건물인 패시브하우스로 대표되는 비자포고유치원에 방문했습니다. 비자포고유치원을 건축한 사무실에서 건축가가 직접 나와 설명해 주셨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건축 후 연간 에너지 비용이 불과 40유로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비자포고유치원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이유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열이 잘되어 있다는 점, 커튼과 삼중창으로 그늘을 만들어 태양열을 확실히 차단합니다. 둘째, 환풍구의 더운 바람을 활용합니다. 셋째, 외부 빛에 따라 조명 조절을 통해 열을 통제합니다. 넷째, 지열을 활용해 냉난방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물을 재활용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유치원 마당 빗물저장고에 빗물을 모아서 화장실과 정원을 가꾸는 물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공공건물에 패시브 양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날은 부다페스트에서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빈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은 부다페스트와 다른 색다른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빈에 도착한 후 첫 일정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예술과 조화를 이루는 슈피텔라우(Spittelau) 소각장에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직접 둘려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슈피텔라우는 유명건축가이자 화가, 환경운동가인 훈테르트 바서가 설계한 건축물로 건물외관은 쓰레기소각장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같이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혐오시설을 유명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슈피텔라우처럼 우리 안양시도 관내 혐오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가소메터 주거단지는 130년 전 만들어진 가스저장소이자 공장이었던 건물을 재활용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600여개의 주거용 주택과 학생 기숙사를 포함한 쇼핑센터, 음악홀 등이 갖춰진 복합기능의 단지입니다. 외관이 원통형 모형이었는데 도시의 랜드마크로 생각될 정도로 독특하고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4개의 동으로 각각의 건축가가 참여한 건축물은 가용토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구건물을 활용한 밀집적 생활공간의 사례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날은 오스트리아 빈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자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프로젝트로 유명한 아스페른 제슈타트(Aspern-seestadt) 스마트 시티에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개념 및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과의 차이점은 개발이익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스페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계층이 섞여 사는 ‘소셜믹스’를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도 입주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이 모일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촌신도시의 절반 크기인 아스페른은 박달스마트밸리에도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인공호수인 아스페른 호수를 중심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구역 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설계하여 자동차 이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도시에 주민, 기업이 입주하기 전 교통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도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날, 저희는 알프스 산자락을 뒤로하고 국경을 넘어 마지막 출장국가인 체코로 이동하였습니다. 체코의 마지막 날 VHS 베네쇼프(Benesov) 회사의 지사장님과 실무담당자가 저희를 환대해 주었고 기관현황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호 질의응답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VHS 베네쇼프는 베네쇼프지역의 상하수도 관리, 7만명의 주민에게 음용수 공급을 하는 200여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체코에는 저수지가 많아 물이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프라하 일대의 지역마다 물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 안양과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다른 점은 하수와 폐수를 함께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배출은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는 위험성이 있는 공장이 아니라 우유 생산과 식품공장과 같은 낙농업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와 같이 처리해도 수질기준에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하시는 관계자분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VHS 베네쇼프 지사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기관방문 및 견학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상으로 7박9일간의 출장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은 사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했던 만큼 우리 출장단이 안양시를 벗어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동유럽 3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출장단은 이번 출장에서 기관방문 간담 및 관계자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여러 우수사례, 전문지식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시정에 접목하여 우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출장단원으로 함께하신 의원님들과 단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향후 출장을 떠날 공무국외출장단 여러분들도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셔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8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투표결과】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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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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