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7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박준모‧강익수‧김경숙‧조지영‧윤해동‧윤경숙 의원)
- 1.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원구 의원 등 4명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장경술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2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3월 27일 집행기관에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보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훈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4월 12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장명희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장경술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2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3월 27일 집행기관에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보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동훈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4월 12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장명희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성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관양‧인덕원‧부림‧달안동 지역구 박준모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가칭 ‘반려견순찰대’ 운영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고령화사회,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기를 거치며 반려가구가 증가하였고 20～30대 젊은 반려인들이 유기동물 입양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가 넘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25.7퍼센트를 차지하고 반려인구는 1천 26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23년 말 기준으로 4만 2천여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 삶의 반려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양육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빚어지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의 주요 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한 동물복지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문화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petiquette) 예절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을 동반한 일상 산책활동에 범죄 위험요소를 순찰하는 자율방범을 접목하여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는 주민참여형 시책으로 공원, 주택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37개 자치단체에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활동’,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서적 지원활동’,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선도활동’, ‘공동생활가정 내 학대범죄 등 피해아동 정서적인 지원’,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순찰대를 도입함으로써 반려견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시민들과 반려견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반려견순찰대 도입 및 실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견순찰대는 우리의 동반자인 반려견들과 함께 안양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가칭 ‘반려견순찰대’ 운영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고령화사회,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기를 거치며 반려가구가 증가하였고 20～30대 젊은 반려인들이 유기동물 입양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가 넘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25.7퍼센트를 차지하고 반려인구는 1천 26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23년 말 기준으로 4만 2천여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 삶의 반려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양육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빚어지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의 주요 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한 동물복지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문화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petiquette) 예절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을 동반한 일상 산책활동에 범죄 위험요소를 순찰하는 자율방범을 접목하여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는 주민참여형 시책으로 공원, 주택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37개 자치단체에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범죄예방과 위험방지 활동’,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서적 지원활동’,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선도활동’, ‘공동생활가정 내 학대범죄 등 피해아동 정서적인 지원’,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순찰대를 도입함으로써 반려견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동시에 시민들과 반려견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반려견순찰대 도입 및 실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양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려견순찰대는 우리의 동반자인 반려견들과 함께 안양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하게 호계2동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계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포함해 일평균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021년, 2023년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가깝게는 호계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멀게는 석수동과 박달동에서까지 이 기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입지적 여건을 살펴보면 경수대로변에서도 멀고 호계공원 중턱에 위치해 있어 가파른 경사로 인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가능 면수가 30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차량 이용 시에도 시설이용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년 전부터 셔틀버스 도입에 대한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의거하여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버스를 임차한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안양시는 3개의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며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셔틀버스의 운영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려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한수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셔틀버스 운영근거로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현행 셔틀버스는 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례 근거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히 의심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행 중인 셔틀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금지행위를 규정한 동법 제81조, 제8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여러 정황을 볼 때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셔틀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법의 여지가 다분한 셔틀버스를 이미 여러 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파른 경사와 먼 거리로 접근이 어려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교통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요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런저런 변명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안양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와 관련해 조속히 조례 개정과 한정면허 발급 등 추가보완 조치를 통해서 불법운영 사례를 근절해 주십시오.
둘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속히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하게 호계2동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계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을 포함해 일평균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2021년, 2023년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가깝게는 호계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멀게는 석수동과 박달동에서까지 이 기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입지적 여건을 살펴보면 경수대로변에서도 멀고 호계공원 중턱에 위치해 있어 가파른 경사로 인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가능 면수가 30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차량 이용 시에도 시설이용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년 전부터 셔틀버스 도입에 대한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의거하여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버스를 임차한 셔틀버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안양시는 3개의 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며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셔틀버스의 운영근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하려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한수레’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셔틀버스 운영근거로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현행 셔틀버스는 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례 근거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히 의심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행 중인 셔틀버스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 금지행위를 규정한 동법 제81조, 제82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여러 정황을 볼 때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셔틀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법의 여지가 다분한 셔틀버스를 이미 여러 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파른 경사와 먼 거리로 접근이 어려운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교통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요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런저런 변명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안양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와 관련해 조속히 조례 개정과 한정면허 발급 등 추가보완 조치를 통해서 불법운영 사례를 근절해 주십시오.
둘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속히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석수동 삼막천의 단절된 산책로 연결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천‧친수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풍부한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산책로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주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공간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산책로를 설치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역시 안양천을 중심으로 많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막천 산책로’는 중간에 단절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단절됨에 따라 삼막사에 방문하는 자전거 동호인들과 관악산 이용을 하는 등산객들, 산책로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시민들, 또한 삼막마을 맛거리촌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주차 역시 매우 혼잡하여 주말에는 심각한 수준이기에 차도 이용은 더욱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인도는 넓지도 않습니다. 1미터 폭도 안 되는 인도도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을 인식하고 삼막천 산책로 연결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남에 따라 철새들이 날아와 생태계 촬영 동호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이 지금 빨갛게 보이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부분에는 지금 삼막교가 있고요 여기 부분은 정심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 500미터의 구간입니다. 이곳이 단절, 되지않아 안양천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이용해서 삼막사를 이용하거나 경인교대를 가는 분들이 여기를 위험하게 공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0미터가 되는 공간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받아서 요구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리기에는 이게 공공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적인 민원의 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여기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나와 보시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공간에 이쪽 벽면으로 해서 산책로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요. 이쪽 부분에도 여기가 지금 옹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옹벽을 설치하여서 하천 부분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그 부분을 하천을, 산책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산책로 연결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무리하며 본 사항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석수동 삼막천의 단절된 산책로 연결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천‧친수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풍부한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산책로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주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하고 행복한 공간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산책로를 설치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역시 안양천을 중심으로 많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막천 산책로’는 중간에 단절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단절됨에 따라 삼막사에 방문하는 자전거 동호인들과 관악산 이용을 하는 등산객들, 산책로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시민들, 또한 삼막마을 맛거리촌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주차 역시 매우 혼잡하여 주말에는 심각한 수준이기에 차도 이용은 더욱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인도는 넓지도 않습니다. 1미터 폭도 안 되는 인도도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을 인식하고 삼막천 산책로 연결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천 생태계가 살아남에 따라 철새들이 날아와 생태계 촬영 동호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이 지금 빨갛게 보이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부분에는 지금 삼막교가 있고요 여기 부분은 정심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 500미터의 구간입니다. 이곳이 단절, 되지않아 안양천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이용해서 삼막사를 이용하거나 경인교대를 가는 분들이 여기를 위험하게 공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0미터가 되는 공간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받아서 요구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들리기에는 이게 공공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적인 민원의 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시고요. 여기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나와 보시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공간에 이쪽 벽면으로 해서 산책로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요. 이쪽 부분에도 여기가 지금 옹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옹벽을 설치하여서 하천 부분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그 부분을 하천을, 산책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산책로 연결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무리하며 본 사항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5월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건강도시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계획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는 다양한 보행활동을 유도하고 풍부한 보행활동은 다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도시교통의 계획 및 정책 패러다임은 이동을 강조하는 차량 중심에서 안정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와 도시계획은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본주의 관점의 사람 중심으로 세심한 도시계획의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양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람 중심 도시계획 설계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양천과 도심 내 둘레길 조성으로 접근성 확보, 도로를 활용한 선형공원, 무장애마을 시범조성을 제안합니다. 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심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레저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넘어 운송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 도로망 확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도 중요합니다. 도로의 기능에 도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휴식과 힐링, 생태와 학습, 교류와 참여 등 생태건강도시를 담아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 사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또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도 보도에 턱 없애기와 평탄화, 충분한 보도폭, 연속성 확보로 걷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에는 접근성 확보와 함께 녹색교통 연계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녹색교통의 전환은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인 주차장 부족현상 역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태건강도시 환경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서포터즈, 자전거, 장애인단체, 걷기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 분야별 시민단체, 민‧관협력기구,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보행환경 점검과 녹색교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시청 앞에는 호계동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호성중학교 옆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버스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재위험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옆에 설치는 매우 위험하므로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와 주민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따른 계획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준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5월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건강도시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계획가인 제인 제이콥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가로는 다양한 보행활동을 유도하고 풍부한 보행활동은 다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도시교통의 계획 및 정책 패러다임은 이동을 강조하는 차량 중심에서 안정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와 도시계획은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본주의 관점의 사람 중심으로 세심한 도시계획의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양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람 중심 도시계획 설계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양천과 도심 내 둘레길 조성으로 접근성 확보, 도로를 활용한 선형공원, 무장애마을 시범조성을 제안합니다. 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다시 연결하고 도심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레저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넘어 운송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 도로망 확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도 중요합니다. 도로의 기능에 도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휴식과 힐링, 생태와 학습, 교류와 참여 등 생태건강도시를 담아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 사용자의 편의와 자전거 이용 또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도 보도에 턱 없애기와 평탄화, 충분한 보도폭, 연속성 확보로 걷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에는 접근성 확보와 함께 녹색교통 연계체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녹색교통의 전환은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인 주차장 부족현상 역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태건강도시 환경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서포터즈, 자전거, 장애인단체, 걷기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 분야별 시민단체, 민‧관협력기구,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보행환경 점검과 녹색교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의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시청 앞에는 호계동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호성중학교 옆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반대 3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버스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재위험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옆에 설치는 매우 위험하므로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와 주민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따른 계획과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준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빨리 만들고도 단순히 기존의 마차산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빠르게 가는 것을 방지하는 ‘붉은 깃발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미국 등에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상징하는 ‘코닥(Kodak)’은 무려 100년 이상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며 세계 최초로 디지털카메라를 만든 것도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은 기존의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을 늦추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에게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중요성에 발맞추어서 작년 5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발 빠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하는 작은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종 상장‧상패‧공로패 등은 대부분 인조가죽, 유리, 아크릴, 스틸 등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소각 시에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썩는 데도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식물성 친환경 소재로 사용한다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흙에 매립 시 자연분해가 되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친환경 제품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과 표창장 등이 원목이나 종이, 사탕수수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즉 PLA를 이용하여 예술품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인당 하루 평균 2.13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사용량은 무려 2천 416만개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 공직자를 2천명으로 가정한다면 1년에 약 150만개 정도의 일회용품을 소비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각종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지는 숟가락과 포크는 식물성 재료로서 실제로 먹을 수도 있고 기능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일본으로부터 억압된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빨리 만들고도 단순히 기존의 마차산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빠르게 가는 것을 방지하는 ‘붉은 깃발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미국 등에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상징하는 ‘코닥(Kodak)’은 무려 100년 이상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이며 세계 최초로 디지털카메라를 만든 것도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은 기존의 아날로그 필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을 늦추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에게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중요성에 발맞추어서 작년 5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발 빠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하는 작은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종 상장‧상패‧공로패 등은 대부분 인조가죽, 유리, 아크릴, 스틸 등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소각 시에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썩는 데도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식물성 친환경 소재로 사용한다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흙에 매립 시 자연분해가 되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친환경 제품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과 표창장 등이 원목이나 종이, 사탕수수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인 생분해성 플라스틱, 즉 PLA를 이용하여 예술품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인당 하루 평균 2.13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사용량은 무려 2천 416만개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 공직자를 2천명으로 가정한다면 1년에 약 150만개 정도의 일회용품을 소비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각종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에 보여지는 숟가락과 포크는 식물성 재료로서 실제로 먹을 수도 있고 기능성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일본으로부터 억압된 세상을 바꾸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우리의 자식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을 우리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 1‧2‧3동 지역구 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함께돌봄센터와 안양시 상징꽃 개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로 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을 둔 맞벌이가정에서는 참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되어 각 지자체별로 돌봄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수요‧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가 31개 경기도 지자체 시군 중에 끝에서 세 번째,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 리모컨 오류)
타 지자체와, 시간이 흐르니까 빨리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와 안양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가 아파트 관리소, 아파트 단지 내와 그리고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 6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4개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무상임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특이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시군별 추가운영비조차 안양시 지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피티가 또 사진을 넣었는데 안 나오네! 사진자료가 안 나오네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강득구 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개 다함께돌봄센터 안양시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나온 말이 아이들이 센터를 그리라고 하면 십자가 먼저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조차도 ‘여기가 안양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맞냐’ 하는 문의를 다수가 한다고 하죠.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안양시의 상징꽃 개나리 군락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포시에는 군포시 상징꽃 철쭉축제가 매년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상징꽃인 개나리꽃도 안양천변에서 해마다 봄을 알리며 저렇게 노랗게 안양천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안양시에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산대교 주변과 명학대교에서 쌍개울 근처 이 표시된 곳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명학대교～쌍개울 비산대교 근처’ 제시)
쭉 훼손된 곳입니다. 이것 생명력을 이어가기도 힘들게 가지를 너무 잘라놓았는데 이렇게 훼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서면보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석수역에서 한마음선원 사이에 안양시와 서울의 경계선입니다.
저 끝에 개나리가 심어져 있죠? 호암공원인데요, 여기서부터 안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개나리,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함께돌봄센터와 안양시 상징꽃 개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로 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을 둔 맞벌이가정에서는 참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의무설치 조항이 추가되어 각 지자체별로 돌봄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수요‧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가 31개 경기도 지자체 시군 중에 끝에서 세 번째, 2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티 리모컨 오류)
타 지자체와, 시간이 흐르니까 빨리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와 안양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소재지가 아파트 관리소, 아파트 단지 내와 그리고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 6개의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4개가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무상임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특이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시군별 추가운영비조차 안양시 지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피티가 또 사진을 넣었는데 안 나오네! 사진자료가 안 나오네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강득구 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6개 다함께돌봄센터 안양시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나온 말이 아이들이 센터를 그리라고 하면 십자가 먼저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조차도 ‘여기가 안양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맞냐’ 하는 문의를 다수가 한다고 하죠. 우리 안양시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안양시의 상징꽃 개나리 군락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포시에는 군포시 상징꽃 철쭉축제가 매년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상징꽃인 개나리꽃도 안양천변에서 해마다 봄을 알리며 저렇게 노랗게 안양천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안양시에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산대교 주변과 명학대교에서 쌍개울 근처 이 표시된 곳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명학대교～쌍개울 비산대교 근처’ 제시)
쭉 훼손된 곳입니다. 이것 생명력을 이어가기도 힘들게 가지를 너무 잘라놓았는데 이렇게 훼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서면보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으로 석수역에서 한마음선원 사이에 안양시와 서울의 경계선입니다.
저 끝에 개나리가 심어져 있죠? 호암공원인데요, 여기서부터 안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개나리,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과 김도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음경택 의원님과 김도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듯이 가정의 화목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이지만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잊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지난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해 확대‧이전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스마트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으며 안양시 자율주행버스인 ‘주야로’도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새롭게 마련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도 지난달 2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한 우수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분들께서 더 편리하고 행복한 안양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하천 및 공원시설 정비,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화재대응 설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 및 기자재 구입,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수체육관 건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를 편성하였으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듯이 가정의 화목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이지만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잊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지난 4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해 확대‧이전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스마트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으며 안양시 자율주행버스인 ‘주야로’도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새롭게 마련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인 ‘안양그린마루’도 지난달 2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 경감에 기여한 우수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분들께서 더 편리하고 행복한 안양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조 8천 60억원 대비 6.8퍼센트가 증가한 1조 9천 19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6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747억원, 특별회계는 702억원이 증가한 3천 451억원입니다.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하천 및 공원시설 정비,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화재대응 설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 및 기자재 구입,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수체육관 건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를 편성하였으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1억원, 지방교부세 95억원, 조정교부금 200억원, 보조금 12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원으로 총 43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천 78억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억 6천만원, 통장 활동보상금 7억 7천만원,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1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원, 공영주차장 및 여성안심길 CCTV 설치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00억원으로 충훈고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원, 안심 통학버스 지원사업 5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740억원으로 석수체육관 건립 40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11억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설계공모비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감소한 830억원으로 시민 기후활동가 양성 및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6천 960억원으로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8억 3천만원,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 및 기자재 구입 9억 3천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 7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432억원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으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3억 4천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2억이 증가한 271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23억원,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6억원이 증가한 2천 5억원으로 경수대로 도로포장 정비공사 14억원, ‘THE 경기패스’ 사업 8억 9천만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5억 4천만원, 예술공원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5억이 증가한 606억원으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수립용역 3억원,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천 200만원이 감소한 56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천 14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2억원, 보조금 93억원, 지방채 56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억원으로 총 70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555억원,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50억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40억원,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 1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조 9천 1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311억원 대비 436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7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749억원 대비 702억원이 증가한 3천 451억원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11억원, 지방교부세 95억원, 조정교부금 200억원, 보조금 12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원으로 총 436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천 78억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억 6천만원, 통장 활동보상금 7억 7천만원,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1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원, 공영주차장 및 여성안심길 CCTV 설치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400억원으로 충훈고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원, 안심 통학버스 지원사업 5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한 740억원으로 석수체육관 건립 40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11억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설계공모비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원이 감소한 830억원으로 시민 기후활동가 양성 및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6천 960억원으로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8억 3천만원,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 및 기자재 구입 9억 3천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 7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432억원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8천만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으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3억 4천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2억이 증가한 271억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23억원,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6억원이 증가한 2천 5억원으로 경수대로 도로포장 정비공사 14억원, ‘THE 경기패스’ 사업 8억 9천만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 5억 4천만원, 예술공원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5억이 증가한 606억원으로 안양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지원 및 개발전략수립용역 3억원,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우회 설치공사 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천 200만원이 감소한 56억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상승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천 14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수입 2억원, 보조금 93억원, 지방채 56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억원으로 총 70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555억원,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50억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40억원,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 12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 의원 허원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수는 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원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허원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박준모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투표결과】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