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12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간부공무원 소개(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 o5분자유발언(김경숙‧강익수‧허원구‧장경술‧채진기 의원)
- 1.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5.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기 의원 대표발의)(정완기‧강익수‧이재현‧김경숙‧허원구‧김주석‧장경술‧조지영‧김정중 의원 발의)
- 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부시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부시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사항입니다. 안양시 ‘다’선거구 이재현 의원님께서 2024년 7월 9일 자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여 소속의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지영 의원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원구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곽동윤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사항입니다. 안양시 ‘다’선거구 이재현 의원님께서 2024년 7월 9일 자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여 소속의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지영 의원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원구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곽동윤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경숙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경숙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수목원은 생태적‧환경적인 측면의 가치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문화적 측면과 휴양적 측면에서 수목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환경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신체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산림청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와 ‘산림치유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하여는 문화적‧휴양적 측면에서 산림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양시는 우수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관내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2024년 4월 발표한 수목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약 6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천 554헥타르의 규모로서 산림청에서 현황을 발표한 73개 국공립‧사립‧학교수목원 가운데 네 번째의 규모를 가진 수목원입니다. 서울과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안양 도심에 가까워 접근성에 있어서 다른 수목원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와 서울대가 관악수목원의 조건 없는 영구 개방과 무상양여를 놓고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은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시범개방을 통해 관악수목원을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대는 관악수목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및 자원 보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와 간담회를 통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도비 등을 관악수목원에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수목원으로 개방하고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연구내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위 연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9일 시범개방을 시작으로 관악수목원은 매년 봄과 가을에 20일씩 시범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수목원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높아 지난 2023년 가을 시범개방을 진행했을 때에는 26일 동안 8만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관악수목원 등 산림서비스의 수요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는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하여 서울대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안양시와 서울대가 관악수목원의 영구적인 개방과 무상양여를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닌 서로의 양보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서울대는 무상양여 면적의 최소화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 등 그동안의 안양시민의 요청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수목원은 생태적‧환경적인 측면의 가치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문화적 측면과 휴양적 측면에서 수목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환경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신체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가족 및 친구와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산림청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와 ‘산림치유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하여는 문화적‧휴양적 측면에서 산림서비스의 지속적 공급을 중요한 과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안양시는 우수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관내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2024년 4월 발표한 수목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약 6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천 554헥타르의 규모로서 산림청에서 현황을 발표한 73개 국공립‧사립‧학교수목원 가운데 네 번째의 규모를 가진 수목원입니다. 서울과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안양 도심에 가까워 접근성에 있어서 다른 수목원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와 서울대가 관악수목원의 조건 없는 영구 개방과 무상양여를 놓고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은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시범개방을 통해 관악수목원을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대는 관악수목원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및 자원 보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와 간담회를 통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도비 등을 관악수목원에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수목원으로 개방하고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연구내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위 연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9일 시범개방을 시작으로 관악수목원은 매년 봄과 가을에 20일씩 시범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악수목원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높아 지난 2023년 가을 시범개방을 진행했을 때에는 26일 동안 8만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관악수목원 등 산림서비스의 수요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는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하여 서울대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안양시와 서울대가 관악수목원의 영구적인 개방과 무상양여를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닌 서로의 양보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서울대는 무상양여 면적의 최소화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 등 그동안의 안양시민의 요청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방청석을 채워 주신 우리 실버포럼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전체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안양시가 학생들의 통학구역 및 학군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 수업권 보장과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계1‧2동만 보더라도 최근 3∼4년간 많은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구 대규모 단지 기준으로 2021년도에 입주한 ‘어바인퍼스트’ 3천 800세대에 1만명, 작년 말에 입주한 ‘센텀퍼스트’ 2천 600세대에 7천 100명 그리고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2천 400세대의 ‘평촌트리지아’, 1천 100세대의 온천지구, 300세대의 ‘어바인퍼스트더샵’까지 합치면 직경 2킬로미터 내에 약 2만 6천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안양을 포함해 지역에 신도시를 두고 있는 여러 지역의 원도심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반면 신도시는 전입인구가 급증해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는 그만큼 빨리 지어지지 않거나 특히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경우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의 신설‧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만 건설하고 학교 증설에는 소극적인 현실 속에 학교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안양시, 소극행정으로 오해받고 있는 교육청으로 인해 아이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 온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변경함으로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학업권과 활동권, 수업권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내의 다른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올해 말에 입주하는 ‘트리지아’, ‘온천지구’, ‘어바인퍼스트더샵’에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로 가야 합니까? 이 지역의 학교는 호계초와 호원초 그리고 호계중학교가 있지만 이 또한 과밀학급에 근접하였고 여유 학급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에 대책도 없이 입주가 시작되면 호계동, 신촌동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학군 조정과 교육 관련 사안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고유권한이니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안양시의 입장입니까?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에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별 이주와 입주 관련 정보를 가진 안양시가 교육청과 함께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권, 활동권 보장, 학군 재조정을 위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그 혜안을 발휘하고 적절한 해법을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하는 호계1‧2동의 재개발 지역과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안양역푸르지오더샵’, 내년 입주 예정인 냉천지구의 경우 지금도 늦었지만 입주 아이들을 위해 안양시가 이제라도 나서야 됩니다. 안양시에서도 저출생 관련해서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집행에 즉시 나서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부서의 향후계획 및 집행의지를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은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안양시 구성원들의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주제와 무관하지만 현재 경찰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 한번 없이 결과통보만 이루어짐에 따라서 일선 지역에 많은 혼란과 치안 공백이 예상됩니다. 특히 안양교도소를 끼고 있어 출소자와 재소자로 인해서 호계1‧3동의 경우 그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양시가 직접 나서서 경찰서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상황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방청석을 채워 주신 우리 실버포럼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전체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안양시가 학생들의 통학구역 및 학군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 수업권 보장과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계1‧2동만 보더라도 최근 3∼4년간 많은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역구 대규모 단지 기준으로 2021년도에 입주한 ‘어바인퍼스트’ 3천 800세대에 1만명, 작년 말에 입주한 ‘센텀퍼스트’ 2천 600세대에 7천 100명 그리고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2천 400세대의 ‘평촌트리지아’, 1천 100세대의 온천지구, 300세대의 ‘어바인퍼스트더샵’까지 합치면 직경 2킬로미터 내에 약 2만 6천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안양을 포함해 지역에 신도시를 두고 있는 여러 지역의 원도심 학교들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반면 신도시는 전입인구가 급증해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는 그만큼 빨리 지어지지 않거나 특히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경우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의 신설‧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만 건설하고 학교 증설에는 소극적인 현실 속에 학교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안양시, 소극행정으로 오해받고 있는 교육청으로 인해 아이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 온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변경함으로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학업권과 활동권, 수업권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내의 다른 재개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올해 말에 입주하는 ‘트리지아’, ‘온천지구’, ‘어바인퍼스트더샵’에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로 가야 합니까? 이 지역의 학교는 호계초와 호원초 그리고 호계중학교가 있지만 이 또한 과밀학급에 근접하였고 여유 학급도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에 대책도 없이 입주가 시작되면 호계동, 신촌동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학군 조정과 교육 관련 사안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고유권한이니 그냥 수수방관하는 게 안양시의 입장입니까?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에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별 이주와 입주 관련 정보를 가진 안양시가 교육청과 함께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권, 활동권 보장, 학군 재조정을 위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그 혜안을 발휘하고 적절한 해법을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하는 호계1‧2동의 재개발 지역과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안양역푸르지오더샵’, 내년 입주 예정인 냉천지구의 경우 지금도 늦었지만 입주 아이들을 위해 안양시가 이제라도 나서야 됩니다. 안양시에서도 저출생 관련해서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집행에 즉시 나서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부서의 향후계획 및 집행의지를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은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안양시 구성원들의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주제와 무관하지만 현재 경찰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 제도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 한번 없이 결과통보만 이루어짐에 따라서 일선 지역에 많은 혼란과 치안 공백이 예상됩니다. 특히 안양교도소를 끼고 있어 출소자와 재소자로 인해서 호계1‧3동의 경우 그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양시가 직접 나서서 경찰서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상황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며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안양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발언코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청년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덕현지구와 비산초교 등 여러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의 46타입 ‘대학생’과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보증금은 1억 6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더해지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공급량 부족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8년까지 안양시에서 계획된 청년임대주택은 총 531세대입니다. 청년인구 15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덕현지구의 경우 36타입은 45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46타입은 단 3세대만 공급되어 치열한 경쟁을 보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전체 24.6 대 1이며 46타입은 193.7 대 1로 청년들이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안양시는 청년 소득수준별 인구통계와 소득수준 분석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소득수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안양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부족은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양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폭 인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공급량으로는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셋째,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최대호 시장님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안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안양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최대호 시장님과 여기 계신 20명의 시의원의 몫입니다. 안양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며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안양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발언코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청년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덕현지구와 비산초교 등 여러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의 46타입 ‘대학생’과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보증금은 1억 6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입니다. 여기에 대출이자, 관리비까지 더해지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공급량 부족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8년까지 안양시에서 계획된 청년임대주택은 총 531세대입니다. 청년인구 15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덕현지구의 경우 36타입은 45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46타입은 단 3세대만 공급되어 치열한 경쟁을 보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전체 24.6 대 1이며 46타입은 193.7 대 1로 청년들이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안양시는 청년 소득수준별 인구통계와 소득수준 분석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소득수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안양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립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부족은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양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폭 인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공급량으로는 청년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셋째,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최대호 시장님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안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안양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최대호 시장님과 여기 계신 20명의 시의원의 몫입니다. 안양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면서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에 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5퍼센트로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20.6퍼센트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퍼센트, 2050년에는 43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 대비 사고율은 4.57퍼센트이며 이는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인문제 중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고령운전자 지원정책을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지난 5개년 평균 2.9퍼센트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단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집행부 여러분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및 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안양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량용 펜스만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는 강도가 약한 보행자용 펜스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고강도의 차량용 펜스로 변경하여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및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하는 풋(foot) 블랙박스 설치 등 설치비용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만 65세 고령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 주의 지속력 등의 검사를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사업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까지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이 면허 갱신 시 고령자 운전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 하며 장애물이 감지되면 가속억제시스템 및 경고문구가 표시되는 안전장치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하고 운전능력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사례를 보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다각도에서 고민과 함께 대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노력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시민과 집행부 모두가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이번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차량 운전자가 68세로 밝혀지면서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에 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5퍼센트로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20.6퍼센트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퍼센트, 2050년에는 43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건수 대비 사고율은 4.57퍼센트이며 이는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인문제 중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고령운전자 지원정책을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지난 5개년 평균 2.9퍼센트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단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집행부 여러분의 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및 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안양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차량용 펜스만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는 강도가 약한 보행자용 펜스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고강도의 차량용 펜스로 변경하여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및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하는 풋(foot) 블랙박스 설치 등 설치비용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만 65세 고령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 주의 지속력 등의 검사를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사업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까지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이 면허 갱신 시 고령자 운전강습을 수강해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도 받아야 하며 장애물이 감지되면 가속억제시스템 및 경고문구가 표시되는 안전장치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하고 운전능력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전 가능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사례를 보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다각도에서 고민과 함께 대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노력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시민과 집행부 모두가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지역구 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출자‧출연 기관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차 정례회 결산심사를 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을 확인해 보니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게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고쳐가자는 취지에서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하고 있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의 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23년 결산기준 총 지출 608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출 대비 약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안양시 조례에서는 2019년 개정 이후 회계연도가 지난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절차는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9개 부분 51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도록 출자‧출연 기관 결산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안양시 현황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안양시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말까지 각 상임위원회로 결산서가 송부되어야 하나 조례가 개정된 이래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출자‧출연 기관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향후 조례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시 착안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같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작하는 안양시 상하수도 공기업 2개소와 도시공사의 경우 결산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를 집행하고 있으나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 6개소 모두 결산 시 착안사항을 미반영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회계인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출연의 결산이 이루어지는바, 안양시 모든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감사보고서에 결산 시 착안사항을 반영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공사 중 상하수도사업만이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역시 결산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촉구합니다.
지방분권, 실질적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을 지방의회 승인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출자‧출연 기관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차 정례회 결산심사를 하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을 확인해 보니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게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고쳐가자는 취지에서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하고 있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의 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23년 결산기준 총 지출 608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출 대비 약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안양시 조례에서는 2019년 개정 이후 회계연도가 지난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절차는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9개 부분 51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도록 출자‧출연 기관 결산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안양시 현황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안양시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말까지 각 상임위원회로 결산서가 송부되어야 하나 조례가 개정된 이래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출자‧출연 기관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향후 조례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시 착안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같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작하는 안양시 상하수도 공기업 2개소와 도시공사의 경우 결산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를 집행하고 있으나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 6개소 모두 결산 시 착안사항을 미반영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회계인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출연의 결산이 이루어지는바, 안양시 모든 출자‧출연 기관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감사보고서에 결산 시 착안사항을 반영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공사 중 상하수도사업만이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역시 결산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촉구합니다.
지방분권, 실질적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을 지방의회 승인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섯 분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섯 분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제29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난 7월 11일 제29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행정용어로 사용 중인 “자매도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시키는 성 편향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여 이를 중립적 표현인 “친선결연도시”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7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7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표기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결과, 안 5조제3항에 공청회 등 의견청취 방법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 안 제9조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동물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동물보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제2차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295회 제2차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최초 정비계획 결정 시 토지이용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청사 배치 시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편의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초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 및 도시건설위원회와 사전 협의 등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입니다.
해외 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부단장을 맡은 김정중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2024년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단은 의원 7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집행기관 직원 3명으로 총 14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8박 9일간 일정으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개국 국외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출장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를 적극 반영하여 방문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분야의 집행부 공무원도 함께 소중한 경험이 안양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출장단은 환경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각 국가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발상으로 세계적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을 주요방문지로 선정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의원의 역량 강화를 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첫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약 30킬로 떨어져 있는 로스킬레 지역에 위치한 로스킬레 소각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소각장시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각장 외형이 이 지역 대표적인 건축물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프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기피시설인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공모를 통해 소각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드러내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으로 설계해 시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별도의 설명은 없었지만 소각장 시설로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시설이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야간에는 외벽을 통해 다양한 색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조명이 설치되어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현장근무 인력을 최소화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무실 또한 공기압을 조정하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우리 안양시에서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입니다. 일명 ‘코펜하겐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코펜힐을 방문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을 통해 얻어지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폐기물 발전시설이지만 동시에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 슬로프와 85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암벽등반장,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와 전망대까지 시설을 둘러봤을 때 발전소라는 느낌보다는 문화‧체육시설의 느낌이 들 정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 평지인 코펜하겐에 인공산과 스키장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021년 세계건축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세계건축물로 선정된 코펜힐을 보면서 디자인과 아이디어 힘을 새삼 깨달으며 이를 위해 주민의 니즈(needs)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관행과 기존 사고를 깨는 일이 공공영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스웨덴 스톡홀름 공공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1928년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은 작가 마크어빙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에 소개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축물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개인 매체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지식전달 체계가 그 역할과 매력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평일 이른 오후에 견학을 갔음에도 이미 열람실과 독서실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회의를 하며 도서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독서량을 자랑하는 스웨덴 국민의 독서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의 열람실에 영감을 받은 많은 도서관과 서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과연 10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이 맞나 하는 경이로움과 함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으로 불리는 실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의 저력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도서관과 독서가 그 힘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이 도서관의 역할을 줄이는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 해결방안은 되지 않겠지만 책만 보고 읽을 수 있는 기존 도서관의 모습에서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진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에 꼭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헬싱키의 스마트시티인 칼라사타마 지구를 공식 방문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칼라사타마 지구는 소멸되던 오랜 항구지역으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주민이 혁신 기술과 각종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먼저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곳곳에서 운영되는 플렉스 스페이스(flex space)를 둘러보았습니다. 플렉스 스페이스는 공간 자체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작품 전시, 모임, 강습 장소 등으로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개방공간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으로는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주택가로 이동하여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둘러보았습니다. 수거 차량 등 이용한 별도의 수거 과정 없이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진공상태의 배관으로 직접 집하장으로 바로 보낸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배출과 수거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비용이 줄일 수 있겠지만 시스템 설비를 위해 비용과 제반 여건 등을 동시에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8박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보다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출장기간 동안 우수사례와 전문지식 그리고 각 나라별 탐방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안양 시정에 접목하여 보다 나은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과 단원으로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직원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해외 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부단장을 맡은 김정중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2024년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단은 의원 7명, 의회사무국 직원 4명, 집행기관 직원 3명으로 총 14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8박 9일간 일정으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개국 국외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출장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를 적극 반영하여 방문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분야의 집행부 공무원도 함께 소중한 경험이 안양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출장단은 환경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각 국가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발상으로 세계적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을 주요방문지로 선정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의원의 역량 강화를 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첫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약 30킬로 떨어져 있는 로스킬레 지역에 위치한 로스킬레 소각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소각장시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각장 외형이 이 지역 대표적인 건축물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프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기피시설인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공모를 통해 소각장을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드러내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으로 설계해 시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별도의 설명은 없었지만 소각장 시설로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시설이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야간에는 외벽을 통해 다양한 색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조명이 설치되어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현장근무 인력을 최소화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무실 또한 공기압을 조정하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우리 안양시에서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입니다. 일명 ‘코펜하겐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코펜힐을 방문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을 통해 얻어지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폐기물 발전시설이지만 동시에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 슬로프와 85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암벽등반장,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와 전망대까지 시설을 둘러봤을 때 발전소라는 느낌보다는 문화‧체육시설의 느낌이 들 정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 평지인 코펜하겐에 인공산과 스키장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021년 세계건축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세계건축물로 선정된 코펜힐을 보면서 디자인과 아이디어 힘을 새삼 깨달으며 이를 위해 주민의 니즈(needs)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관행과 기존 사고를 깨는 일이 공공영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스웨덴 스톡홀름 공공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1928년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은 작가 마크어빙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에 소개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축물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 개인 매체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지식전달 체계가 그 역할과 매력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평일 이른 오후에 견학을 갔음에도 이미 열람실과 독서실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책을 읽고 회의를 하며 도서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독서량을 자랑하는 스웨덴 국민의 독서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의 열람실에 영감을 받은 많은 도서관과 서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과연 10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이 맞나 하는 경이로움과 함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으로 불리는 실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의 저력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도서관과 독서가 그 힘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이 도서관의 역할을 줄이는 흐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 해결방안은 되지 않겠지만 책만 보고 읽을 수 있는 기존 도서관의 모습에서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진화된 도서관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에 꼭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헬싱키의 스마트시티인 칼라사타마 지구를 공식 방문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칼라사타마 지구는 소멸되던 오랜 항구지역으로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주민이 혁신 기술과 각종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먼저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곳곳에서 운영되는 플렉스 스페이스(flex space)를 둘러보았습니다. 플렉스 스페이스는 공간 자체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작품 전시, 모임, 강습 장소 등으로 원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개방공간으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으로는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주택가로 이동하여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둘러보았습니다. 수거 차량 등 이용한 별도의 수거 과정 없이 분리 배출된 쓰레기를 진공상태의 배관으로 직접 집하장으로 바로 보낸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배출과 수거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비용이 줄일 수 있겠지만 시스템 설비를 위해 비용과 제반 여건 등을 동시에 고려해 봐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8박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보다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출장기간 동안 우수사례와 전문지식 그리고 각 나라별 탐방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안양 시정에 접목하여 보다 나은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과 단원으로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직원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202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방금 보고된 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