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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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현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현  유향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님,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님,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님,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를 하는데 먼저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소회를 밝혀주신 만안 보건소장님 유향미 소장님 그리고 유옥환 동안 도서관장님의 소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여성이시고 성이 유씨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공직자 처음은 아니지만 보기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저희 의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데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직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액들이 많아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검사를 받으시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질의가 4개 있습니다. 잘 듣고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각 부서의 세입예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에 있어서 세부 예산목까지 해서 불용사유, 잔액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의 두 번째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배경 및 사무관리비의 미집행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의 세 번째입니다. 각 부서에 집행잔액이 55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의 추진현황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공통질의 네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들 대부분이,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사업이라든가 시군, 자치구의 사업들 부담비율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 시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적용해서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사업에 대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고 자료도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틀리니까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자활운영, 노숙인 시설이죠? 희망사랑방 또 자활운영과 관련된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죠. 이것하고 사랑방 시설비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기제출된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고요. 최근 3년간 이용자현황 및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시설, 대체부지를 마련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과장님,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세요? 

○음경택 위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기념식도 하고 하는데 양성평등유공자 시상을 언제부터 했죠, 과장님?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양성평등유공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와 관련된 역대 유공자들, 시상자들이죠? 이분들의 공적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여쭤본 거예요. 내용이 많으면 ‘최근 5년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전체 다 역대 유공자들의 공적조서 제출 바랍니다. 
  역시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과 관련돼서요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인데 이게 왜 사업 제목이 ‘도민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효과하고요 혹시 설문지 받았으면 설문지 결과, 평가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반려동물 이동식놀이터 예산과 관련돼서 상하반기 두 번 한 것 같아요. 이용현황하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의 문제점, 개선방향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용자 설문조사 한 것 있으신가요? 노형성 과장님? 

○음경택 위원  그것 집계 낸 것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음경택 위원  이어서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구 지원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시비 50퍼센트인데 아마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고심 끝에 질의를 드리는데 2022년도에 55가구, 2023년도에 73가구 그런데 가구별 세부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관련해서요 최근 5년간 위탁현황하고 예산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현황에 위탁업체와 맺은 계약서, 이게 입찰이죠? 

○음경택 위원  100퍼센트 입찰인가요? 

○음경택 위원  계약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 넘어가서 문화예술재단의 최우규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음경택 위원  두 달이면 업무파악 다 하셨겠네요?

○음경택 위원  대략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도에, 2023년도에 문화예술재단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아 보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한 4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가 봤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적용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의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최우규 대표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감사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세부안은 지적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대신에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비됐으면 준비된 것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보사 과장님들을 뵈니까 저희 총무 과장님들만 뵙다가 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퇴임하시는 유향미 소장님과 유옥환 과장님 응원하면서 여성 공직자들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다른 상임위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엉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짚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간 입양‧위탁가정 현황 주시고요. 이것 혹시 동별로도 통계 가능하시면 동별로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하고 계신데요. 차상위 이하랑 초과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신청 및 지원 현황 그리고 중도해지현황, 차상위 이하는 불용사유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학습 활동지원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역 주시고요 집행내역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3년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주시고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이것 특수목적형 세부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세부사업내역 주시고요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현황 이것 3년 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외부자문단 운영하고 계신데요. 명단 및 자문내역 그리고 시정반영사항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개최현황 및 참석률 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 관광기념품 제작현황 이것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 포함해서 물품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업체도 주시고요 배포처도 있으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불용이 꽤 있는데요 이것 불용 세부사유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불용사유 주십시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불용사유 주시고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대상기관 그리고 설치현황, 사업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가정 출산현황 및 지원현황 3년 치 주시고요. 장애인가정 출산했을 때 사후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운영현황 및 불용사유 주시고요. 시설별 훈련장애인 현황 이것 사업이 있는데요. 조건 미충족이 많이 됐다라고 답변서에 있는데 훈련장애인 장애유형, 연령, 성별 좀 나눠주시고요. 조건 미충족도 몇 명인지 유형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기, 3기 명단 주시고요. 회의 개최현황, 출석률 그리고 시정 반영내역, 활동비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정책 네트워크 및 협의체 명단 주시고요, 회의개최율 및 참석률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사업 보니까 미집행이 34퍼센트가 넘는데 만약에 이 미접종자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십시오.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불용사유 및 운영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이용현황 있으시면 주십시오.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지원 세부내역 주십시오. 
  안심 무인 택배서비스 운영내역 이것 개소별로 혹시 이용률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신청 및 지원 현황 주시고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없는데 3년 동안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지급하시는 것이 있는데 혹시 교육청소년과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도 있는지. 만약에 지역화폐로 살 수 있다거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미래교육센터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용역 관련해서 향후계획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관리 불용사유 주시고요. 
  도시농업 육성 지원현황 불용사유 주시고요. 
  가정보육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하고 계신데 3년간 공급인원 대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혹시 이것 동별 통계가 가능하실까요? 

○장명희 위원  동별 통계가 너무 방대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데요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순찰 및 정화활동 지금 하고 계신데 하신 위치 정확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성과 그리고 교육비 불용사유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현황 및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처리비 불용사유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불용사유 주십시오. 
  만안 보건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것은 만안‧동안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및 불용사유 주시고요. 
  만안 건강증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운영현황, 교육비 불용사유, 사업 세부내용 주시고요. 
  한방 난임 지원사업 3년 치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역 및 불용사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 보건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허약노인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불용사유 주시고요. 
  저출산 교육지원, 저출산 극복 전문가 특강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만안‧동안 도서관에는 공통으로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특색프로그램 그 내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결산과정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과 탄소중립을 주요 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별위원회는 3개의 상임위에서 3인의 상임위원이 나와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 상임위 시각에서 다른 상임위의 역할과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이해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서 기획경제실하고 안전행정국에도 같은 질의를 했고요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들 토대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나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잘 반영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각 부서별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여부와 부서에서 기획‧실행 단계에서 공공디자인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없다면 부서별 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가능 정책 그리고 사업이나 사례를 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국장님의 견해를 포함해서 실‧국‧소별로 취합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하지 않고 브레인스토밍 기법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어보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평가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처럼 모든 부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모니터링 요청과 함께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 성인지 결산에 있어서 평가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해서 2023년도 반영사항과 성인지 예산사업 관련 우수 및 미흡 사업, 성인지 예산사업 제외 필요사업 및 사유에 대해서 부서별 취합해 주시고 실‧국장님의 의견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탄소중립 관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후대기과에서 국가 기본계획 및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안양시에서 기후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고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저는 이것들을 관련 과에서 인사이트(insight)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또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을 간략하게 한 문단으로 취합해 주시고 그리고 실‧국장님의 의견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 역시도 환경 분야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 공통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것의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는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의 의견을 먼저 더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완기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사환경위원회 전체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비심사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질의로 해놓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 다 아시겠죠, 국‧과장님들? 이따가 보사환경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런데 저도 내용은 좀 있는데 자료 주시면 자료로 거의 서면 갈음하고요. 어제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것 자료요청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면 그 자료 보고 자료 대체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예산 산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잔액발생 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내역 자료제출 주시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내역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내역 세부자료 제출 주시고요. 예술작품 최근 5년간 구입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소별 하루 급식인원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실버인력뱅크 지원사업 내역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별 운동시설 현황 있잖아요? 탁구, 당구, 이것 복지관만 주세요. 그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8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차량 지원내역 있어요. 그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실적하고요 다문화가족 국가별, 가족 인원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어요.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시간대별 어린이가 집에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일, 365일이면 365일 뭐 언제까지. 아니면 ‘주중에 쉰다’ 이런 것 나눠 가지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대응사업하고 지역교육청대응사업 있잖아요? 그 내역별 나눠서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위치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어디 위치에다 설치했다’ 이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 지원내역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최근 3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해마다 몇 마리, 마릿수라 그러죠, 개체수? 그것 했는지. 그다음에 안양시의 지역마다 틀릴 거예요. 출몰지역 많은 지역 순서대로 만안구 중에 몇 동 몇 동, 동안구 중에 어느 지역 순으로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야생동물 예산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야생동물의 종 있잖아요? 이것을 야생동물로 본다. 안양시에 출현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지만 잡았다. 예산 그 산출한 내역하고요 야생동물 종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양 상류천 있잖아요. 수질개선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상시 모니터링했던 지원사업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상류천 수질점검을 또 할 거예요, 그쪽에서. 그다음에 이 상류천에서 우리가 안양시민을 위한 거니까 수질개선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상류천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그런데 이 탄소포인트제가 안양시민 또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이 무엇인지 이해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내역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CCTV 단속현황 있잖아요, 최근 3년간.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위치도 ‘어디 어디 있다’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동반 인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요활동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예산 해가지고 각 동마다 또 해주고 기동반도 해줘요. 일단 기동반 것만 주세요. 급식비 산출내역 일단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매월 1월, 2월부터 12월까지 반입량, 그것 월별로 주니까 최근 3년이면 36개월일 거예요. 몇 톤 몇 톤 해가지고 최근 3년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예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질의를 거의 안 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 보건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제외예요. 코로나19 제외 감염병 발생내역 최근 3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역약품을 또 써요. 방역약품 재료 구입내역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의료및구료비 있잖아요. 시약소모품 구입 사용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민간이전을 다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관리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 건강증진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그 운영내역 있잖아요. 운영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금연지도원 활동내역 있잖아요. ‘안양시에 금연지도를 어디 어디 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양시 내에서 금연을 지도하고 있다 하는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보건소에 금연자 접수자 있잖아요. 접수현황 최근 3년 자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금연보조제가 있어요. ‘금연보조제가 무엇 무엇이 있다’ 내역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또 취약계층 암환자별 지역별 지원내역이 있어요. ‘암환자 취약계층을 어떤 식으로 지원했다’ 그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내역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하는데 첫만남 때 지원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보건정책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원 있잖아요, 활동내역. 반역소독원은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그 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했었어요. 생물테러 교육훈련이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관리 내역 그다음에 결핵 감염내역, 우리 안양시민 전체겠죠? 그것 세부자료 나눠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술실 CCTV 지원이 각종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잔액발생이 많이 됐어요. 설치현황하고 잔액발생 사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소 또 있는데 청사관리에서 소모품이 있어요. 청사관리 소모품 세부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건강증진 한영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식품 구입내역 자료 있잖아요,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고. 
  또 소송을 했어요. 소송 건 세부내역,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일별, 월별 해가지고 나눠서요 그 대상자 있잖아요. ‘이런 대상자는 물리치료 한다’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을 하고 계세요. 암 검진 홍보 그다음에 검진 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개소식 했죠? 개소식 후 ‘치매환자 진단이 됐다’, 지금까지 개소식 후 몇 명이 있는지 그것하고요. 치매환자 보조물품 및 의료소모품이 있어요. 그것 구입내역 있어요. 그 구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는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임채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교육 수강내역, 수강생들 교육생 모집정원 인원의 정원 대비 몇 명 그다음에 접수를 했을 거예요. 접수현황 자료 제출 주시고요. 
  또 경로식당 운영하잖아요. 페이지 491, 493. 일 식권판매수, 두 군데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나눴는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 도서관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하루에 일일 이용시민 현황 그냥 나눠서 주세요. 
  그다음에 도서관 개방시간 있잖아요. 다 개방할 수가 없으니까 개방을 몇 시까지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인원수, 도서관 전체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몇 명이 근무하는 것하고요.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만안도서관이. 노후가 됐는데 지금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평촌도서관 그러니까 이제 동안도서관이 되겠죠, 다 짓고 나면? 그럼 아마 만안도서관보다 평촌도서관 이용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추후 이 만안 도서관 노후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도서관 유옥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실 보관내역 있어요. 이 자료실에 보관내역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보관내역은 무엇 무엇을 보관하고 있다, 이 보관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인데 문화예술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산하기관 다 오셨는데 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PAP 작품 있어요.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APAP 작품마다 설명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주시고 어디 어디에 APAP 작품 있다. 그다음에 작품 투어라고 또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작품투어별 홍보효과 또 얼마나 보고 있는지 또 홍보를 영문도 하고 외국어로 다 해요. 그런데 그만큼 찾아왔는지 이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게 질의 한 가지니까 자료 빼먹지 마시고 다 한번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주세요? 그것 좀 방문객수 다 궁금해서 그래요. 하여튼 APAP 작품에 대한 것을 최근 3년간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청소년수련관 있어요. 각 프로그램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수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접수인원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어떤 내역만 주세요. 그러니까 크게 세세하게 말고 무슨 프로그램에 접수인원 몇 명이고 이것 대상자는 누구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만 해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한번 자료 좀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우리 안양시에 있는 체육, 그다음에 학생에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기준 있잖아요, 전체. 장학금 기준별 선별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선별기준 정확히 무엇인지 각 항이 있잖아요. 스포츠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것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장학금 선별을 한다, 그것 좀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래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한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이병준 대표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장학금 줄 수 있다, 그런 것 있잖아요? 선별기준 전체. 그것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 오늘 처음 뵙네. 전에 바뀌셨구나. 
  센터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잖아요, 학교별로 있잖아요. 초중고, 유치원 공동급식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의. 해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안양, 군포, 과천인가요? 아, 의왕. 이렇게 하면 그 회의를 할 때 선별기준을 해줄 것 아니에요, 설정을? 그런데 나 그게 궁금해. 어떻게 해서 설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광범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정해서 우리의 학생이나 이 공동급식센터에서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서 친환경쌀, 친환경고기 이렇게 나눌 것 아니에요, 야채?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짓는다. 제가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축소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급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정완기 위원  그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자료가 좀 광범위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플러스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환경위원회에서 질의가 안 나온 내용 가지고 추가질의 했으니까요. 광범위하다고 해서 길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는 궁금해서 또 알고 싶어서 또 과장님과 질의‧답변하면서 내역을 우리 이제 결산심사니까 추후 예산 반영할 적에 방향성을 잡기 위함이니까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 보고 추가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그 두 분의 공직생활의 소회를 듣고요 한편으로 가슴이 찡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유향미 소장님과 또 유옥환 관장님 특히 유옥환 관장님은 꿈을 이루신 점이 되게 부럽고 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 분 앞날에도 큰 영광과 좋은 일들이 많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0쪽 되겠습니다.
  위기이웃 발굴지원사업. 5천 700여만원의 예산 편성하셨고요. 잔액이 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발굴방법과 지원방법 그리고 현황, 세부 지출내역과 함께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는 건지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나눔문화 활성화사업. 이 나눔문화 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개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부 지출내역과 함께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22쪽에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현황과 함께 언제 준공이 되고 개관식을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계도와 함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진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큰일을 해주시고 이분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에 관련해서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8억 5천여만원의 예산 편성해서 2천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국가유공자 관련해서는 2억 7천여만원의 집행예산 편성에 이어 3천여만원의 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도 1억 이상의 편성에 4천 2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발생 사유와 함께 이분들의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셨고 이 대상의 현황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양시의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전수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그럼 그분들과 실제 지원금을 받고 수령하는 분들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차이가 나는 이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추진실적도 주시고요.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3억 5천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2억 7천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사유와 그리고 이 노숙인의 현황, 애로사항, 해결방안,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페이지 226쪽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홍보는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참고로 내비산경로당의 주방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 주방을 좀 확장공사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강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오후에 자료와 설명으로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까지 함께 요청드리고요.
  268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15억 4천여만원의 예산편성과 2억 2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현황 그리고 해당 경로당 현황, 집행잔액 사유, 문제점, 해결방안, 향후계획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경로당 현황은 우리 안양시에서 무료급식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경제력을 또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114억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8천 5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잔액사유와 함께 그동안의 추진실적, 성과 그리고 만족도, 사업의 개요와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향후계획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28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안양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많지가 않죠. 애로사항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547억이라는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군요. 2천 6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잔액사유와 함께 세부 집행내역, 지출내역 그리고 애로사항, 해결방안, 지금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현황도 함께 자료로 첨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28억 이상의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2억 이상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사유와 함께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내역,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302쪽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추진현황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잔액사유와 그리고 이 사업의 개요,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30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4억 5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과 함께 잔액사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대체교사 인건비‧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교사분들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14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대체교사는 9억 6천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크게 남지 않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의 어떤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보조교사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담임교사 상근을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문제점과 또 해결방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대체교사‧보조교사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현황, 받지 못하는 곳의 현황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립니다.
  338쪽에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학교밖 청소년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경로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그동안의 추진실적 3개년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 향후계획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현황 그리고 3개년 추진실적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358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제가 예전에도 이것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잔액이 1천 500여만원이 발생했군요. 잔액사유와 또 만족도, 향후계획, 추진실적, 세부적인 집행내역도 함께 첨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392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이 정책과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담배꽁초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정말 내 집 앞도, 내 집 안에서도 이렇게 버릴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나 심하다라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로데오거리에 담배꽁초, 뭐 무단투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자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가 CCTV 설치 또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 지금 진행현황 함께 요청드리고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실적과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몇 분이나 이 포상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 3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5천여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현황, 진행상황, 향후계획 그리고 지출내역까지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인데요. 우리 앞서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420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상황과 그리고 그동안의 3개년간 추진실적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결방안과 함께 향후계획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동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431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리고 동안구보건소는 471쪽 같은 사업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죠. 13억 이상의 예산 편성을 하셨군요. 7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과 3개년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 밖에도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접종 말고 그 외에 예방접종도 있잖아요? 이 예방접종에 대한 현황과 연령대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도 예방접종 현황과 연령대 함께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다소 질의가 긴 것 같은데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것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성실하게 답변 서면으로 해주시면 또 나름 자료로 갈음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장명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락한 게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급식하고 계신데요. 이것 이용현황 이것 윤경숙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셔서 아마 부서에서 자료 만들어 놓으신 것 있을 것 같아요. 이용현황 주시고요. 대기자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뭐 번호표 같은 것을 하시는지. 대기자들이 꽤 많아서 아침부터 싸우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양 국장님 있잖아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대표님하고 우리 공동급식센터 박미진 센터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엊그저께 확대간부회의 했어요. 완전 확대간부회의 이전에 각 국별로 회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국에서는 있던 추진방향,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남궁규미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 국별로 회의할 것 아니에요, 장님들하고? 회의 안 하세요? 전혀?

○정완기 위원  추진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되셔 가지고, 추진방향에 내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정완기 위원  우리 김동근 국장님, 올 하반기 조직개편이 굉장히 이루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오시고 우리 보사환경 있고 도시도 왔다 너무 바쁜데 원래 도시전문가이신데 불편한 점도 많으실 거예요. 추진방향하고 지금까지 한 것. 그다음에 대표님 세 분 또 센터장님 계시는데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조희련 대표님도 취임한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되셨죠? 지금까지 추진한 것 내가 대표로서 전후 변화, 방향.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변화를 주겠다, 그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따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준 대표님! 휴대폰에 급한 일 있으세요? 

○위원장 김도현  메모하시는 거예요? 저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좀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좀 집중해서 쳐다봐 주셔야 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제가 또 하다 보니 하나 누락된 게 있네요. 노인복지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76쪽에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사업이 있죠? 45억 이상의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4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설묘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민들이 또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 그리고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 해결방안, 향후계획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저희 예비심사에서 다 끝냈어야 됐는데 사실 질의 미리 드렸던 것 성실히 답변 작성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 공통질의 한 개랑 부서에 교육청소년과랑 기후대기과에 한 개씩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일 텐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목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부서별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립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이란 아마 문서가 있을 텐데 여기 11쪽부터 15쪽까지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이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관련 사업이 있었다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의 사업내용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랑 기후대기과는 혹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좀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꼭 따로 물어봐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좀더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오후에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두 분께는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양이 많은데요 일단 14시 30분 개의하고요, 도착하는 대로 직제 순서 상관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 국장님?

○위원장 김도현  괜찮으세요? 예.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 요구량이 많은 만큼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답변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 답변서가 아직 많이 도착하지 않아서 도착해 있는 대로 직계 순과 상관없이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봉철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네, 저요.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음경택 위원  다행입니다.
  자료가 많으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다고 합니다. 식사 잘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세입예산 현황 받아봤잖아요?

○음경택 위원  분명히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미수납액 칸을 쓰지를 말든가 미수납액은 없는 것처럼 해놓고 또 설명을 ‘미수납액 0원으로 불용사유 해당없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그래도 그것을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없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더 많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렇다 그래도 항목별로는 요 칸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칸을 만들어 놓았으면 미수납액을 좀 써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여기 ‘그외수입’에 예산액은 9천 600인데 수납액은 1천 200밖에 안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을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반환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등등은 또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엄청 많고요. 
  ‘부정이익환수금’은 뭐예요? 220만원. 

○음경택 위원  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천 700만원인데 항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예술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럼 각각 한 2회 정도로 잡았는데 1회씩밖에 실시를 안 해서 심사수당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리고 문화재 유지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것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네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문화예술위원회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나 또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음경택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의회에서 거의 거론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거론을 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게끔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다는, 그래서 자료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문화관광과로 보면 1천 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부서로 보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안양시 재정에 건전성이라든가 자율성 측면에서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집행잔액 55퍼센트 이상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국‧도비 부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은 없다, 이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문제 삼는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그 10퍼센트 줄은 게 국‧도비가 나눠서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하여튼 중앙이 됐건 정부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이제 국‧도비 내시액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보조금은 아닌데 안양천에 연현교라고 있어요. 연현교가 재작년 수해 때 다 떠내려갔는데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다리거든요. 관리를 안양시에서 하지만 설치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6억 주고 공사를 해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 가지고 못 한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11억인가 12억까지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렇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보조금 시행령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이것 예술작품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구입내역 자료. 요청한 이유는요 제가 늘 전에도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과장님 계시기 전전부터. 이것 시청 복도 라인에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어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전환 해 가지고요 의회, 각 동, 양 구청, 산하기관에 이것을 예술단체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배하라고 5년 치 변화를 한번 봤는데 그래도 작년부터 변화는 좀 많이 주었네요. 관양동주민센터나 이렇게 보면?

○정완기 위원  이것을 좀 전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너무 거기 작품이 많아서 이제는 보는 게 아니라 ‘억지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나머지 그 예술단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 외부자문단 명단 주셨는데 이렇게 외부자문단을 꾸려 놓으시고 산발적으로 저희 안양에 어떤 행사나 축제 같은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오셔 가지고 중간중간 자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 페스티벌이 첫 번째 축제여서 조금 시행착오가 많긴 했지만 사실 지역의 정서라든가 요구를 얼마나 담아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이랑 저랑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추진하는 업체가 굉장히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미진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 외부자문단을 운영하실 때 물론 관광 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요즘 수도권 관광 트렌드(trend)가 지역입문자원이랑 또 감성적인 어떤 감성형 콘텐츠랑 먹거리 이런 게 다 결합돼야 되잖아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안양도 좀 관광진흥 외부자문단이 신규사업 추진자문 이런 것을 하실 때 큰 틀을 좀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이런 것 다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럼 사실상 부서에서 그냥 다 신규사업 적어 놓으시고 이것에 대한 의견만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양이 관광을 발전시키기에는 참 어려운 요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뜨는 웰니스(wellness)라든가 이런 거랑 결합시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관광기념품 제작업체요. 이것 주신 업체들을 보니까 안양업체는 2곳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장명희 위원  향후에 좀 안양에 있는 업체들 아니면 청년기업들이나 여성기업들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셔서 기회를 주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장명희 위원  소위 예를 들면 관내 대학들도 많고 산업진흥원 같은 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관내업체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물품들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배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위원장 김도현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다음은 우리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서에 복지문화국 운영방향 제출. 비전 및 전략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노인복지 향상이’라고 했는데 그 향상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정완기 위원  예.

○정완기 위원  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방향, 비전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과거의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전산을 다룰 수 있는 노인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AI시대를 맞춰서 이 복지관에 보면 옛날, 이번에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도 있고 운동 탁구 뭐, 기본 당구. 하지만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스크린골프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직원분들도 거의 다 하시고. 그런데 이게 파크골프. 비용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저번에 가 보면. 이런 방향을 타 지자체가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는 아직도 좀 멈춰 있다. 과거에 그대로 멈춰 있다. 그러니까 남궁규미 우리 국장님도 머지않아 퇴임하시고 나면 그 세월이 금방 다가와요. 그런데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젊고 난 할 게 많고. 그래서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객이 금방 되니까 앞으로는 복지문화국에서 흐름의 변화를 비전도 그렇게 제시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된다 해서 국장님께 이것을 묻고자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변화를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복지문화국에서 남궁규미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추후의 미래비전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방향 좀 제시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질의서 세 가지 질의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것 작성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조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장님께서 부서들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좀더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김동근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예.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국장님.

○정완기 위원  도로교통환경국에서 도로하고 환경이 겹쳐 있는데 국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대로 국장님들이 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과 도로 하면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반대 성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장님 지금 답변하여 주신 대로 그런 성격을 국장님이 적극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 상류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야생동물.

○정완기 위원  800만원 도‧시비 기준인데 여기에 이제 까치, 비둘기 이런 종류도 다 해주나 봐요? 야생동물은 전체?

○정완기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종류는 없고 다예요? 그냥 야생동물?

○정완기 위원  아! 나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야생동물 하면 우리가 약간 천연기념물 쪽에 좀 가까운 것, 희귀 이쪽으로 아는데 전체 다라는 소리죠? 여기 다라고 말씀 주셔 가지고.

○정완기 위원  아니 이게 민간에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정완기 위원  위탁사업 아니에요?

○정완기 위원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민간위탁 주었을 것 아니에요. 위탁 주지 않았어요?

○정완기 위원  자체?

○정완기 위원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다라는 소리죠, 어쨌든? 

○정완기 위원  야생동물? 

○정완기 위원  살아있는? 

○정완기 위원  아, 그렇게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좀 사항 있으면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 노루페인트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죠?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회사 측에 또 불법행위 관련된 것은 드러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지금, 미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도 1건 있었고 2022년도에 5건, 2021년도는 4건. 그런데 이게 악취불편으로 인한 민원인데 이게 만안구청에서 나갔나요? 

○음경택 위원  2020년, 2021년, ’22, ’24년.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악취불편으로 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7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17건이 아니구나, 12건이. 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 왜 지도만 하냐는 거죠. 과감하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포집활동을 해야지 여기 보니까 그러한 게 없어요. 다 그냥 행정지도만 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단속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박달동 주민들도 그렇고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공업단지의 재배치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노루페인트는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잔소리로 비쳐질 수 있는데 앞으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집행잔액 55퍼센트 이상 목록을 받아봤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없는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음경택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퍼센트 이월, 아니 잔액. 불용이지, 불용.

○음경택 위원  수당.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 세워놓고 수당지급이 안 되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업사이클센터 연구용역 4천만원은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연구용역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이게 준공이 안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엄청 많이 늦어지는 거네요? 

○음경택 위원  환경오염사고 방제 폐기물 처리비용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건데 이런 예산도 이것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오염사고 미발생. 이게 몇 건 정도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에 석면이 있어요? 

○음경택 위원  비산정도 측정수수료. ‘비산정도’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 보니까 측정비 무료로 돼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집행요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것 보건환경연구원이 됐건 민간전문기관이 됐건 비산정도 측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음경택 위원  아,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음경택 위원  5천제곱미터, 5천제곱미터.

○음경택 위원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지나요? 

○음경택 위원  행정처분이 나가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석면 건축물을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이게 처리과정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5천제곱미터가 넘으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측정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음경택 위원  기준치 이내 배출이요?

○음경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치 이내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쁜 것 같은데요. 포집된 양이 많으면 한 번에 처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해서 측정결과가 폐기물 처리과정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버릴 때.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정회시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듣고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다음은 저희가 직제 순이랑 좀 맞지 않지만요 공동급식지원센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자료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센터장님. 우리 사실 상임위에서 했어야 됐는데 여기서라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응답 받을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출연기관의 답변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산 최종 집행액 및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집행률이 ’23년도에 91.7퍼센트라고 답변서를 받았고 이게 물론 이것도 세부내역을 본 것은 아닌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쓸 만큼 예산을 잘 쓰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센터장님 부임을 혹시 몇 월에 하셨었죠?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전 우리 센터장님도 잘 해주셨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박미진 센터장님께서도 운영을 되게 잘 해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곽동윤 위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정책토론회는 사실 저도 꼭 함께하고 싶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가 사실 다 본 것은 아닌데 조금씩 지금도 보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게 이 자리에서 좀 정리가 물론 쉽게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때 어떤 행사를 간략히 하셨는지랑 또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안양시가 어떤 방향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면 좋을지 센터장님 평소 소신이나 그런 생각을 간단히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마치 제가 미리 이런 질의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신 것처럼 너무 말씀을 잘,

○곽동윤 위원  평소의 소신과 그런 생각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여기 토론 3번에 ‘유아기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과제’ 이게 아마 방금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도 좀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역할을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하고 있고 또 센터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더 많은 위원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해주신 좋은 제안들을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도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직제 순으로 하다 보니 항상 맨 마지막에 하다가 아마 되게 초반에 하셔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후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관심 가지고 또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벌써 1년 되셨네요? 품목, 식재료 선정기준은 우리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개편을 새로 하신 건가요?

○정완기 위원  예, 품목.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셔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셨네요, 2023년 11월에?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지원팀, 급식지원팀에서 경영기획팀, 식생활교육팀.

○정완기 위원  급식지원팀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할 적에 이분들이 전공이 다 무엇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2팀 8명에서 3팀 9명으로 조직개편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식재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센터장님 먹거리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좋은 먹거리가, 좋은 재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의정생활 하면서 농수산물 혹시 가게 되면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몰랐네.

○정완기 위원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답변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발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100퍼센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받아보신 것 같아요. 공동급식센터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투명하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기관운영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무관리비 미집행사유도 보니까 계상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비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재활용해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됐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모범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 기관운영 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위치를 말씀하셨잖아요? 민백초등학교 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요. 그 앞으로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오뚜기식품 뒤는 맞습니다. 그런데 민백초등학교는 상당히 멀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시’ 들어간, 

○음경택 위원  예. 시스게이트 건물에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지금처럼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정말 답변 들으면서 철학과 소신 또 전문성이 잘 드러나는 명쾌한 답변 주시고 또 유능한 답변 주셔 가지고 듣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기관운영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진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지금 4명 운영하고 계세요, 만안구 2명, 동안구 2명. 그렇죠? 2인 1개조로.

○장명희 위원  2인 1개조로 만안 한 팀, 동안 한 팀이시죠?

○장명희 위원  운영성과 보시면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 확인’ 4천 702개소, ‘대기‧악취 배출사업장’ 330개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이 4명이 4천 700개를 다니고 300개를 또 지도점검을 다니고, 1년 만에.

○장명희 위원  하루에 제가 따져 봐도 열몇 개를 다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성과 볼 때 이 개소가 혹시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게 되죠! 지금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한 300일로만 쳐도 4천 700개면 15개씩 다녀야 되는데, 하루에? 이게 뭐,

○장명희 위원  하루에 15개를 간다고요? 그리고 지도점검도 330개소인데 그러면 하루에 1개씩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2개조니까 나눠서 간다고 해도 5, 6개에다가 이틀에 1개씩 나가야 되는 건데.

○장명희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보완하셔서, 

○장명희 위원  나중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이것 저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년 동안 저조하네요? 그래서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저희 김정중 위원님 자료에 보면 ‘구매수요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왜 구매수요가 감소할까요, 과장님?

○장명희 위원  사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 제가 과장님이나 안양시에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구매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하냐면 충전소가 없거든요.

○장명희 위원  예.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미비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 곽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도 공동주택 전기차충전소 지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이 어렵고 우리 수소차 충전하려면 과천이나 양재,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장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소자동차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에 9대밖에 없었잖아요, 집행내역이?

○장명희 위원  사실은 충전설비가 같이 가야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점을 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명희 위원  아까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랑 공급이 안 맞을 정도로 출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버스차고지에 충전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단면만 보고 내린 사업 같아요. ‘보조금을 주면 사겠지?’ 그런데 아니고 인프라 구축이 좀 선행이 돼야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날 거라는 것을 좀 건의를 해주세요. 이러면 내년에도 또 불용될 것 같은데? 올해랑. 그렇죠?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가 뭐예요? 뭔 혜택을 줘, 시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자동차는?

○정완기 위원  운행 킬로수 얘기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이것 홍보하면 접수 많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냐 이거지, 시민들.

○정완기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정완기 위원  거의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 이게 홍보 대비 많이 접수를 못 하니까. 이것을 홍보기획관하고 협업했어요?

○정완기 위원  예. 그게 ‘탄소포인트제’ 그러면 시민이 좀 받아들이기가 그냥 ‘뭐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환산하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라고 그런 글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볼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것.

○정완기 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러면,

○정완기 위원  예. 안 와닿는다 이거죠. 그것을 이 글귀를 줄이고 환원하는 것, 뭐, 다른 글귀를 한번 이왕 홍보하는 것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정완기 위원  홍보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아보시든가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정완기 위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은 넘어가고. 
  제가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CCTV 단속현황하고 위치, 사진 요청했는데 과태료 건수인가요, 275건이?

○정완기 위원  노후경유차가 아직도 많아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안 단 거예요, 이 차들이?

○정완기 위원  이게 지금 여길 지나가면 자동촬영이 되는 건가요?

○정완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매연저감장치사업은 아예 정지된 건가요?

○정완기 위원  거의 소멸상태잖아요, 거의 끝난.

○정완기 위원  조기폐차가 좀 많아졌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아직도 많구나, 이게.

○정완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한 7천 800 정도, 저감사업까지 하면 9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감 홍보인데 유지보수비하고, 그런데 CCTV 유지보수비가 이게 6천 300만원까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운행제한?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우리 여기 동안구청 옆에,

○정완기 위원  아니 여기. 위치 말고요. 이것을 그쪽에서 관리하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이것 통신비용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관리 계속? 고정비?

○정완기 위원  아, 그 비용이다, 이거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건수가 점점 없어지, 사실 노후경유차가 점점 없어지면 이 예산도 없어져야 되지 않냐 해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아직도 있으면 설치할 수밖에 없네. 줄기는 계속 줄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하고 ’22년도 보면 확연히 차이 나고 또 올해는 현재 보면 확연히 차이가 지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계속 운영해야겠네, 4등급 차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는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수소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잘 안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너무 막연하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충전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얘네들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추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45대, 2023년도에 56대, 2024년도에는 10대? 10대면 1대당 3천 250만원씩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얼마 내려왔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 2022년도에, 예, 2022년도에 얼마 내려왔어요?

○음경택 위원  예, 국비요.

○음경택 위원  28억이요?

○음경택 위원  아닌데?

○음경택 위원  2022년도 사업비가 18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56대거든요? 그런데 대당 가격은 3천 250만원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2022년도에 45대인데.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음경택 위원  28억이 내려왔어요?

○음경택 위원  이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 쟤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게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10대분 예산 편성했다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대도 안 나갔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경택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요? 아니면 쟤네들이 내려보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과다 요청을 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줄여서, 수요가 없으니까. 10대라고 하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쟤네들 정신없다니까요. 아이, 참. 이게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 정부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또 실용성이나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폭염 대비 에어컨 지원사업이요.

○음경택 위원  이게 모델이 딱 정해졌어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에어컨 값이 10만원이나 올랐어요? 2022년도에는 대당 가격이 80만원인데 2023년도에 90만 4천원이요?

○음경택 위원  아, 이게 모델이 살짝 틀리구나.

○음경택 위원  D하고 H가 틀리네요? 난 같은 모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질의한 배경을 아실 줄 아는데 2022년도에는 51가구 중에 동안‧만안 비율이 거의 같아요. 26가구, 25가구. 그런데 2023년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만안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런 구분은 없이 지원을 하나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신청하면 다 해줘요, 아니면 신청해도 수요가 안 되면 못 해줘요?

○음경택 위원  그게 못 해주는 갭이 얼마나 돼요? 전체 몇 퍼센트?

○음경택 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명문화돼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 기준에 하다 보니 굳이 동안, 만안을 구분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거고.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선정방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22년도에는 균형이 맞았는데 2023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요. 혹시 제가 이것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평촌동에 사실은 단독주택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자료 좀 보세요. 2022년도에 7번 ‘배 아무개’ 님, 50번에 평촌동에 ‘배 아무개’ 님, 이게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못 혹시 기재한 거예요? 성도 뭐 이렇게 흔한 성씨는 아닌데?

○음경택 위원  다른 사람이에요?

○음경택 위원  평촌에 배씨가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기세 아껴서 이것도 안 틀 것 같은데?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친환경 제품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네, 에어컨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라는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복지문화과 소관 부서 예산을 보면 정말로 ‘아,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맞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에어컨 설치까지 80만원, 9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음경택 위원  50 대 50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어차피 하는 복지혜택인데 선정과정에서 빈틈없도록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억울한 사람 없도록이요.

○음경택 위원  저는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몰라서 이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00퍼센트 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럼 동에서 안내 잘하겠죠?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원연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고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전 부서 질의를 받고 있는 내용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좀 어깨가 무거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반기에 기후대기과에서 국가 기본계획 및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탄소중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한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저도 받고 있었고요. 혹시 어제 총무경제 소관 해서 저희 질의서 받은 것 혹시 보셨을까요?

○조지영 위원  일부 보셨나요? 유의미한 것도 있고 정말 예상했던 가벼운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 차례 두 차례 모이다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아까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어제와 똑같은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같은 문제인식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하셔서 국장님들 차원에서도 좀 더 라운드테이블(roundtale)을 정례화를 한다든지 해서 부서에서 너무 부담을 짓지 않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마친 이후에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순으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종량제 위탁현황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종량제봉투가 친환경 봉투인가요?

○장명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서 전국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좀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인근 시 2개만 봤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20리터에 550원, 광명은 500원, 과천은 440원. 50리터는 안양이 1천 400원, 광명이 1천 240원, 과천이 1천 100원. 75리터 안양이 2천 100원, 광명이 1천 850원 그리고 과천이 1천 650원이에요. 저희가 사실 인근 지역이랑 100원, 2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장명희 위원  사실은 쓰레기 처리비용이 거의 세금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청소예산 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되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혹시 청소예산에 대한 주민부담률 같은 것도 내고 계신가요?

○장명희 위원  네. 향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기동반 인원, 급식 산출내역 자료 받은 것은 지금은 잘해 주시고 8천원 해놨네, 여기는?

○정완기 위원  각 동은 5천원이에요, 산출내역 봤더니.

○정완기 위원  하셨었구나.

○정완기 위원  각 동 있잖아요. 거기 한번 어차피 통보해 가지고요 올 예산 할 적에 반영 제대로 해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완기 위원  그것 제대로 됐는지,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왕 하시는 것 좀. 또 이 기동반이 계셔 가지고 바로바로 정리가 되잖아요. 수고하시니까 산출내역하고 각 동에도 그것 통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매월 반입량, 어휴, 엄청나네요? 예산도 하고. 

○정완기 위원  이것을 그러면 만약 반입했다가 이것 잘못되면 저희 시 과태료 먹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것 홍보를 이런 쓰레기는 절대, 아까 쓰레기봉투 얘기 나왔지만 봉투에 넣어서 버려서 매립지 가서 무작위 검출해서 여러 개 나왔다, 그럼 저희 시 불이익 조치가 무엇이죠?

○정완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한 23억 9천 500 정도 추계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잔액 발생하니까, 7억 7천 정도가, 그러면 그만큼 안 돼서 남은 건가요? 왜 남은 거죠, 이게?

○정완기 위원  아, 줄고 있어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 예산변동을, 그러니까 이게 참 예민한, 쓰레기가 예산 줄였다가 더 늘면. 이것은 좀 그래도 많이 줄어 가지고. 금액이 7천도 아니고 7억이라. 추계할 적에 좀,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 편성할 적에 지금 7억이니까 편성할 때 한번 이것을 잘 추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자원순환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장명희 위원님께서 청소 관련 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한 330억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오늘 제출된 세입예산을 보면 한 17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처리율이 한 53퍼센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 정도예요?
  잘 들으셨어요?
  제가 각 부서별 세입현황을 다 보는 이유가 저희가 막연하게 수입, 세입 하면 징수과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정과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입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기타수입 등등인데 별의별 수입이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자원순환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업무파악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이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그럼 그분들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팔면 그 수입이 안양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측정을 어떻게 해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궁금했어요. 요새 민간업체,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안 되는데, 민간업체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관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맹점이 그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폐기물처리수수료’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대부분이 종량제봉투 수익금이죠?

○음경택 위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아무튼 내년도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처리업체가, 아,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위탁업체가?

○음경택 위원  아. 제가 올해 바뀐 업체는 모르는데 그전에 하던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문제점들이. 아시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먼저 업체처럼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정광호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몇 개죠?

○음경택 위원  10?

○음경택 위원  11개 업체요?

○음경택 위원  이것도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매해. 그 평가결과가 사업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크지는 않죠?

○음경택 위원  예. 일단 그래서 잘하는 업체한테 일감을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순기능적인 경쟁구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업체는 좀 도와주고 못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게끔 해서 모든 업체들의 어떤 청소용역 행정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의 몫이고 안양시의 몫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음경택 위원  잘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대행용역비 예산을 본예산에서 9억을 한번에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간대행업체 사장님들한테 원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성 듣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삭감을 안 했으면 시민의 혈세 9억이 그냥 민간업체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용역비 세울 때, 외부기관에 용역 줘서 세우는 거죠?

○음경택 위원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의 혈세도 아끼면서 어떤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통한 시민들의 위생,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네.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정광호 과장님 주신 서면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뭔가 이것은 좀 근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앞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우리 정광호 과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셨죠?

○장경술 위원  로데오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나 심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재촉도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그 외에도 무단투기 CCTV 설치된 곳이 있죠?

○장경술 위원  그 설치된 곳의 현황은 어떤가요? CCTV 설치 전후로 봤을 때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적발하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요?

○장경술 위원  하고 있어요? 

○장경술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해서 제가 이렇게 포상금액을 보니까 이게 2만원인가요?

○장경술 위원  2만원, 5만원 여기 적힌 숫자가 맞는 거죠?

○장경술 위원  예, 15만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할까요? 직접 목격해서?

○장경술 위원  포상금을 좀 더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적발하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 또 그리고 양심이죠, 양심. 이런 부분에서 의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저희가 북유럽 공무출장을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때 함께 하셨잖아요?

○장경술 위원  거기 가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과정 봤던 부분들,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안양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점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RFID를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는 공동주택에 얼마나 이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설치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경술 위원  공동주택에요?

○장경술 위원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장경술 위원  장점이 뭔가요, 과장님? 이 방식을 통해서.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 방식을 취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이유는 뭘까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 장려를 하시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 줄이기 경진대회’ 이런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RFID의 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런 경진대회를 열어서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홍보 그리고 또 음식물을 줄이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고요.
  39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3억 이상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5천 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장경술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 맞죠?

○장경술 위원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일단은 버려지는 음식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요, 구내식당에서도 잔반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좀 줄여가고 의식,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도 홍보랑 함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CCTV랑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 지금 위에는 ‘로데오거리’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평촌역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김도현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사실 범계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레기통이 있었다 없어졌다 반복을 계속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평촌역과 범계역은 업종이나 유동인구나 이런 데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실제로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바퀴벌레라든지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통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상인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요청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촌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시든지 간에 기존에 쓰레기통이 왜 있었고 없어졌고의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인분들 그리고 주민자치나 그 지역을 오가시는 주민분들과 분명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비산골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비산골상인회에서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포토존(photo zone)이 있는데 완전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저도 추가질의는 없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김동근 국장님과 도로교통환경국 과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답변 하셔야 되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장내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답변서 딱 읽으니까 딱 이해 갔습니다. 잘 적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제 지역구 안양8동에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렸고 저도 개소식 때 간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동 있잖아요, 보호기관 운영내역. 여기 보면 운영내역은 거의 다 인건비인데 피해아동 있잖아요, 학대피해. 이것을 여기서 계속 발굴하고 접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정완기 위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해서 복귀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생 복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완기 위원  음! 가다 보면 또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사례도 있나요? 재발한 경우도. 

○정완기 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충분한 교육 시키나, 어떤 방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잘 받아주나요? 이분들이 내 아이 뭐, 

○정완기 위원  그렇죠.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클 것 같은데.  

○정완기 위원  그래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한 것 때문에 한번 자료 요청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 계속해서 늘어나면 위탁시설에 대한 것이 민원이 전문가 쪽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늘어나야겠네요, 앞으로는?  

○정완기 위원  이게 아이 한 명 케어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러면 숙식은 어디 있어요, 아동? 

○정완기 위원  비공개로 일반가정 뭐, 

○정완기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럼 거기도 여기 운영기관 내에서 다 직원들이 돌보고?  

○정완기 위원  돌보고 있는 거고. 

○정완기 위원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취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정완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주위 분들이 신고해서 오는 건들이 많은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 주위에서?

○정완기 위원  이웃?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요청한 거고요. 어쨌든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이 한번에 이해하는 내용이 많아요. 하여튼 자료 준비 철저히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선 집행잔액부터 잠깐 좀 봅시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인원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음경택 위원  1만명이요? 

○음경택 위원  아, 3명 중에 1명이 없어서?  

○음경택 위원  이게 예산이 미집행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의 급여과정에 문제가 발생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3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게요. 

○음경택 위원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서 업무에 부하가 안 걸려야 어려우신 분들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음경택 위원  이제 노숙인 자활과 관련된 예산이 무척 많아요. 자활시설 운영예산이 있고 특수근무수당이 있고 처우개선비 있고 다 같은 예산이죠, 결국은? 

○음경택 위원  지금 이게 재개발‧재건축이라서 폐쇄가 되었어요. 그쪽에서 어떤 반발하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음경택 위원  마무리 다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지역사회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서경숙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소자 대비 종사자 수도 많고 결국은 입소자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상임위 답변서를 보면 대체부지를 못 찾아서 불용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다시, 

○음경택 위원  계획은 없는 거죠? 

○음경택 위원  확실히 그렇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또 희망고문일 수도 있고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세 군데를 예상했었는데 한 개소만 설치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1개소가 평촌동 흥안대로에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세요? 나눔초등학교. 

○음경택 위원  아니 나눔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음경택 위원  아니, 1개소 설치가 어디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명학이에요? 

○음경택 위원  설치장소는 시에서 정해요?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것 잘못 알고 있나? 평촌동에 오뚜기식품 맞은편에 안양시 마크 돼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것은 이 사업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죠?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운영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음경택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간 사회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많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재원부담비율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 사업명을 올려놓았는데 옆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부담비율하고 같거든요. 이것 왜 올리신 거죠? 

○음경택 위원  지키고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음경택 위원  제가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러셨군요. 아무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업무도 광범위하고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아직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정말로, 정말 사업이 많네요. 

○장명희 위원  그래서 예산서도 굉장히 두껍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해서 제가 ‘차상위이하’랑 ‘차상위초과’를 나누어서 중도해지자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렇게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요. 

○장명희 위원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나누어서 좀 보셔야 될 게 차상위초과랑 차상위이하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더 어려운 친구들이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차상위이하는 집행률이 97.5퍼센트인데 차상위초과는 100퍼센트란 말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도해지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드린 거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차상위이하 같은 경우 10만원 내면 정부에서 30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3년에 1천만원 넘게 형성이 되는 건데 한 달에 10만원을 못 넣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취약청년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기 중도해지 사유에 보면 경제적 사유가 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 달에 10만원이니까 지자체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만기 할 때쯤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몇 명 안 되니까. 

○장명희 위원  이게 잠깐 중지도 가능하죠? 중지했다가 다시 납입하면, 

○장명희 위원  사실 너무 좋은 제도라 취약청년들한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준다는 게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시는 거죠? 자산형성교육이라든가,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기 이후에 다른 디딤돌통장이나 이런 것으로 연계도 가능한가요? 

○장명희 위원  그러면  아동통장에서 이 청년통장으로 연계 이런 것도 해주셔요? 

○장명희 위원  예. 이게 취약계층은 생애주기별로 자산형성이 쭉 이어지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다 분절 분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장명희 위원  아동 때부터 연계되어서 목돈을 계속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사업 이것 적어주셨는데 여기 항목 중에 특별위로비 같은 경우는 전 아동한테 연 4회 4만원씩 나가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에 지급되나요, 아니면 아동? 

○장명희 위원  시설에 지급되면 시설에서 아동한테 4만원씩 주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럼 현금으로 아이들한테 4만원씩 줘요? 

○장명희 위원  아, 4만원어치의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왜 특별위로비라고 되어 있어요?  

○장명희 위원  아동한테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시설로 간다는 말씀? 

○장명희 위원  아동계좌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탁,  

○장명희 위원  아동계좌로? 

○장명희 위원  위탁가정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이랑 좀 이렇게 추가지원 하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이게 예산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보면 보일러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계좌 만드는 법, 부동산 가서 방 구하는 법, 사실 이런 것이 정말로 자립인데 돈을 1천 500만원 딱 준다고 해서 이게 자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급으로 끝나지 않고 이 친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장명희 위원  사례관리를 지자체에서 하세요?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시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장명희 위원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몇 명 안 되잖아요, 안양시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같은 경우 15살 때부터 자립을 준비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형식적인 교육 플러스 예산지원 그리고 끝이에요.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명희 위원  안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저랑 김도현 여기 위원장이랑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거의 노동인권교육에만 이루어져 있어서 포괄적인 자립자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업이니 복지정책과랑 연계를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아직 협의 없으셨죠?  

○장명희 위원  했어요? 

○장명희 위원  네, 교육도 교육인데 사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조모임이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조모임을 지원해 주시면서 교육을 같이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장명희 위원님께서 마침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간략하게 한마디만 보탤까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부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를 최근에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도현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조례라든지 기타 개정과정 이런 것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우리 부서가 지양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설중심 사고를 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설에서 보호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스킨십을 늘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는 시설중심 사고가 아니라 당사자중심 사고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협의체나 기타 교육이나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후속조치들 충분히 진행하셔 가지고 후반기에는 따로 공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봤고요. 맞아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정말 광범위하죠. 어지간하면 다 복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항상 바쁘시고 업무량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답변서로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이웃발굴을 위해서 활동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해서 뭔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물론 알아서 신청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몰라서 또는 우리 눈에 띄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을 5천 700 정도를 편성했어요. 잔액이 다소 남기는 했지만. 그런데 보면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또 뭔가 우리 시에다가 인계하는 일정 부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하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역을 보면 5천 700여만원의 예산 관련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로 4천여만원이 소요되었고,  

○장경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위기이웃.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장경술 위원  그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5천 700여만원이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위기이웃이 발굴하기까지의 들어가는 예산이고, 

○장경술 위원  그럼 이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갈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장경술 위원  아,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세대를 얼마나 발굴하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 지원,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고, 

○장경술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장경술 위원  발굴하는 데도 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좀더 꼼꼼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나눔문화활성화사업 개요에 대한 제가 또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어떤 사업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이 사업에서 보면 또 취약계층 발굴. 이 사업은 또 취약계층 발굴하는 것과 또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네요. 조금 전의 사업은 위기이웃이었고 여기는 취약계층 발굴. 약간의 유사성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복지는 아무래도 유사하고 비슷한 개념들의 사업들이 중복된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은 또 분류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장님?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양동 동편마을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진행현황 주셔서 잘 보았고요. 7월 26일에 공사 준공하고 11월에 입주 개관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고 있는 거죠? 

○장경술 위원  공실은 없는 거죠? 

○장경술 위원  다 지하2층부터, 아니, 가끔 그쪽 상인회에서 회의장소로 공간을 하나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주신다라고 또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 하나 그렇게 또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죠? 

○장경술 위원  아무튼 지금 계획하시는 것에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보훈 관련해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등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급인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왜 2명밖에, 2명, 16명, 19명 차츰 증가하긴 했네요. 인원이 없나요? 

○장경술 위원  아, 소득제한이 이유라고 볼 수 있나요? 

○장경술 위원  소득제한을 좀더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경술 위원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가요? 

○장경술 위원  이런 부분도 건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좀 불합리하군요. 

○장경술 위원  왜냐하면 저 아는 지인분도 민주화운동 하면서 배우자분을 또 그렇게 먼저 떠나셨는데 배우자님이. 특별하게 지원받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문항을 보면 너무 지급을 받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뭔가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도와 잘 연계하셔서 먼저 우리 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런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서경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봤고요. 경로급식 있잖아요, 무료급식. 이것 60세 이상 결식우려 저소득층이라고 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것 가보면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 150, 140, 180, 140. 그런데 몇 분 서는 것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정완기 위원  줄 쭉 서는 것 아시죠? 

○정완기 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복지관 전체. 

○정완기 위원  예. 어르신들 식사하시려면 줄 서잖아요. 

○정완기 위원  딱 요 인원만 하면 끝나요? 

○정완기 위원  그 카드가 따로 있어요? 

○정완기 위원  그 명단에 있는 분만 딱 찍은 거예요? 저소득층 그것 가져오신 것 보고? 

○정완기 위원  아! 만 60세만 정한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반찬’ 노인도 이분들도 대상인가요? 이웃사랑 반찬나누기. 

○정완기 위원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한 130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겹치지 않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있잖아요, 그 시설. 운동시설 노인복지관. 운동시설을 보면 탁구, 당구, 포켓볼 이렇게 다 있어요. 체력단련실 1, 2, 3. 이게 탁구랑 당구는 거의 꽉 차서, 운영이 꽉 차 있죠.

○정완기 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은 어떠세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대가 어르신이, 과거의 어르신이 아니라 국장님이 퇴임하시면 모르시는 어르신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고 유능하시고 이런데 이것을 활용하시다 보면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실내스크린처럼 생겼어요. 제가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이 파크골프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물론 체육과 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할 자리도 없고 더군다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서 사고도 났어요. 그래서 보험처리도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데 눈 오면 못 하고요, 겨울이면. 지금처럼 날이 뜨거워도 못 하게 해요. 운영을 안 해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데 실내에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복지관 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시설도 하지만 그런 시설에 보면 유료로 운영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2천원 정도 받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좀 해달라 제가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래 스크린골프장은 얘기했기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해 달래서 그것은 좀 아직은 무리인 것 같고 파크골프는 사실은 그쪽 박달 하부에 안양천 쪽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 차면 사용도 못 하고 다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실내에서 하면 예약제로 운영하면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의 즐거움도 함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다른 이런 예산 비용 많이 들잖아요? 노인복지과도 이번에도 560억 중에 나머지 치매시설이라든가 수리비가 일부 공사비가 포함돼 있지만 엄청 예산 중에 일부란 말이죠. 조그만 것. 한번 또 차려놓으면 그냥 운영만 좀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더라고, 다른 지자체 설치한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구도 있고 다 있지만 다양하게 그런 방향을 가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력강화, 뭐 힐링, 요가, 필라테스 다 있지만 이것은 우리 기본 평생학습원에서 중복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노인복지과에서 변화를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체육과, 도시공사에서는 이쪽에 설치해 달래, 외부에. 우리가 자리가 없어요. 

○정완기 위원  아니, 제 말은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한테 민원을 안 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축소시키자 이거죠. 

○정완기 위원  네, 축소해서 과장님 쪽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있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다른 분도 답변서를 보시는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 저번에 못 물어봐서 이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기 좀 혹시 난처하거나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신가요? 

○곽동윤 위원  타시 사례를 좀더 많이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이 권고사항을 무조건 다 따를 필요도 없지만 나온 지적이 또 있는 만큼 잘 참고해서 부서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수범사례는 수범사례라서 따로 의견을 안 내신 거죠, 네. 잘한 부분은 또 잘한 부분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은 사실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기금 관련해서, 노인회 질의라 좀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일부 남은 부분은 어떤 사유일지 아시는 범위 안에서만 간략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노인교실만 조금 궁금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답변서 작성해 주시느라 부서도 수고 많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제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 편성은 일인당 식사비용만 책정이 된 건가요? 

○장경술 위원  순수하게. 

○장경술 위원  이 4천원은 언제부터 4천원으로 금액이 정해졌을까요? 

○장경술 위원  ’22년부터. 이 단가조정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고정인가요?  

○장경술 위원  어르신들은 만족해하시나요? 맛이나 질에 따라서 어떤. 

○장경술 위원  물론 물가상승 때문에도 많은 식자재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영양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경술 위원  9개소로 지정돼 있었는데 취소된 곳이 한 군데가 있군요. 여기는 이용률도 많았어요, 백팔십 분이 이용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디 가서 드시나요? 

○장경술 위원  아, 운영을 해요? 

○장경술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생점검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장경술 위원  이제 또 무더위도 찾아왔고 또 장마도 올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식중독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왕이면 좀 깨끗한 안전한 음식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경로당 신축 및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자료 잘 봤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내비산경로당 관련된 민원도 여쭤봤는데 맞아요, 복지문화과 동안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의 정보인가요? 생각이신가요? 

○장경술 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너무나 협소해요. 한 칠팔십여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안에서 설거지며 반찬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한두 분 정도나 겨우 들어갈 정도, 그분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 많은 식사량을 만들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그것을 또 나름 상을 차려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부분이 또 말이 쉽지 언제 그게 또 개발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또 주부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다 연로하시잖아요. 너무 힘들어보여서 이 부분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묘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큼의 공간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질의 드렸거든요. 
  가끔, 이장이라고 하나요? 옮기는 분들도 발생하지 않나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곳을 떠나시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장경술 위원  그곳에서 이장하시는 분들, 옮기시는 분들 자리는 빌 것 아니에요?  

○장경술 위원  이유가 뭘까요? 비어 있는데 더 받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장경술 위원  꺼려하시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궁금했어요. 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아시는 분의 묘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도로 진입로에서 보면 아주 꼭대기, 너무나 명절에 성묘를 가거나 할 때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아래로 좀 옮겼으면 하면서 옮겼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니 이번 기회에 과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용에 또는 관리의 어려움은 따로 없나요?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고인을 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편리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함께 신경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장애인출산가정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여기 정말 장애인으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가정의 사례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뇌리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그리고 이게 또 100만원을 받는 건가요?  

○장명희 위원  중복은 안 되면 한 가정에 100만원이네요? 

○장명희 위원  남성가정은 시비로? 

○장명희 위원  사실은 이 재원 관련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산전‧산후관리 정도만 들어가네요, 사후관리가?  

○장명희 위원  활동지원사가 와서 육아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장명희 위원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몸으로 아이를 양육하려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특히 건강검진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관에 가면 기관 등‧하원부터 준비물 챙겨주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사실 장애가 있는 분이 아이를 일반가정처럼 키워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홈헬퍼’라고 사업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만 12세 미만까지 이 헬퍼를 보내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우리 시도 몇 가정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심한장애만 적용이 되니까 사후관리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기회수당 지급 제외자를 시설별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훈련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이 기관들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설별로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로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로 시설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분들은 재정일자리 참여자로 빠지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근무기간 1월 미만자랑 80퍼센트 미만 출석자 이것을 시설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답변서가 오는 대로 진행을 시켰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평소 같았으면 문화관광과 이후에 재단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사실은 아까 이봉철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보다 먼저 답변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가 고지드렸던 대로 우선 남아있는 여성가족과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세 곳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소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세입예산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 다 보셨죠? 

○음경택 위원  8월 달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음경택 위원  도민대상 폭력예방 관련돼서 이것 설문지 만족도 조사한 것 이게 다인가요? 

○음경택 위원  이게 재미난 게 연령대별로 교육의 만족도 결과가 이렇게 판이해요?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이것 연령대별로, 저는 이것은 강사에 문제가 있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만족도 집계표는 좀 의외라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같은 교육을 했어요. 그때 강사님이 YWCA에서 오신 분이고 아마 그분도 여기 교육에 강사로 참여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법정의무교육으로 다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강사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념적으로 편향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강사분들이, 물론 이 분야에 전문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서 강사가 됐겠지만 자기도취에 빠지신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교육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는 이런 폭력예방교육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것 교육 왜 하지?’, ‘강사를 위한 교육이야? 교육기관을 위한 교육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육기관 선정이나 강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교육기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예. 4개 교육기관. 

○음경택 위원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와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전문기관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교육기관까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냐고요.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 있는? 

○음경택 위원  다른 표현을 쓰면 관내업체에다 맡기라는 얘기네요? 

○음경택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결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음경택 위원  양성평등유공자 관련해서 제가 다는 못 보고 공적조서 봤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 받으셨어요. 안양에서 시민활동 이런 것 열심히 하시고 또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양성평등유공자는 여성만 가능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남성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것 제가 욕먹을 짓, 욕먹을 짓이 아니라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단체‧기관별로 나눠먹기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지금 보면 기관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다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아까 4대 폭력예방교육 했던 업체들 중심으로. 이게 그분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요 교육기관 얘기했잖아요? 안양에 이러한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특정단체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양여성의전화도 있는데 여기는 왜 빠졌죠? 아, 있네. 

○음경택 위원  있어, 있어, 있구나. 결국은 이 양성평등유공자가 다 이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대부분. 그럼 이것은 양성평등은 한쪽 성에서 일방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성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유공자가 한쪽 성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이 다 한쪽 성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음경택 위원  여성의 참여도가요? 

○음경택 위원  에이,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게 양성평등이 역차별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 저희 의원님들 기념촬영 하잖아요? 여성 의원님들 센터 쪽으로 많이 배려하거든요. 선수나 나이 상관없이요. 이것은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 모집공고 낼 때 유공자를 선정할 때 성에 관계없이, 또 안양시 관내 기관을 보면 ‘아빠학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 데 해서 진짜 남성이지만 양성평등에 기여한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이게 특정 성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구구절절이 할 얘기 되게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또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일까 봐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이게 연 횟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주요사업? 7천 559회, 한 2만 5천명이 참여한 건가요? 

○정완기 위원  어디서 교육해요? 강사가 하는 건가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요? 이 다문화가족분들이? 

○정완기 위원  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내역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도 있고 안양시민 누구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장소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교육장소. 

○정완기 위원  대부분 다 어디서 해요? 

○정완기 위원  가족센터 여기? 

○정완기 위원  동안구청 옆에요? 

○정완기 위원  거기서 거의 웬만한 것은 그쪽에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사스트레스 해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전에 보니까 집안 정리정돈? 이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가사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정완기 위원  그 모집, 가사스트레스? 그래서 제가 좀 생소해 가지고요.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저소득층인가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게 이쪽에 있던 분들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정완기 위원  이분들도 폭력에, 대부분 얼마나 계세요? 

○정완기 위원  이것 다 여성인가요? 

○정완기 위원  아동학대 아까, 

○정완기 위원  아, 가정폭력?

○정완기 위원  이것은 경찰서나 신고 돼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오시는 것도 있고, 

○정완기 위원  입소하겠냐 그러면 상담 받고? 

○정완기 위원  보호시설로?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사항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 언제부터 했죠?

○장명희 위원  2012년이요? 

○장명희 위원  재지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장명희 위원  얼마나 이 여성친화도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명희 위원  우수로 선정이 되셨어요? 

○장명희 위원  발표하시고 선정이 됐어요? 

○장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른 지자체들도 했잖아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안전이랑 일자리? 안전 쪽에 거의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장명희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정책 네트워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장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 26명 중에 공무원이 18명이에요, 집행부에서. 

○장명희 위원  안전실무랑 일자리실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안양에 여성친화도시를 특색 있고 독특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장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죠. 좀 의욕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많잖아요. 저희 청년인재 등록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민참여단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기도 보면 제안사항 시정정책 반영내역 중에 ‘공원조성에 따른 주차장 및 공원 등 시설물 설치 건의’. 이게 성평등 시설물 이런 걸까요? 

○장명희 위원  거의 활동비도 보면 공중화장실 단속이라든가 홍보부스, 그냥 이런 활동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돌봄부터 시작해서 안전이 기본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2012년부터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고요. 그리고 하려면 좀 제대로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의욕적으로 영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관행적인 참여단이나 위원회 말고요. 구색 맞추기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장명희 위원  물론 안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여성안심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제는 그 단계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사실 저출생까지 연계를 하셔서 넓혀야 진정한 의미의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미접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 독감예방접종을, 이분들 다 신생아 돌보시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사실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백신 아닌가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이들 돌보는 기관 종사자들은 다 필수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돌보미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 맞으셨을 때 신생아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렸는데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당부말씀만 드리려고 요청을 지금 드렸습니다. 작년 2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 하면 당시에 ’24년도 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잘못되었었다고 지적을 했었고 부서에서도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바뀌셨다 보니까 한 번 더 결산 때 당부 차원에서 기금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세부내역하고요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집행잔액 55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미집행 사유. 수능 수험생 응원 현수막 제작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예산에 맞게 거리에도 현수막을 걸었었나 보죠? 

○음경택 위원  처음에는 몇 개 걸려고 했던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게요 현수막 대금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세요, 선거 때 많이 걸어봐서. 이게 지금 320만원이잖아요? 보통 한 8만원 하거든요, 그 현수막이? 한 40개 정도 걸려고 했었네, 40개. 그런데 25개 걸었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현수막 카피 기억나세요? 

○음경택 위원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음경택 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죠? 

○음경택 위원  ‘안양시장 최대호’ 이렇게 하나요? 

○음경택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정치인으로 볼 것인지 안양시의 기관장으로 볼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심지어는 시‧도의원님들도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안양시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현수막을 거는 게 적절하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음경택 위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유사한 경우예요. 앞에 ‘안양시장’이라는 직위를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 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안양시장을 쓰고 이름 땡땡땡을 쓰면 문제가 안 되고 안양시장을 안 쓰고 이름만 쓰면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시민들이나 시‧도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음경택 위원  없습니까?

○음경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청의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양에 기업이 꼭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안양이 돈이 없어서 과천이랑 교육사업 자체가 차이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과천은 웬만하면 다 같이 하는데 안양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 지급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다가 지원하시고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취약청소년한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하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시는 ‘보편적 생리대 지원’ 이 사업 안 하시는 거죠? 

○장명희 위원  어떻게 사업을 좀 정리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경기도내 여성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이 생리대 사업은 전부 지원되잖아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요라든가 요구는 이쪽이 더 많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명희 위원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요? 

○장명희 위원  전체 학교에 6천 700이요? 

○장명희 위원  사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21개 시군에서는 이 보편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저기서 ‘왜 안양은 안 하냐’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과장님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생리가 인권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도 더 많고 제품선택의 폭이라든가 종류도 많아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생리대가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181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30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여성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취약청소년 플러스 학교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정리하시고 보편지원으로 혹시 확대하실 계획이 있나 여쭤본 거거든요. 

○장명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시도 하거든요? 군포랑 의왕, 시흥, 안산, 화성 다 보편지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요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 저도 일견 보편지원으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고민해 주시고요. 
  미래교육센터는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여기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타당성조사에서 삼덕이 적합하다고 난 거잖아요? 그리고 용역이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잘됐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또 화가 나요, 과장님. 

○장명희 위원  어쨌든 경제적 논리가 1순위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미래교육센터를 시장님한테 공약으로 세워 달라고 한 이면에는 우리 만안과 동안의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최우선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김도현  당초 미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는 우리 안양시에서 교육의 취약점이 발견된 곳에 미래교육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겁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도현  그래서 사실 용역을 처음에 할 때 삼덕공원의 기존 만안구 부지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를 더 해서 호계동이 검토됐던 이유도 우리 평촌 지역, 동안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호계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때마침 그런 부지 여력이 좋기 때문에 함께 검토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기존의 만안구 지역에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용역의 결과가 있는 만큼 당초 이게 준비되었고 함께 고민했던 이유를 십분 헤아리셔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도현  단순히 이게 비산동의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일차적으로 그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교육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형평성이 더 많이 틀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함께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먼저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도현  꼭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량이 있어서 조금 살펴보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것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렇게 세워놓은 게 다인가요? 

○정완기 위원  아. 조형물 중에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보면 조형물을 작게 해놓은 게 있어요, 버스정류장 위쪽에 바로.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누가 설치하신 거지?

○정완기 위원  예. 버스정류장 바로 위에. 

○정완기 위원  거기도 하신 것 아니에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누가 설치한 거죠? 이것 설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보면 인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양시 땅인지 몰라도 불법으로 텃밭을 해놓았어요, 조금조금 하게. 그런데 표지판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설치한 이유도 모르고, 한번 거기 확인 좀 해주세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요청한 거니까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이것 설치를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네가 최고야’라고 쓰여 있어요. 

○정완기 위원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해가지고 위치도 쓰여 있고. 이것 분명히 안양시에서 했을 건데, 비산골. 꼭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600마리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안양시에 중성화수술을 거의 다 많이 하지 않았나? 

○정완기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 3년 치 통계 한번 본 거고요. 이것 보면 점점 줄기는 주네요? 

○정완기 위원  귀에다 표시하잖아요. 

○정완기 위원  귀에 살짝, 귀. 

○정완기 위원  그러면 포획할 적에 그것을 알아봐요? 

○정완기 위원  그것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죠? 

○정완기 위원  아니, 과거에 비해서 길고양이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중성화수술을 해와서 그런지. 그렇죠? 

○정완기 위원  전에는 길고양이가 눈에 띄었는데, 제 말은, 거의 안 띈다는 소리예요, 다녀도. 많이 안 보여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한 취지가 그거예요. 이게 예산이 해마다 똑같나요? 

○정완기 위원  마리당 20만원이에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목표 마릿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88마리요? 

○정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정완기 위원  189마리요? 

○정완기 위원  지금 고양이가 한 1년이면 다 크지 않나요? 새끼를 낳으면 성장하는 것 한 6개월이면 다 크지 않나요? 1년?

○정완기 위원  그래 가지고 마릿수를 보면 만안구 쪽이 특히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보다. 그렇죠? 자료 통계 합계를 보면.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안구를 다니다 보면 과거에는 많이 보였는데 그만큼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것 마리당 20만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해서 예산이 어차피 매칭이라 쭉 해오고 있는 건가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변동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계속 봐야겠네요, 그러면?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만 변동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 병원은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이것 병원은 입찰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공모를 하면 항상 바뀌어요? 

○정완기 위원  길고양이 포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포획까지가 중성화수술 비용까지네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계속 길고양이가 줄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매칭사업이니까요 추후에 한번 또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된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마이크 좀 잠깐 떼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의 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어디라도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위탁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접근성은 어느 곳이든 다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잘 정리가 됐고 앞으로도 잘 정리하시겠지만 저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 좀 추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자, 부서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또 동물보호관리 쪽 예산이 많고요 또 영농 쪽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안양에 지금 안양의 농지를 가지고 안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인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안양의 토지를 가지고. 

○음경택 위원  125명이요? 

○음경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포함이 되죠. 

○음경택 위원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양에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죠? 

○음경택 위원  그 정도로 논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예전에는 도시농업의 형태가 되게 다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보면 도시농업육성 지원, 결국은 텃밭도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밖에 없는 거네요? 시민축제 때 부스 마련하는 것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또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시 관련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기사예요. 도시농업이 시민들이나 환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치유기능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아시죠?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확대해야 된다. 최근의 보도자를 보면, 5월 12일 자 기사입니다. ‘안양시 치매환자‧가족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했던 상자텃밭 있죠? 

○음경택 위원  한뼘텃밭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 왜 안 해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꽤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음경택 위원  지원대상이요?

○음경택 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선거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좋으니까 또 치유의 프로그램으로도 좋으니까,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베란다에 상자 하나나 둘 놓고 상추를 심는다든가 다른 야채를 심어서 기르는 재미도 있지만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그리고 시민축제 때 홍보부스 이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고요, 홍보효과도 정말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돼서는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것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신선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추진 배경이 뭡니까? 

○음경택 위원  이동식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체 평가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좋았는데 잘된 점은 두 줄이고 문제점, 개선방향은 네 줄이에요. 별로 안 좋았다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이분들의 욕구가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갈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설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동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런 놀이터를 개설하면 이분들의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 같아서 좋은데. 이게 올해는 몇 번? 

○음경택 위원  두 번? 

○음경택 위원  한 곳에서? 

○음경택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음경택 위원  그 계획안은 다 선 거예요?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곳에서 한 달 하는 것보다는 보름씩 두 군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말씀드리면 동안‧만안 구분해서요. 

○음경택 위원  아니, 한 곳에서 한 달 한다면서요? 

○음경택 위원  아, 한 달씩?

○음경택 위원  그 정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음경택 위원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석수동에 공원도 있고 하지만 밤에, 특히 여름 됐잖아요? 중앙공원에 11시에 나가보세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시청 잔디마당에도 밤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는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배설물을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일부만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이런 임시 상설놀이터라도 개설을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많은 것 같고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뭐. 전반적인 만족도가 ‘만족함’이 거의 80퍼센트, ‘보통’이 15퍼센트, ‘불만족’이 5퍼센트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2024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음경택 위원  예산 똑같네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염려되는 게 2023년도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3일, 3일, 6일 했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리려니까 어려운 건데 이 부분은 전면적 확대보다는 점진적 확대를 통해서 이분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어린이과일 공급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자료를 주신 것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원래 사업예산의 한 74퍼센트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25퍼센트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공급인원 대비 덜 받아 간 건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급인원 대비 수급인원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동별도 마찬가지고요.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모르셔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동별 격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동에서 얼마나 확인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자료를 나중에 동별로 사업대상 대비 지급 이것을 좀 나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사실 보사환경 소관이어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그냥 갑자기 잡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것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몇 번이나 보사에서 얘기했죠? 

○김보영 위원  나 과장님 여태까지 이렇게 예특에 수많은 자료가 있어도 한 번도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어요. 그냥 다 집행부에서 요새는 이 자체가 계산적으로 다 나오니까 한번도 이 계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지금 위생정책과 것은 제가 이렇게 두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특위 오늘 끝나기 전에 거기 보면 처음에 첫 장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신 세입예산현황 내부 있죠, 첫 번째 장에 내역? ‘미수납 사유 제출’ 이것에 대해서 ‘2023년도 세입현황’ 이 자료 어디가 숫자가 틀렸는지 정정해 가지고 내주시고요. 또 맨 끝에 뒤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식품진흥기금 ’23년도 집행 세부내역, 이것도 뭐가 이 집행내역하고 틀렸는지 이것 정확히 작성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이 직원분들이 하는 것 일일이 맞추지는 않겠지만 저도 유난히 오늘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서 왜 이것을 계산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김보영 위원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라 한 개가 아니고 두 군데가 이렇게 내는 자료가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진짜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셨다가 답변하시려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오전에 제가 굉장히 거창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잘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답변서를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제출한 답변서대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예전에도 잘했지만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덧붙여서 지금 제가 청문회 당시에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관련돼서도 더 관심 갖고 누가 됐든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잘 처리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  특히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는 답변서를 보니까 그 전보다 지적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사항을 보면 굉장히 평이하고 ‘아, 이런 것은 실수하면 안 되는데.’라는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최우규 대표께서 광역의원도 하시고 또 안양시의회 의장도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판단은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직원들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업무역량도 잘 강화시켜 달라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의 업무행태는 저는 변화된다고 봐요. 이게 결산검사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언짢지 않으시죠?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대표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APAP 작품별 설명과 위치, 왜 자료 요청했는지 알고 계시죠?

○정완기 위원  보사환경위에서 전에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APAP가 2005년부터 있는 작품이 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됐고 어떨 때는 쉬운 말로 이게 작품인지, 쓰레기 쌓아놓은 건지 모르는 분도 있죠. 그래서 대표님께 그 관리를 잘 했으면 하고요. 또 혹시 위치를 옮기면 어느 장소 우리 안양시에 몇 군데를 나눠서 여기 APAP 작품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길 가다 보면은 이게 APAP 작품인지 무엇을 해놓은 건지 관리다 안 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의회 앞에 있는 게 APAP 작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너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 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관리도 해주시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APAP에.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APAP 예술작품을 유지관리 보수비를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과감한 결단을 좀 그 보수하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처음에 우리 2007년도 안양시의회 작품 보고 나는 거기다가 철 쌓아놓은 줄 알았어요.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늘 인도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했나 했는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옮기고 해서 좀 답변서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정완기 위원  그런데 APAP투어를 하잖아요.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지금 자료 봐가지고 ‘여기도 있었구나’ 이게 작품이다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이번에 수렴하면서 과감하게 예술공원 한쪽에 쭉 위치라든가 아니면 저기 중앙공원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이게 좀 웬만큼 몰려 있어야 이게 작품을 보는 투어가 재밌는데 이 거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자문을 한번 받으시든 한번 직원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 2개월 동안 업무파악 안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을 잘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재단이라는 큰 조직을. 그래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답변서대로 ‘ESG 경영’,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경영’ 했는데 하여튼 조직경영의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최우규 대표님 오시고 잘 운영이 된다라는 소리 듣게끔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잘 지내시죠?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김보영 위원  청문회 이후에 우리 최우규 대표이사님하고 인재 재단의 이병준 대표님 여기서 처음 봬요. 우리 아무래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함께 지냈던 그런 소속이고 한데 청문회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번쯤 전화도 주시고 한번쯤 그래도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임용이 되니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사위하고 어떻게 잘, 그런 것 한번쯤 없었다는 것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김보영 위원  아닙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먼저 이것 지금 작성해 준 것 있죠, 그 APAP 작품.

○김보영 위원  이것 이렇게 보니까 ‘어머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돼서 오늘 잘 갖고 와서 이 자료에 섞지 않고 별도로 제가 보관하려고 뺐는데요. 이게 APAP 같지도 않은 게 68번째 보면 ‘평촌이마트 앞 중앙분리대’ 이게 무슨 APAP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나? 이것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중앙분리대가 무슨 APAP 작품인가 싶어서 ‘어머, 이런 게 APAP 작품’. 68번 보세요. 오세춘 부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서 ‘어머, 중앙분리대도 APAP 작품이야?’ 그것 얘기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박물관장님 임용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공고를 했는데 없으신 건가?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박물관이 그래도 꽤 규모가 있고 예산도 있는데 물론 유능하신 오세춘 본부장님께서 하긴 하지만 박물관장의 그런 소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박물관장이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연말이 한참 기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채용을 안 하나 그랬는데 조직진단을 다시 할 거라는 거죠? 

○김보영 위원  조직진단 해서 그럼 박물관장 자리를 없애려고 생각하시나요?

○김보영 위원  네, 네. 검토 잘 하셔가지고 사실 조직진단이라는 게 한번 진행하기도 어렵지만 또 한 번 하다 보면 전에 있던 조직과 그후의 조직에 대해서 분명히 괴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우리 대표이사께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 답변을 쭉 읽었어요. 좋은 말씀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축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 해서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려면 뭔가 너무 경직된 조직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워낙 대표이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긴장 속에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을 하시면서 조직을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좀 끄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김보영 위원  대표이사님 부드럽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어려워, 아이, 무서워.’ 하면 그건 또 거기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이제 보사환경위원회 새로 개편되거나 하면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앞서 의회의 논의과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물관 운영이나 활성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도현  그래서 현재 본부장께서 일시적으로 겸임하는 문제에는 박물관의 특수성을 검토했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림과 동시에요 우리 조금 전에 박물관의 독립을 함께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또 한편으로 반갑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함께 말씀 주신 대로 박물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처음에 계획 설계했던 사업이나 예산은 아니지만 오늘 처음 정례회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대가 또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따로 소통하면서 드렸었던 말씀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포부나 약속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문화예술재단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대표님, 여러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자료를 요청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4년도 결과보고를 보고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양박물관이 이제 재단 내 조직으로 봤을 때 박물관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가를 받은 박물관은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이 자문위원회에서도 좀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실 이번 그 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문제인식을 새로 했었는데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법과 또 규정에 맞춰서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련 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보니까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정완기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 대표님께서 양쪽 수련관 있다 보니까 다 전체 파악은 힘드시죠?

○정완기 위원  지금 혹시 그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잘되는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인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변화를 주고 계세요, 대표님께서는? 

○정완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좀 답변서 보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하여튼 이 숫자가 다 맞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가 만안‧동안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지는 거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지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완기 위원  그럼 만안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 동안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와야 되는 거네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정완기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환경과 역사고 여기는 동안은 전통시장 체험.

○정완기 위원  그쪽으로 신청을 접수 받아서 일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동안에 있는 학교도 이 경험, 신청을 안양천, 도시 보려면 만안수련관에 접수하면 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은 틀리지만?

○정완기 위원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취임 후 변화와 기관 운영 방향. 지금까지 해오셔서 그런지 광범위하게 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완기 위원  대표이사 취임 후 변화와 기관 운영 방향.

○정완기 위원  윤리와 청렴, 인사채용, 기타 직원 동기부여, 내부소통. 지금 답변서 주신 대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표님? 

○정완기 위원  그래도 윤리‧청렴은 또 이렇게 시책평가 5년 연속 ‘최우선’ 선정 받으셨어요.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완기 위원  예. 그러면 인사채용도 채용 절차 스마트화 추진되고 채용 비위 사전 차단한다고 했는데 관장님 이하 직원들인가요? 관장님은 아니시죠? 

○정완기 위원  관장님은요?

○정완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서 주신 대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조직 그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관장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추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양쪽 만안‧동안 관장님께 여쭙도록 할게요.

○정완기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직원분들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회의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좀 드렸는데요. 혹시 보사환경위원회 저희 예비심사 때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동아리 관련 질의한 것 혹시 대표님도 보셨나요? 그때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재단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좀 학생동아리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혹시 5월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재단도 좀 일부 난처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다 보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좀 살펴봤었고,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재단에서 제출해 준 것은 ’19년도부터 이렇게 제출을 해주었고 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은 것은 올해 예정된 예산까지 받아서 이게 사실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예산이 그대로 동결상태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한 얘기지만 또 한 번만 더 반복하자면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대면활동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 안양시가 명품교육 도시로서 더욱더 많은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 모두 포함해서 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려면 예산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이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재단에서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느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은 건지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저도 중학교 시절에 밴드부 활동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 다 우리 시나 혹은 교육지원청 예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 덕분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계속 이런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생각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재단에도 사실 같은 질의이었지만 다시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저의 입장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재단에서도 이미 여러 사업들 충실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또 이런 의견들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예산들을 잘 계획하시고 집행부에도 제출하는 소통하는 부분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보사인데 또 이렇게 곽동윤 위원이랑 저랑 이렇게 궁금한, 전번에 우리가 대표이사님들을 못 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일부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일부는 이 재단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제가 좀 감각이 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최소한의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아한 제 말을 드리고요.
  이 청소년재단의 업무추진비가 4천 300이었다가 올해는 4천 500으로 조금 올랐고요. 지금 38퍼센트 밖에 안 쓰셨네요, 6월인데. 빨리 써야지 이것 되겠네요?

○김보영 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일단 대표이사님이 주관되어서 하시겠지만 거기는 분야가 많잖아요. 좀 이렇게 넓게 여러분들이 시책을 추진할 때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안수련관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이 예산하고 실적이 이리로 다 그냥 들어가네요? 시의 위생정책과로 안 하고? 이것 1억 8천이 이게 위생과에서 도비 지원 받아갖고 주는 것 아니에요? 장소만 거기 있는 것, 위탁?

○김보영 위원  잘 하고 있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동안청소년수련관 ‘안양1번(한번) 가볼래?’ 해서 8명, 열네 번 했는데 이런 것을 1천만원씩이면 어떻게 들어가기에 이렇게 몇 명 인원 안 되는데도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는 조금 고정적이지 않게 너무 좀 지원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 내용으로 지금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기 하고요. ‘우리고장 바로알기’도 저는 이 금액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것 리더십 소통 이것, ‘마음 9경’은 또 뭐예요? 

○김보영 위원  여기 ‘소통과 신뢰’에 ‘취임 이후 객관적인 성과관리’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진짜 전번에 그 동안수련관장 이주 관장님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김보영 위원  그럼 3월, 4월, 5월 3개월인데 우리 같은 보사 쪽인데도 진짜 얼굴 한번 못 뵈었네요? 이렇게 담을 쌓으시면 되십니까, 청소년재단도? 

○김보영 위원  아니 조만간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바뀔 건데요, 뭘.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표이사님이 좋은 운영방향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가 크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대표이사님의 취임 이후 변화와,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크게 청소년재단이 바뀌지 않았다.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자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좀더 뭔가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직원한테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활성화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만안수련관장 면접 때 그냥 자격이 안돼서 못 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김보영 위원  합격이 몇 점인가? 99점인가? 못 넘게?

○김보영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합격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보영 위원  그래도 난 유능한 분들이 면접에 임해서 ‘누군가 한 분은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또 시에서 좋은 분을 추천해서 잘되겠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태 그런 예가 별로 없었고 사실 공무원 조직사회나 보면 밑에서 잘 올라가면 거의 채용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조금 달랐다.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이 그것에 못 미친다? 

○김보영 위원  당연히 존중을 하죠. 그분들도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관장이 한 번 더 보시는 거고 또 한 분은 거기서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봉사하다가 본 분이라서 ‘뭔가 어떤 결정이 되겠구나’ 했을 때 면접에서 안 됐다 그래서 좀 놀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공정하게 대표이사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또 이제 어떤 뭐가 내려오면 어차피 공석으로 오래 두지 못하잖아요.

○김보영 위원  아니, 면접과정을 얘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도 그렇고 한데 하여튼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희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실장님 얘기가 먼저 나가네, 대표이사님이 아니라. 총무경제에 있을 적에 얘기를 멋지게 하시고 했는데 별안간에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셨어요? 이제 가셨으니까 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서는 안 주셨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준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하여튼 저랑 많이 봐왔잖아요. 잘하실 것으로 믿고요. 하여튼 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대표님 다 나가셨네? 당부말씀 있었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냥 주르르 나가시네? 제지를 해야겠는데? 이것 안 되겠는데? 그냥 쭉 나가셨네.
  제가 당부의 말씀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집행부에 계셔 보셔서 알잖아요. 저희가 제일 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재단도.

○정완기 위원  의회하고 소통,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나가셨어요. 저기, 이따가, 위원장님! 대표님들 다시 들어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게. 
  어쨌든 지금 말씀한 대로 3개월 정도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잘 안정화되게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지만 지금 여기 최우규 대표님도 안 계시는데, 대표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조직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 소통이에요. 우리가 출연금이나 이 예산 편성할 적에 웬만하면 재단 건은 잘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소통 안 하다 보면요 계속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꼭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쭉 나가시면 어떡해.
  대표님! 그리고 이것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끝나면 다 말씀해 주실 건데.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하게 되잖아요. 아까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그랬던 건데. 물어볼 게 많았어요. 관장님 어떻게 뽑으실 거냐, 위에 승진한 게 맞지 않냐라고 막 하려다가 그냥 답변서로 제가 갈음해 드렸잖아요, 청소년 조희련 대표님도. 어쨌든 이병준 대표이사님! 

○정완기 위원  여기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계셨으니까 잘 운영할 거라 믿고요. 앞으로 의회 소통 아시잖아요?

○정완기 위원  소통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되신다는 것, 꼭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조희련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가볍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업무 개시하고 나서 상당 기일이 흐른 동안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다소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십분 양지하셔서 다음부터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대표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최종 집행액과 비율 질의드렸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대표이사님 물론 취임 전에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좀 낮아 보입니다, 집행액의 비율이. 혹시 이 사유가 왜 그랬는지와 또 올해는 어떻게 좀 이런 일을 방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히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또 일정 부분 이해되면서도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대표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예산의 전문가라고 저는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올해 후반기부터라도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차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이병준 대표이사님 계속 반복합니다. 청문회 이후 얼굴 처음 뵙습니다. 자주 소통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인재’가 제일 먼저 청문회에 우리 시의 1번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바로 공직에 계시다가 사실 그것도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로 가셔서 저희는 내심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산하단체로 가서 어떻게 잘 지내시나’ 저희끼리 궁금하고 저희끼리 “어머, 그런데 한 번도 연락 없었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심 조금은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일은 없지만,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조직안정화에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1실1부서로 가면서 그러면 한 부장 1부하고 1센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부장센터장이 직급이 하향되는 것으로 봤을 때 또 이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김보영 위원  마음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멀지도 않은데.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 인사가 만사가 될 수가 없죠? 아무튼 이게 조직이 하다보면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늘 조직의 갈등이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에서 제일 우선되는 원하는 게 승진 아닙니까. 그리고 윗분한테 인정받아 승진한다는 것 자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염원이죠.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또 워낙 우리 시에서 또 이런 일을 잘하셨던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잘 하고 나중에 추가로 이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거나 또 인심공격을 하거나 이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을 내려깎아서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얼핏얼핏 들었던 인재 이 재단의 그런 뒷소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여기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지만 제가 이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냥 알고도 모르는 채 스쳐 지나간 일이 많아요.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취미회 운영’ 이것 참 좋네요. 스포츠, 악기,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자꾸 얼굴 보고 같이 밥숟가락 놓으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온화하게 좀 잘 해주십사 하고요.
  여기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 사무관리 미집행사유에 솔직하게 도서인쇄비 있죠?

○김보영 위원  여기 잔액이 127만 5천원인데 노 페이퍼(NO PAPER) 회의 진행으로 불필요한, 여기 보면 우리 인재재단에서 굉장히 제본을 잘해 갖고 와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갖고 온다면 전에 인재는 연말에 이렇게 보면 제본까지 해서 앞에 비닐로 그다음에 뭐 해서 속지, 스프링으로 말아서 그렇게 제본기를 빼서 오더라고. 그래서 ‘이것 너무 과하다. 한 번 보고 없애는 건데.’ 이것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늘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라도 불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 자제한다고 미집행사유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앞으로 잘 유대를 갖고 인재육성재단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병준 대표님.

○김정중 위원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방만한 조직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계속 뜻하는 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 아까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님들께 당부말씀 있다 하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도 다시 들어오셔서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 오늘 그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 얘기 다 끝나 가지고 대표님들 말씀 끝나면 다 나가셔서 그러는데 여기 좀 이따 특별위원장님께서 이석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전에 내가 당부의 말씀은 이것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의회와 소통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해야지만 아까 예산편성이나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무리 산하기관 단독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움직인다 하지만 어차피 시에 소속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산하기관이잖아요. 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의회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많은 소통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의 우리 모든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협력기관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예비심사 그리고 종합심사에 있어서 출자‧출연 기관과 협력 기관의 출석 그리고 답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아울러 심사가 모두 끝나거나 위원장의 복귀명령이 있기까지는 임의로 퇴장하시거나 복귀하실 수 없다는 점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 점 양지하시어서 출석과 답변에 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모든 출자‧출연 기관과 협력 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실장님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 모두 답변이 끝났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만안구보건소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장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 종합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소‧원 과장님들께서는 심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책임 있게 자리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우리 출자‧출연 기관 세 곳 기관 기관장님들께는 복귀하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향미 만안보건소장님께 특별히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공식적인 답변 자리시니까요 아까 소회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도 말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유향미 소장님 긴 공직생활 마지막 답변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그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지난 3년 감염병 발생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전부 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병원에서? 

○정완기 위원  감염병 현황이에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1급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코로나19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1급이면?

○정완기 위원  그래요?

○정완기 위원  1, 2, 3. 법으로 정해 놓은 감염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아직도 이렇게,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정완기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정완기 위원  결핵환자요. 

○정완기 위원  우리가 다른 시랑, 전국 평균인가요, 그냥?

○정완기 위원  발생현황인데 그러면 전국 현황과 평균에 대한 적은 편인가 많은 편인가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정완기 위원  안양시가요? 그중에 많은 편인가요?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자료 한번 보고요. 좀 어렵네, 용어가. 물품구입, 내용을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나중에 물어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소독, 보건정책과에서 하나? 방역소독?

○정완기 위원  안양시에 지금 바퀴벌레 같은 게 큰 게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정완기 위원  날아서.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정완기 위원  만안구, 안양7동도 그래요.

○정완기 위원  저한테 접수했는데 내가 알아본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안양7동도 메가트리아 주변 한번 소독 좀 해주세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은 별도로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모르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약품 용어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장경술 위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어떻게 잘 금연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답변서는 물론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느끼기에 어떠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 부분인가 봐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 어떻게 적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장경술 위원  일일이?

○장경술 위원  그러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또 현장에서, 현행범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CCTV 관련해서는 단속은 안 하나요?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신분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피해버리면 어려운 거죠?

○장경술 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물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또 주죠. 그리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것까지도 이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과장님 생각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왜 금연구역으로, 그러니까 상습적인 흡연구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장경술 위원  하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지는 않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아까 단속요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장경술 위원  여덟 분이 6천 451개소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가 꽤 막막하네요.

○장경술 위원  인원을 좀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금연구역에 비해서 그 인원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분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지를 쓰나요, 그분들은? 매일 어디 어디 다녀왔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흡연자 금연구역에서 위반하신 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참 힘겨운 일인데 어쨌거나 흡연하는 곳을 좀 알아서, 금연구역은 따로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또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연령대가 물론 남녀 비율에서도 남성이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을 보면.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지,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조금 더 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예방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요원들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힘겨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개소를 다니는 것이.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보건소는 전에 질의가 코로나19, 기타 등등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제로. 오시자마자 업무 복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임산부 있잖아요. ‘패키지로 나누어 제공’ 되어 있는데 이게 임산부 전체인가요?

○정완기 위원  아니 아니, ‘영양플러스’.

○정완기 위원  이것 누가 선정해요? 식품.

○정완기 위원  보건소에서 선정해요?

○정완기 위원  영양사가 계세요?

○정완기 위원  아, 보건소 자체에 영양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완기 위원  아까 금연. 내가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원이 주 일일 4시간 근무하는 거죠, 계도해 주고?

○정완기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아까 인원이지만 인원 증원보다는 계도잖아요? 우리 금연건물이다, 뭐 하다, 스티커를 붙이고 대부분 하잖아요, 지도단속보다는. 그게 주 위주잖아요, 주 업무는. 

○정완기 위원  금연건물 이런 데 계도하고 스티커 붙여놓고 ‘금연입니다’ 그런 것 주의를 하시잖아요?

○정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그 얘기 쏙 안 해주세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인원 늘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해가지고 꾸준히 일자리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금연등록자 있잖아요.

○정완기 위원  이게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나와요?

○정완기 위원  40퍼센트요?

○정완기 위원  그럼 금연 등록 접수해 가지고 성공까지는 대부분 얼마나, 6개월이에요?

○정완기 위원  그럼 안 오시는 분도 있나요? 몇 회 정도 해요, 운영을?

○정완기 위원  아, 보건소에 방문하고. 그러면 올 때 이것 주신다는 거죠, 금연보조제?

○정완기 위원  아, 이게 단계적으로 세 번 오면 ‘1갑 이상’, ‘10개비에서 20개비’, ‘10개비 이하’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정완기 위원  아, 구입량이?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암환자 내용은 그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 병원에서. 예산이 엄청나는데 몇 분이나 되세요?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정완기 위원  그럼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완기 위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하는 일이 많네.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한번 나중에 세부자료 좀 제가 받을게요.

○정완기 위원  이것 궁금한데?

○정완기 위원  첫만남이용권도 마찬가지로,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이용권’.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먼저 이번에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2년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늦게 알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2년간 더 열심히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그런 좋은 소식 있으면 좀, 뭐 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님도. 이렇게 다시 2년을 더 하시겠다 그러면, 나 안 그래도 3년인가 궁금하고 어떻게 됐나, 공모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은 좀 의회하고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우리 유능한 김순기 소장님이 다시 또 2년 재임됐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질의가 아니고 양 보건소에 내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양쪽 보건소 앞에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하고, 그것 지금 그냥 계속 불법으로 위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방역약품하고 물품, 기자재 등이 지금 재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안 쓰는 부분은 시청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뭔가 이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체해서 어디다 이렇게 보관했다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 잔재를 좀 치우셔야 될 것 같아.

○김보영 위원  질의는 아닌데도 상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만안보건소도 그 앞에 장애인 주차시설에 얹혀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양쪽 네 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치워 주십사 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만안보건소랑 거의 질의가 중복돼 있는 게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잘 안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것? 왜 잔액이 자꾸 발생이,

○정완기 위원  그런데, 아, 그래요? 신청?

○정완기 위원  의무인데 왜 그러면 잔액이 신청포기 ‘시대병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완기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완기 위원  불용사유가?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득원의 활동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생물테러 대응훈련도 답변서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까 결핵잠복도 만안보건소에서 들었으니까요, 이게 결핵,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만안보건소에서 다 중복된 내용이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민선8기 공약사업 ‘치매안심병동 운영’. 이것 지금 진행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올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 가지고 저하고 한번 미팅 시간 잡아 보죠.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보건소 소송이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정완기 위원  이 1건이?

○정완기 위원  아. 나는 이게 다른 큰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현수막 때문에 넘어지셔서 이렇게 된 게 증명이 돼 가지고?

○정완기 위원  이것 외에는 뭐 없었죠? 다른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렇게 소송 진행할 만한 건이요?

○정완기 위원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잖아요, 물리치료 대상자는 누구예요?

○정완기 위원  나이 제한 없어요?

○정완기 위원  그럼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무료로 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정완기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암도 했고, 제가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후 치매 진단자 수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게 개소식 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천 747명이 누적 인원수인가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진단을 계속 받는 건가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조기발견이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쉬운 말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꾸만 건망증이 늘게 되면 ‘나 치매 오나 보다’, 이런 분도 다 검사되는 거예요?

○정완기 위원  내가 자꾸만 이렇게 깜빡한다든가, 연령 제한 없는 거죠?

○정완기 위원  누구라도 검진받고 싶다 하면, 혹시 관양동에 찾아가서 하겠다. 

○정완기 위원  가능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거였고요. 나중에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누락이 돼서 추가로 질의 요청했는데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5명에 1명꼴로 노인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죠.

○장경술 위원  그중에서 65세 이상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장경술 위원  네,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고령화사회도 물론이거니와 또 그런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라고 보도자료도 나와 있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필요성에 의한 건데 치매안심병원 건립에 관한 용역을 했었나요? 과거에?

○장경술 위원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장경술 위원  적자도 아니고 수익 면에서나 타당성 다 좋았다는 말씀이죠?

○장경술 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장경술 위원  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장경술 위원  아니 용역을 할 때는 충분히 타당하다,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치매병원은 건립을 못 하고 전문요양병원으로,

○장경술 위원  요양원?

○장경술 위원  어떻게 다른?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르겠죠. 내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면?

○장경술 위원  그러면 요양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일반요양,

○장경술 위원  그럼 그것을 시에서 운영을 한다, 이것만 다른가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시립전문요양원이고 전문의가 없고. 그럼 치매전문병원은 사라진 거네요?

○장경술 위원  아니 항상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치매환자들에 대한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이 시립요양원 여기는 누가, 이 시립요양원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가 될까요?

○장경술 위원  치매환자는 아니고?

○장경술 위원  그러면 ‘치매전문요양원’,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으로 명칭이 되겠네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안양시민 누구나 치매등급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경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노인복지과에 제가 다시 문의를 요청을 해야 될 사안이군요.

○장경술 위원  그럼 일단은, 그런데 또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대략적인 것은 파악을 했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가셨죠? 지나가 버렸죠? 제가 그럼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치매병원은 아니고 치매요양원으로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나머지 궁금 사항은 다시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요청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원장님.

○정완기 위원  경로당 줄 서시는 것, 그것 민원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 없는 분들이 표 아침에 와서 받는다고 그것 좀 잘 좀 해달래요.

○정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현황 주셨는데요. 이용인원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와서 줄 서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명희 위원  그래서 자리 때문에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 답변 보시면 ‘홈페이지를 활용한 식권 예약제’. 이것을 노인분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식권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장명희 위원  지금 비산동 아쿠아로빅도 노인분들이 대기하다가 수강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현장발권도 좀 하셨다가 그러시는 거잖아요?

○장명희 위원  코로나 때 운동장 이용한 것은 노인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장명희 위원  운동장 예약하시는 노인분들이랑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배식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료랑 유료인원이 있잖아요. 저희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것에 보면 ‘유료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익을 침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줄 같이 서시죠? 무료 먼저 서고 유료 서고 이러는 것 아니죠?

○장명희 위원  이것 어떻게 개편하실 생각이세요?

○장명희 위원  네. 두 가지인데 지금 폭염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분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건강에 굉장히 위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무료랑 유료가 지금 너무 혼재돼서 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타고 오셔 가지고 1천원 내고 드시는 분들이랑 이 식사를 안 하시면 하루 종일 굶어야 하시는 분들이랑은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네. 플러스 줄을 이렇게 오래 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관장님 마지막에 편하시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소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도서관 업무 마무리하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원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질의가 없었으니까 마무리하시는 차원에서 한 말씀 짧게 주셔도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 김도현  예. 관장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관장님께서 그동안에 쌓아 올린 노력의 흔적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긴 공직생활 마지막 답변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그전에 아까 장경술 위원님께서 우리 정향숙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신다고 해서 잠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양 시립 치매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마무리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치매전문병원 대신에 요양원을 건립하는 거네요?

○장경술 위원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장경술 위원  그럼 결국에는 병원과 요양원은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도 다르지만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부분, 진료 받는 부분도 전문의가 있냐 없냐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장경술 위원  결국에는 병원이 아닌 요양원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장경술 위원  그렇다면 운영이나 관리방법에서도 그냥 일반요양원하고 똑같은 그런, 우리 안양시의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분들이 똑같이 입소하고 운영만 시에서 한다라고 이해하면 맞나요?

○장경술 위원  제가 궁금했던 제 질의의 핵심은 치매환자를 얼마나 케어하고 치료하고 관리해 주느냐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장경술 위원  어쨌든 병원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장경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치매, 아, 치매가 아니죠. 우리 안양시 요양원의 사업계획서도 한번 차후에 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경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충분히 하신 거죠? 

○장경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짧게.

○위원장 김도현  예,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정향숙 과장님 답변하신 게 좀 이상해서 저도 확인 차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반요양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예. 거기까지 다 이해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 봐 확인 차 지금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플러스 일반요양원하고 틀린 게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죠,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시립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시립에서 사경제를 침범하면서까지 그것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다 그래서 일반, 속된 말로 돈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취지가, 여기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취지는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로 처음에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요양원이 운영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요, 이것은 심각한 사경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경제 침해가.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도현  예. 먼저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기대했거든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시립요양원이거나 어쨌든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그런데 의사가 없는 치료는 일단은 위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치료도 아니다. 뭔가 좀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 안 지었으면 앞으로 추진계획도 좀, 향후계획도 좀 자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희 위원  저 간단하게 1개만 여쭤볼게요.
  제가 기사들 찾아보니까 ‘치매요양원 플러스 치매전문병원까지 같이 추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병원은 무산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아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치매전문병원은 간호사 비율도 다르고 우선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는 곳이고 어쨌든 치료의 개념과 케어의 개념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무산됐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위원장 김도현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장명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도현  예.

○장명희 위원  그럼 결론은 병상 수나 이런 게 안 나와서?

○장명희 위원  그게 애초에 고려가 안 되셨던 거예요? 그것은 되게 기본적인 면적 개념인데?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병원과 요양원 중에 요양원을 선택하신 거네요?

○장명희 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 있고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