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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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진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동안구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단장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신성장전략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김주석 위원  아까 우리 기업유치단장도 유한호 국장님이 소개하지 않았어요, 5급으로 해서? 답변 못 하시나?

○김주석 위원  지금 직급상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우선은 답변은 가능하신데 소속이 신성장전략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로 해 주시고 답변은 답변서에 따라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신성장전략과에게 질의합니다, 과장님께. 
  기업유치추진단이 작년이 생겼죠? 

○김주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홍보물이 있으면, 기업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지참물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태까지 기업유치 실적, 결과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부서에서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임원 해임 및 선출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집행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입을 한다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며 재산정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발이익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주요 부과대상 사업의 재산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재산정 과정에서 공사비, 설계비 등 비용이 과다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비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주요 개발 콘셉트와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업무가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이관된 이유와 그에 따른 종합운동장 및 전용구장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건축과입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자료, 지역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무엇이며 운영인력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사업실적 대비 예산집행이 미흡합니다. 왜 예산집행이 미흡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이고 대상자 발굴 및 지원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발생한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거라 봅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싱크홀(sinkhole)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싱크홀 발생 시 사고대응 매뉴얼 구축 및 다양한 예방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6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고 교통흐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입니다.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 세입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 호계3동 공영주차장과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과 관련된 변상금 및 반환금액의 산출근거와 추진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소송 발생 시 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시스템 구축이 2024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교통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신호등 자동조절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장애요소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으면 어떠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장애가 났으면 장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좀 많습니다. 
  엘프라우드가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 5번 버스 승하차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의 승객수요를 분석하고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배차간격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바라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금을 요청하였는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입니다. 
  3330번 전세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승객수요와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방안과 앞으로 계획, 특히 안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구조에 대해서 성남시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노후주택 내부 배관 부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공사비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안양시민들은 보조금이 나오는데 신청이 저조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주택국 내에서 최근 5년 내에 조건부 준공을 내준 내역 리스트와 사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비 반납이나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약간 증액된 부분들 그리고 국‧도비 내시 확정변경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만 사업 관련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는 예비심사 때 받았던 여러 공공복합체육시설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만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주거복지센터 세부사업 목표 및 개소 이후에 현재까지 민원처리 및 세부 사업별 추진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예특 때마다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23, ’24년 주차장별, 시간대별 주차현황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관리 관련해 가지고 경비용역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샘모루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세부사업 집행내역과 반응 그리고 사진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5개년 세부 지출현황 및 3개년 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 세부내역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스템별 종류별로 해서 설치목적 그리고 기능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세부 설치현황 그리고 3개년 유지보수비용 현황, 전기료 사용현황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9개소의 위치 자료와 선정이유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저랑 계속 얘기했었던 방축사거리과 호계체육관 올라가는 그 사잇길 버스정류장 운영계획 및 세부 일정 자료 그리고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쪽 길 모두입니다. 
  그리고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세 군데가 있던데요. 세부 감액사유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쌍개울에서 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 이게 지금 끝났나요, 과장님? 끝났습니까?

○강익수 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까지 들어갔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 있으면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23, ’24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추후 집행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학의천에 설치된 도로표지병 설치업체 그리고 개수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 자료 3개년으로 볼게요. 3개년으로 유지‧보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생태이야기관 층별로 세부현황 그리고 ’23, ’24년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작년, 올해 해서 세부 방문기관 및 인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제가 요청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양 구청장님께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기본경비, 기본여비 반납현황 자료 있으면 동별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상공제보험자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 영조물 보상공제의 보상한도액 그리고 3개년 영조물 배상 접수현황 및 자기부담금을 포함해서 처리결과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296회 시정질문 때에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천빗물펌프장 우‧오수, 오폐수 혼합배출과 관련해서, 양 구청 모두입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세부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특히 우리 만안구에는 덕천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내용, 세부내역이죠. 그리고 대처현황, 추후 재발방지 대안까지 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도시건설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크게 문제된 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또 실적 그리고 기업유치단들께서 활동해 왔던 내역과 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꼼꼼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 관련해서 이 사업의 역할,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 그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 304쪽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안양시내 도로에 공사가 늘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공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현황과 실적 그리고 하반기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의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산출내역과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립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안양시 공영주차장 내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민간위탁업체 현황과 선정기준 그리고 계약기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도 함께 3개년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24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도 보지만 캠핑카가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비산 종합운동장 쪽에 행복마을 쪽 그 라인을 지나쳐 갈 때마다 눈여겨보는데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과 그리고 임시주차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 이동훈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부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조금 저도 얹어서 추가질의드리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과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 돌아가는 현안 관련돼서 기금 두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기금입니다. 
  ’24년도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사업과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대한 실적자료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리되 개최사유 그리고 자문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자문결과가 통상적인 변호사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서면상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재차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간확인차 신사업 발굴에 대한 현황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83페이지,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이 있는데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23년도, ’24년도 부과분과 ’24년도 이후의 예정분에 대해서 리스트 및 그리고 개발내용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92페이지에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민 의견수렴 내용이랑 당초에 부서에서 기획했던 기본구상 내용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상내용, 변경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 보는데 285억짜리 사업이 아직 실시설계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2장, 한 장으로 정리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질의‧답변에서 나온 내용인데 ‘시설공사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산출을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부서 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종합심사 시 제출된 견적산출의 기초자료 또는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설치공사 관련된 예산인데요, 33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해당 원인 그리고 교부세 사용목적 그리고 교부세 확정공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이 있는데 도비 교부금이 1천 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1억 5천이 맞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1천 500만원이죠? 이게 사실 제설제를 그냥 구매비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맞죠?

○이동훈 위원  맞죠?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화할 인력이 됩니까? 

○이동훈 위원  네. 에 대해서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에는 어떤 지침을 내리실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리된 내용 있으시면 서면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인가요? 

○이동훈 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굉장히 넓고 구청의 공무직 분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동에 무리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cross-check)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답변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의 주셨는데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죠, 과장님?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사업범위 그리고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 이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버스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지난 총무경제 소관의 회계가 질의‧답변 중에서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 근거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의 향후계획 및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의견 그리고 추후 시설의 변화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 그리고 부서의 계획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품 스펙(spec) 그리고 인증서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질의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월판선과 인동선 공사 계속해서 착공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의 대중교통 보완책에 대해서 부서의 계획, 향후계획이죠.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하수과. 
  369페이지의 석수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현장방문했다라고 보도자료가 송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접수된, 최근에 접수된 민원내용 1부 부탁드리고, 집약해서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23년도, ’24년도 발생건수 표로 해서 그냥 건수만 부탁드리며, 올해 인근 지자체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또는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 되어 있고 ‘경로당 지원’ 그리고 괄호 치고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둘 중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구청 다 증액사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으니까 만안구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기 안 계시네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최병근 과장님께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물론 도시공사 관할이겠지만 세부 운영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감액사유 그리고 연도별 착한수레 구입현황, 폐차현황 그리고 정원현황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놓친 부분인데 대기실에 계시는 우리 권민정 과장님께도 가능한가요, 질의가? 

○위원장 채진기  네. 

○장경술 위원  대기실에서 보고 계실 권민정 과장님. 
  예산서 392쪽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과 추진계획 그리고 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례율 저하로 인해서 여러 정비사업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율 저하의 원인과 향후 안양시에서 진행할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GB물량 관련 경기도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최초 제안시점부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역원 관련 2025년도 사업계획안 그리고 예산부서에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사업 관련 현재 발생되는 민원현황 및 2023년도부터 오늘까지 공정현황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음벽 및 분진막 설치현황도 사진과 함께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 또는 부서에서 예상되는 발생되는 문제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함께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와 녹지과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합쳐지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예산과 2회 추경 대비 세출총괄, 세입총괄을 비교분석해 주시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정수과, 저희 수돗물 관련해서 악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수돗물 악취민원 관련 해당기관의 의견과 일일 수돗물 검사자료, 해당기간 동안의 일일 수돗물 검사자료와 평상시 자료를 토대로 악취민원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중에 삭감 부분이 많은데요. 삭감사유를 건건이 제출해 주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수과에서 예산을 예측을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삭감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정수과에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문일체 빗물펌프 계약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서일까요? 수문일체 빗물펌프. 

○위원장 채진기  하수과, 네. 최근 회계과와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관내업체 계약이 부진한 이유가 ‘하수과에 수문일체 빗물펌프가 다 관외업체가 수의계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문일체 빗물펌프 관련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계약내역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특이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 
  중점관리지역 지정내역과 경과, 향후계획을 포함한 동별 계획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예산 비교 현시점 세입증액 세부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LH와의 소송된 내용 판결문 복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 일차침전지 찌꺼기수집기 2개소 교체 관련하여 이게 라인 이탈 및 파손됐다고 하는데 이 세부사유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사진 하나 출력해 왔어요. 구청장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종합운동장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을 가로수에다 쌓아놓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동안 건설과와 동안 교통녹지과 함께 각 이 사진에 대한 의견 제출해 주시고요. 길가에서 보면 이렇게 쌓아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20년도 하수과 공사안내판인데 이게 아직도 종합운동장 앞의 도로가에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로행정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진에 대해서 자체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생기게 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종합운동장 관리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연고구단과의 관계나 향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장에 언제까지 시설물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입장 그리고 안양시와 해당 용역을 하는 신성장전략과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질의가 많았는데요 가능하면 서면답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답변서에 좀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도로가에 또는 안전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견인을 어디 부서에서 하죠? 직접 견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철도교통과였나요, 대중교통과였나요? 왜 명확한 답이 안 나오시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사고차량들이, 저희가 견인차들이 견인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안양시가 제공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견인한 차량들이 정비소든 아니면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킵니까? 

○이동훈 위원  개인이 각자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저희가 단속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이동훈 위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 그럼 제가 명확하게 질의만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는 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 쪽에서 성남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하나 있죠? 순환도로. 거기 아래 하부에 보시면 사고차량들, 범퍼 다 깨지고 운행이 중지된 차량들이 있는데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안양시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안양시가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는 현장 점심시간 때 한번 가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관련부서가 아마 양 구청 교통녹지과일 것 같은데 양 구청에 우체국이랑 우편집중국이 있습니다. 밤에 주로 택배차량이든 우편물류차량이든 무단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이쪽에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각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대중교통과입니다, 화물차량. 

○강익수 위원  네, 화물차량입니다. 우편물 화물차량 관련해서 아침에도 보면 저희, 예를 든다면 보건소 옆에, 앞에 보면 트럭들이 쭉 서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보면 우리 중앙공원 앞에 우편집중국 앞에 트럭들이 한 200미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유한호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많이 납니다. 전기차로 인한 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55만 안양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이런 것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국장님이 모아서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방금 김주석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 중에 아마 김동근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근 국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두 분이서 서면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만안‧동안구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나중에 조정 때는 다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신 만안·동안구의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주택국 2시부터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무단방치된 자동차는 건영아파트 쪽으로, 

○위원장 채진기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지금 제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같이 들어가다 보면 해당 건건마다 저희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항상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편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해올 수 있게끔 하는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될까요?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그 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안양시는 그 얘기를 매 건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좀 해놓고 올라올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심의 전에 철저히 검토돼서 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실까요?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대안 말고는 자체적으로 안양시에서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네?  

○김주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 등 이런 게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예로 연수구에서 그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요구안을 낸 게 있어요, 연수구. 이런 것 참고하셔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화재로 인한 이런 주민에 대한 안전 관련해 갖고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연수구 사례를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을 보세요, 한번. 연수구 사례.

○김주석 위원  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특히 전기차, 지금 전기차만 저는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연수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전기차가 지하에 있어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게 있는데 그 전기차는 지금 안양시에서도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관련해 갖고는 지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주석 위원  공공주택은 다?

○김주석 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월 6일 날 이제 정부가 발표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6번 항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주차구역 등 확대의무유예가 있는데 이게 ’21년도 이전에 저희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성되었을 때랑 지금 현재 법정주차대수도 오차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심각하게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0.05퍼센트에 대한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 조성된 공동주택단지도 0.02퍼센트까지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양시에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 하나만 더 검토 부탁드리는 게 지금 공동주택이 대부분 다 이제 지상도로는 다 소방도로로 소방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도로를 여유분을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지하는 다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소방법에 따라서 그 도로를 저희가 그냥 상시 개방한다는 게 사실 좀 비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방서랑도 얘기를 해서 안양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들, 지상에 위치한 그런 보도 제척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로의 일부를 제척하고 저희가 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안양시에서도 자체적인 가이드 마련해서 그렇게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 그 대책에서요, 4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화재를 대응할 수 있나요? 

○윤해동 위원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진압용 아닌가요, 이게?

○윤해동 위원  예. 미스트처럼 칙 쏴 가지고.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건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와 동시에 펌프가 작동하면서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윤해동 위원  습식은 배관 내에 물이 항상 차 있어서 바로 터질 수 있는 그 차이 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로 배터리를 진압할 수 있나’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윤해동 위원  제가 이것을 그 정비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한 두세 분 제가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물로 끄기는 어렵대요, 이게. 그래서 인천 연수구처럼 소화포, 소화포를 덮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대요. 

○윤해동 위원  그럼 그 소화포를 누가 불 활활 타고 있는데 가서 그것 씌우냐고요? 그것 말도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방화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다. 그러면 천정에 그분 말로는 1미터 정도 높이에 방화벽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천정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양쪽에서 덜컥 떨어지면서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옆으로는 전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이런 것 심의하셔도 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조건부 주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건부라는 게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뚝 떨어져서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1미터 높이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설치를 유도하실 때도요 지상에만 그냥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으면 안 되고 거기도 덮개 같은 것을 씌워서 방화벽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더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심의하실 때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덤으로. 일단 우리가 그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몇 군데 큰 화재사고 난 것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소방차가 못 가요, 높이가 낮아서. 그런 지하주차장 높이 문제라든가. 또 대두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화벽보다도 방화셔터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심의 할 때 개정은 안 됐지만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런 부분들 같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사실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가 주택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량, 화재 관련해서 아니면 차량 화재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걱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조 과장님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바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조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개발부담금을 환수한 후 이를 활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자치에서 50퍼센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50퍼센트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개발로 인해서 부담금을 환수했다면 이것이 분명히 안양시 관련 부서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로 이 부담금은 공공사업이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까? 

○허원구 위원  많진 않네요.

○허원구 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야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 쪽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돼야지, 다른 데도 사용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보셔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왜냐하면 이 관련분야에 대해서 수입이 됐다면 관련분야에 대해서 사용돼야지 다른 목적에 사용되면 그쪽 부서에서도 이런 수입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환수를 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환수금액을 부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24년도에 부과금액이 다 0원으로 돼 있는 것 아직 집계가 안 끝난 거죠?

○이동훈 위원  지금 그 ’24년도 3번에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게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부지인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산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가 대형 브랜드가 들어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 미래가치까지 따졌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먹일 수가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형 브랜드의? 

○이동훈 위원  물론 이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대의 챠량들이 아마 상하차 물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에 도로를 보면 다 이면도로죠. 여기에 허가를 내주는 게 과연 맞았을까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로나 대로변에 들어오는 거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대형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상하차만 제가 인근 지자체에서만 얘기 듣더라도 하루에 물류차량만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분명 토지가도 저는 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희가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허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허원구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 있는 항목만 따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유치단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한테서 아까 자료는 다 받았는데요.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이 「안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따라서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주석 위원  단장님 처음이시죠? 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는 것. 

○김주석 위원  이것 지금 자료 이렇게 받았는데 단장님도 자료 여기 온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김주석 위원  결과물은 이것 지금 낸 것 이게 다입니까? 추진경위 말고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결과 나온 것, 결과물. 이게 다예요? 

○김주석 위원  안양으로 많은 군데, 뭐 삼성, 아니, 여러 가지 대기업서부터 해갖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다니셨는데 안양으로 이전을 못 하는 기업의 그 사유, 뭡니까? 

○김주석 위원  ‘이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시다 보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단장님이 A라는 기업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는 안양으로 이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단장님은 많은 군데를 다니셨잖아요, 많은 기업들을 만나셨잖아요?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 문제점이.

○김주석 위원  또, 그게 다예요? 

○김주석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이런 미팅을 할 때 안양이 아닌 그분들도 장소를 물을 것 아니에요. ‘안양에 그러면 위치가 어딥니까’라고 했을 때는 어디라고 대답을 합니까? 

○김주석 위원  기업유치 장소는?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그 자료 주신 것에서 한 1년 넘게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을 하셨는데 결과가 딱 나온 것은 있어요? 안양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괜찮고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잘 줄 거고 여러 가지 직원들 교통 관련해서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아,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있습니까? 

○김주석 위원  한 군데? 

○김주석 위원  몇 군데는? 지금 다니신 데가 253군데예요. 

○김주석 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안양시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용역. 그 용역 발주사유는 뭐예요? 한번 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떤 것을 질타를 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장님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옆에서 들었을 때는 열심히 하셨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안양시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하셨나 보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표시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 기업유치 착수보고회 할 때 이것 단장님이 지금 저한테도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회계법인하고 삼일인가?

○김주석 위원  다 얘기가 돼서 이렇게 그때 착수보고회 다 반영이 된 거죠? 

○김주석 위원  이날 왜 안 오셨어, 그런데 단장님은? 

○김주석 위원  예, 예.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우리 기업유치단장님이 이런 중요한 착수보고회는 꼭 참석했어야 됐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고생하셔 가지고 딱 한 군데는 이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데가 한 군데는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가 어디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안양시청 현 부지를 비롯한 교도소 부지, 박달동 군부대 부지 또 인덕원 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일 그중에서 바깥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김주석 위원  인덕원을? 

○김주석 위원  그 착수보고회 때 그때 안 오셨는데 그것도 돈 안양시민의 세수가 들어가서 용역 하는 거니까는 지금서부터라도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단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 드렸고요. 앞서 말씀 듣고 저도 이해되는 부분은 되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라고 해서 8차 회의 회차로 되어 있는데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장경술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안양시청 이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조사가? 

○장경술 위원  이전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67, 68퍼센트였다. 과반수 이상이 넘는 거네요? 

○장경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덕원에 가장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의 대략적인 결과라고 할까요? 언제쯤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우리의 조건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럼 그 조건에 합당한 기업을 또 발굴하고 찾는 과정이 마냥 또 가겠네요? 

○장경술 위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네.

○장경술 위원  그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소요되는 기간이? 

○장경술 위원  내년 상반기에.

○장경술 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이래저래 또 애로사항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언제 시청이 이전하냐, 우리 안양시에 정말 취업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다. 자녀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그런 진행과정을 저희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보고나 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답변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에 정말, 좀 우리 안양이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뭔가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그런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 하나드릴게요. 
  기업유치단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 부지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현재 시점으로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윤해동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윤해동 위원  3천이요?

○윤해동 위원  평당이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과천지정타(과천지식정보타운)’ 그 개발사업 할 때 분양단가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윤해동 위원  여기도 3천이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윤해동 위원  1천 200이요. 그렇죠? 저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안양시 부지를 매각할 때 평당 3천, 과천지정타가 1천 200.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따지고 보면 더 비싸지는 거죠, 이 건물을 철거까지 해야 되니까. 과천지정타는 다 평탄화작업이 된 상태에서 짓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는 철거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안양시 부지가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윤해동 위원  저라도 만약에 이런 차이라면 과천지정타를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덕원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윤해동 위원  예정가 같은 것은 없나요? 

○윤해동 위원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덕원 개발을 해도 3천만원이 안 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토지 평당?

○윤해동 위원  예. 그러면 저라도 시청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오히려 시청이 훨씬 비싸고 철거까지 해야 되고 제약 요소가 너무 많은데 과천 아니 인덕원역은 더 싸고 위치도 훨씬 좋고. 그래서 기업들이 인덕원을 선호하는 것 아닐까요?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업들이 왜 인덕원을 그러니까 안양시청 부지보다 인덕원을 선호를 할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메리트가 있고 입지적인 면에서도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극복할 방법이 일단 없어요. 정말로 극복을 한다면 만약에 시청 부지 땅으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인덕원과의 연계성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시청 부지와 인덕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 아닐까요? 근본적으로?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한번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사라는 게 보통 옮기더라도 근처로 옮기거든요, 이 작은 회사들도? 그게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예요. 직원들은 현재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다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그 근처로 회사들이 옮기는 건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회사, 뭐 서울 북부. 그 회사가 안양으로 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회사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손실이 돼 버리거든요? 그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risk)를 다 안고 일단 안양으로 왔다 치더라도 제가 봐서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저 같으면 인덕원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저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저 같으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전철역을 차라리 유치를 해버리겠다, 시청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서부선이 서울대 안양직통선이라고 그래서 서부선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 선을 시청 부지로 끌어와서 이름 자체도 시청사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안양중앙역, 이런 식으로 뭔가 상징성을 주면서 이 땅에 같이 향후 기업들이 시청사 부지를 샀을 때 나중에 어떤 이윤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눈독을 들일 수는 있겠죠. 저 같으면 그쪽으로 오히려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앞에다가 전철역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인덕원과 과천지정타하고 긴밀한 연계망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교통망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안양 시청사 부지로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회사가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요. 단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청사를 이전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김주석 위원  과천 지산이나 평촌스마트밸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됐는지 아시죠?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 이것 어떻게 추진됐어요?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제가, 길어지니까. 과천이나 평촌스마트밸리 같은 경우 기업을 미리 선정해서 유치를 하고 난 후에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과천 지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토지 필지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과천시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맞습니까? 

○김주석 위원  평촌스마트밸리 대한전선에서 시행사 만들어 갖고 똑같이 토지 다 필지 한 다음에 공모해 갖고 업체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주석 위원  우리 지금 저도 이게 기업유치 후 청사이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안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 위치예요, 위치. 가용토지가 없어서. A라는 그룹이 들어왔을 때 그 그룹과 연계할 수 있는 하청업체든 협력업체든 연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안양시는 부지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교통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평택이나 화성이나 내려가는 데는 가용토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양시청도 여기 행정타운은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다 조성이 돼 있는 데예요. 이런 데에서 기업이 내려와서 행정타운이 있는 위치에서, 시청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상 업무를 볼 때 더 용이할까요, 용이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양시청 여기 평촌신도시 내에 시청 부지가 만약에 만안구로 간다면 청사가 없는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선호할까요? 기업이 100군데가 됐든 200군데가 됐든 다 선정이 됐어요. 안양시청 여기 현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청 부지 여기 관련해 갖고 이 위치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 반발로 인해서 시청이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야?  

○김주석 위원  만약에, 만약에. 예. 그것만 얘기해 봐요. 다 됐어, 뭐든지 다 됐어요, 모든 게. 그런데 주민 반발로 청사이전을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주석 위원  응, 그렇게 됐을 때.

○김주석 위원  그것은 이제 용역 결과 나오면 또 아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데 설상가상 다 됐어요, 모든 준비가. 여기 청사 부지에 청사이전을 하면 돼. 그런데 청사 주민반발로 청사이전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만. 

○김주석 위원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주민들도 주민의견이 여기 반영된 게 없는데. 지금도 여기 주변에 가면 ‘시청이전 반대’ 현수막 붙어있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용역비도 이것으로 인한 용역비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계속 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과천 지산이나 평촌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다 시청이전도 확정이 되고 지금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인덕원 얘기 했지만 인덕원 거기 기업유치 하려고 지금 미리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인덕원에 들어오세요’ 안 하잖아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잖아. 주민들, 보상 관련돼서 협상 끝나고 나면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그것 필지 분양할 것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의견 있는 분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사정을 가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냐고. 청사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가 입지가 좋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입지조건, 단장님이 생각하는 입지조건 여기가 좋으면 나중에 그런 개발계획 다 서고 나면 우리가 공모해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공모해 갖고 기업유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천 지산하고 박달동 스마트밸리 한 30군데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 했잖아요. 그런데 난 여기는 거꾸로 하냐 이 얘기야.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김주석 위원  길어지니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런 방법도 있다.

○김주석 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막대한 용역비나 이런 게 우리 안양시 세수, 이게 쓰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효과가 결과물이 나오면 모르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검역본부 네 번, 다섯 번 용역 했는데 용역비만 다 날렸잖아요, 만안구에 있는 것. 자꾸 수정하고 반복되고.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양시민이 뽑아준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민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계획 세우고 그러고 나면 안양시를 선호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고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용역하고 이러는 것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서병교 추진단장님께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가능합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회의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이제 금융권들도 어느 정도 일정 퍼센티지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융사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안양시가 저희가 계획했던 ‘인덕원센터 일부를 다 금융권을 주고 여기는 기업을 유치하고 관악대로부터 시작해서 박달스마트밸리까지를 경제산업 로드(road)로 만듭시다’라고 했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덕원센터에도 과연 금융사들이 입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난제로 남아있는데 거기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실 것인지 개인적으로 자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사실 이 전단지를 보고 질의를 갑작스럽게 드린 건데 중심상업지역의 금융시설 집중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부라든지 더 큰 단위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게 지점이나 지부에서 통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투자에 그 바운더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내부부터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니?’라는 것부터 좀 사전에 분석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매꿔 가면서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성과를 보일 수도 없는 사업이고 저희 용역 들어간 지 이제 한 두 달 됐나요? 착수보고회 거친 지?

○이동훈 위원  한 달밖에 안 됐나요?

○이동훈 위원  원래 계획상에는 11월 달에 저희가 입주모집 기업들이랑 어느 정도 전도하면서, 

○이동훈 위원  네, 설명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는데 더 딜레이(delay)가 되겠죠?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네, 열심히 하시는 것 얘기 다 듣고 있는데 조금만 더 안양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저희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투자지 저희가 도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의 그 연륜과 경험이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보다가 궁금했던 게 우리 7월 달부터 들어가 있는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선행이 돼야지, 단장님이 뭔가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셨을 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순서가 절차적으로 너무 좀 막 뒤죽박죽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8월부터 다 궁금해 하셨잖아요, 단장님이 대체 뭘 하시는지. 다 여쭤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준이 물론 회의내용을 봤을 때는 인센티브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삼일회계에 주었다는 이 과업내용을 보더라도 유치 기업 대상을 발굴하고 또 기준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전부 우리가 기업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과업 용역으로 준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 기준을 들고 기업을 또 만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기업과의 미팅들이 허사가 되지는 않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에요. 

○강익수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그런 확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죠. ‘내가 대기업 오너라면 안양에 특히 이 위치에 이렇게 큰 비싼 돈을 주고 사업을 이전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단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이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이전 이야기할 때에 ‘이 시청사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다가 대기업 이야기 나오다가 ‘스멀스멀 없어지면서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래전략 사업들’, ‘미래전략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점점 점점 이제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과천에 있는 지정타나 아니면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동서 아이에스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랑 이것 차이가 뭐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지금 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지정타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의구심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야, 이게 안양시에서 큰 베니핏(benefit)이나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제안도 못하는데 오라 오라.’ 오겠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시청이전도 못 하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결을 못 하겠다, 다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말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딱 묶여져 있으니까 안양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덕원도 마찬가지고 시청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뒤죽박죽되어 간 이 절차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매듭을 다시 풀었다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기업 선정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 다시 풀어놓고 정말 안양의 메리트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단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단장님,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단 1년 동안의 추진내역을 봤을 때는 의구심은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의문도 남고 우려도 남고. 이 부분에 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랑 단장님 이야기 좀 나누셔 가지고 좀 더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계속 많은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게 신성장전략과에서 계속 얘기할까. 기업경제과하고도 혹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세요, 단장님?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너지 낼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양시의원이지만 만안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저도 궁금한 게 많고 그렇지만 오늘 단장님이 처음으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든든하고 사실 제가 나름대로 디펜스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고 안양시에 기업 유치가 된다는데 반대하실 위원님은 분명 한 명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과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사장님,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바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제가 질의했으니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위원장 채진기  2015년에 계획이 돼서 2026년부터 실제로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야구장 위치나 그리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리고 농구장 그리고 수영장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코엑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실제 프로구단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 방을 빼라고 하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프로구단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구 구단 2개 ‘LG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도 다른 구장을 찾아가야 되고 농구 ‘삼성썬더스’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축구나 아니면 아이스하키나 농구, 마찬가지로 당면한 과제인데 앞에 신성장전략과 답변서 중에 과업지시서에 프로구단하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고구단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도시공사가 먼저 알고 연고구단에 말해 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구는 우리 안양을 떠나지 않겠지만 농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고구단을 떠날 위험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고구단에 대한 동등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아이스하키장을 갔더니 화장실 입구에서 남자들 소변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 소변기 간에 칸막이도 없어요. 요즘 스포츠구장뿐만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장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화장실 관련된 수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으로 투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오전에 이게 285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좀 간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 9월 27일 날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완수’라고 되어 있고, 과정대로만 말씀하시면 ’22년도에 어쨌든 주민께서 건의를 하신 거고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9월 달에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제가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재차, 여러 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상된 내용들은 얼추 들은 것 같은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습니까? 몇 회 정도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맞죠. 저희 관에서 A4 용지를 주든 B5 용지를 주든 그 면적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그 용지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민분들께서 ‘여기 한쪽에는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쪽에는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담아놓고 기본구상을 끝내놓고 저희가 건축공모든 실시설계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도에서 어쨌든 저희가 도비를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공모를 받는 거잖아요,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께서 요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목적을 대부분 다 제안을 받는 거지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이런 것들을 필수시설로 담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는데 예전에, 지난해인 것 같아요. 지난해 과장님이랑 저랑 질의‧답변하면, 아, 올해 초였던가? 과장님의 질의‧답변 순서에서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안에 상정됐을 때 저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여기가 ‘밤동산공원’이었나요?

○이동훈 위원  맞죠?

○이동훈 위원  그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 저희가 도시 우범지역에 플러스로 보도도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같은 예산을 집행을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여기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주민이 불편한 공간인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그 주변의 여건을 변화할 것이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사 커뮤니티시설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변환경까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11일 날 주민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공청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은? 설계가 다 끝나고 선정이 되고 나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공모를 받고 선정을 할 때 주민대표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경기도 공공심의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조금 도시재생과에 늘 아쉬운 게 저희 안양시에도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양시부터 먼저 어느 정도 의견을 정한 다음에 경기도에 집약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내려오고 나서 또, 이미 경기도에서 선정되고 나서 안양시에 내려오면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저희가 건축 공모를 해서 설계 당선작이 있어요. 기본 틀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실시설계나 실질적인 단계의 설계를 다른 업체가 맡습니까, 이 업체가 맡습니까?

○이동훈 위원  네. 제 임기 내에 건축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수암천 질의를 해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수암천 ‘대동문고’ 옆에 가면 큰 입구가 있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 사진을 찍어왔어요, 앞에 붙은 내용하고. 혹시 여기 지금 철거는 100퍼센트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음 및 진동 방지 방법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 준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강관비계, 항공마대 설치’, 그리고 ‘RPP 방음벽, 분진망 설치’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기간 및 시간 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다 지켰나요?

○위원장 채진기  100퍼센트 지켜서 해야지 뭐 100퍼센트 지켰다고 하면 또 그렇게,

○위원장 채진기  아무튼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할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가설 방음벽하고 분진막이 합쳐서 684미터라고 거기 자료에는, 아니죠,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숫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자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질의드릴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중지’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 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이것 100퍼센트 준수하셨어요?

○위원장 채진기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가설방음벽이나 분진막은 숫자가 좀 달라요. 여기는 합쳐서 684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 54미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 제가 일일이 몇 월 며칠 공사했냐, 안 했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했냐라고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 분명히 이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지켜서 민원사항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떤 데서 민원이 들어왔냐’ 이렇게 좀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요. 원칙과 절차를 다 지키면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튼 법과 원칙 이외의 민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상이나 이런 것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재개발사업 10건에 대해서 부분준공, 그러니까 건축물 준공을 먼저 해주고 추후에 정비기반시설 준공을 해준 사례가 10건이잖아요?

○윤해동 위원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10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더 있었나요, 10건 이 리스트 이외에?

○윤해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분준공과 전체준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분준공 사유가 지금 10개 항목 전부 다 정비기반시설 미준공이잖아요? 

○윤해동 위원  정비기반시설을 10건 다 나중에 해주었어요.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무려 1년 후에 정비기반시설 준공이 났고요, 건축물 준공이 나고 나서. 제 말은 이것 외에 거의 비슷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예.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 없어요?

○윤해동 위원  1건 있어요?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이 늦게 준공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뭘까요?

○윤해동 위원  이것을 비슷한 시기로 맞춰서 준공을 할 방법은 없어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건축물 준공과 정비기반시설 준공을 비슷한 시점에 해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나요?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법적으로 조합 청산이 몇 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윤해동 위원  그렇죠?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합 청산이나 해산이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단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준공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청산되지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자금 정산이 덜 됐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이 안 되면 조합 청산이 가능한가요?

○윤해동 위원  안 되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법이 바뀌었어요. ‘빨리 조합을 청산해라’ 하고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이 안 돼서 조합 청산이 늦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관례적으로 건축물 먼저 준공해 주고 정비기반시설 준공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건축물과 정비기반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조합 청산이 법이 정한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쭉 리스트를 봐도요 최소 몇 달 어떤 것은 1년 정도가 텀(term)이 있어요, 이 준공 시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조합 청산이 1년 내에 못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는. 지금은 이 법이 바뀌기 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 같은 것 하실 때 건축물하고 정비기반시설을 비슷한 시점에 준공받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윤해동 위원  그래야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 먼저 준공될 수는 없나요? 건축물보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정비기반시설을 항상 늦게 준공을 할까.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조합원들이든 일반 분양자들이든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1년에서 2년, 3년까지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하거나 또는 정비기반시설을 먼저 준공을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해동 위원  예. 이것 앞으로 지도감독하실 때는요 비슷한 시점에서 준공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정비기반시설이 먼저 되면 좋겠지만 사실 먼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공사하는 중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비슷한 시점. 1년 이렇게 끌어버리면 안 되고요 두세 달 내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과장님께서 되게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아니나 다를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준공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조합이 살아있는 경우고 지금 주된 사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반시설을 구성하고 나서 입주한 사람도 없고 외부인이 여기에서 뛰어놀 텐데 같은 시기에 맞춰서 똑같이 준공된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먼저 여기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럼 조합이 과연 오케이 할까요? 준공 처리를 먼저 낼까요?

○이동훈 위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규칙을 잘 삼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중에 지금 조합의 해산을 서두르고 있다, 서두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도정법상에서 총회를 1년 이내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권고하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총회를 하라는 거지 해산을 1년 안에 마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날짜를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언제 해산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정하라는 거지 해산을 1년 이내에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동훈 위원  해산까지요?

○이동훈 위원  그럼 총회를 거쳐서 해산을 다 결정짓고 모든 것을 청산을 해야 된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법적인 소송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총회를 거쳐서 ‘해산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양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이동훈 위원  저희가 도정법상의 해산이라는 것은 잔여재산뿐만 아니라 법적인 모든 귀속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다 끝내고 나서 해산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는 지금 대부분 다 해산을 하고 청산위원회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집행부가?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양시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아예 없고요?

○이동훈 위원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맞죠? 

○이동훈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요청드렸던 ‘정비사업 점검반’. 이것의 대체 목적은 뭡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어쨌든 선정하신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기구고 그냥 자문 역할인 거네요?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잘하셔야 돼요. 변호사 자문을 얻는 경우와 저희가 현장 실태점검반에서 의견을 얻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동훈 위원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변호사 자문을 어느 때 얻죠, 그러면?

○이동훈 위원  과장님, 도정법이 굉장히 얽히고설켜 있는 법이잖아요?

○이동훈 위원  거기에서 변호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법상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가리는 거죠, 둘 다? 목적은 똑같죠?

○이동훈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들 보면 이것 다 변호사 자문 얻어도 되는 거고 현장 실태점검반에서 거기서 짚은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럼 동시에 변호사 자문 하나도 안 얻으셨어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내릴 때 법적인 근거라든지 모든 게 명확해야지 내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행정소송에 시빗거리가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장 실태점검반의 자문의견으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하셨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럼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왜 또 얻으시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럼 1건만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이것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변호사 자문 얻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민원인한테 제가 민원 청취를 해본 결과 변호사 자문이 아닌 현장 실태점검반? ‘실태점검반의 자문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주더라’라고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정비과 공직자분들 항상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제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뭔가 요청을 하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복잡한 법적 해석을 받으셨더라도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 시의원이에요. 아시겠죠?

○이동훈 위원  네. 하시고 오늘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지금 안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최전선으로 진짜 발 빠르게 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께 안양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서도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민원전화가 사실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현옥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면 조합 임원 해임 및 선출에 대한 사항은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내부에서 진행사항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허원구 위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다만 준공을 앞둔 시급한 경우에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즉 안양시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안양시는 감독기관으로서 법적‧행정적 역할을 통해 조합의 운영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개입해야지만 됩니다. 맞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개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도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법사항이 확실할 때에는 조합에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융창지구나 안양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하루 종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뭐냐 하면 조합의 운영에 안양시가 감사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우리는 권고하고 필요시에는 시에서 직접 조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회계 문제나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점검반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이 되면 굉장히 늦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민원이 나타난다든가, 아마 주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을 겁니다. 듣고 있을 때 우리 진정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개입이 되었을까? 이것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기만 바랐을 거예요. 그것은 진짜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미리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예.

○허원구 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교사로 삼아서 차후에는 안양시가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루즈(loose)하게, 그냥 방치한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주민들도 피해가 있고 조합원도 피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부 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 좀 더 노력을 펴서 시가 적절한 시정요구, 행정지도 그리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두시키고 강구해서 안양시가 정말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주신 말씀이 왜냐하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해결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안양시가 그러면 굉장히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되게 무책임하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관리감독 기관인데 이런 자료로 답변서를 준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개인 재산이고 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많이 예측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개입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같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청 앞에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4월 29일 날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죠?

○윤해동 위원  조건부 허가의 이유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을 하지 않았어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가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조건부 허가가 됐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유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법적으로 해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났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윤해동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5년 내역을 봐도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 되긴 하겠죠?

○윤해동 위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는데 조건부로 준공을 내줄 수 있을까.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윤해동 위원  아니요. 나중에 설치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201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공사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환경부 질의가 2024년에 들어갔, 그러니까 4년 이상을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준공 직전에, 그러니까 준공 직전에야 부랴부랴 환경부 질의가 들어간 거죠.

○윤해동 위원  회신을 어디서 받았어요?

○윤해동 위원  하수과에서 회신을 받았다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체 판단인가요?

○윤해동 위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만약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인데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빗물로 대체할 수 있느냐로 이견이 갈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수소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데도 준공이 났고 조건부로 7월 달까지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다행히 이 건물에 중수도를 설치할 공간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중수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윤해동 위원  이 건물, 불법건축물 되는 거예요. 저 큰 건물이. 이것 좀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부랴부랴 법적 기준 맞추려고 중수도시설을 설치했고요, 지금 안 쓴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건물 다 완공되고 나서 부랴부랴 구색 맞추려고 설치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겠어요?

○윤해동 위원  저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는데 조건부로 준공이 가능할까?’ 이게 좀 의아했어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법을 안 지켰는데. 법을 안 지켰는데 단순히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부랴부랴 준공을 내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되시나요, 과장님?

○윤해동 위원  이것 사실 좀 아찔한 케이스예요. 공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면. 중수도 설치할 공간이 없었으면 저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윤해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요 2019년도에 건축허가와 공사 착공이 됐는데 2024년 와서야 이 건이 문제가 돼서 준공이 어려워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4년 이상, 거의 5년 가까이를 뭘 했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뭐 할 때 도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중수도시설이 필요한 건축물이면 중수도 시스템이 당연히 도면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없었는데 허가를 내줬고 공사 착공이 됐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그러니까 검토가 저는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려 4년 이상을 질질질, 뭐 아무 협의도 없었고요. 앞으로는요, 이것 굉장한 실책이에요. ‘나중에 조건부로 허가 내서 7월 26일 날 중수도 설치 완료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것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박태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주신 자료에 보시면 붙임에 사업실적 ‘세부사업 목표’ 및 ‘민원처리’를 보시면 제가 국‧도비 지원사업은 알겠는데 뒤편에 보시면 경기도 사업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햇살’ 이것 보면 비고 부분에 ‘비예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십시오. 보면 표시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이렇게 주셨는데 뒤에서 제가 봤을 때 ‘비예산’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돈이 전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비면 국비 100퍼센트, 도비면 도비 100퍼센트라고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비예산으로 주시면 참 보기가 제가 어렵네요.

○허원구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래서 여기 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상향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4년 4월 주거복지센터 이전 후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의 본격적인 집행이 5월 이후 시작되어서 예산집행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2024년 4월 주거복지센터를 이전한다 해가지고 사업이 5월로 미뤄질 수 있습니까? 센터 장소가 이전한다 해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4월 주거복지센터 이전 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이전되었다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1월 달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집행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본격적인 집행이 5월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핑계가 5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미흡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죠, 그러면?

○허원구 위원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어도 스스로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 밀착 지원하여 주거상향 및 주거비 감소 효과를 높인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우리는 사업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예상치가 넘지 않습니까, 지원자가?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에 35가구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35가구 이후는 내년도에 지원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고시원이나 굉장히 주거취약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면 바로바로 집행이 돼야지 35가구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가 되면 점점 점점 복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1년, 2년, 3년,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요와 사업목표는 우리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안양에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발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이게 대부분이 우리 주거복지가 설립된 목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 또한,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안락하게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주에 취약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양의 관련 부서에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셔서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주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원도 보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5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팀장님이 센터장님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허원구 위원  이것도 안양시의 목표가 주거상향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그리고 사업목표도 35가구로 정했는데 이것을 좀 더 넉넉히 잡으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원했을 때 빨리 조치가 되어야지 1년, 2년, 몇 년 걸려서 이 사업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안양시의 복지에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과나 관련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분들이나 정책과에 상의하셔서 이런 것도 상향 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택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주거복지센터 사업내용을 처음 봤는데요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주거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비정상거처’도 마찬가지고 ‘보증금 반환’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것은 사유가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퍼센트밖에 지원 안 됐네요, 지금? 지금 9월인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그리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불용률이 꽤 높았는데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대상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주거취약계층에 있어서 주거상향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이 내용 보면 35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69가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몇 가구를 그러면 지원을 해준 게 3천 800만원이라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69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3천 800만원을 지원을 했다면 몇 가구한테 이게 된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18가구가 3천 800만원 지원받은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17가구가 나머지 차액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들은 이게 집행률이 많이 낮다는 것도 고민되고 이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생각보다 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예산이 2억 2천인데 지금 6천 500 집행이 되었어요, 30퍼센트. 혹시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신청률이 낮은 건가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숫자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2천 예산인데 지금 9월인데 6천만원 집행이 돼 있기에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1억 이상이 불용으로 남을 건데 이것을 국‧도비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을 더 알려야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강익수 위원  과내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못 줄까 봐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명인데 100명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최대한 우리, 불용되더라도 우리 받을 분들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얘기만 나오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주거복지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업무 파악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방금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올해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개소하고 처음 이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요를 정확히 어려웠다.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운영 잘해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해 본 다음 내년 예산을 계획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도 사실은 파악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것 파악을 하셨다면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차가 채 안 된 주거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매주 공정회의 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업관리단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행정지도’에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허원구 위원  답변 고맙고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주무부서에서 행정조치부터 모든 것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 답변서에 더해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부서 공통인가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에서 의뢰받은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인가요? 

○이동훈 위원  그럼 답변서에 보면 근거 제시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내용에서 ‘oo 설치공사는 신축과는 달리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의 성격으로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양시가 해왔던 모든 사업에 다 통용되는 말이겠죠? 

○이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마감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옥외라든지 도시의 경관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겠지만 이것을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안양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를 준용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서로 간 부서 간에 공문 절차가 없었는데 이게 원래는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맞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추정가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설공사과가 들어가는 전까지는 그 전담부서의 역할인 거죠?  

○이동훈 위원  실시설계까지 받고 그 뒤에 일상감사를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인 거고?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최종, 아,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다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던 게 그때 제가 총무경제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그 얘기 나올 때 ‘5억의 기준이 뭐냐’ 그 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책정을 해주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반려동물입양센터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것도 가이드라인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강익수 위원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 항목별로 가이드라인으로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쪽에 물어볼 게 아닌가 봐요.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당초 1차 추경 때 48평인데 3억 4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평 올라왔는데도 3억 4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제가 다시 그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는, 4시 50분이니까요 15분 후인 17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보충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채진기  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아까 유한호 국장님 똑같은 질의 했는데 그때 계셨죠? 

○김주석 위원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죠? 

○김주석 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 대중교통과가 속해 있습니다. 버스차고지 이제 석수동 공영차고지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당부 말씀들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답변서 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답변서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장경술 위원  전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전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 같고요. 이후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희석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자료 참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주신 자료에 ‘지반침하 사고대응 상황별 조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에서 ‘노선별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도로함몰 이력 정보를 DB로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최근 안양시에서 싱크홀 발생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없죠? 그럼 DB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한 싱크홀이 없는데 DB 구축을 한다는 게 어떤 DB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허원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밀진단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원인규명과 싱크홀의 원인부터 해가지고 지반이 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 우리 싱크홀은 노후 상하수도관의 지반침하가 주요원인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균열이나 누수침하 여부를 미리 점검해서 이런 싱크홀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잘하시고 계시니까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드렸던 질의내용들은 다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갈음하고요.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계획은 36억원을 추계하셔서 잡아놓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이동훈 위원  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수리검토용역비로 지금 2천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 12월 달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경기도랑 협의 볼 사항은 없을까요? 

○이동훈 위원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안양1동부터 대림대학교까지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홍수위가 사다리꼴 형태로 홍수위 저촉되는 침수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계획은 나중에 용역으로?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8미터 도로로 예상하고 계신데 저희가 왕복교행을 하려면 양 차선으로 왕복교행을 하려면 저희가 도로폭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편측보도로 하천 쪽을 따라서 보도를 만들 수는 있고 그리고 차선으로 따졌을 때도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여기가 상업지구고 지금 정비사업이 중간지에 딱 껴있다 보니까 공사차량들의 진입문제도 있을뿐더러 그 정비사업 옆쪽에 보면 두 주택이 지금 제척됨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하천변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기술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왕복교행에 대한 주민의 염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최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고요. 포트홀 관련해서 이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건지 저도 알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방법은 따로 없겠죠?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예산서에 보면 아니, 앞서서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재료를 우리 구청에다가 넘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럼 얘가 콘크리트는 아니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포트홀이 발생함으로써 사실은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보면 강력한 콘크리트 그 부분을 통행량이 많은 버스승강장 주변 도로에다가 많이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잠깐 예산에 맞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시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렸던 내용이 저희 안양시의 사실 도로를 출퇴근 때 보다 보면 공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공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행감 때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경택 의원님도 그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도 그래요. 이 공사를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예산이 남아서 뜯어 고치냐고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도로과에서는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것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장경술 위원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사실 1년 따지면 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위치도 여러 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님들 답변 보충질의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막막하시죠? 

○이동훈 위원  네. 예전에 2014년도에 저희가 용역 했었나요? 몇 년도죠, 그게? 

○이동훈 위원  2012년도인가요? 

○이동훈 위원  그때 당시랑 지금이나 뭐 경제상황도 그렇고 안양시의 개발여건도 그렇고 전혀 달라진 케이스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혼동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열어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놓칠 수는 없죠. 

○이동훈 위원  다만 건의하시더라도 이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저희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쯤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성립전예산이라도 세워서 바로 추진했어야 됐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이동훈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본예산 때 탑재하셔서 언제든 상시적으로 이 사업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좀 잘 부탁드리고 최대한 안양시의 염원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내려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부설주차장 이용이 효율성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제 생각에도 2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 개선사항이나 좀 의견들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학교나 종교시설 둘 다 주차면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강익수 위원  주차면수 곱하기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연간? 

○강익수 위원  인원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강익수 위원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교시설도 그렇고 과장님, 보면 눈에 띄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면 평촌경영고도 마찬가지고. 72면에 1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력을 2명이나 대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강익수 위원  숫자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계약할 때에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2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강익수 위원  그럼 학교 부설주차장에 지금 파견되고 있는 인력 2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어딘데요? 

○강익수 위원  초소가 있나요? 

○강익수 위원  그럼 방금 말씀드린 평촌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그것을 다시 철거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초소를? 

○강익수 위원  예.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기준들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대란인데 그 부분에 효과도 올리고 안양시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량진역 일대 종합개발 관련해서 저희 지도교수님이 MP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거기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서울역부터 노량진까지 모든 철길을 지하로 내린다라는 게 2017년도경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용산에서, 용산이 ‘종합정비창’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 채진기  그 부지가 굉장히 국제업무지구 등 가장 효율성이 서울 도심 내 가용 가능한 유일한 공간이라고 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노량진역, 한강을 건넌 노량진까지 지하화를 하는 이유는 노량진부터 지하로 들어가야지 용산부터 제대로 지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위원장 채진기  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역부터 노량진 모든 철길 지하로 내린다라고 했는데 2017년에 기사가 됐었고, 2025년쯤 지하5층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용산역은 그대로 지상에 있어요. 지하로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고. 제가 2017년 당시에 그 기획에 일정 부분 참여했을 때부터도 ‘노량진이나 용산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1호선 구간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철도 관계자나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요 예산 집행하는 것 돈 낭비가 되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추가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공통적으로 할 텐데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당장 이 용역이 들어가면 수년 내에 착공을 하실 거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정부가 저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사업이 그냥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이준표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제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16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위탁 선정기준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차이로 이렇게 계약이 다를까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장경술 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장경술 위원  박oo, 윤oo 이분들은 개인이신 거예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다시 입찰에 들어가나요? 

○장경술 위원  연장은 안 되고요? 

○장경술 위원  이것을 일단 3개년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경술 위원  여기 보훈단체 이분들은 이분들도 수의계약을 연장해서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보훈단체가 바뀌나요? 그동안 해왔던. 

○장경술 위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장경술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훈단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나요? 

○장경술 위원  단체에서? 

○장경술 위원  판단하신다는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가산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네. 별도로 그 부분도 설명과 자료 요청드리고요. 

○장경술 위원  다른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본인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했고요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그 단체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함께 면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캠핑카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도움과 협조로 작년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또 도움 주셨는데 그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자료를 보면 좀 있어요, 변화되고 나아진 점이.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되게 반응이 좋은 게 이게 설치됨으로써 그래도 경각심이 생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또 안양시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장기주차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그분들이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또 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좀 꾸준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그 부분도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끝으로 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버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입 취지가 어쨌든 안양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바람 기술력 도입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동훈 위원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재차 대중교통과를 포함한 교통국에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정비사업이 끝나거나 개발이 끝난 지구에 저희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행정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와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항상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성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긴급하거나 또는 좀 테스팅(testing)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준하는 답변서를 주셔 가지고 흡족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저희 지역구를 포함한 여러 정비사업이 끝난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기술력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도 요청드렸었지만 앞에 계시는 허원구 위원님과도 저하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그리고 도의원님들과도 논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안양시 자율주행버스가 상용화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자율주행버스 관련된 도로에 노면 위에 표시돼 있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것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도로 노면표시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게 없을까요?  

○위원장 채진기  네. 

○위원장 채진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기준에 맞나요? 

○위원장 채진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게 노면에 있는 휘도나 이런 것도 다 마쳤다는 거죠? 

○위원장 채진기  휘도검사도 했고요? 

○위원장 채진기  했으면 결과자료 있겠죠? 

○위원장 채진기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전역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 다니는 구간마다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것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박정길 과장님께 추가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질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안앙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정말 안전시설로 관련해서는 아마 전국에서도 안양이 넘버 10 안에 들겠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들겠죠, 그렇죠? 과장님, 우리 안양시에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지난 예특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게 국‧도비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설치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까지 매년 거의 한 12억, 13억이 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에서. 예를 들어 지금 올라와 있는 스마트 스쿨존(smart school zone)이랑 사이니지(signage)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효과가 좋고 효율성이 좋다고 그러면 어디든 설치하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스마트 스쿨존 41개소에 45대가 설치돼 있는데 정말 아, 여기는 이게 있어서 너무 도움이 돼, 정말 과연 이 중에 반 이상이 될까요? 

○강익수 위원  예. 예비심사 자료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스마트 스쿨존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이게 안양시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까? 물론 뒤에 녹색어머니회 설문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45대를 정말 적소에 다시 재배치하는 것들도 고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다 합쳐 가지고 8대 설치하겠다. 아니, 5대죠, 5대 설치하겠다. 이것 정말 저는 효율성 부분에서도 너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사이니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예비심사 자료 봤을 때도 지금 이 범계역에 있는 것 그리고 귀인동에 있는 것 위치 이동하고 한 것 제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여기 있는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좀 효율성 높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 특히 스마트 스쿨존은요 과장님도 보행자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아니면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음성신호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곳 보면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 ‘야, 저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까?’ 그런 게 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느낄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안양시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100퍼센트 공감이 되는데 그냥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한다? 물론 계획대로 설치하시겠지만. 그냥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는 별도로 두고 새로 신규설치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박정길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시스템이 이렇게 많습니까? 관리하시는 게? 

○허원구 위원  아마 대부분이 보면 서버에서는 장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1천 500건 가까이가 현장시설물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장애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이게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은 장애에 대해서 잘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장애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복구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허원구 위원  바로 조치합니까? 

○허원구 위원  그럼 이런 것은 항상 백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허원구 위원  백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허원구 위원  이것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유‧체’에서, 콜하면 바로 조치가 된다는 얘기죠?  

○허원구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 

○허원구 위원  지금은 네트워크 장애가 한 번 나면 시스템 전체가 다 죽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장애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허원구 위원  없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중화를 하면 내년도 예산 얼마 추가가 됩니까? 이것 전용회선 얘기하는 거죠? 

○허원구 위원  듀얼(dual)이면 아이피를 두 개를 가져와서 전용회선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것 이중화 작업을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십니까? 

○허원구 위원  이중화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 서버 이런 것 다 추가로 해야 됩니까? 

○허원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과장님 예비심사 자료에 우리 스마트 스쿨존 이것 설치 이후 반응을 봤을 때에 제한속도 위반 차량도 많이 감소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어떤 기능으로 이게 감소했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설치돼 있는 45대 중에 카메라 내에 주정차단속은 겸해서 되어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죠? 스마트 스쿨존 장비에서. 

○강익수 위원  명학초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면 속도위반은요? 이게 전부 다 횡단보도 앞에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설치하는 것보다는.  

○강익수 위원  스마트 스쿨존 폴대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한 4대에서 5대 달려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강익수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그런 기기 한 대 한 대에다가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 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더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차례인데요,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채진기  아, 설명이 있으세요? 

○위원장 채진기  예. 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쪽 길만 가면 너무 답답해집니다. 정말 제가 처음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라. 과장님, 호계체육관 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후문 쪽으로 내려옵니다. 버스정류장이. 

○강익수 위원  이것 민원 감당하실 자신 있습니까? 최초에 제가 몇 달 전 에 말씀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아직 자리 못 잡고 있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5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강익수 위원  그 필요성 누구나 다 압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코너에 있는 거기를 거의 한 80미터 90미터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전했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죠, 과장님. 제가 왜 이것 예특 기간에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강익수 위원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 동도 그렇고. 저도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바인드(bind) 건으로 묶여져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 꼭대기에 있는 이게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밑에 있던 정류장은 5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강익수 위원  압니다. 과장님 그 옮겨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을 어떤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설득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 제가 몇 달 동안 참 골머리만 앓던 지역인데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스트레스받을까 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이 민원이 두 달 세 달 갈 겁니다. 저는 그 민원이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을 합쳐서 중간에 좀 크게 스마트셸터를 짓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버스정류장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폭염 그 의자, 이것 설치 이번에 예정인 그 지역은 선정된 기준이 뭐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생각보다 설치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우리 시에 물어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의왕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설치하는 것에 저희가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게?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기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그리고 좀더 이용승객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원구 위원  이쪽에 아침에 엘프라우드 입주가 거의 70퍼센트, 73.6퍼센트나 했고 임대와 청년 대상자가 입주가 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침에 우리 과장님, 여기 혼잡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원구 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허원구 위원  직접 가서 체크를,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제가 현장을 가거든요?

○허원구 위원  저는 요즘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 20분이나 한 40분경에 초등학교가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머니 모여 가지고, 그 도로가 굉장히 좁은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굉장히 혼잡한데 이게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여기 주신 것 보니까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도 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이것 지금 비산초교 앞에만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원구 위원  이것 아침에만 배차시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까? 

○허원구 위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승차 사람이 많다 보면 시간이 더 할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 굉장히 며칠 동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참 문제가 많고 우리 이동훈 위원과 같은 지역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엘프라우드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을 만들어 가셔서 점점 점점 시민들이 ‘우리 적극행정을 한다’,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특히 두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뒤에 3330번도 아침에만 증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허원구 위원  전세를 하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원구 위원  이것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허원구 위원  추가로 하려고 하십니까? 

○허원구 위원  여기 아마 안양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남으로 많이 가시고 성남에 계신 분들이 안양에 오시는 분은 좀 비율이 낮다고 보여지는데 성남의 판교 이쪽에, 밸리 쪽으로 많이 가시죠?

○허원구 위원  아마 직장생활인데 이 교통편으로 인해서 오전에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아침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판교에서 업무 하시는 분도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질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관리하셔서, 참 힘들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그런 민원과 적극행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늦은 만큼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먼저 월판선, 인동선 공사착공 준비 중인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동훈 위원  지금 저희가 월판선이나 인동선이 유치되고 나서 안양시의 교통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면 철도와,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질의 자체가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흥이라든지 광명 같은 경우는 역세권 지구가 맞죠?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도 월판선, 인동선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쯤에 그런 역사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유치의 가능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는 사방팔방 다 사통팔달이라고 얘기하기도 과분할 정도로 역세권 지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비하나 봤더니 광역버스라든지 광역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집중관리지구를 건의했고 그에 따른 일반 노선과 마을버스까지 줄기세포 단위로 보급할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월판선 공사가 내년부터 착공되고 인동선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신안산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과가 좀더 폭넓게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인접지역에 있는 안양시의 현황상 서울 메인버스와도 좀 큰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이것 질의를 드린 거고. 더 나아가서 앞서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광역교통을 끌어내고 거기에 광역과 광역을 잇는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단위들도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운수회사의 그런 경제적인, 경영적인 운송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앞서서 안양시가 어떤 노력으로 시민분들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냐. 저희는 큰 틀을 제안하고 그리고 나서 운송사들도 여러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안양시와 밸런스를 맞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안양시도, 김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용역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쪽은 특별히 유난히 더 굳건한 보수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계획과 더 현실적인 그리고 더 강경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매각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합니까?

○이동훈 위원  여기 지금 매각한 부지 바로 옆에 저희가 펜스 하나 두고 전기차 시설 다 설치했고 도로가 바로 인접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동훈 위원  펜스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방음터널같이?

○이동훈 위원  저는 궁금했던 사항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들을 대거 울타리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지지 않은 반경에다가 쭉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대부분 다 건축한계선에 맞춰서 완충녹지들을 설치할 겁니다. 분명 그 역할을 했던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일자로 쭉 매각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을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거기를 부딪쳤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설을 들이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들도 저는 재차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 플러스로 그 옆에 있는 고가다리 옆에 있는 데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구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4차선짜리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램프 하나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결정이 돼서 ’24년도까지 저희가 어쨌든 더 값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거쳐가면서 매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전에 이것을 매각하는 게 과연 안양시에서 올바른 입장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회에서는, 어쨌든 심의결과서는 저희한테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하신 거예요?

○이동훈 위원  그냥 수용돼,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버스 파업 관련해서 새벽에 타결이 됐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 얼마나 집행된 것 있나요?

○위원장 채진기  460만원요?

○위원장 채진기  저희가 준공영제가 되면 이런 파업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시민분들께서 단 하루라도 버스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출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그때도 새벽 6시 반,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극적 타결됐다라고 재난안전문자 형식으로 해서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영제가 되면서도 이런 파업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서 잘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위원장 채진기  시민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불편하신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됐건 간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때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어떻냐’라는 식으로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될 예정인가요?

○위원장 채진기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부서에서 최전선에서 제일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가 우선 질의 1건 했었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취지를 아마 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서로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때 정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어떻게 세입이 돼 있고 세출이 됐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사전에 수도행정과하고 소장님께서 소통을 해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수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자료를 정수과장님하고 소장님께 가져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답변 자료고요.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악취민원 관련하여 의견과 일일 수돗물 검사자료와 평상시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도상 과장님, 조류경보가 어떤 건지, 조류경보, 그러니까 조류 관련된 경보제 발령단계에서 몇 단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채진기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진기  이번에 안양시는 팔당상수원은 어떤 단계였죠?

○위원장 채진기  아, 그래요? 관심.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경계, 14년 만에 조류 경보단계가 ‘경계’였었고 안양시도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았던 거죠?

○위원장 채진기  그게 관심단계든 경계단계든 경계태세에 따라서 정수장에서의 하는 행동들이 조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위원장 채진기  어, 관심단계였네요, 관심단계였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주 2회?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지금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가 주 2회, 

○위원장 채진기  주 1회 했던 자료인 거죠, 이것 자료가?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또 기준을 보니까 제가 보여드린 안양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보면 우리 안양시는 한 번도 이 기준을 넘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 적혀 있어요.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 하루는 그 기준치 이상이 발생하기는 했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아마 민원이 폭주했고 초기단계에 아마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10나노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터당? 

○위원장 채진기  10나노그램. 기준치를 원수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회했고 정수로도 상회했는데 이렇게 되면 냄새가, 지오스민(geosmin)?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비 올 때 비 먼지 나는 그런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채진기  흙냄새?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연락을 받았었나요?

○위원장 채진기  지금 14일 만에 경계단계가 해제됐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정수장에서도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활성탄을 그러면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저도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요. 정수장도 이 사태를 겪으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상류에서도, 한강수원에서 팔당에서도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그게 정수장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원장 채진기  또 잡을 수 있는 것.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섭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저도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끝났죠? 그러면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신 만안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천녹지사업소가 끝나면 바로 만안구청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만안구청장님과 답변 부서에서는 미리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질의‧답변 방식은 번갈아가면서 답변할 예정이니까요 동안구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께 바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업체가 안양시에는 두 군데밖에 없나요?

○강익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 업체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로표지병 업체가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중에 또 90퍼센트를 1개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 회사에서만 품질이 좋아서’ 그리고 ‘AS가 좋아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강익수 위원  추후에도 그러면 이 업체하고만 합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계약 자체가 너무 편중현상이 보인다는 것은 보이시죠?

○강익수 위원  일단은 좋은 품질의 좋은 제품으로 설치를 한다는데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주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제가 7월 초에 과장님께 민원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죠? 호계대교에서 호계교 들어가는 데에 도로표지병이 20퍼센트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자료만 보면요 호계대교에서 호계교는 ‘솔라텍’이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네요? 제가 말씀드린 딱 그 구간이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로 3년간 AS 해 준다면서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정말 안양천 전 구간 중에 딱 그 구간에만 20퍼센트 정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해됩니까, 이것? 그러면 제품에 하자 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딱 거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 괜찮습니다. 호계대교와 호계교에만 한 20퍼센트가 안 들어옵니다. 상황 아신다면서요. 그렇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부서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안양천, 학의천 전 구간에 있어서 이 도로표지병이 설치돼 있는 이 구간 전체를 봤을 때에 딱 그 구간만 20퍼센트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제품에 하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AS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것? 그리고 그 업체에서 무료로 3년간 해주기로 돼 있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권리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 집행기관 직원이었으면 저는 이 업체에 AS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추후에 정말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조치가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익수 위원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이번에도, 작년인가요?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번에 또 그린마루가 그 옆에 바로 생겼습니다. 혹시 두 기관에 있어서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사 부분이나?

○강익수 위원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태이야기관과 그린마루는 어쨌든 우리 자연환경을 위해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부서가 다를 뿐이죠, 기후대기과든 생태하천과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만 관리를 할 거야’ 이런 생각들보다는 제가 기후대기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마루를 갔으면 당연히 여기 생태이야기관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교육했던 부분들을 강사들을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쨌든 안양시에 있어서 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 달에 하루 평균 백몇 명 왔다’ 이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내실 있게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이 사업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예산심사 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도로표지병이죠? LED경관등? 맞죠, 과장님? 

○위원장 채진기  이게 동안구 구간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 만안구 구간 가면 많은 부분 없어 가지고 사실 만안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게 좀 삭감이 돼서 아쉽습니다, 과장님. 같은 마음이시죠?

○위원장 채진기  네. 하천행정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더 많이 설치돼 있고 어떤 지역에 덜 설치돼 있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그때 동안구 한 구간에, 특정 구간에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저도 2022년도 행감 때 기억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 한 업체가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하더니 ’23년도에는 그 업체가 거의 다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수억 정도, 부서는 다 다르지만 수억을 다 특정 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참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공급을 해가지고 아마 한 번에 다 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맞는 것 같죠, 과장님?

○위원장 채진기  부서에서도 당장 설치를 할 때 이런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민하시겠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부분에서 얘기가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의천 쌍개울광장 조성하면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죠?

○이동훈 위원  근 10억 넘게 들었을 겁니다. 화장실 설치하고, 

○이동훈 위원  캐노피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고 거기 경관 개선하는 데만 10억 넘게 들었을 텐데. 지금 여기 수리검토 용역을 보니까 다 철거를 권고하네요?

○이동훈 위원  네, 합류지입니다.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쌍개울광장 조성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아시죠? ’22년도 12월 달 정도에 준공됐고 보완작업에다가 저희가 ’22년도 침수 때문에 복구하는 데만 또 1년 더 걸렸어요. 정식적으로 ’23년도에 저희가 개장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개선사업 하고. 

○이동훈 위원  그 사업 끝나고 나서 수리검토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여기를 철거한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안정성 있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이 권고대로 하는 게 맞으나 제가 여쭙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개선사업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개선사업부터 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였고 하상부에, 저희가 하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캐노피 뒤쪽에 있는 경사면에 있는 녹지 거기를 저희가 가꾸는 방향으로 저도 생태하천과에 권고를 드렸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화단 조성에 지금 주민분들도 함께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분들과 말씀 나누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단은 1년에 두 달 정도 운영하나요, 저희가? 5월 달에 식재해서 7월 달, 8월 달 되면 다 관리가 미흡해지죠?

○이동훈 위원  한순간은 보기는 좋지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복구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더 강경하게 선택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제가 바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게 공원관리과와 녹지과의 업무통합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개별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질의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부서 통합되면 발생되는 문제점 많이 적어주셨는데 짧게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원관리과 업무와 녹지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녹지관리다’, ‘공원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자료요청을 했고요. 따로 분할이 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도 함께 같은 자료를 받아보고 면밀하게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전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질의할 텐데요. 양 구청장님 가운데로 앉아주시고요 부서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나요? 

○강익수 위원  동안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그러면 동안구도 같은 자료죠?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 강익수 위원님 바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질의는 우리 이문규 동안구청장님께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이것 왜 드렸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강익수 위원  동안구 각 동에만 이렇게 여비 반납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만안구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다른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도 동안구청에 소관 된 동에만 이게 제일 적네요?

○강익수 위원  그것은 동안구만의 특이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십시일반으로 각 부서에는 그래도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념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40퍼센트로 책정돼 있던 것들을 한 20퍼센트나 25퍼센트까지 내려서 반납을 하는 분위기인데 동안구는 거기에, 아니면 다른 기타 시간외근무가 많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강익수 위원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7개 동에서 네 군데만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관심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 만안구는 14개 동에서 네 군데 빼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야 될지 그것은 구청장님이 좀 판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 정책에 있어서는 좀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잖아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산출내역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육안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원래는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러면 4번에 있는 중문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만안구에 먼저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만안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대부분 다 공원에 위치해 있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3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없더라도 얘기만 들었을 때도 저는 시급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채진기  잠깐 나오셔야 되니까요 잠깐, 네. 권민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께도 우선 자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대부분 진짜 시급성이 요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하셨습니까?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께서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 당연히 해야죠.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거예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들이 계속 가속화됨에 따라서 경로당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이렇게 내비산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북측 재개발에서 제척되었잖아요. 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향후 보완을 할 것이며 지금 안양시에서도 예전 규격보다 지금 공원에 위치할 수 있는 시설물 비율이 적어지냐에 따라서 외벽공사라든지, 사실 이것 주방 확장도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안양시에서 행정상으로도 불법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안은 있으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항상 풀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한 시기에 상정해서 집행하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다들 지금 집행이 9월 달부터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하세요. 누수는 여름에 있잖아요. 맞죠? 갑자기 관이 파손돼 가지고 긴급공사하는 것이면 관에서 하겠지만 누수에 대한 것은 여름 다 지나고 나서 공사하면 뭐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사전에 본예산 책정하시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수요조사, 전수조사하셔서 본예산 때는 좀 넉넉한 예산 올리시고 그렇게 마음 놓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자료 요청드렸어요. 괜찮으시죠?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저는 이 내용 쭉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많은 사업들이 있고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만안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다 다니지 않지만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이슈들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여기에 못 들어간 건지 진짜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진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박달1동이 과장님과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말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 의원님이 강하게 이슈 제기를 하면 이게 바로 반영이 순위가 바뀌는 거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듣고 싶은 답변을 듣기까지가.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시작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 별 내용이 없네요? 이것 이번에 있었던 상황이랑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박국진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덕천빗물펌프장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빗물펌프장 중에 우‧오수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펌프장이 몇 군데죠?

○강익수 위원  혼합 배출되는 펌프장 말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이것 말씀드린 게 정말 시정질문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화면과 그 내용이 맞다면 안양시에는 정말 크나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 그런데 모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두 번 나왔습니다, 기사가. 처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왔던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언론사에서 기사를 또 냈습니다. 한 개는 그냥 시정질문 내용을 올린 거고요 한 개는 우리 구청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내용 다르면 이것 정정보도를 내든가 시정질문을 했던 그 당사자 의원님한테 정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분 방류했고 다른 데는 다 괜찮고 이것은 폐수도 아니고 오수도 아니다’, ‘이것은 먼지와 흙이다’. 맞습니까,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 내용에, 건설과에서 기사 낸 것 맞으시죠, 과장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딱 내용이 건설과에서 다 통화하고 낸 내용들, 

○강익수 위원  저는 과장님, 정말 우‧오수가 혼합돼 가지고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거의 한 50퍼센트, 한 60퍼센트가 아직까지도 혼합해서 배출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이상 작업을 안 했죠? 퍼내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다른 펌프장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자, 그 부분은 1년 이상 그렇게 밑에 고여 있다 그러면 이게 우수입니까, 오수입니까, 폐수입니까? 잠시라도 그러면 그 양이 얼마 안 됩니까?

○강익수 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폐수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고여 있는데 그게 다 썩었겠죠.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것을 크게 터뜨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것은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그 태도입니다. 정말 이것을 자꾸 축소하고 ‘이것은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것 잠시 우리가 놓친 거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의 그 썩은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런 말씀 했었으면 저는 사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나왔던 그 기사 내용들은요 정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시정질문을 했던 그 의원님을 법적으로 얘기를 하든 정정보도를 요구했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두 번째 올라왔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정말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납니다. ‘아! 우리 안양시의 건설과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 책임감을 못 느끼는구나’.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 작업 다 끝났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는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천‧연현‧박달‧석수 이게 전부 다 전혀 이상 없이 다 우수만, 우‧오수가 어느 정도 구분돼서 나갈 수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뿐만 아니라 양 구청 구청장님과 우리 건설과장님들 고생하고 있는 것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사고입니다. 사건이고요. TV에도 나와도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그 기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하고 변명하기 바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인지하셔서 그래도 빨리 준설작업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추후에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최광현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금방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상급기관은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별다른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있나요, 이 일로?

○김주석 위원  없어요?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안구에게도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길철 과장님 차례인가요? 동안구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보셨어요? 

○이동훈 위원  오전에 질의 받고 소감 좀 어떠셨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게 행정청에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절차인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는 차량들 두 개의 공통점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고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그냥 적치를 했고 투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 제도의 사각지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위원  사실 이것 질의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상위법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분들 안양시에서 솔직히 말하면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번호판 떼 가지고 차 안에다 숨겨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동훈 위원  수법은 다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견인차든지 저희가 견인 법인에 대한 레커차들 운영, 법인들이 보면 기준 요건들이 있습니다. 최소 30대 이상을 보관할 의무도 있어야 되고 견인 이후에 견인자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보관료라든지 그런 것을 또 추가징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또 요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이 사람들이 악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법적 검토를 조금 하셔서 대중교통과가 될지 교통녹지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법제적 검토 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교통녹지과가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다 꼼꼼히 검토를 하실 테니 같이 논의해서 본청이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요청드린 이유 아시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매일 저녁 그리고 주말이든 이렇게 트럭들이 한편에 100미터, 200미터 줄 서 있는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상황은 아닌데 어찌 됐든 평일 저녁에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중앙공원을 돌고 있는데 한쪽 면을 전부 다 그 트럭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그쪽 지역도 그렇고 보건소 앞, 안양우체국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들고, 그 시간대가 매일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그 부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미간을 좀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은 발생되지 않게끔 많은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권민정 과장님께 제가 자료 보고 한 말씀 드린다는 게, 

○위원장 채진기  저희 지금 한길철 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송민석 과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길철 과장님께서 사진 찍어주신 데 반대편으로 보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학원가로 진입되는 산업도로 밑에도 지금 적재함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다 적치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방치된 차량에서 불나서 고속도로도 전소되고 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구청 직원분들께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 켰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단속하시고 견인차 사설업체들, 만약에 증거 잡히면 바로 경찰서에 고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석 과장님, 한길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있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그것도 다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해결은 됐는데 가로수 관리나, 지금 이것 누가 보면 안양시가 잘못해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한길철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민정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민정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으로 경로당의 환경개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림하시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산3동의 내비산경로당은 칠십여 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주방이 너무너무 협소해서 여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가서 봬도 너무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에 공사를 시작하나요?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경로당도 많이 열악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더 유연하게 예산을 넉넉하게, 우리 경로당 쪽에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민정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마지막 만안구 건축과 권유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저만 했는데 제가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최근도 아니죠. 저희 광주에서 건축현장 관련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건축물 건설이나 아니면 철거 관련해서 굉장히 제도가 강화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위원장 채진기  이게 그러면 정비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철거지연이 곧 사업비 증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런 철거 관련된 행정 주무관청인데 사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과 개인 간의 소송인 거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물론 민간끼리의 소송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행정관청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신탁등기절차 이행의 소로 해체신고가 미수리됐다’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 있는 데서 어떤 데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지금 안양시가 개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조합도, 정비사업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진기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유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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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2건 1억 5천 330만원과 특별회계 1건 31억 5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만큼 타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은 1부 리그 승격 대비 필요한 선수 영입을 위해 요구된 예산인 만큼 타 용도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선수 영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편성된 예산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문화원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바 안양문화원 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은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시 소유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 인부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을 통해 잘못 편성된 예산을 반납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양 보건소는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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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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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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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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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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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