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296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로교통환경국 소관(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4. - 만안구보건소 소관
  5. - 동안구보건소 소관
  6. - 평생학습원 소관
  7.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환경국 소관(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17억 6천 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9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61퍼센트 감액된 314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14퍼센트 증액된 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8억 2천 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9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0.94퍼센트 증액된 1천 8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3억 9천 400만원, 기후대기과 238억 1천 600만원, 자원순환과 766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연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500만원을 감액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물량을 조정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8천 400만원을 감액한 166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에 따른 위탁량 증가와 처리단가 등을 반영하여 5천만원 증액한 6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을 위하여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천 300만원 증액된 21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4억 7천 500만원 대비 7.65퍼센트가 증액된 231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5천 8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6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 6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238억 200만원 대비 0.3퍼센트가 감액된 237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서‧정책사업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홍보‧관리비로 1천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천만원과 2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 지원사업은 집행실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보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시민행복과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평촌도서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3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2억 1천 400만원 대비 1.66퍼센트가 증가한 276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는 4천 400만원이 감액된 75억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도서관은 1천 300만원 감액된 8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 5억 700만원 증액된 120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의 재원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차량유지비 절감액 1천만원과 국‧도비로 지원되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의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사 인건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 만안도서관의 공공요금 조정액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평촌도서관 건립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나 국‧도비 내시 확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 중이라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 외에도 사업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한 달 사이에 우리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주 연락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통해 주셔 가지고 크게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우리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사업 3개년 지원단체의 현황 및 단체별 세부 활동현황 그리고 단체별 정산서, ’23년 단체별 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년 재난방재 비축물자 구입현황 및 관내 재난방재 물자별 비축 수량과 보관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양그린마루 월별 방문인원 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반응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도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안양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 그리고 이번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역 현황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각 구별 자동심장충격기 연도별 설치‧관리 현황 및 자동심장충격기 스마트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스마트보관함과 관련해서 혹시 불량이라는 신호를 받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신호를 받은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스마트보관함에 대해서 피드백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시 주관 행사, 의료지원 관련해서 ’23‧’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답변서 보고 양쪽 중에 한 분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별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운영현황 및 역할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구 우리 정선미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및 교육이수자 세부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23‧’24년 공공심야약국 심야시간 이용현황 자료가 있으면, 혹시 자료가 있나요, 이게? 심야 이용현황이?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혹시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운영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구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예산 그리고 인력 관련해서 세부 운영현황 및 사업내용 그리고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세부 사업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우리 임채익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할 수도 있는데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유류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평생교육사 1명 인건비가 석 달분 올라왔는데 이분의 세부역할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동안노인복지회관 무인발급기가 설치 완료됐나요,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완료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설치되었다면 설치 사진이랑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운영시간 그리고 현안,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강좌 운영에 있어서 ’23년, ’24년 세부 강좌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신청‧진행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세부내용 그리고 ’23‧’24년 동아리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안도서관 박정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만안도서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반환율이 과다한 사유 부탁드리고요.
  스마트영어도서관 세부 사업내용 및 월별 이용자 현황 그리고 관내 관리주체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3개년 지원현황 그리고 작은도서관별 상호대차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어린이도서관 현재 진행상황 및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추후 인력 운영계획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도서관 최순애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평촌도서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예산 편성계획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경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질의가 있음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지난 29일 제296회 1차 본회의에서 저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오폐수 불법 무단배출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환경정책을 펼치는 과장님 입장에서 또한 단속부서 입장에서 덕천빗물펌프장에서 우수와 오수가 혼합돼서 배출된 것에 대한 환경정책과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원래 GS파워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전체 얼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1년에 3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억 7∼8천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GS파워에서 저것 인허가 과정에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특별지원금이요?
음경택 위원  예. 특별지원금 전체 금액에 대한, 전체 지원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5천만원 추가돼서 67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산출내역은 필요 없고요. 최근 3년간에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음식물류 수거 및 처리 물량이 얼마인지, 이게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음경택 위원  그 물량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것 처리하는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동안구 양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안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 동안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한의진료실 운영과 관련돼서요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이 되면서 인건비가 반납된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한의진료실의 연령대별, 성별 이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올해 5월 달,
음경택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럼 먼저 이 사업 하기 전에 한방으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 사업명이 뭐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한방난임지원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음경택 위원  아, 틀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한방난임사업 최근 3년간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또 이제까지의 예산 집행현황과 예산 추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이정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도서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 현황을 제출하시면서 이용자 현황 나올 수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월별 이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컴퓨터가 안 넘어가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배경이 뭐냐 하면 평촌도서관이 지금 재건축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촌도서관의 이용현황도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다른 도서관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이고요,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사실 반환금보다도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서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유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미충족한 차량 대상으로 환수한 국비보조금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하고요 그리고 지원받은 현황,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미충족한 사유가 혹시 확인되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이고요.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도비반납금인데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살수차 운영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세부내역, 추진현황, 살수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만안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그리고 추진현황, 3개년 구강보건실 이용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의실 운영 관련해서도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3개년 진료실 이용자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그리고 3개년 지원현황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치과의사 인부임, 4대보험 그리고 한의진료실 한의사 인부임, 4대보험, 세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도 사업개요, 세부내역 그리고 추진현황 그리고 이용자 현황 및 지원현황 3개년 정리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사항인데 양 보건소에 공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충 관련해서 최근에 주민분들 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름철 방역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여름철 모기보다도 가을모기가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외에 개별적인 민원사항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모기방역 관련해서 집행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다시 하반기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도 앞서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나 음경택 위원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중복이 되면서 궁금한 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
  그린마루가 개원한 지도 좀 됐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생각보다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올해부터 무더위가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이나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말이 길고도 좋아요. 국민이 안심하는 선도. 이게 지금 추경에 5천만원 올라온 게 특별교부세 2천 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처음에 11개소 비상벨인데 메인 비상벨이 32개인데 이게 너무 금액이 좀 많아서 제가 담당자한테 너무 금액이 많다 했는데 이게 조달에 올라온 가격이고 이 가격보다 아래로 저기 한다 그래서 그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에 혹시라도 한 2∼3년 전이라도, 안심벨이 되어 있죠, 지금? 되어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심벨을 눌러서 구조가 됐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발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보건소 정선미 과장님.
  보건소에 모유수유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구강보건실하고 한방진료실의 근무시간이 왜 2시간이 단축이 됐으며 의사 단가가 25만 3천원에서 왜 19만원으로 줄었는지. 지금 인건비하고 다 올라가고 상승한다는데 인건비 단가를 줄여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전수조사를 하는데 증액이 1천 900만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부족분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건강증진 김진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에 보면 신체활동강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과 활동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5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로 해서 전수조사 해서 76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6쪽에 아까 저희 음경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임신 사전검사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임신 희망 부부가 170쌍에서 503쌍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당초 잘못 계상이 됐던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양쪽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금 하고 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영유아 건강검진, 만안‧동안 공히, 검진 시에 발달장애검진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간 영유아 검진 계획인원하고 추진실적하고 거기서 발달장애 이상이 왔을 때 그 인원하고 그 후에 진행여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만안보건소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실까요? 저희가 독감접종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10월부터입니다. 10월.
김보영 위원  10월부터? 네. 지금 약은 구입을 하신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약은 조달로 일괄 구매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병원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게 단가가 1도즈에 얼마인가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단가는 질병관리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저희가 이번에 정부총량 구매 방식으로 해서요 백신비가 1만 670원이고 시행비가 1만 9천 610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도 독감접종비가 1만원에서 1만 2천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타시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독감 예방접종의 항체율이 60퍼센트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쭉 맞았던 게. 그래서 개발돼서 4가백신으로 해서 개발된 신제품이 면역 항체율이 90퍼센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에 한 14∼15년 전에 개발됐던 그 백신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어느 과인가 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이 독감접종 해서 제가 그 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3만 7천원에서 4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 접종이 지금 새로 개발된 4가백신으로 해서 접종률이 90퍼센트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는 게 1만 2천원이면 기존에 십몇 년 전에 구입했던 그것으로 우리가 계속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또 마찬가지가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 있죠? 대상포진 저도 작년에 의원들 무료접종이라서 맞았는데 대상포진도 알아보시면 생백신으로 맞고 있는데 평생 한 번을 맞는데 그것은 항체율이 50퍼센트라고 발표가 됐고요. 지금 현재 대상포진 접종에 4백신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은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요, 36만원 돈인데 이게 면역 항체율이 97퍼센트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질의 오후에 하시고 자료요구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시에 진짜 이 2가지 백신에 대해서 항체율이 저조하다면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우리 소관부서에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감안하셔서 자료를 오후에 꼼꼼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에 원연미 과장님.
  217쪽, 기후변화체험교육 관련해서 올해,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기후변화체육교육센터잖아요? 안양그린마루가 4월 25일에 개관을 해서 저도 다녀왔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그 현황과 우리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우리 정광호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229쪽,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설치장소 그리고 비상벨의 종류, 향후계획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홍승일 과장님께,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 추경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11월 17일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하면서 물순환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앞으로의 향후계획과 함께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저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따 오후에 자료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보건소 만안 건강증진과에 김수정 과장님.
  242쪽에 예방접종관리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과 지원현황 그리고 감액사유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43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감액사유 궁금하고요. 사업의 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그리고 지원현황도 3개년 현황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제가 어제 동안구의 치매안심센터를, 물론 여기는 만안이기는 합니다만 방문을 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가고 저도 궁금해서.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또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요. 직원현황, 입‧퇴사 내역이나 근무기간, 종료사유 등에 대한 3개년 직원현황을 요청드리고요. 사업의 개요와 세부내역, 추진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에 동안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51쪽,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관련해서 금연구역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추진현황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홍보현황과 금연구역의 현황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52쪽에 금연지도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금연지도원의 현황, 이분들이 입‧퇴사했던 내역 그리고 근무기간, 종료사유 3개년 것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예방접종실 의사 인부임‧4대보험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와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지원현황 3개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해서 함께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추진현황, 지원현황, 감액사유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원에 이정순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64쪽,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부담금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배치현황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식당,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24년 1차 추경 때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나왔고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 첫째, 경로식당에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줄을 선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비 확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무인발권기가 지금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현황과 문제점도 함께 오후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먼저 동안구도서관장님으로 오신 최순애 관장님 승진‧부임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평촌도서관 건립 지금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임채익 과장님께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그린나래 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23‧’24년 세부 사업 진행현황 그리고 노인통합교육지도사 세부 현황자료 있으면 자료도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과 최근 재난방재 비축물자에 대해서 하셨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덕천배수펌프장 오우수 불법 방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향후계획 및 시 발전 필요성 및 부서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순환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우리 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3년 9월에 착수하여 금년 10월 31일에 추진할 용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크게 첫 번째, 물순환 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정된 물순환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사전협의, 관련 부서, 시민 및 관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 및 물순환 촉진법 규정에 의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물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세 번째는 물순환 촉진법 제20조, 물순환 기본 조례 12조에 의한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계획 추진을 통한 적극적인 수질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선도적인 추진을 하여 안양천 수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번 주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시행 이후 기초단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착오 및 추진에 대한 예산 등 우리 부서에서는 재검토 사항을 검토하고 충분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추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잘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음경택 위원  답변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게 지금 오수냐 폐수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오수냐 폐수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폐수배출시설 전문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오수하고 우수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역할이 초기 때 그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빗물배수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초기 우수 때 모았던 물이다 보니까 저희는 폐수는 아니고 오폐수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용어일 수도 있고 물에 대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폐수에는 생활폐수가 있고 공장폐수가 있습니다. 일단 썩은 물은 폐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생활하수라고 하죠, 폐수는 아니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썩은 물은 폐수라도 봐도 무방하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폐수는 저희가 얘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생활하수,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말고도 일반 오염된 물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중금속이 많은 이러한 물들은 오염된 물들도 폐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 갖다 생활폐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공감을 안 하시나 보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 법상에는 환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활하수라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좀 상반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부 공무원들께서 또 만안구에서 저것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빗물의 초기, 빗물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초기 강우.
음경택 위원  초기 강우로 인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수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다시 얘기하면 준설을 제때제때 안 해서 발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예산하고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부서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환경정책과, 물론 수질총량이다 보니까 요새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무단 방류에 대해서 단속하잖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무단 방류는 저희 법상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일정 점오염원에 대해서 공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거고 빗물배수펌프장은 아직까지는 법상으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음경택 위원  일부 전문가들의 전문가 소견을 들으면 이것은 불법 무단 방류일 수 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법적 검토는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것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만약에 약간 틀릴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입장에서 또 집행기관 입장에서, 과장님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절한 초기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비점오염원뿐만이 아니라 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게 점오염원이라 하면 폐수배출시설이나 하수발생시설 등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빗물펌프장도 비점오염원이 아니라 점오염원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점오염원은 물론이고 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제가 잘 받았는데요. 저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사업 이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2023년도부터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게 하나 늘었네요. 그렇죠? 단체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강익수 위원  이게 작년부터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게 하나 는 거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없다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23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요 ’24년도에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과장님 밑에 표 보면 그렇잖아요? ’23년도, ’24년도부터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것 지원금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지원금은 자기네 단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강익수 위원  신청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신청을 하죠. 그러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퍼센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전에 사업실적이 별로 좀 약간 미비하다든가 안 되든가 이럴 경우에는 배제를 시키고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보조금 지원받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한번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궁금한 게 지금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 있네요. 그렇죠? 올해는 여기 지원 안 했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전에 ’23년도까지 지원을 좀 했는데요. 사실 사업실적이, 저희가 그 사업실적을 보면 그게 그전의 계획에 맞춰서 잘 추진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 ’23년도 보면 조금 약간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23년도 예산만 보면 그래도 전체 지원금, 우리 예산 대비해서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을 이 안양지역환경단체에서 다 가져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실적이 안 좋으면 나머지는 더 안 좋은 것 아니에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다른 데 3군데는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 문제가 되는 게 거기 단체회장님이 잠깐 그전에 코로나 때 일부 하면서 교체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하고 자기네가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자기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자료만 한번 보면요 예산은 지금 2천만원이 늘었네요, 아니, 2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지원금액은, 토털(total) 작년 대비하면? 1천 250만원에서 1천 450만원으로 늘었는데 5천만원 정도 이상 받던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여기가 안 하니까 이 금액이 다른 3개의 단체로 다 뿌려지네요. 그렇죠?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다시 한번.
강익수 위원  ’23년도에 지금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500만원에 그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500만원입니다.
강익수 위원  500만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강익수 위원  여기서 안 하니까 500만원을 나머지 3개의 단체에서 나눠 가졌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아무래도 지원은 지역환경단체연합회가 있고 나머지 지원 신청한 데가 3군데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실 때 신청금액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가 지원금을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남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분들이 여기에 다 딱 맞춰서 신청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신청은 아니고 그전에도 그 3개 단체에서도 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를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다른 데에다가 좀 더 지원을 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신청이 더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 정도밖에 나눠줄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 내에서, 지원한 금액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 표만 보면요 그냥 ‘다 정해져 있구나. 이 금액을 받을 단체가 다 정해져 있는가보다, 실적 관계없이.’ 이런 오해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지원 신청은 더 많이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더 했는데 우리 예산이 이것 좀, 단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부족하더라도 나눠 준 거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예. 신청했다고 해서 거기를 다 나눠줄 순 없죠. 다 100퍼센트 해줄 수는 없고.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강익수 위원  자부담금이 몇 퍼센트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전에는 25퍼센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연합회의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15퍼센트 정도,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24년도에 적혀있는 이 자부담금, 3군데 단체의 자부담금 이것은 다 쓰고 정리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 혹시 자부담률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자부담률은 저희가 그전에는 한 25퍼센트 정도 했는데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23년도 것 계산해 보면 33퍼센트 나와요, 평균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한 25퍼센트 정도, 평균 잡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퍼센트,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23년도 것 한번 계산해 보면 33퍼센트가 나오는데 ’24년도 것 계산해 보면 19퍼센트부터 33퍼센트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혹시? 자부담률 관련해서는? 아니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면 조례에라도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아요, 자부담률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자부담률을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그전에는 한 25퍼센트 정도 선에서―정해진 것은 아니고―했는데 다른 자치단체 자부담을 이렇게 보면 우리 환경단체가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 같으면 그냥 33퍼센트로 쭉 자부담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내는 데는 자부담률이 19퍼센트고요, 많게 내면 33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좀 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것 지원하는지 잘 모르지만 자부담률이 다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19퍼센트 내는 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저는 원칙은 그전에 한 25퍼센트 정도 되는 것을 조금 줄여서 자부담률을 적게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것 자부담률 관련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33퍼센트 내는 단체 같으면 저는 이의제기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9퍼센트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강익수 위원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 부분은 형평성을 다시 한번 맞췄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것은 위원님 궁금하신 점 다시 한번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지원금은 ‘어느 부분에 써라’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정한 것은 없고요. 자기네가 처음에 사업명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썼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에 보시면 ‘지원단체 및 세부활동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명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 저기 했는데, 총사업비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약간, 자부담 비율이 조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행감인 것처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었는데 이 보조금정산서 이게 시에서 받는 마지막 자료인가요? 영수증 이런 것도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 그런 것,
강익수 위원  정산서가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요, 이것?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조금 정산 자체가 너무 단순화시킨 것 아닌가요, 이것?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정산 검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지출한 항목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을 구비서류, 증빙자료를 다 첨부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 어쨌든 이 금액 자체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단체한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런 활동에 쓰이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차 잘못하면 선심성, 그냥 지원금액으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환경단체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좀 더 꼼꼼하게 이 사업 분야에 맞게끔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산서 봐 가지고는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하면 거의 책 한 권이거든요. 그것을 다 저희가 지금 제출해 드릴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본을 자료를 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산내역,
강익수 위원  저는 그것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 필요 없고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얼마 안 되더라도, 보조금이, 이런 부분들 나가는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그 사업 분야에 맞게 잘 쓰일 수 있게끔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잘 체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지난 2일 날 우리 보사위원님들과 함께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그런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 교육이나 국방이나 여러 가지 납세의무 등등 있잖아요? 이제는 환경도 우리가 보전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도 11월에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했는데 지금 마침 때맞춰서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이것을 추진해 왔던 과정과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용역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은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좀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제가 과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선도적으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따라주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할 때 시행착오가 없겠느냐. 과연 이것을 하면서 사전협의라든가 이럴 경우에 관련 부서나 시민단체 아니면 만약에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영향이 없는가,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 의견을 서로 잘 같이 공감을 형성하면서 같이 가는 자체가 조금 그것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위원님이 사실 이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처음에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저번에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위원님은 많이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조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위원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빨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래요. 물순환 기본조례 또는 마스터플랜 수립,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와닿지 않을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고 어떤 혜택이 우리가 안양시민에게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부서에서 너무나 열심히 우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또 정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칭찬해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들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도 ‘아, 이것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을 살리고 안양시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의 설명과 홍보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감안하시고 계속해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물순환 촉진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점들이 약간 의구심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데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 드린 질의‧답변을 보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또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위원장 장명희  이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필요할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물순환 기본계획 차원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세부적으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촌 중앙공원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위원장 장명희  제가 보기에는 물순환촉진법을 보니까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6조의 1항인데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해요. 그런데 그 지정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에요. 우리 안양시가 이 2개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사실 1호에 대통령령은 아직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안양이 이 2가지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호에 보면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명희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천 변에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위험지역이 있고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언제든지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상당히 러프(rough)한 답변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안양시가 2022년도에 침수 있었던 이후에 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용역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침수요?
○위원장 장명희  예. 제가 알기로는 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셨고 2030년까지 984억을 들이겠다라고 기사가 한번 났어요. 저희 안양시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침수 중점관리 지역에 선정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장 장명희  제 생각에 정말로 극한 홍수나 극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이 물관리 촉진지구 지구 지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욕만으로 그리고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만으로 중앙정부의 몇백억짜리 사업을 뚫고 들어가기는 저는 상당히 순진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서 조금 말씀드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의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과연 이런 상황에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으로 지정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또 새로운 사업을 좀 하는 것도,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조차도 헷갈리거든요? 보면 도시하천유역 침수관리법이 또 있잖아요? 침수관리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침수예방 마스터플랜도 안양시에서 세워놨고 그리고 지금 물순환 기본계획을 또 세우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사실 굉장히 중복될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순환 기본계획은 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너무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물에 대한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만약에 비나 홍수가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잘 물을 관리해서 할 수 있느냐를 하는 용역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촉진지역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신도시를 할 때 신도시에 맞게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저도 복합적인 물순환 체계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데요. 시가 너무 앞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한번 저희도 고려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 관련해서 자료요청은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저희 장명희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발의하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촉진을 하게 되면 이게 순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을 하기 위한 주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아무래도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우기에 비가 많이 온 것을 모았다가 건기에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오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투수성이 많다 보니까 별안간에 해서 하천에 다 모아서 하천으로 다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투수콘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지하수 쪽으로 갈 수 있게 평상시에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저번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가 별안간에 빗물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덜 영향을 주게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의회 옥상에 화분을 키우는 것 알고 계시죠? 옥상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텃밭에도 물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서 그것들을 화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게 비가 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시설이 돼버려서 사실 지금 ‘이것 괜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순환도 이런 주기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기가 빠른 주기인지, 이게 정말 우기 때 모아놓은 물을 건기 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물을 모아놓는 저류조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중수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수시설이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하수도법」에 있는데요. 그게 일정 규모, 대상인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중수도시설이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한 3개 정도,
조지영 위원  6개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조지영 위원  6개가 어디 어디일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것은 하수과지만 ‘평촌아크로타워’, ‘평촌롯데백화점’ 이런 데, ‘힐스테이트평촌’ 이런 데, ‘GS파워’,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국지적인 건물들인 거잖아요? 안양시 전반에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조지영 위원  사실 물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곳이 중수시설인데 이런 것이 지금 건물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순환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가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그린마루 사업개요 및 개관 이후 운영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설명 요청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에 개관하여 5개월째 운영해 본 결과 첫 번째로 전시실과 교육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리모델링한 건물 2개 동의 연면적이 573제곱미터이다 보니까 동일 시간대에 대규모 단체관람이나 교육이 진행될 경우에는 동선의 조정이 어렵다거나 해설가들의 목소리들이 서로 중첩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여러 명을 수용해서 교육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외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인력 부족입니다. 그린마루 조성과 함께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서 기후활동가를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이 양성한 분들로 전시 해설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주 1회 정도로 자주 근무하는 실정이라 좀 어려워하십니다. 또한 저희 거기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직급이 좀 낮은 편이라 현장대처라든가 자원봉사자나 강사들의 소통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후활동가 양성을 추가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교육이 끝나면 인턴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전시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평일 오후 시간대 방문객들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유치원 및 학교들이 현장학습과 연계된 학사일정들이 평일 오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후에 방문객들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 편성내역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1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세부내역 및 의무 운행기간 미충족 사유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린마루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여기 지금 공간이 교육장이 좀 협소하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추가채용 교육 진행 요청이 있었나요, 관람객들한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좀 다양하게, 보통 한 분이 한 번만 오신 경우는 없고 여러 번을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개선사항하고 향후계획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나오고요. 건물 밖에 나오면 중간에 공터 같은 것 있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야외에너지 놀이터는 같은 것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인력 부족은 이것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고 교육 이수 후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성 과정을 필수로 꼭 거쳐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인턴 과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인성.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인턴.
김보영 위원  인턴 과정?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김보영 위원  저는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인성이나 소양이나 이런 게 좀 갖춰진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대도 학생동아리나 이렇게 많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 과장님 이것 그린마루 해놓고 진짜 참 애도 많이 쓰고 애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산항목에는 기본지원금에 대한 반납액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특별지원금이 2017년도에 95억원 정도가 안양시에 배분이 됐는데 이것을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직, 예, 그런 거죠.
음경택 위원  편성 미집행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주민이 합의가 된 어떤 사업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그 사업내용을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된 후에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내용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요구 자체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뭐를 해달라 하면 일단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정확하게 세부 사업내역까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요건사항이 사용범위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이 있고 소득증대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또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30퍼센트가, 그 예산액에. 이런 요건을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그것에 부합돼서 사업계획서나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2017년도니까 거의 7년이 됐는데 아직도 특별회계에 묶어놓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돈을 저희가 받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음경택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그렇게 승인이,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GS파워 증설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받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게 저희 시로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이 정해져 있는 금액은,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돈도 안 들어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은 왜 했어요,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당시에 그 발전시설을 용량을 증설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된 거고요.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분을 한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지원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예산편성 불가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됐다, 이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 데? 이게 100억에 대한 7∼8년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것을 왜 안양시는 아직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환경사업소장님이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일 때 이게 건축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들도 민원이 많았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특별회계로 편입을 시키고 세입을 잡고 편성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원연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 돈도 못 받은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국가에 있는 돈이고요. 그 당시에 131억이라는 게 추정이 돼서 발전소 주변에 5킬로 이내에 있는 도시가 배분을 한 거고 그것이 시행령에 있는 공공사회복지시설, 그 4가지 항목에 해당할 때에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산자부에 신청을 하면 산자부가 타당하다고 할 때에 그 예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는 것처럼 100억이, 95.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것은 안양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최근에 평안동 지역의 주민센터 관련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전 부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어떤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런 것을 결부시켜서 해야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95.8억에 대한 이것은 빨리 우리가 사업계획 세워서 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저희들도 그것에 100퍼센트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평촌도서관 짓는 데도 우리가 예산이 없거든요. 지금 평안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 데도 비용이 없고.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도 이것을 빨리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또 가깝게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빨리, 이것을 빨리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원연미 과장님하고 김동근 국장님 생각대로라면요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것 못 씁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사용 가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못 써요. 쓸 수가 없다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홍승일 과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명희  네, 괜찮아요. 홍승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GS파워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사후환경영향평가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동에서 1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GS파워에서 건물을 무상임대로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과연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것이냐를,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증위원회하고 평안동 임시청사라든가 사업비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서 이것 95억에 대해서 사용할 건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순서를 같이 국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홍승일 과장님 답변은 감사하지만 이게 지금 평안동 임시청사하고 연계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안동의 임시 동청사를 이 예산과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뿐인 거고요. 그런 것 결정된 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임시청사는 말 그대로 본청사가 개청이 되면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 건물 재산은 GS파워 거잖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물건 자체는 GS인데,
음경택 위원  거기에다가 이 돈을 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아니 항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게 건물을 기부채납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소유권은 아니고요, 무상양여.
음경택 위원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점유해서 우리가 영원히,
음경택 위원  점유할 수 있는 권한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소유권까지는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95.8억에 대한 사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별도로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요, 소통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분 퇴직할 때까지 이것 손 하나 까딱 못 합니다. 못 건드려요. 저희들 임기 내에 안 될 거고요. 아무튼 간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어떤 동태를 보고 제가 시정질문이나 등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안양그린마루 관련해서 그때 개소식에 가서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좀 느꼈어요, 1층에 카페도 있었고. 그런데 쭉 현황을 보니까 일반인과 유아는 그래도 좀 참여율이 높은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저조한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거기 직접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본관을 ‘그린관’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 별도의 그것을 ‘마루관’이라고 그러는데 마루관을 사실은 비상설전시관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당초에는 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해놓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다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주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도록 잘 꾸며놨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 번 방문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두 번은 안 갈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것들이 전시가 되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매일, 매월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 그러면 한 번 방문했지만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한다 그러면, 테마별로, 또 겨울에 가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렵게 예산 투입해서 설치한 안양그린마루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방침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옛 분뇨처리장 관사를 이렇게 새롭게 뭔가 우리 안양시민에게 좋은 볼거리 또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런 인식들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든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자원순환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현황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역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음식물류 수거 처리물량과 처리과정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비상벨 설치 후 구조사례가 있는지 자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총 380개소 중 비상벨 설치대상은 152개소이며 그중 10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곳은 총 81개소이며 인근 지구대, 경찰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곳은 총 19개소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후 신고사례는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으로 3년간 총 14건 신고되었습니다. 주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신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인근 지구대 및 관리자에게 알려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살수차량 운영근거, 사업개요, 운영방식 및 추진현황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개요, 설치장소,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 간단히 말씀하셨을 때에, 그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데 비상벨의 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금액대가 많이 세지 않냐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비상벨 저희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조달청에 있는 단가로 일단 예산은 올렸고요. 실제 저희들이 가격을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그보다 저렴한 가격이 관내 업체에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무조건 싸다고 제가 좋아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기능에 비해서 생각보다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이 정도까지 해?’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강익수 위원  개방화장실 제가 한번 현황을 보고 싶었었던 게 지금 지역적 특색도 있겠지만 우리 평촌1번가도 있고 범계 로데오거리도 있습니다. 거기의 상가들은 거의 다 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문을 다 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의견 있습니까? 추가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실질적으로 로데오거리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재 사정상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지원, 관리사무소 지역 그쪽과 함께 어느 정도 조금씩 확대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상가 개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개방화장실 지정 개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개방하고 있는 관리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 문제도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써주신 점 칭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희 안양시 말고도 선정된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일부 몇 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몇 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군데인데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곳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곳은 어떤 방식으로,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되나요,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매년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각 관리부서에서 2025년도에 본예산에 상정해서 일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저희 안양의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의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장경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장명희  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요청했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서가 여기 보니까 있네요. 쓰레기통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28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내에 가로휴지통 설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범계 로데오거리가 너무나 쓰레기로 인해, 밤에 가보면 막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서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교육상도 안 좋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설치된 곳은 평촌역 광장 쪽?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지금 설치된 기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요, 8월 22일 날 설치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쓰레기는 버리고 있나요, 그 쓰레기통에? 수거량은?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보통 하루에 100리터, 한 통당 100리터 정도 나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는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쓰레기가 별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둘, 한 명 두 명이 버리다 보면 이게 산더미가 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범계 로데오거리에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에 환경공무직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보통 3명 내외가 하는데 범계동은 몇 명이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제가 정확하게는, 한 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음경택 위원  그럼 다른 주민센터하고는 틀리게 공무직 인원들이 되게 많은 거고, 환경공무직이.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가동해서 거기 청소가 그래도 잘 안되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지만 청소는 새벽에 저희가 깨끗하게 치워 가지고 아침에는 사실 깔끔한데요. 밤 정도는 계속 바닥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밤에도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인원을 추가 배치한 것 아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추가 배치해 가지고 일정 야간 시간도 청소를 하고 있지만요 그 많은 양을 100퍼센트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야간 9시까지 근무조가 편성되고 그 이후에 또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약간 커버(cover)가 좀 어려운,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운영방법을 달리했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좀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상태는 좋아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환경공무직 직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범계 로데오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평촌역보다는 범계역 주변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으로 잘돼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안양1번가라든가 평촌역이라든가 인덕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한번 다각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가를 잘해서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원위치시키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국민그린 안심비상벨? 그것을 표현을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안양처럼 범죄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다 맞는 것도 같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범죄 그것도 문이 안 열린다든가 소소한 그런 것 때문에 벨을 설치한다, 아무튼 그 사업은 교부받았으니까 잘하시고 그 사업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이번에 시민축제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보영 위원  그때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더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관공서나 어디 들어가면 비가 오면 비닐 이렇게 꽂아서 비닐 하는 것 그것도 다 없애는 것으로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지금 조례에.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부터 우리 시부터 관공서부터 다 비 올 때 비닐 하지 말고 바깥에서 털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흐지부지가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아주 안양시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독감접종,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항체율이 낮은 백신이라면 앞으로의 개선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 독감백신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동일한 백신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조달 계약해서 일괄 백신을 병원으로 직접 공급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5년 백신조달계약 체결현황으로 한국백신, 녹십자 등 6개 업체에 1만 340원에서 1만 880원까지의 계약단가로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당 예방접종 비용을 1만 9천 610원씩 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접종의 효과로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 여부에 따라서 면역상태, 백신 바이러스조와 유행 바이러스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건강한 성인에게서 70에서 90퍼센트의 예방접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번 ’24년 5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만 50세 이상 직원 및 시의원 중 희망자 160명을 대상으로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 예방접종으로 시행을 했으나 ’23년부터 나래의료재단과의 의료기관 협약으로 백신비를 직원 접종하는 분에게 직접 1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생백신으로 50퍼센트의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23년 9월부터 ‘싱그릭스’라는 미국에서 4백신을 제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서 2회 접종으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4백신으로 인해서 생백신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2년에 1회씩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료기관의 독감 일괄 조달 구매해서 공급한다는 부분이요. 병원 지급이 1만 9천 610원이 제가 아까 얘기드린 4가로서 면역체계가 90퍼센트 형성되는 그 백신으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그 백신과는 좀 다르고요. 일괄 조달구매로다가 하는데요 70에서 90퍼센트에 대한 면역 형성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항체율이 다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가 전부터 해오던 그런 백신으로, 가격대가 같기 때문에 그 백신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예산은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백신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이것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의 면역효과가 있는 거고 병원 지급이 1만 9천 610원이면 저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3만 7천원하고 같은 백신인지, 가격 차이가 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요양하시는 60세 미만 접종 분들은 어떤 백신인가 알아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가 2년에 한 번 맞는 건가, 아니 2년마다 한 번 맞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그것은 아니고요. 50세 이상인 경우에 1회 접종으로 한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2년에 한 번씩 50세 이상 접종대상자에게 접종을 시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맞는 게 생백신으로서 항체율이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 가서 저도 그것을 맞았거든요? 생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4백신이 효과가 좋다면 이런 것도, 아마 공무원검진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왕 맞는 것 인원이 조금조금 적더라도 진짜 확실한 면역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4백신과 생백신의 차이가 면역 형성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접종으로 되어 있고요 50만원 비용이 드나 우리 시도 앞으로 그렇게 항체율이 높은 것으로 검토해 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점유율이 시장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환경미화원분들 공무관분들 접종은 얘기가 다 되신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김보영 위원  하고 있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김보영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고요. 제가 3가지 질의드린 것 같네요. 예방접종관리,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그것은 김수정 과장이 별도로 또 답변드릴 것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 예, 예. 잠시만요.
○위원장 장명희  네, 보건정책과 할 때.
장경술 위원  제가 잘못 이것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는 만안‧동안 같이 할게요,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으셔 가지고.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연도별 설치 및 관리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스마트보관함 설치‧유지보수 현황 및 피드백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시 주관행사 의료지원 2023년, 20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공공심야약국 이용현황 ’23년 대비 ’24년도 운영 및 홍보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보건소별로 격년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작년에 동안구보건소에서 실시했고 올해는 만안구보건소에서 10월에 실시되는 관계로 동안구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보건소 모기방역 내역 관련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보건소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 모유수유시설은 2층 예방접종실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는데 코로나19 당시에 약품냉장고 및 약품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모유수유시설을 정비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연도별 설치 및 관리현황과 스마트보관함 설치‧유지보수 현황, 피드백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 이용현황 그리고 ’23년 대비 ’24년도 운영 및 홍보 달라진 사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 및 산하 공공기관 행사 의료지원 ’23년, ’24년,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만안 보건정책과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업내용 및 교육 이수자 세부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보건소 모기방역 관련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자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청드린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는 우리 정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나머지는 동안구에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과장님 제가 자동심장충격기랑 스마트보관함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설치 관련된 심장충격기는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설치보다는 평상시 관리나 위급상황 시 활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심장충격기 활용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받은 것 있으세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최근 몇 년간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례가 없죠,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22년도, ’23년도 2개년 동안 스마트보관함을 39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39대로 되어 있는 게 스마트보관함이 맞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스마트보관함에 대해서만입니다.
강익수 위원  스마트AED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만안구는 올해 설치를 안 하네요, 그러면?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올해는 삼덕공원 공영주차장에 1대 설치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본예산 자료에 없기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원래 예산자료에 있었나요, 이것?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거의 매년 1대씩 저희가 설치해서 작년에는 안양역사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에 설치했었고요. 올해는 삼덕공원 공영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스마트보관함 유지관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스마트보관함은 서버는 동안구보건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보관함을 통해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 담당 팀에 벨이 울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가 올해 동안구보건소를 보니까 스마트보관함 설치비용으로 대당 한 140∼150만원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상벨 한 칠십몇만 원 되는 게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작년에 설치한 자료를 보더라도 스마트보관함만 설치를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비상통화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설치가 다른가요, 장비가?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비상벨은 저희 사무실 내에 있는데요.
강익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비상, 뭐라 그러죠? 스마트보관함에 연락하는 장치가 있나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스마트보관함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응급상황에 누를 수 있는, 아니면 통화할 수 있는. 동안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없나요, 만안구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게 울렸을 경우에 업체랑 아니면 현장에 바로 나가거나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 왜 공유가 안 될까요?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장비가 다른가요, 동안구‧만안구가?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장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동안구는 비상연락장치가 있어요. 비상통화장치죠. 스마트보관함 내에. 그런데 만안구에는 제가 작년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비상통화장치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빼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동안구만 다른 것을 올리는 건지. 저는 스마트보관함의 역할 중에 그것도 참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예. 그 보관함을 건드리거나 누르거나 하면 그게 벨이 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모든 스마트보관함은요 문을 여는 순간 알람이 울립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그렇죠.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고장 났을 경우에,
강익수 위원  스마트보관함의 가장 큰 역할은 평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역할이 제일 큰 거고.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을 정말 활용해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에 응급기구, 즉 파출소나 소방서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안구‧만안구가 다르게 간다는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 동안구하고 만안구 이야기 좀 나누셔 가지고, 비상통화장치가 뭔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은 안양시에 있는 동안구‧만안구인데요 설치하는 장비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꼭 조치 한번 취해주시고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스마트보관함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관 행사에 있어서 의료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제가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것 만안구하고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일단 본예산서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의사는 25만원, 간호사는 15만원, 운전기사 10만원 그래서 한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
강익수 위원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나요? 그런데 과장님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큰 행사 때 지원한 것을 보면 한 25만원 정도 지원을 했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강익수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간호사하고 운전기사. 구급차 운전기사고요. 의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사이버과학축제에만 ’23년도에 의사 한 분이 파견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사이버축제는 이틀간 개최를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강익수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만안구 자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만안구는 보상금을 지원 안 한 사례도 많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도 보상금, 저희 같은 경우,
강익수 위원  지원한 사례만 올린 건가요, 그러면?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예산 집행내역만 올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 기준은 없나요, 혹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의료기관만 지원이 되고요, 시 행사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갔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궁금한 것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저는 현안사업으로 보건소 모기방역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렸고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저희 안양시는 5월에서 10월 하절기에 집중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을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사실 작년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최근에 또 그런 관련된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방역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5월에서 10월만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별로 해서 3단계로 나눠서 2월에서 5월 해빙기 방역을 하고 2단계로는 여름철 성충 구제방역을 하고, 5월에서 10월. 그리고 3단계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활동으로 11월에서 12월에도 또 방역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모기가 어느 계절에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모기뿐만 아니고 다른 해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충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수치를 좀 모니터링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운영현황 및 역할,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예산과 인력 관련 세부 운영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의진료실 운영 2년간 연령대별, 성별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한방난임지원사업 추진현황 3개년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예산 집행현황과 예산 추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구강보건실 및 한의진료실 사업개요, 세부내역, 3년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세부내역 및 3개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 2시간 단축 사유와 의사 단가가 19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과 한의진료실은 업무량과 민원 수요량을 반영해서 예진의사 근무시간을 저희가 예산감축 차원에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일근무가 8시간에서 줄었기 때문에 단가가 25만 3천 640원에서 하루 19만 230원으로 줄이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보영 위원  그게 시간당 얼마인가요, 1시간당 얼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시간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1시간당 얼마에 곱하기 2시간이 빠진,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6시간으로.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게 해서 했고 구강보건실의 ’22년과 ’23년도 실적은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이 실적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천 900만원 증액사유와 조호물품 부족분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관련 2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실적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현황, 관련 부서 통보 등 추후관리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조금 장경술 위원님 질의가 남은 것 같은데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 죄송합니다. 뒤편에 또 있었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42쪽, 예방접종관리 사업개요 및 세부내역, 지원현황,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예산요구설명서 24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세부내역, 3개년 지원현황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예산요구설명서 244쪽, 치매안심센터 직원현황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입‧퇴사 내역, 근무기간, 종료사유 등 3개년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추진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금연지도원 및 금연상담사 운영현황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년간 한의진료실 연령별, 성별 이용자 현황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목적, 예산 집행현황, 예산 추계에 대한 질의 2건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및 한의진료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3년간의 이용자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세부내용, 추진현황,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 강사 관련 활동내역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에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저희 동안 치매안심센터는 별도로 건물이 있는 관계로 센터 청사관리에 따른 무인경비, 승강기 유지관리비용, 전기설비 안전 수수료 등에 대한 제비용과 전반적인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또 치매환자 쉼터 운영과 가족교실 운영 또 인지저하군 대상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하반기부터는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 전수검사 확대에 따라서 검사도구나 검사지 같은 일반수용비 비용과 신규등록자 증가로 이어지는 관련한 실종인식표 제작 등과 같은 제반운영비에 수요가 추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서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달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량은 170쌍 약 340여 명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검진을 희망하여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802명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초과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보조사업 수요조사 때 사업량 증가를 신청하고 503쌍, 약 1천여 명분의 사업비를 증액하여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사비 집행은 467명이 청구를 하여서 263명에게 검사비를 지급하였고 지금 미지급 대기자는 204명이며 검사비 청구는 3개월 이내의 청구기간을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 2년간 계획인원 및 발달장애 이상 확인된 인원이나 사후관리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서면답변서로 질의 요지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개요,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실적으로 서면답변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서면답변 자료 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8명 대상이었는데 21명이 수검을 해서 건강검진비가 지급이 됐고 올해 8월까지는 17명 대상에 12명이 수검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은 보건소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영유아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보험공단에서 개별 검진결과 통보를 하고 부모들이 보건소에 정밀검사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정밀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검사를 해서 검진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정밀검사비를 사후에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발달장애 이상은 저희가 정확하게 시스템상에서는 확진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정밀검사 결과에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소견이 있으면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였고 이 대상자들한테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라든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침에 의거한 자료를 가지고 안내하는 것으로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 4건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금연구역 확대 관련 사업개요와 세부내용, 홍보 관련 내용과 금연구역 현황에 대한 질의와 두 번째, 금연지도원 관련 세부내역과 금연지도원 3개년 입‧퇴사 내역, 근무기간 질의 2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 관련 예방접종실 의사 인부임과 4대보험 예산 감액사유 및 세부내역, 지원현황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와 세부내용,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 제목만 다르게 쓰여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구강보건실 운영’, ‘치과의사 인부임‧4대보험’, 같은 내용인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이것 양쪽에서 혹시 소통이 가능하다면 똑같은 제목으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잠깐 들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한 이유가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민원수요량을 감안해서 충분히 근무시간을 감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방침을 받고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근무시간을 단축한 게 혹시 그전에도 있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아니요. 기간제인력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8시간으로 했고 그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8시간 해왔는데 이번에 6시간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기존에 몇 시부터 몇 시였는데 이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바뀌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기본 8시간 근무에서 10시에서 5시까지 2시간을,
조지영 위원  10시에서 5시까지였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2시간을 줄였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10시에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5시까지.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바꾼 게 10시부터 5시까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그전에는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조지영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조지영 위원  궁금한 게, 사실 저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안 해봤어요. 임신했을 때 철분제 받으러 갔던 게 방문의 다인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인가? 구강검진 받으러 가고 그리고 불소 도포도 해오고 하면서 보건소 갔던 경험에 대해서 즐거웠던 추억들을 얘기해 줬던 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근무시간 단축하고 지금 감액이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 하는데 우리 동안 건강증진과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 만안 건강증진과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예진의사 그다음에 구강보건실의 치과의사 그다음에 한방진료실의 한의사, 3명이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이지만 병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진료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가 국가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이런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료취약계층 대상 진료나 경로 무료 지원, 경로 지원에 따른 무료지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건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많이 확대가 되고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의 공공성과 개별서비스에 대한 그런 약간의 임상 병의원 기능보다는 공공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인력 활용 차원에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저는 이것은 좀 이렇게, 또 민원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해서 근무시간 단축을 해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저도 동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게 의사선생님들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게 2시간 절감을 하더라도 1명당 2천 300만원씩 절감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세 분 해도 한 6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일 평균으로 봤을 때 일반의료기관보다는 훨씬 적은 민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수요나 민원처리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처럼 민원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반의료기관과 같은 민원은 많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 방문환자 수가 적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의사선생님을 예로 들면 일일 평균 한 10명 내외 쪽으로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죠.
조지영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수가가 많이 저렴한가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저렴한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보건소는 수가로 뭐를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무료접종이라든지 민원이들어오면,
조지영 위원  무료접종 외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다른 것들도 한의 이런 것도 거의 무료 대상자,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낮은 나이에서는 진료비 1천원, 이 정도, 500원,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냥 조금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민원들이 찾아오는 편이고 그동안에 접근성이 좋으신 인근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일반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저는 운영방식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자 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혹시 방문객들 예약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와서 그냥 무조건 대기를 하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지금 치과하고 한방 같은 경우에는 예약으로 민원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과의 불공정한 거래? 그런 의원들에서도 똑같은 진료하고 똑같은 치료를 하면서 보건소는 싸게 받으니까 환자를 조금 뺏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의료기관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사업 위주로 그런 방안으로 좀 변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지영 위원  혹시 예약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대기시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예약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약을 하더라도 텀(term)이 길어서 환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일단은 그것에 맞게 의사선생님이 충분히 진료를, 아무래도 일반의료기관보다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지영 위원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최근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줄을 아침부터 길게 서 계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홍보의 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의 지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의견 이렇게 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질의를 해서 저도 귀담아듣고 있었는데요. 만안하고 동안하고 사이좋게 똑같이 감액한 금액도 똑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만안 같은 경우에 내소 접수 건수가 동안보다는 조금 더 많더라고요, 3개년 것을 비교해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에서 또는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2시간을 줄이는 그 시간대에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다시 또 늘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까 동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저희가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관리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이런 사업으로 집중을 하는 방안이고 그에 맞는 의사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이나 구강, 한방 이런 경우에는 4시, 5시 이후에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의료기관 같지 않고 그냥 저희가 기존에 6시까지 근무하셨을 때에도 5시부터는 거의 환자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시간대로 했던 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나요? 시간 단축하지 않는 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계속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올해 시작한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안‧만안 같은 입장이신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장경술 위원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동안‧만안 똑같이, 감액한 금액도 똑같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분들 또한 신청자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게 사유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신청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신청자 대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감액을 해도 저희가 예산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경술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다 혜택을 못 보는 신청자가 있다라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신청을 해서 혜택을 드려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를 또 부족한 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변경을 각 시군에,
장경술 위원  아, 그러면 충분한 거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충분한 겁니다.
장경술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고 오히려 남았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장경술 위원  몰라서 또 신청 못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준 이유는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하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계속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내 혜택은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다들 만족하시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력이 줄었는데요. 이분의 사유는 급여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인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인근 시가 임기제 만약에 마급, 지금은 라급이지만 전에는 마급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인근 시에서 채용공고가 나면 급여가 그쪽이 좋으니까 거기로 지원을 해서 간 사례가 ’23년도에 3건 있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그런 것은 따로 세우신 것은 없으시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사팀에, 저희 안양시가 급여가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라급으로 다 상향이 돼서 지금 간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라급으로 변환이 되었고요. 아직 못 하신 분이 사회복지사랑 작업치료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 마급으로 아직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직급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좀 반영이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가 같은 마급이어도 급여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으로,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로 가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어제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저도 선별검사를 받아볼까 하고 갔었거든요. 그곳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봤고요. 이런 보수 차원에서도 타 지역과 크게 차등이 없이 같은 업무 또 같은 업무량과 그런 노동의 균등함은 맞춰드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에도 과장님 함께 좀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님도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그리고 우리 동안구보건소에, 아니죠, 같이 해도 되죠, 김진희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장경술 위원  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관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해서 확대가 됐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구역, 장소, 위치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금연지도원 관련해서는 인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최근에 개인사유로, 건강상의 사유로 그만뒀습니다.
장경술 위원  건강상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장경술 위원  그럼 또 채용공고를 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저희가 하반기 이후하고 내년에 8명으로 계속 인원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술 위원  현재는 몇 분이서 하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현재 6명.
장경술 위원  여섯 분에서 두 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장경술 위원  학교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는 10미터 이내였는데 30미터 이내로 바뀌었더라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확대가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금연구역도 확대돼서 넓어지고 많아진 반면에 우리 또 금연지도원들의 업무량도 훨씬 많아지겠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인원 확충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과태료 10만원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10만원과 우리 안양시 금연 조례에 의한 과태료 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구역이 법에 의한 금연구역인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인지에 따라서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행위 위반이 확인이 되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저희가 이후에 과태료 부과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것을 금연지도원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현장에서 자료 수집하고 확인서 징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이분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야 되겠네요. 눈에 띄고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가능한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자료에도 보시면 우리 안양시 자체가 금연구역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타시에 비해서 저희는 위촉직 금연지도원만 운영하고 있는데 또 타시는 일반임기제나 이런 역량 있는 전문 직종도 같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민원 위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 민원으로도 받아서 단속을 하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간접흡연 피해나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그 지역을 집중으로 간헐적으로 불시에 가서 감시하고 계도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도 밟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단속건수는 제가 요청을 안 해서 자료에는 없네요, 그 부분도 과장님과 또 의견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참고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서 자료에 작년하고 올해 점검실적이랑 과태료 부과실적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  첨부하셨군요, 예. 그런데 과태료 5만원, 10만원에 관한 것도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구역이 10만원 과태료 지역인지 그 안내판이 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장경술 위원  아, 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이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금연 스티커라든지 금연표지판, 금연안내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서, 흡연이 사실은 건강에 많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나 금연에 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고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한 것들도 예방이나 홍보 그런 교육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연지도원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김진희 과장님, 김수정 과장님 동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예.
음경택 위원  김수정 과장님, 보건소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시민의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우리 김진희 과장님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저도 같은 내용이고요. 특히 보건소라는 것은 주민들이 건강수명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건강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유일의 지역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두 분 다 훌륭하신 답변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우리 조지영 위원님하고 장경술 위원님 질의‧답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한방의료실의 운영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수정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민원처리 실적이, 민원 보는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일반의료기관과.
음경택 위원  민원처리 실적이 적다는 게 무슨 말이세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민원을, 그러니까 환자 진료를 적게 보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 그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위주로 주로 그전에는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가 갑자기 아파서 오실 수도 있지만 만성통증이나 통증클리닉처럼 이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런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수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8시간에서 6시간 줄이는 사유가 뭐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민원수요량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단축을 했고 또 일부 의사의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음경택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금 답변하신 것 하고요 처음에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배치되는 것 아시죠? 아까 김진희 과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건강수명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2시간을 줄여서 수천만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에 편성했던 예산을 1년도 안 돼서 과다책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반납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이것은 스스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희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향후에 단축에 대한 효과가 여러 가지 명분상 예산절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는 그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이외에도 ‘민원이 없다’라는 말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환자들이 보건소에 진료받으러 오는 것을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순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민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환자라고 봐야 됩니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사실은 민원이라고 그러면 좀 오해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진료죠.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환자를 민원인으로 오인하거나 인식하는 이러한 태도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답변에 민원이 없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답변하고 이것 지금 시간을 줄인 것에 대한 답변이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5시 이후에는 민원인이 없다 또 민간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민간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적절치 않고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역할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위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저는 예산절감 효과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취약계층의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김진희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동의합니다. 보건소를 통한 건강증진에 집중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약간 지방의료원 같은 개념의 임상환자 진료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게 사회적인 여건이고 또 한정된 공공보건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정책과 시책사업을 대응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탄력적인 판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금 김진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김수정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환자 진료 수를 지금 보건소에서 늘린다기보다는 아까처럼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진료라는 것 외에도 저희가 같이 보건교육을 확대한다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우리 서비스들도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건강증진 양 구청의 과장님들 답변 듣고 있는데 양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질의 좀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음경택 위원  한영자 소장님 혹시 시 본청으로부터 ‘안양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 불필요한 예산은 반납해라’ 이런 공문 받으신 적 있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공문은 별도로 온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문은 없고요. 그러면?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반납해라’라는 말은 들은 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안양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 불필요한 예산은 좀 조정을 해라’, 간부회의 때나 등등에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지금 현재 조정보다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순기 우리 소장님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하고 한의원에 대한 예산이 다 합해 보니까 아까 6천만원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9천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이것을 감액해야 되는,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한영자 소장님?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보다 과장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공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도 있지 꼭 환자 진료에만 국한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양방 쪽 전문의들의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사실 의료기관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저는 늘었다고 보고요. 지금 제출하신 한의진료실의 이용자 현황을 봐도 작년보다 추세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실인원이 372명인데 올해 8월까지, 동안의 경우입니다, 404명이고요. 지금 작년에 연인원이 2천 270명인데 8월 기준으로 1천 627명이에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52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8월 현재 310명이에요. 평균 숫자를 내보면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숫자다. 그런데 진료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삭감의 배경을 두 분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또 두 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나와 있고요. 자꾸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시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저는 높아지는 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두 분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려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묻고 짧게 답해주세요. 만안 김수정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증액사유 1천 900만원하고 5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게 만안‧동안 공히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오시는 치매 의심자를 우리가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로당, 복지회관 찾아가면서 일단 전수 그분들 치매검사를 해준다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시는 사업 같고 다만 동안도 마찬가지인데 동안‧만안이 이게 검사비에 대한 예산이 만안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안도 같이 지금 전수검사 들어간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올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것대로 이 인원을 다 연말까지 전수조사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여기서 전수조사 해서 얼마나 많은 치매 관련 환자분이 발견이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해서 발달장애를 물어봤는데 저는 전체적인 영유아 검진을 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의료수급권자만 영유아 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럼 전체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
김보영 위원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건데 다만 의료수급자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의료수급자에 대한 검사비라든가 또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분이 몇 분이다, 몇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밑에 실적에,
김보영 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여기서 관리 추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계속 추적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밀 검진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발달지연 의심되고 이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지속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등록이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은 발달장애인으로 확정이 됐을 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 여기 서면에서처럼 1차에서 8차가 있는데 3차부터 발달장애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차 때부터 8차 때까지 발달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발달장애가 조기발견이 된다면 좀 더 성인이 되면서 장애 정도가 좀 낮아져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예방이 되면, 어렵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요새는 발달장애에 제가 수리장애인복지관 다녀오면서부터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네일봉사를 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봤는데 손도 펴지도 못하는 장애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달장애 그것을 낮추고자 제가 고민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김보영 위원  이게 올 4월부터 시행된 거라 그랬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검사대상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알고 올 4월인데도 벌써 이렇게 많이 늘었지, 쌍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요즘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나는 그래서 올 4월에 해서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임신에 대한 욕구가 또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원하지 못한, 신청은 벌써 461건을 만안구 같은 경우는 했는데,
김보영 위원  나 이것 참 의외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직도 지원 못 한 인원들이 있어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때 돈이 나가는 거죠.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를 잘하시고 뭔가 했는데 이런 것은 얼마라도 저희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안건강증진 팀장 지금 공석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공석입니다.
김보영 위원  왜 공석이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8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김보영 위원  김순애 선생님도 퇴직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인사발령 공백기간이,
김보영 위원  8월 31일 아직, 이제 됐네, 8월 31일까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명퇴를 했고 이제 아마 일괄 인사발령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게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사실 우리 보건소도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의료대란 심각 단계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우리 한림대병원이나 안양샘병원이나 전에 보니까 군포지샘병원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일반 대학병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런 정도의 종합병원이 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여튼 이런 때일수록 양쪽 보건소장님들 의료대란 속에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늘 긴장해 주시고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20분간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서관 현황과 최근 3년간 월별 이용자 현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운영 및 근로자 배치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의 문제점 및 개선현황과 무인발권기 사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의견과 추진상황 및 도비 확보 등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원장님 자료 잘 봤고요. 그러면 예전에 불편했던 점들이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일단 저희가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요 이 어르신들이 새벽에 오셔 가지고 본인 사용 물건들을 자리를 맡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놔놓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무인발권기 들이면서 미리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사용법을 교육시키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일찍 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찍 오셔 가지고 줄을 서시는데 예전보다는 발권 시간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식권이.
장경술 위원  식권이 빨리 끝난다라는 말씀은,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식권이 빨리 매진이 되는 거죠.
장경술 위원  매진?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매진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7시 45분부터 발권을 하다가 무인발권기를 들이면서 6시 반으로 조금, 어른들이 워낙 빨리 오시니까 하면 이분들이 사서 댁에 가시거나 했다가 식사하시러 다시 오겠거니 했는데 그러시는 분들보다는 거기서 바둑교실에 들어가시고 이러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 시작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봐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좀 검토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같이 교육시키면서 도와줬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려우신 부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르신들이 식권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줄을 서서, 추위나 더위에 또 취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내가 어느 때 가도 내 식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식권 발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착순인가요, 그럼?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러니까 선착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의 규모가 한정이 일단 되어 있고 예산규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무한정 이것을 넓힐 수는 없으니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한 80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또 조금 예상해 보는 것은 비산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일부가 조금 가시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식권 발매 수량은 지금 몇 매로 한정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지금 동안은 460매, 만안은 300매.
장경술 위원  460?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장경술 위원  부족한 매수는 얼마나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부족한 매수라고 하면 사실은요,
장경술 위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파악이 어렵나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것은 파악이 어려운 게 여기는 무한정 사실 키우면 무한정 또 충분히 수효는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더구나 이 동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위치로 봐서도 접근성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 그런 운영에 있어서 뭔가 좀 개선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저희도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급식비도 조금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급식비 인상 부분은 잘 모르겠고 연세가 65세 이상인가요? 65세면,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60세 이상이기는 한데,
장경술 위원  60세?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거의 60세 이상이 오시는 분들은 없고요. 65세 이상 중에서 한 70∼80대가 조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이분들의 기준은 따로 어떻게 파악을 해요? 오셔서 그냥 연령만 되면 그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여기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일단은 연령만 되면 식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또 반찬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상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고요, 그 중간에 계시는 조금 어려워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말 한 끼 식사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수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조건에 들어가서 드시고 정말 한 끼도 어려운 분들은 못 드시고 이것에 대한 뭔가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런 부분들, 예, 고민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술 위원  좀 편하게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선착순 아닌 선착순이 돼버리니까 저라도 한 끼 먹으려면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께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또 많이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에도 그 추운 날에 한 줄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복지에 긍정적인 면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크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도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저희가 일단은 사실 노인복지관 업무가 노인복지과에서 도비 관련해 가지고도 좀 협의를 했고요. 도비는 10퍼센트 지원이에요. 10퍼센트, 일식당 4천원 기준 해가지고 10퍼센트 지원이고 수급자와 차상위까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언제부터 이것은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4천원의 10퍼센트면 400원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렇죠.
장경술 위원  네, 그렇군요. 물론 무인발권기 2대 설치한 것 설치하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어떤 큰 핵심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 핵심, 어르신들이 줄 서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장경술 위원  예.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좋은 일을 하는데 이왕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열심히 또 저희도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가감 없이 투입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도록 식사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하셔서 거기에 맞게 식사 준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선착순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원장님 이것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그런데 왜 새벽같이 이것을 뜯게 만들어요? 그냥 ‘11시 반서부터 발권합니다’ 하면 안 돼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11시 반서부터 발권을,
김보영 위원  오는 사람 11시나 좀 시간을 늦춰서 발권해서 11시 반이나 그때부터 발권하면, 새벽에 와서 기다린다는 것,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러면 이분들은요 그래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셔 가지고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기 식사하실 분들은 11시서부터 입장하셔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래서 그 고민도 지금 저희가 시간을,
김보영 위원  아니 새벽부터 이게 발권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6시, 5시에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그러니까. 저희가 11시부터 하거나 9시부터 하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은 또 6시나 뭐 그때쯤 오셔 가지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그런데 앞으로 뭔가 거기다 제재를,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분들은 “내가 잠이 없어서 이 시간에 오는 거야” 이러시니까 자꾸.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것 두각 나타내지 말아야죠. 자꾸 우리가 안타깝게도 새벽 5시, 6시 이러니까 그로서부터 몇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니까 안타까우니까 ‘정식 식권 발매는 11시부터입니다’. 10시 반, 이렇게 딱 우리 할 일을 해놓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여가를 즐기거나 이렇게 하고 꼭 이 식권을 빼기 위해서 새벽같이 와서 기다린다는 이미지만 벗으면 우리도 좀 마음이 자유로울 것 같고요. 여기 와서 460명분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데 460명 이후로 발권을 못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평균 되는가, 그 몇 분 정도 평균 되는 분 중에서 그러면 점심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정말 어려워서 끼니도 못 이을 정도로 어려운 분인데 발권을 못 해서 못 드시는지 그런 것도 사실 직원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거기 벤츠 타고 와서도 이 1천 원짜리 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무슨 벤츠 타고 와서 이것을 먹겠어, 어쩌다 차 얻어 타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와서 줄을 서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먹는 막 이런 이미지로 가니까 듣는 우리도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원장님하고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 이것 추경이랑은 상관없는 건데요. 동안노인복지회관 내 청소년수련관에 공기살균기, 바이러스살균기 설치한 것 보셨죠? 못 보셨어요,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봤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노인복지회관 1층, 2층 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해서 그쪽에도 바이러스 대비해서 공기살균기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유행성 독감이나 코로나 등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살균기 정도는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아, 잠깐요. 그리고 최순애 관장님, 이것 자료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랑 저랑 동일하게 낸 자료인데,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아, 좀 이따 해야 하지?
○위원장 장명희  동안 할 때 하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려 그랬죠.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제가 평촌도서관 신축 때문에 이용자 현황을 좀 받았는데 자료를 너무 어렵게 주셨어요. 이것 기간별로 비교하려고 하면 기간별로 해서 좀 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평촌도서관 저게 언제부터 개관을 안 한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작년도 ’23년도 1월부터 안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 1월부터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22년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22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23년 초부터 해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23년 초부터.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인원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이용자 현황인데요?
음경택 위원  월별 이용자 현황에 보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5만 8천 401명,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만 4천 930명. 이것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촌도서관이 자료 일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도서대출하고 자료실 이용을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요. 그래서 작년에 평촌도서관은 폐관을 하고 그 일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조금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디 어린이도서관을,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여기 안양시 어린이도서관, 범계동에요.
음경택 위원  범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거기는 어린이도서 위주로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촌도서관이 개관을 안 해도 인근 도서관에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크게 쏠림 현상은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접근성이 가까운 비산도서관하고,
음경택 위원  아니, 없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크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도서관 안 가고 어디 가시는 거지?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지금 이용인 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경택 위원  전반적으로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호계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 비산도서관 여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보다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2022년 대비해 가지고 ’23년. 금년도 조금씩 자꾸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이게 비교가 저희도 조금 사실은 그 생각을, 3년 치라 그래서,
음경택 위원  저기요, 이것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관양도서관 이용자가 19만 2천명이고요, 2024년도에 17만 5천명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24년도 것은 상반기 것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7개월이구나?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관양이나 비산이나 호계 쪽으로 유입이 됐구나? 이 자료를 보니까. 저게 준공이 언제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2026년 5월입니다.
음경택 위원  ’26년 5월이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현재 계획이요.
음경택 위원  도서관은 우리 시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평촌도서관 공사 중에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관양이라든가 비산이라든가 호계라든가 또 만안구까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잘 파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제 자료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임채익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중에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차량유지비 반납사유 제출입니다. 왜 반납이 이렇게 많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이게 ’23년도 예산 세울 때 ’24년도에 ’23년도보다 한 10퍼센트 감액을 해가지고 세우긴 세웠는데요. 올해도 결산 때 지적됐지만 미리 그것을 반납을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그 사유를 봤더니 지금 현재 만안에 하나, 동안에 2개 차량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무관분께서 출장을 갈 때 차량을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자차 차량으로 해가지고 출장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각 동이나 시청 같은 데 보면 차량이 조그마한데요. 여기 두 쪽은 거의 12인승, 6인승 탑차여 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주무관 여성분들이 운전하기는 약간 어려운 차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차량 유류비죠? 유류비가 좀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신차 구입 및 셔틀버스 천연가스차 교체 등을 이유로 연료비가 또 수리비용이 감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 같은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수리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반납,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연료비가 감액되어 감소되었다는 생각은, 지금 주신 3년 차량유지비 보세요. 연료비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21년, ’22년도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23년, ’24년 비교해 볼게요. ’24년도도 지금 이대로 가면 70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게 한 65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68퍼센트인데,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책정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약간 책정은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조금 책정이 아니죠,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1천 800 잡혀 있는 게 지금 700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본예산 책정 때에 1천 8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2천,
강익수 위원  유류비만 볼 때 그렇습니다. 2천 500 차량유지비 중에 1천 800만원이 연료비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많이 써도 700에서 한 710∼720만 원밖에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3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600에서 700만 원밖에 안 쓰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과예산이라는 말이네요. 맞습니까, 이것? 1천 200만원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1천200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1천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1천 100만원으로 할게요. 1천 100만원이 과예산 잘못 잡은 것 맞습니까, 이것? 이게 유류비 감액사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매년 한 600에서 70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1천 800만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1천 100만원을 감액을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래서 지금 ’25년도에는 30퍼센트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본예산 심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유류비가 50만원 책정되었던 게 20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연료 절감이나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개년 차량 운영현황을 보니까 전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사 지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로 1명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이게 언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이번에,
강익수 위원  대체인력인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요, 기간제여서요 보조업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공모사업 하나하고요 조례 제정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2개가 늘어 가지고요 그에 관련돼서 기간제 보조인력, 직원 보조인력으로 지금 채용하는 관계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역할을 봤을 때는 보조인력이라는 내용보다는 1명이 역할을 오랫동안 해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 3개월분만 올렸다 그러면 이분이 그대로 하면 그대로 그냥 똑같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이분 인건비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2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은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똑같이 들어가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강익수 위원  대체인력도 아닌데 인원이 하나 느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중장기종합계획이 나오면 평생학습 그 팀의 업무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업무보조 요원으로 채용하는 관계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이 많아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무인발권기는 여기 김보영 위원님하고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두드림강좌 한번 여쭤볼게요. 두드림강좌의 취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학습 팀을 구성하고 배우고자 하는 평생학습 강좌로 기획하고 신청하면 안양시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두드림강좌의 최소 인원은, 신청인원이 몇 명인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7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7명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밑에 똑같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7명 이상만 되면 되겠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거기에도 7명인데요. 보시면 두드림은 학습동아리처럼 우리한테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고 두드림은 내가 어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7명이 모여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두드림 강좌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신청할 때 7명입니다. 그럼 출석 확인은 하나요, 저희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출석부만 저희가 보는 거죠,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주무관님들이.
강익수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환경정책과 민간단체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이런 보조사업은 좋기는 한데 정말 선심성으로 베푸는 이런 사업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강사비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 지금 뒤에 장소를 보면 거의 중복되는 데도 꽤 있고요, 민간 장소도 꽤 있고 개인 사무실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정말 거기에서 7명이 하고 있는지. 나중에는 강사 혼자만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평생학습동아리하고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동아리 모임이 7명 이상 되면 별도로 수업을 했을 때에 강사비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게 평생학습동아리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것 두드림은 동아리 가입은 안 되더라도 개별적으로 7명 이상만 되면 강사비를 96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최대.
강익수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게 고용노동과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또 있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한 10명 이상만 되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냥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 그 사업이 취지만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강익수 위원  취지만큼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 학습을 하고 싶은데 강사비를 시에서 대줘.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이 30개, 60개죠? 아, 30개 내외라 그랬으니까 3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30개 내외 되어 있는 이 두드림 조직들 중에 과연 거기에 정말 제대로 뜻을 같이하고 있는 모임이 몇 군데나 될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것은 더 한번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요. 지금 30개 중에 상반기에 20개, 하반기에 1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강사비다 보니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생학습동아리는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강사비가 96만원까지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그린나래, 제가 10분 남았습니다. 그린나래사업이 경로당에 지금 토털 하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신청순서에 의해서 올해, 원래는 그동안에 40개소가 나갔었는데요 이번에 큰 노인정이 10개소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은 두 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33개소로 일단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산이 남으면 그 나머지 신청하신 노인정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것도 너무 좋긴 한데 아까 두드림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드림사업에도 경로당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큰 차이가 없죠? 물론 여기는 노인통합교육지도사라는 분이 파견이 됩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분이 직접 나가 가지고,
강익수 위원  그분이 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앞에 두드림사업에도 경로당에 어르신들 한 일곱 분 모셔놓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런데,
강익수 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인지회에서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닌가요? 노인지회에서도 주 1회죠, 주 1회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을 합니다. 뭐 만드는 것, 체조, 기타 등등. 그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노인지회에서 하시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거기 노인정에서 한 댓 분이 모여 가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하여튼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오해를 하면 우리 노인지회장님들이 조금 속상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길 수 있게끔,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똑같이 올라옵니다.
강익수 위원  좀 더 실속 있게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필터링(filtering) 작업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드림사업 중에 두드림강좌 강사비가 8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1회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닙니다. 시간당 3만 6천원에서 최대 96만원까지 드린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시간에 따라 틀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장명희  이 강사분들이나 내용들 보면 아까 강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게 잘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만안도서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반환율이 과다한 사유와 석수도서관, 스마트영어도서관 세부 사업내용 및 이용현황, 관내 관리주체별 작은도서관 현황 및 3개년 지원현황, 작은도서관별 상호대차 현황과 만안어린이도서관 현재 진행상황 및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추후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동안구도서관 관장 최순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 진행현황, 추진계획,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건립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건립은 현 부지에 연면적 9천 80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98억 6천만원으로 국비 40억원, 시비 358억 6천만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조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평촌도서관 신축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달청 설계 적정성 및 설계 경제성 검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2022년 1월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 실내 석면 해체 및 기존 건물 해체공사를 하였고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현재는 토목공사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년간 건립공사를 진행하여 2026년 5월에 준공, 3개월간의 개관 준비를 하여 2026년 9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사과와 긴밀한 소통하여 협력하고 안양에 대표되는 도서관이자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강익수 위원님이랑 저랑 똑같이 1장짜리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둘이 좀 당황했어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새로 오셔서 하는데 지금 평촌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랑 같이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평촌도서관 임시자료실을 어린이도서관 2층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죠, 평촌도서관 사업을?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네.
김보영 위원  어떤 사업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들 릴레이 강연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도서들은 제대로 보관 다 잘되어 있고 교체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네.
김보영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 5월에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착공이요? 착공은 금년 5월, 예.
김보영 위원  지금 그러면 건물해체가 다 됐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지금 토목공사 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지금 계획한 기간 내에 잘 준공 제 기간을 맞추도록 바라면서요. 제가 전에 유옥환 관장님 계실 때 늘 부탁한 게 있어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인다고 다른 데 가면 도서관 굉장히 막 마음이 부러워요, 전주의 도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안양 평촌도서관을 글쎄 명칭부터, 아니면 ‘안양의 평촌도서관 진짜 그것 참 기억에 남더라’, 이용하기도 편하고 뭔가 도서관의 심벌 마크처럼 우리 안양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관장님 노력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시고 또 좋은 것도 저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안양만의 도심 속의, 아파트 빌딩 속의 도서관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신경 쓰셔 가지고 하여튼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관장님 자료 봤는데요. 방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료를 보고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평촌도서관 같으면 저희 보사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도서관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정말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촌의 랜드마크, 안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관심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제가 관장님이었다면 현재 상태라든가, 추진계획, 현황은 간단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공사현장 사진이나 공사 공정률, 조감도, 평면도, 예를 든다면. 그리고 층별 운영계획은 이렇게 가겠다,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만안구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조금 성의가 떨어졌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셔 가지고 추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앞으로 자료 잘 만들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터파기는 다 하고 이제 기초공사 들어갔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아니요, 터파기 아직 안 했습니다. 9월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철거만 끝난 상태인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예. 지금 토목공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 그래도 도서관 지금 그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많으니까 조금 많이 우리 의회와 소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제가 어제 추경 심사 시에 동안구 이문규 청장님께 민원 발생 업소 관련 미흡한 대처방안에 대해 확인한바 일부 잘못 전달받은 내용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점에 대해 본 의원의 경솔한 발언으로 심려를 드린 점 공개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서를 읽기 전에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한의진료실 운영 인부임 예산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보건소장님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금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
○위원장 장명희  소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장명희  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금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 예방접종실 운영 인부임에 관한 사항에서 본예산 편성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다르게 추진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1회 추경에 반납되지 않은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음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한의진료실 운영, 예방접종실 운영 인부임 예산 관련하여 본예산 심의 시 제출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변경되어 추진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회 추경에서 반납하여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명희  소장님! 지금 저희 심사의견서를 똑같이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저는 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 장명희  아니 이것, 이게 진정성이 있는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진정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지금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그런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장명희  아니 말주변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희 보사 심사의견서를 똑같이 읽으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과를 드리고 이번에 이 잘못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본예산 심사 전에 6시간으로 인력을 계약해 놓고 의회에는 8시간 예산을 적용해 가지고 반영해서 심의받은 것,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요, 결코 좌시할 수가 없는 그런 집행부의 행태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치매전문요양원, 평촌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각종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1건의 3천 30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원 문화카페의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비용 관련 현재 문화원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만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본예산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한의진료실 운영, 예방접종 관리 인부임 예산 관련하여 본예산 심의 시 제출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회 추경에서 반납하여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하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96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