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위 3건에 대해 심사하고, 지난 10월 7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장 서경숙입니다.
  부서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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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의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기 예정인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 향상과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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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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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의 이유는 2021년 이후 동결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5호 및 별지 제2호의 상위법률 등 제명 변경으로 명칭 등을 수정하고 안 제7조에 어문규범에 맞는 조례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1인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예산수반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5천 900여 명에게 분기별 1인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간 14억 1천 600만원 증액된 총 84억 9천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금번 조례 개정안의 해당 내용은 아니나 조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국가유공자보훈단체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지원대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접수된 의견은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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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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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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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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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의 독서생활 활성화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4조에서 단순 폐기 처리하였던 소장자료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도서관 행사 참여자에게 제적된 정기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서관 주요 행사 시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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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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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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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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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출연 여부를 사업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실, 2본부, 1관, 8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상 규모안은 총 133억 2천 6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4억 4천 400만원 대비 약 48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의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현재 세부적인 내역을 조정 중에 있으며 추후 결정된 출연금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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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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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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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202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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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안양시 출연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계획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3개 기관으로 2025년도 출연 대상기관 출연금 예산안은 총 140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출연금인 119억 600만원 대비 약 21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는 인건비 상승, 신규사업비 편성 등 전년 대비 3천 900만원을 증액한 5억 7천 500만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인건비 상승, 잉여금 소진에 따른 사업비 등 전년 대비 13억 4천 300만원을 증액한 47억 1천 900만원, 안양시청소년재단은 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 개소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증가 등 전년 대비 7억 7천 400만원을 증액한 87억 6천 8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은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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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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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93호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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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독문제 조기발견,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독 예방교육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연 2억 9천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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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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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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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297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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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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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2쪽,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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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깔창생리대 등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월경빈곤’을 겪고 있는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실시고 있으나 선별지원 방식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낙인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생리용품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각지대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관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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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6쪽,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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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수상자의 수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칭찬부문”과 “꿈드림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그간 청소년상 수상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상을 수여하여 성취감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성장을 독려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칭찬부문”의 선정기준 중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라는 조건과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 내용 등이 다소 모호하여 심사 시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혹여 이 부문의 상을 수상하는 것이 이전에 학교 등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낙인효과로 작용할 우려의 시선도 있어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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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9쪽,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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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지속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를 비롯한 예방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방교육 추진 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특징에 따라 아동, 청소년 등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강화 방안과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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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1쪽,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6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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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유농업이란 ‘치유를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사람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노인건강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유농업의 활성화는 우리 시와 같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단순 농작물 수확 등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 보는 농촌체험농장과 같이 단발성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농업 여건과 현황 등을 고려한 치유농업 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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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72쪽,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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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고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며 시민의 적극적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우리 시 지역현황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력 담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통일된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환경부의 표준 작성 지침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 시 제공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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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91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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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의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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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2쪽,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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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이후 동결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기존 분기별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고령화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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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23쪽,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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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도서, 기념품 및 과월호 잡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이용 및 독서가치 공유를 통한 독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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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34쪽부터 159쪽까지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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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은 출자‧출연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출자‧출연 금액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각 4개 기관의 출연을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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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60쪽,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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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관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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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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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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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총계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3대 7로 해서 우리 시 부담을 추계했을 때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0개 시군도 나름대로 비슷한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물론 큰 시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에는 또 작은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든가 시의 시책 순위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시 사정을 깊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게 ’21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머지들이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 주변에 군포라든가 의왕, 과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 건강권, 학습권을 예외로 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가 ‘시에 바란다’라든가 또는 전화민원.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권, 학습권은 가장 먼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당연히 중복 조사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또 다른 시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산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게 보면 많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의 장래를 봤을 때 ‘이게 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출발하거나 다르게 놓여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적어도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권들을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앞날 또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이게 상이 다른 지역도 보면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상을 추가를 하고 또 상 종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취지는 청소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격려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큰 특별한 의견은 아니다. 반대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말씀하신 대로 알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열심히 작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모르는 대상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가 있는데 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열을 배격한다라는 취지에서 학교 부분에는 상을 거의 시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의 특전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그 기관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우리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학교라든가 어디 또는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가 거기서 반영하는 거지, 저희들도 사실 청소년상 심사할 때 어디 대회 나가서 상 받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대 기관, 학교 그런 데에서 평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사회에서 약간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 가는, 일시적이라는 게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냥 폭넓게 받아서 특징적으로 해야 될 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이후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까지는, 예. 그것은 추천권자라든가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주변, 예를 들어 현장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향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금년에는 없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새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안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 근거가 없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그것은 홍보실에 별도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같은 그런 다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줬었던 건데 이것을 저희가 명시화시켜 가지고, 탄소중립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이 인센티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저희 규정에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부, 모두한테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약간 홍보성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일부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은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인센티브는. 그것 말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나 구상한 게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계서에 넣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굉장히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어차피 저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모법에도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되는데 시행 시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의견을. 시행 시기만. 예산제도는 실시하는 것은 맞는 건데 시행 시기만 이런 법과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현재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개정이 될 거고 기준이 제정이 될 거니까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는 저희가 별다른 의견은 없다는 얘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2018년까지는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넣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간에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18년까지는 줬어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그래서 주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면서 킬로그램당 100원에 파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20년에. ’20년에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조례로 규정을 해야지 이것을 줄 수 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때가 코로나고 그래 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도서관도 거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책을 빌려주거나 이런 일이 없고 올스톱(all stop)된 상태였어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많이 찾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2년 지난 것.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가 2024년이면 2024년 것은 정기간행물실에 해놓고 작년 것들은 보관을 해요, 그 뒷면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지나면 그때부터 폐기를 하는 거죠. 그 자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독서진흥 지원 예산은 그냥 특강비나 이런 정도지,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아니 상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도서관에서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거래하는 서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품을 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발의를 한 겁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래서 2020년에 질의를 했더니 조례로 그게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무슨 ‘북 페스티벌’ 이런 것 할 때 볼펜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설문조사 하면 주거나 이런 것들 하는데,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일단 저희가 북큐레이션(book curation)이나 이런, 그다음에 독서진흥 이것을 위해서 상품을 주고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도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와 관련해서는 10월 10일 날 8시에 ‘한림원’에서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확정이 됐잖아요? 그다음 날 저희가 전시대 서고에 들어가 있던 책까지 다 꺼내고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강 작가 책을 다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전체가 대출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기가 힘든데 한 290권 정도 추가로 도서관별로 해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최초로 9월 28일, 29일에 ‘마당으로 나온 도서관’ 행사를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식의 기획을 내년에도 해가지고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詩)요일’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깔아 가지고 그날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에 따른 적절한 시를 서비스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자판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요 역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청 이쪽에도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자판기처럼 눌러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거기 있는 책들은 신간이고 다 인기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지금 2억 9천여만원인데 내년에 한 3억 정도? 1천만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알코올 중독.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인터넷.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독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이나 접근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이것을 ‘치료 완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의존도를 높여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시민들한테 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 효과를 ‘치료 효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공모는 다 공동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참여도는 많지 않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예,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중독센터는 ‘다사랑’하고 ‘이음병원’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예.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의왕시에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