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혜원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신윤숙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이번에 환경국, 평생교육원, 양 구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와 의도에 맞게 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질을 높인 이러한 결과가 시민의 삶의 질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질의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보면 징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94.5퍼센트에서 올해 85.8퍼센트까지 떨어졌는데 2025년 징수율이 전년 대비 6.4포인트 급락하여 85.8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 급락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31일 기준 체납액은, 아, 올해 체납액하고 2022년도 체납액이 6천 945 건에 4억 1천 500만원입니다. 이 4억 1천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현황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관리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63개소, 점검대상 37개소인데 26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미점검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폐쇄명령 1건, 개선명령 1건, 고발 1건 등 총 3건의 중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 3개의 행정조치의 현재 상황과 이행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 제3차 안양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죠. 세부 이행과제별 이행률과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대상자 규모와 응답률, 주요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요. 설문조사 이외의 시민참여단 구성 권역별‧계층별 간담회, 공청회 등 하셨으면 어떻게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점검 체계와 부서 간의 협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이행과제는 총 몇 개이고 각 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지표, 추진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이행 과제에 대한 환류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합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6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 5억 2천 3백이고요, 23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건데 킬로와트당 227만원입니다. 태양광 160킬로와트, 지열 17.5킬로와트, 태양열 52.5킬로와트의 각각의 킬로와트당 투자단가가 얼마인지,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각 에너지원의 연간 발전량 또는 열량, 온실가스 감축량, 투자회수 기간을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 완료된 35개소 105킬로와트의 실제 에너지절감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참여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절감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16.8퍼센트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또 사업에 동참하는 대상자들의 에너지취약계층이라든가 일반가구라든가 상업시설에 대한 차등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이재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안양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는데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위조‧적발 건수와 피해액 규모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분석 자료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안양시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4억 2천만원 적립 대비 실제 환전액이 3억원 71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원 29퍼센트가 아직 환전이 안 된 상태예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제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인트 환전절차와 최소 환전금액은 어떻게 되며 미환전 포인트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바일앱 연동이나 지역화폐 자동전환, 최소 환전금액 인하 등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8개소 100대 기기가 운영 중인데 기기별 월평균 수거량의 상위 10개소와 하위 10개소의 현황 및 수거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기 재배치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기기 재배치의 기준은 무엇이고 배치 후 효과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사업으로 인한 안양시 전체의 재활용률 변화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와 AI 기기의 기여도는 정량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수거된 캔, 페트병의 실제 재자원화율은 몇 퍼센트인지, 용역업체 인계 후에 품질검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기동물 관리의 투명성과 입양 활성화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유기동물 포획 116마리 중 입양이 10마리, 8.6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6마리의 구체적인 처리현황을, 보호 중이거나 자연사나 안락사 등 명확히 밝혀주시고요. 입양률이 저조한 근본원인과 입양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문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성과와 이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및 예산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질의 마치고요, 평생학습원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모든 환경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국‧과장님, 실국장님까지 해가지고 소장님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각 과별로 한두 개 정도의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22년부터 ’25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부과‧징수‧체납‧결손 관련된 세부 집계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사이클센터와 관련된 세부 진행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작년, 올해 세부 비교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공포 후에 기후대기과가 진행한 세부 추진사업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재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 5개년 안양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현황 및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9월 달에 설치한 스마트가로휴지통 관련해서 통별, 주차별, 주차라는 것이 1주, 2주, 3주, 4주 되겠죠? 수거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그리고 거기에 게시되는 우리 행정광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무단투기 신고현황 및 3개년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현황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위치 및 단속현황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 
  음식문화개선사업 3개년 세부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 활동내역, 성과평가표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추진계획, 세부 운영계획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보건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안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부서의견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만안구에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난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리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과 관련해서 세부 사용내역 및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3개년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내용, 성과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언급되었는데요, 효율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서 강사은행 제도 도입 그리고 강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런 내용들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도서관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 장기연체자 관리 규정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3개년 장기연체자 제재현황 및 작년 이후의 제도 보완사항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을 제외하더라도 안양시에 노후도서관들이 많은데요. 도서관별 추후 운영계획이나 재건축 계획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애 관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평촌도서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평촌도서관 실시설계 관련해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별 참석자 세부현황 그리고 제안 및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날이 춥네요, 아침에 나올 때. 완연한 겨울이네요.
  환경정책과.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25년 시 소유 공공건축 석면안전관리 위탁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아니라 민원을 보니까 너구리 출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 출몰의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처방안은 없는지와 또 비둘기 먹이 주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금지 현수막만 했는데 이것 벌칙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 보면 안양시환경교육위원회가 ’25년도 7월 3일 날 발족이 됐어요. 그간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가 있었는지 회의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환경 관련 단체가 24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떠한 근거로, 하면 그냥 무조건 단체를 인정해서 우리가 하는 건지 너무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많아서 혹시 통합 의지는 없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폐수배출시설 과태료 18건 점검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민원사항에 보면 안양그린마루 시설개선 건의가 있어요. 뭐 바닥놀이, 휴게시설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고민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목표가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으로 했는데 저는 이 목표도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축전략은 시에서 하지만 감축행동은 시민이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일회용 없는 장례문화, 일회용 안 쓰기 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비닐봉투를 쓰지 말고 종이봉투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고 식당에 일회용앞치마‧종이컵 안 쓰기, 다회용기 포장 이런 실천과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시민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과태료 3곳 측정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8월 8일 하루 13명이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6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포세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번에 시설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이게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명시이월된 것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이 불용인데요. 이 불용사유하고 이것을 불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체 안양시 공공기관에 다회용기 재사용 확산계획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2026년도 계획 자료 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 청소 관련 수지분석이 재정자립도가 23.4퍼센트예요. 요 인근 시의 타 인근 비교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보안카드 라벨 도입 후에 불법제작이나 유통된 봉투 적발건수가 있는지, 감소 추세인지 이것에 대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생정책과입니다. 
  먼저 먹거리축제한마당 무사히 잘 끝냈고 또 시민 반응이 92퍼센트가 만족한다고 조사결과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회용 없는 축제였고 키오스크, 메뉴, 가격도 상당히 적당한 가격으로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다음 날인가 마지막 날 비가 왔는데 그쪽 바닥에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깔리지를 않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혹시 향후 개선사항은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4천 400만원인데요. 몇 명이 근무형태가 어떻고 구조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 3천 700만원 집행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부정‧불량 식품 추진을 1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6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도 급식관리를 지도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현재 잘해오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이 인력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하고 농지위원회는 2년간 전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건지 그냥 존재만 하는 건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원산지 표시 위반 5개소 조치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양시먹거리지원센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의 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보건소입니다. 
  보건정책과.
  9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로 6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불용사유가 의사회에서 보조금 미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신청 사유하고 향후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시약 3천 300만원이 불용이에요. 그래서 적정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저희가 홍보물을 축제 때 많이 하는데 이 홍보물을 보면 올 축제 때 거의 가방 종류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축제 때 손 씻기 예방이나 결핵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런 것보다다는 보건사업은 홍보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손 씻기를 했다면 비누라든가 이를 깨끗이 닦을 치약이나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것으로 홍보를 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쪽 보건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결핵예방 캠페인이 있어요. 동안이 600명, 만안이 300명인데 어디서 어떻게 결핵예방 캠페인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의료자원봉사단 참여의료인 40명이 진료를 했는데요, 만안복지관에서. 서두에 얘기드린 소외계층 찾아가는 무료의료봉사와 어떻게 다른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1개소 과징금 어떤 과징금을 줬는지 내역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6페이지, 기초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이 예방센터 중에서 중장년 자살예방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중장년 자살예방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지원인데요. 2천 300만원 이번에 불용됐어요. 이 불용된 사유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효과분석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총 지출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4천 200만원 불용된 데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소입니다.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자료하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보면 검사시약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굉장히 검사시약이 많이 불용액이 나오는데요. 검사실에 보면 검사실적이 만안보다 동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고생하는데 인력은 같은 건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의료기관‧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한 위반내용하고 조치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 간판 명칭표기에 대해서 민원사항 그것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병동에서 총 우리가 지원금액이 5억에서 3억 5천으로 해서 올해 지급하고 1억 5천은 명시이월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향후 치매안심병동 운영 시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로 지원방안은 있는지 타시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 여부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만안‧동안 보건소 공히 금연구역 내 흡연민원이 많습니다. 이 흡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현황 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진행했어요. 이것 대회 개요하고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치매안심센터 인력구성과 전문성 확보 상태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원 공동체 지원 1천 4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 한마당축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협동조합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경계선지능인을 확장 노력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2024년도 3천만원에서 ’25년도 1천 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강사 자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사항을 했다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도서관입니다. 
  회계관리 철저에 대해서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이것을 교육을 시켰다면 교육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47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실적. 2025년도의 도서관 발전방안 도출과 장서관리 발전방안 도출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구보건소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평촌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어떠한 특화를 가질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바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관련해서는 기존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미집행 사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 11개 업체 최근 3개년 평가점수, 페널티, 인센티브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3개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년 해서 ’24년 이전의 대행업체 현황과 변경사항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실제 페널티나 계약해지 조치 받은 곳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40페이지 스마트휴지통 관련인데요. 이것의 사업 추진배경, 설치현황, 사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주변이 보이는 것으로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위치도 저는 이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으니까 하나 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쓰레기통 관련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이 스마트휴지통 외의 안양시 휴지통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지금 30대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별 사용량 혹은 수거량, 오작동 민원현황 그리고 공익광고 노출 개수와 시간, 그러니까 일반 상업광고와 시 광고의 비율을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페이지 70페이지인데요. 순환경제집행계획 수립 용역 지금 착수하고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수보고서 혹은 중간보고서와 회의록을 PDF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저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회용기 관련해서는 함께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이고요. 감염병 신속대응‧관리강화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에 감염병 집단발생 건수가 좀 보여요. 최근 3년간 감염병 집단발생 건수, 원인, 대응결과 그리고 교육‧점검을 받은 시설 중 재발생 비율에 대해서 패턴 분석한 게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담인력, 그러니까 간호사나 역학조사관 배치가 되어 있다면 배치현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3페이지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련해서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AED 실제 사용건수, 고장 교체 빈도 그리고 AED 위치 연계된 119구급대 디스패치 연동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인데요. 청소년 월경통 관련해서는 앞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지금 프로그램이 654개 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프로그램 만족도, 재수강률 그리고 중도탈락률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자격증반 수업의 경우 취업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10페이지고요. 이 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절차, 3개년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어르신 대상 디지털문해교육 사업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이고요. 동안구도서관 지금 보니까,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 지금 6가지를 지적받으셨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적립 부적정’ 이것 관련, 그리고 두 번째 ‘공용차량 유류구매 부적정’, 세 번째 ‘비밀기록물 관리 소홀’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관련해서 65페이지, 66페이지인데요. 호계도서관 관련된 민원이 제법 많더라고요. 민원내용 원본과 처리결과 원본 그리고 호계도서관 재건축 및 이전 관련 향후 부서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현황을 좀 받고 싶어요, 따로 저희 기재된 것은 자료에는 없지만요. ’24년 11월에 제가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그 후에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페이지 34쪽에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전혀 집행액이 제로더라고요. 사유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8쪽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11월∼12월 예산집행 예정액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립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91쪽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추진절차, 그리고 향후 점검일정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역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서 75쪽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민원처리 현황. ‘네프론’ RFID 설치현황 그리고 ’23년부터 지금까지 신규설치 내용 포함해서요 향후 설치계획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0쪽에 있는 스마트휴지통 시범사업 추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설치 세부 장소와 함께 재활용품 수거량 그리고 시정 홍보내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또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의 116쪽입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그리고 미용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 추진내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립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32쪽에 있는데요. 사업개요, 운영현황, 시설현황 그리고 등록자 수, 상담건수, 사례관리자 1명당 내담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3개년 실적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9쪽이고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개요와 함께 3개년 세부 추진내역, 예산액, 집행액 또 추진실적 포함해서 잔액에 관련돼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고요. 올해 사업 미집행 사유가 있다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업무보고 23쪽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그리고 3개년 세부 추진내역, 예산액이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사실 예산액이 더 늘어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서의 입장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군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요청드리고.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셨다면 그 내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라도 혹시 우리 어르신들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새벽에 줄 서서 드시는 게 어떻게 좀 좋아지셨는지 관련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오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3쪽.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출해 주시고요. 시행규칙 제정 후에 효과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미반납도서 회수율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평생교육원하고 보건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신윤숙 원장님하고 최병근 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요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궁금한데 아까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아요. 2025년 654개 프로그램의 평균 이수율, 만족도, 정원 대비 등록률은 얼마이며 수강 후에 자격증 취득, 취업이나 창업 연계, 재능기부 등 실질적인 성과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54개 프로그램 중에서 야간‧주말반의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요. 직장인,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과 수강료 감면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교육에 대한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온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도입 계획과 관련한 부서의 입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 안양시 2025 어르신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배분이 각각 2억 2천 500하고요 3억 200만원으로 34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인당 교육비를 보면 만안구가 9만 3천 100원, 동안구 7만 9천 600원으로 오히려 만안구가 17퍼센트 높습니다. 이러한 예산배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안구는 8개 반에 182명, 동안구는 2개 반에 40명으로 외형적으로는 네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만안‧동안 지역 간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동안구노인지회 강당 이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리모델링 전과 후의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강당의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도서관 오인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를 보면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신간도서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시민의 독서정보 이용을 장려하고 양질의 장서를 기반으로 독서경쟁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석수도서관이 전자자료 2천 339점 중에 1천 911점, 점유율이 82.7퍼센트. 그리고 나머지 4개 도서관이죠. 이것은 평균 107점에 불과합니다. 거의 뭐 이렇게, 하여튼 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한 극심한 편중 현상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다른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전자자료 접근 해소방안에 대한 부서의 입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한 도서 2만 8천 737권의 실제 대출률과 장서의 회전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도서 제도가 있는데요.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 신청건수와 반영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도서관 최순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독서문화서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성별 참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네요? 이게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성 참여율이 31.6퍼센트로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남성시민들의 독서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예산배정 계획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횟수, 인원 등 양적 지표는 책자에 잘 제시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의 시민들의 독서량 증가, 도서관 이용 증가, 만족도 등등 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측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 질적 측정결과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신경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1천 204개소 중 853개소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몇 건이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점검 351개소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들 미점검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점검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1억 9천 60만원인데 세부 집행계획, 이게 사업량이 많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부 집행계획은 빼고요.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용 대비 이용실적. 뭐 일평균 처방건수라든가 시민 이용률이라든가 이러한 이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 ‘비만프로젝트! [가볍고 즐겁고 건강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올해 2기 사업을 했는데요. 비만예방프로젝트 1기와 2기 사업의 운영현황 및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1기 대비 체중, 체지방률, 골격근량, 영양지수, 만족도에 대한 성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중도에 탈락하는 실제 현황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종료 후의 참여자들의 비만과 관련돼서 체중 유지일, 추적조사, 계획 등 이수자들의 관리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지난 10월 달에 안양시 2025 런위드안양 시즌10 ‘온기런 109’ 레이스와 관련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임현경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해서 2억 7천 760만 4천원인데, 사업비가. 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무려 80.9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비율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고 싶으니까 비교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5개소인데 레지오넬라증 환경검사 5개소 운영현황을, 기관현황 또 기관별 실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표본감시 의료기관 선정기준과 지역분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이 감시체계를 통해서 조기 발견된 감염병 사례는 몇 건이고 이로 인한 확산방지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다양한 홍보, 교육에도 불구하고 총 참여인원이 6천 829명인데 10월 말 기준 동안구 인구는 약 33만명인데 참여인원 대비 2퍼센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계층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건강지원의 실효성인데 이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는데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취약계층 추정규모는 얼마이고 실제 수혜자가 극소수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가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가 3만 7천 993건인데 구체적인 사후관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안내문 발송인지 전화상담인지 대면상담인지 실제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이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뭐 대상자가 없다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자원순환과의 이재의 과장님께 제가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공고가 나갔나요? 과장님? 공고문 나갔나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공고문 내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평촌도서관은 지금 현재 개관 앞두고 진행현황하고 그리고 부서의 애로사항도 함께 추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저 1개만 자원순환과에 요청드릴게요.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1개 있잖아요? 3년간 인건비, 인원, 복리후생비, 이것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권민정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선 환경정책과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오염총량관리사업 3회 연속 1위, 그래서 기관표창 수상하신다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잘하신 것은 칭찬해 드려야지.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권민정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답변서대로라면 징수율이 하락한 게 아니라 징수기간에 따라서 징수율이 변한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기간이 짧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이 되는 거고 그다음 해 같은 경우는 24개월,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징수기간이 기니까 징수율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동기 대비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2024년도 10월 31일을 기준, 뭐 해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된 자료는 없어요? 그것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최종적으로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음경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강제징수를 하는데 그래도 안 내면 결손처리하나요?

○음경택 위원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음경택 위원  이제까지 결손처리한 것을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장님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 현황이 없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답변서를 받아보면 꽤 많은 건수의 예금압류나 가상자산 압류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만 보면 이게 체납징수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징수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자료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왕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거잖아요? 가압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 넣어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야죠. 책자 보면 되게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압류금액이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금압류 같은 것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과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환경을 유발한 것만큼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받아야 되는 거고 안 받을 때에는 부담금도 없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환경을 되게 안 좋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비슷한 예를 들면 원인자부담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예.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체납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엄청난 양의 금액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직원분들은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아직도 이렇게 엄청난 양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활동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음경택 위원  고액체납자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체납자 수가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음경택 위원  이게 2023년도 20명, 작년에 18명, 올해 28명. 금액으로 봐도 많지가 않은데. 지금 강제징수, 예를 들면 압류를 한 경우가 대부분 이 사람들인가요? 금액이 큰 것들? 

○음경택 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만 징수하시는 직원들 따로 계신가요? 

○음경택 위원  10개월이요?

○음경택 위원  제가 기억에 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출된 자료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징수율이 떨어져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음경택 위원  사실은 가상자산까지 압류하는 것까지 생각해 낸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은 양이 또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특정토양 관련해서는 지금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 불기소로 종결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그냥 불기소로 끝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

○음경택 위원  나머지 2건도 보면 그냥 개선명령 이행한 것만 확인했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도 없네요? 

○음경택 위원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폐수배출시설의 점검이나 이런 것은 법의 잣대를 엄중하게 들이대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어중간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도 불기소로 풀려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63개소인데 그중에 우수를 빼고 37개소인가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26개소만 점검을 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럼 못 한 게 몇 개죠?

○음경택 위원  이게 계절적으로 토양오염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때나, 악취나 이런 게 지금 겨울에는 잘 안 나잖아요. 여름에 심하지 않아요?

○음경택 위원  폐수도 그렇고요, 이게 장마 때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좀 애매한데 군포‧의왕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경우, 그런 뭐가 있던데?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은 아니죠? 

○음경택 위원  아무튼 환경오염부담금하고요 수질‧토양오염배출원 관리강화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그래서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단속을 강화해서 주변의 환경도 살리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체납 관련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칭찬도 해줘야 되니까 따로 자료 요청할게요.

○음경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아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보다 보면 징수율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과건수와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혹시 왜 이런 거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게 또 지금 친환경차로 바뀌다 보니까 더 그렇겠네요? 

○강익수 위원  그럼 환경부담금은 이제 갈수록 더 없어지겠네요?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징수에만 몰두하시면 되겠네요?

○강익수 위원  그리고 부과취소는 어떨 때에 생기는 거죠, 이게? 

○강익수 위원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 그래도 다각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식들을 사용하면서까지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겠는데 어찌 됐든 부과금액도 감소되는 상황에 징수율도 낮아지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좀 더 강한 제재사항이나 예를 들면 강제집행이나 자동차 부동산 압류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기간제 직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보입니다. 

○강익수 위원  어쨌든 그게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뭔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이 계획들이 성과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익수 위원  네, 저는 그런 다각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업사이클센터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이렇게 계속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제가 제일 우려됐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까. 여러 업사이클센터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그냥 단독으로 시에서 진행할 때 100퍼센트 실패합니다. 전 그래서 학교가 됐든 관계기관이 됐든 사회단체가 되었든 이런 많은 기관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익수 위원  이것 위탁 계획이죠?

○강익수 위원  저도 사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다 지어놓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것은 좀 순서에 안 맞지 않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부터 저는 위탁업체 지금 선정하는 것도 참 사실 순서상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용할 업체에 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업사이클센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전체 건물 중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맡을 사람들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 맡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의 소통과 의견교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계 끝나고 그런 기관들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익수 위원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성공사례들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는 실패사례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일자리창출 공간으로 거의 다 남고 5년 안에 다 그냥 유명무실화가 됩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1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이게 우리 안양시의 리사이클만이라도 더 크게 업사이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더 촘촘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여기 우려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적어 놨었는데 제가 다는 못 할 것 같은데. 공간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사무실도 써야 되고 또 청년오피스도 사용한다고 그러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공간에 저희가 업사이클센터의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려가 큽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일자리창출 공간이 되지 않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물순환 관련해서 ’22년에 기본 조례를 재정했고요. 작년에 이어서 또 물순환 기본계획에 대한 일정 부분 개정을 했어요. 그 후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추진하고 계신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손 놓고 계시냐고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물순환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그 표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환경이라는 게 그래요. 수치상으로 눈에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물순환 그러면 좀 어렵게도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 안전한 물 그리고 또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수질 개선하고 가뭄이나 홍수를 예방하는 모든 것들이 물순환이거든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또 심각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여름에 장마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장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순환을 본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찌 됐건 안양시에 조례는 있지만 환경부에서 뒷받침할 만한 재정이나 지원이 따라 주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6일 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공모 관련해서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양시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혜택 또는 어떻게 될까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장경술 위원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관님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모 안내가 오면 바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개시를 하겠다,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거의 70퍼센트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7 대 3.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도 투입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환경부에 요청하셔서 이렇게 공모,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저희 안양시의 입장도 좀 타진을 하고 궁금한 부분 또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안양시처럼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면 후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만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설명회 다녀오시고 또 소통하기로 하죠.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석면을 제가 계속 지난해에도 그렇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중간이라는 것은 아직 높음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 관리만 하는 그런 상태인 건가요? 

○김보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야 돼요? 

○김보영 위원  이것을 계속 관리를? 

○김보영 위원  아니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김보영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개별적으로 못 하다니?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석면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면 많은 건물도 아니고 24개 동이면 석면관리인이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매년 1천만원 주면서 그냥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저는 그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하여튼 지금 관리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낮음보다 중간 정도는 미리 석면구제작업을 하면 안 되나요? 

○김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 석면 때문에 저기 하는데 이것 때문에 위해도 많고 하다고 그런 시민들이 의식이 있잖아요. 만약에 석면관리를 하는 위해성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중간이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시민들도 지금 여기 만안구청 뭐 이렇게 나왔다 보면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환경교육위원회가 올 7월 3일 날 새로 위원회가 발족이 됐네요?

○김보영 위원  여기를 보면 회의결과를 한 번 개최한 것을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가족단위 프로그램 발굴 필요’,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알뜰나눔장터를 활용한 환경교육’, ‘환경교육 컨트롤’.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2026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반영돼서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네요.
  환경 관련 단체 24개가 너무 운영이 돼 있어서 따로 이것 자생단체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거죠? 

○김보영 위원  우리한테 그냥 신고만 하는 내용이고?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과태료 내역을 보니까 거의 운영일지 미기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미기록인지 아니면 그냥 고의적으로 그냥 미기록을 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보영 위원  과태료가 100만원이면 이게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영 위원  여기 보니까 세차장 되어 있고 카센터들이 주로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여기 계시면서, 다 같이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고. 아까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부담금도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환경교육과 환경정책에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크게 잘했다는 그런 것을 못 듣는 정책이에요. 어딘가에 또 구멍이 나오고 환경 이상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오잖아요, 너무 더운 기후로 우리가 올여름 고통 했듯이. 아무튼 정책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아까 좀 누락된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1년에 세 번 하잖아요? 

○음경택 위원  네 번 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 책자는 10월 31일 기준이라 세 번만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평가분석 자료를 보면 합동단속을 통해서 배출시설 관리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자율관리 수준과 오염 예방효과를 증대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책자는 세 번 되어 있고.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점검횟수를 늘리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반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렇게 점검결과가 좋으면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왜 드리냐면 의왕시나 군포시가 우리 안양천의 상류지역에 있잖아요? 학의천도 마찬가지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하천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류지역에 있는 군포나 의왕의 하천정책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의왕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안양 지역까지 유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왕‧군포 지역에 대한 점검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작년 5월 달에 학의천 의왕시 구간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쪽이 대규모 주택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물질이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혹시 합동점검에서 우리 안양시가 7건, 군포시가 2건, 의왕시가 6건이 적발이 됐는데 각각의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군포‧의왕 지역의 수질관리라든가 토양관리가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부분은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군포‧의왕에다가. 

○음경택 위원  아까 직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질‧토양 관리업무 담당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음경택 위원  두 분이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사업장 수가 475개고 점검대상이 300여 개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두 분이 이런 점검대상 업소를 전수조사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충분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점검결과가, 점검과정이 좀 부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기본은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고생하는 거지만 인력이 모자라서 점검이나 이런 과정이 느슨해지거나 할까 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좀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수질개선이나 토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환경의 중요성은 다 아시잖아요? 환경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음경택 위원  예. 질의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안양천에 수질관리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생태하천과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혹시 작년에 덕천빗물펌프장에서 아주 안 좋은 물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을 폐수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폐수가 아니다’ 했다가 나중에 폐수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덕천빗물펌프장만 그러한 물을 배출한 게 아니라,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달이나 다른 빗물펌프장도 혼합해서 방류를 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혹시 빗물펌프장 점검을 하시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음경택 위원  업장의 지도점검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업장에서 이만큼 폐수 방류한 것하고 빗물펌프장에서 대량으로 방류한 것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적절한 비유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작게 잘못하는 것 10개보다 크게 잘못하는 것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시스템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분명한 것은 혼합배출을 작년까지 했었고 저도 그 이후에는 점검을 못 해봤는데 시스템 자체가 혼합배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같거든요, 빗물펌프장이.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영향개발 관련해서 지금 평촌1기신도시 개발도 그렇고 공공개발사업 또는 대규모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경술 위원  네. 그렇게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큰, 어찌 보면 이 물순환이라는 게 되게 범위도 넓고 규모도 크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저영향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단계 단계의 사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우리가 촉진구역 지정이 돼서 큰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무튼 꾸준히 소통하기로 해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나머지 다요.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박미숙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3차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좀 충격적인 게 7월에 설문조사했잖아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 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인식조사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56점, 공무원도 41.9퍼센트. 저는 이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지금 이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 조사잖아요? 그렇다면 부서에서 노력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네, 다른 지표도 보면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민 대상 환경단체나 학부모단체 이런 데하고 공청회 이런 것을 해서 안양시의 환경을,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셨네요? 

○음경택 위원  요즘에 기후위기에 대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감대 형성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안양시의 기후대기 정책,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은 쉽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3차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수립 예산인데 이게 5천만원이에요. 1차, 2차 대책수립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시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가. 

○음경택 위원  가지고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맞습니까? 

○음경택 위원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정계획인데 이게 5천만원 가지고 이 용역이 가능한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5천만원이 큰돈일 수 있지만 기후위기라고 하는 중요한 어젠다를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부실 용역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음경택 위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드세요? 

○음경택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공감하겠지만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5천만원의 예산인데 5천만원짜리 용역 가지고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기후위기 2차 적응대책의 이행과제를 요청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나? 이게 3차 적응대책 이행과제가 왔어요. 

○음경택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으셨다면. 대부분 서면답변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단어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이행과제 과제별로 설명 좀 해보실래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사무직원님, 저것 좀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음경택 위원  미완성이요?

○음경택 위원  직원분들 뒤에 안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 말씀해 보세요. 

○음경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원고를 보니까 예산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관한 질의인데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이행과제별 이행률과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체적이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이행결과를 올렸잖아요? 어떤 평가를 받으셨어요?

○음경택 위원  아, 대부분이요?

○음경택 위원  다행이네요. 그 매우우수한 자료를 행감장에서 자료를 배포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건데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칭찬도 받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이렇게 자료가 잘되어 있는데, 과장님. 달성률이 지금 어떤 달성률은 한 자릿수이지만 어떤 달성률은 4배, 2배, 3배 이렇게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대신에 달성률이 거의 없는 것도 있네요, 0인 것도?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지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건강에 대한 지표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교육을 스물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한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의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과장님.

○음경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자료에 오류라?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목표가 3천인데 1만 2천 938 해서 431퍼센트, 3천인데 7천 436으로 해서 248퍼센트, 300퍼센트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이 자료를 환경부에 올려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맞아요?

○음경택 위원  이것 내일까지니까요, 행감이. 과장님께 다시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부분별 세부 이행과제와 과제별 목표 이행지표가 있잖아요? 여기 사실 추진부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부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자료를 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런 것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 오면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세부 이행과제가 2차하고 3차하고 같은가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음경택 위원  아까 공청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공청회나 토론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 민간협치에서요?

○음경택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데하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음경택 위원  이 계획지표가, 이행과제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우리에서 만드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있잖아요? 뭐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분들의 대응방안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담은 이행과제 이런 것은 안 만들었나 봐요?

○음경택 위원  아, 이런 부분에요? 취약계층 지원?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부서가 보건소, 복지정책과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을 연관 지으면 노인복지과고 장애인 관련은 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세부 이행과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3차.

○음경택 위원  3차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따로 있다고요?

○음경택 위원  그 세부과제는 지금 말씀드린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하여튼 기후위기의 적응대책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계층의 점검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융복합은 지금 시작도 못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융복합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별 과제는 부서에서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조례 이야기 한 번만 간단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 주에 며칠 전에도 제주도에서 한번 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이게 올해 1월 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자랑하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너무 뜨뜨미지근한 우리 안양시의 정책추진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럼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혹시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내용들 있었습니까?

○강익수 위원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이 답변서를 봐 가지고는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죠. 크게 나누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때의 이전비용 그리고 지상으로 이전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안전시설물 설치할 때도 어느 정도의 비용 지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부서가 좀 나뉩니다. 그렇죠? 주택과랑 건축과랑 좀 나뉘기는 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뭔가 차도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주택과도 손 놓고 있고 건축과도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소관은 어디 부서죠?

○강익수 위원  기후대기과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에서 뭔가라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다가 이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은 기후대기과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맞지 않습니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자체가 기후대기과 관할이잖아요. 그렇죠? 철도교통과가 아니잖아요? 이것 기후대기 과 관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제가 과장님이라면 건축과하고 주택과를 좀 재촉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서 뭔가 진행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보니까 올 시점에 비슷하게 청라지구 화재 이후로 이 조례가 공포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인근에 있는 성남도 보면 벌써 지자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도가 나오고요, 기준이 나옵니다. 안양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해 주겠다’, ‘어디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안 된다’, 기준 나온 것 있습니까, 안양시는? 제가 예결위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기후대기과 말고 다른 건축과나 주택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진행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강익수 위원  예산지원이 되었든 기준수립이 되었든. 기준이 잡혀야지 예산추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였죠. 그렇죠?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길 때에, 아니면 지상에 옮길 데가 없을 때에는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에, 두 가지로 봤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아무 미동도 없다는 모습이 지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 예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설치 이전 관련해서는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왜? 지하에서 이렇게 할 때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전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것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맥스(max)는 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안양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되고 부서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후대기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제가 아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의 소관을 안전정책과로 돌린다든가 철도교통과로 돌린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주택과가 되든 건축과가 되든. 소관 부서가 지금 어쨌든 기후대기과로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가 내 것 아니라고 가만 있으니까 움직이는 부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장 기후대기과에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어쨌든 소관 부서가 기후대기과인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화재발생이 된다면 기후대기과가 덤터기를 써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저는 제가 과장님이라면 어쨌든 안양 주택과가 되었든 어떤 소관 부서가 되었든 저는 이 조례를 넘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받을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주관하셔야죠, TF팀을 만들든 뭐 하든. 기준수립부터 해야지 예산도 수립하고 아니면 방법도 우리가 논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기준수립부터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해서, 물론 참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한방에 인센티브 지원이 되죠?

○강익수 위원  우리가 에너지 부분이 있고 자동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자동차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월∼12월 달에 몰아서 지원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강익수 위원  정산이 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아, 그것은 1년,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도 세대수가 매년 그냥 1천 세대 이상씩 늘어납니다, 세대수가. 맞습니까? 지금 거의 1만 8천 900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1만 7천이었는데 거의 1천 몇 세대가 늘어나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홍보활동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보면 산출내역이 매년 한 1천 세대씩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국비매칭이라서 그런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 분위기가 이것을 매몰사업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 떠넘기는 분위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동차는 또 반대로 한 100대 정도 늘렸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강익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강익수 위원  돈 없는 것은 저도 알 죠. 그런데 이 사업의 효용성을 따진다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매칭을 더 시켜야 되나,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매칭을 줄인다 그러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비를 단독적으로 다시 가는 게 맞는 건지, 관심도가 많다면. 왜냐하면 추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떠넘길 사업이라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강익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제도 관련해서는 매년 한 1천 200∼300세대씩 가입 세대수도 늘어나고 탄소중립포인트 관련해서도 관심도 많지마는 또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양시만이라도 정말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 온실효과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시비를 더 태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더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게 지금 2025년도 11월 28일 날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돼서 사실은 기후대기과의 소관을 좀 벗어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소관이 애매하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이라고 해놓고 괄호 치고 산업통상부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중앙부처를 이렇게 행감자료에 잘못 쓰신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수로 이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저한테 나중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중앙부처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국의 소관이라고 하면 환경국의 소관이 맞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서들의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주무는 환경국 소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 경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어린이 통합차량 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이들 통학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장경술 위원  아무래도 경유차는 미세먼지도 많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의 목적도 취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자가 적은 건지.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당 7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뭐 이렇게 이렇게, 9인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장경술 위원  ’22년도에 700, ’23년도에 700, ’24년도에 500, 지금은 300.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LPG의 시대가 가는데 현재 LPG를 타고 있는 분, 그러니까 경유차를 타고, 아, 그분들 또한 전기승합차로!

○장경술 위원  그러면 전기승합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는 이 시대흐름에 맞게.

○장경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사업에 대한, 그렇죠, 시대의 어떤 흐름에 또 발맞춰야 되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신청들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장경술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에 경유차를 폐차할 때도 지원금을 좀 주는 게 있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또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따로인가요, 그것은?

○장경술 위원  아! 그럼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것과 폐차하는 게 한꺼번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각각 별개라는 거죠?

○장경술 위원  네. 아무튼 늘 건강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늘 강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사업이 왜 점점 지원금도 줄어들고 신청자분도 줄어드나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전기승합차가 출시돼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도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목적으로 변경된 지원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예산 관련해서 아래 보시면 11월∼12월에 집행을 하는 이 금액이 7천 200여만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시설개선공사는 뭘까요? 센터 내의,

○장경술 위원  이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공사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경술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금 ‘그린마루’,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증가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좋은 시설을 완비했다 하더라도 와서 보시는 분들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많이 또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인 한 학부모님이 안양에는 기후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체험을 할 만한 과학적인 것? 또는 기후적인 것에 대해서 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또 그린마루 안내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초등학생 또 중학생, 연령대에 맞는 그런 체험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다녀간 후에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볼거리, 체험거리 그런 교육의 구성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는, 그러네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 교육청소년과가 있잖아요? 학교 교육과 관련 있는 밀접한 부서인데 함께 협력해서 그런 방안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의 이동할 수 있는 교통 관련된 것도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기후 관련해서 그리고 그린마루, 생태이야기관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해보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된 부서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 환경교육에 대한 저변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이라고 해놓고 산업통상부라고 써놓으신것에 대한 경위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썼나 저도 다시 찾아보니까 「전기안전관리법」 자체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이라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이나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이것 시행이랑 사업 자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안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좀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세요. 우리 목소리 좀 크게 해요, 또 오후되니까 이렇게 가라앉네요?

○김보영 위원  네.
  안양그린마루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민원인이 바닥놀이‧분수 설치 요청했죠?

○김보영 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을 보면서 그린마루를 방문하는 대상을 초중고, 일반 이렇게 나누어서는 크게 호응이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나 대학생들이 가서 이것을 그린마루에 크지 않은 공간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은 대상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한 가지도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 거의,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것은 좋지만 프로그램 속에 초등학교까지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다르세요?

○김보영 위원  말을 좁게 좁게 짧게 짧게 하십시다. 

○김보영 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그린마루의 구조적이거나 거의 그것에 따라서 그린마루를 전 연령대가 거기를 관람하기에는 체험이나 이런 게 수준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김보영 위원  그린마루도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프로그램이나 지금 여기 나오는 ‘터치형 콘텐츠’ 이런 모든 그런 게 다 거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의 수준 아닌가요? 성인들이 여기 가서 체험하고 다만 루프톱(rooftop) 올라가서 한다든가 그런 것 빼놓고는 차라리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맞는 체험교육을 전문화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고민해 보자고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하겠다는 의욕만 있다면 초등학생 학교 순번제로 해서 차량도, 버스도 대여할 수 있죠, 꼭 애들이랑 가서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교육 종료 후에 참여 학생 담당교사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실시한 게 있어요? 있다면 자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안양그린마루가 지난해 4월에 발족될 때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외지에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시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차라리 초등학교까지 전문적으로 애들을 계속 거기하고 중학교는 또 일부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강사들이? 그런 방안으로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시민 실천과제를 자료를 잘 적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잘 실천하시는데 부문별 세부사업에 보면 4개 부문 11개 전략에 55개 세부전략이 있어요, 담당부서. 사실 담당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담당부서별로 서류상으로만 어디 이렇게 지정을 할 게 아니라 담당부서별로 세부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것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이 사람들이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결과물을 꼭 받으셔야 돼요.

○김보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질. 이것도 미이행인데 이런 것은 좀 해당부서에서는 공문을 띄우든가 아니면 알림톡으로 해서 ‘귀하 업소는 이번에 실내질 자가측정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 과태료 200만원씩인데. 

○김보영 위원  말씀,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미이행이 없게.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8월 8일 추진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효과. 2025년 8월 8일 10시에 범계역 2번 출구에 가서 시민 약 100명을 가지고 서서 이것 나눠주고 한 거가 다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범계역이 바빠요. 전철 타고 내려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금요일 날 10시면 거의 출근할 사람 다 출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추진할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있다면 우리 관내 대학 있잖아요. 관내 대학교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적정한 시기를 찾아서 그 관내 대학이나 어디 가서 에너지를 쫙 홍보물하고 나눠주면서 협조해 달라고 해주고 우리 또 큰 기업체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우리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사 하고. 여기 여성단체 행사 같은 것도 강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 에너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지 일부러 직원들 몇몇 나가서 범계역 출구에서 그 100명한테 ‘에너지의 날입니다. 서약서 작성하세요.’ 이게 뭐 큰 효과가 있겠어요? 2026년도에는 확실하게 관내 대학, 이렇게 총 동원을 해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홍보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머리가 무겁죠?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은데. 하나하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진짜 위기의식을 갖고 하면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과장님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그린마루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좀 자주 가는데, 할 게 없으면. 이게 아이 데리고 둘러보면 사실 어른들이 체감한다기보다는 애들을 보여주면서 어른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법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계시지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 자체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사실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고상 2025년 신재생에너지 이 지원사업이 49개소 230킬로와트 설치를 목표로 하였는데 10월 말 기준 35개소 105킬로와트만 설치가 되었고 예산집행률도 66.5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지금 취소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공고에 따라 전년도 6월 수요자 조사 후 금년도 사업시행으로 실제 설치 시까지의 기간 사이에 수요자 단순변심이 뭘까요? 단순변심.

○조지영 위원  갑자기요? 신청해 놓고? 

○조지영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조지영 위원  16.8퍼센트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설치보조금이 445만원이니까 거의 100만원 돈을 본인이 내야 되네요? 맞나요? 

○조지영 위원  대략, 예. 100만원 좀 넘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 있는 것 모르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설치 최소 유지기한이 5년인데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변심이 생긴다는 건데.

○조지영 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겠어요? 

○조지영 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랄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지영 위원  그냥 막연히 설득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들이 5년 설치한 후에 얼마나 절감이 될지를 예측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수치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어렵나요? 어려워요?

○조지영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조지영 위원  2018년이요? 오래됐네요? 제가 지금 사실 작년, 

○조지영 위원  아무튼 한 5년 됐네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 전의 자료는 제가 못 봐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어때요, 지금 추세가? 

○조지영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수치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조지영 위원  주택 옥상에 올라갔을 때 설치가 어떤 식으로 될지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변심이 생겼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시민들께 제대로 된 안내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조지영 위원  네. 결국은 신청‧선정 단계에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수요조사방식 그리고 구조 그리고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알기 쉽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 주민설명도 가능하다면 한두 번씩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에너지형평성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설치물량이 태양광 47개소, 지열 1개소, 태양열 1개소 해서 태양광에 편중된 구조로 보이는데요. 저희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시 전역에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업에서는 만안‧동안 그리고 주거, 상업, 공공, 일반가구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까지도 형평성 있게끔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인데 에너지취약계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것도 방안이 있을까요? 

○조지영 위원  해당이 안 될까요? 

○조지영 위원  별도의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지영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느낀 게 지금 설치용량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에너지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안내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명확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필요성 느끼시죠?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질의 드리기 전에요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관련해서 아까 2기 세부 사업 추진실적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부 사업명을 보고 ‘이 자료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눈에 띄었던 게 ‘감염병 예방 및 교육’ 여기는 지표가 24로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반 운영’이 2, ‘의료기관 지정’이 14개소, ‘감염병 예방 및 교육’이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1에서 2024 자료인데 이번에 보건소의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이렇게 해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또 여러 가지 예방교육, 교육, 이게 무척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인원만 따져도 한 3천 400명 이렇게 되고 교육기관도 34개소 또 5개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겠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에 완료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47개 중에. 49개 중에.

○음경택 위원  지금 22개가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 35개가 완료됐어요? 

○음경택 위원  그럼 기이 설치 완료된 35개 가구가 됐건 시설의 에너지절감 효과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절감률이 84퍼센트인데 이게 전기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에도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서 평균 16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음경택 위원  16년인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태양광 시설의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그리고 모듈, 그러니까 판넬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 틀린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회수 기간 대비 예산의 효용성은 없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음경택 위원  네,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세상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장님은 기후대기과 공직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마 더 동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정답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회수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을 보면 3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달로 나누고 수요한 것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절감액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때는 경제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얘네들은―정부기관한테 얘네들 그러면 안 되는데―공모사업이면 최소한 정부 보조가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음경택 위원  그렇죠?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양시하고, 우리가 자부담하는 비율이 거의 70퍼센트가 넘잖아요? 70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목소리 좀 내세요. 

○음경택 위원  어떻게 내실 거예요? 

○음경택 위원  우리 과장님 통이 크신지 70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50퍼센트만 줘도 이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작 32퍼센트 주고 안양시가 51퍼센트, 자부담이 17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이것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또 이것 가지고 안양시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세요? 

○음경택 위원  대신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업을 왜 공모에 신청을 했을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비나 자부담이. ‘혹시 안양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부담을 무릅쓰고 신청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이해하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평가지표에 대한 대안으로, 보완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지금 잔여물량이 몇 개 남은 거죠? 

○음경택 위원  14개? 

○음경택 위원  예. 아까 취소사유는 말씀하셨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음경택 위원  내년도 이 사업 또 합니까? 

○음경택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음경택 위원  올해 사업이 이월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음경택 위원  올해 이월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신규 편성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다 소진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실 건지 부서입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잔여물량이 남은 게 혹시 용역기관, 시공사의 역량 부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는 아닌가요? 

○음경택 위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음경택 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요?

○음경택 위원  입찰을 붙였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14개 사업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49개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과부하 걸릴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결국은 이 업무부담은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박미숙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가로휴지통 제가 질의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리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자, 스마트가로휴지통은 시민들의 편의 향상과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운영한 지 한 두 달 좀 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자는 시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우리 휴지통은 앞에 ‘스마트’라는 글자가 붙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스마트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 스마트라는 기능은 이 휴지통으로 봤을 때에 자동소화시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거기 기능상으로 보면 자동소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스마트 기능입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 설치된 것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가로휴지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소화시설 그리고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 기능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우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쓰레기통의 스마트 기능이라면 압축기능 아니면 적재량 모니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탑재를 했을 때는 보통 스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자동화재소화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기능도 좀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서 참 안타깝고 이게 정말 그전에 사업상으로 행정상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가 그전에도 자료를 받았고 오늘도 봤는데 30개 설치현황을 보다 보면 안양시청 앞에 있는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많게는 다섯 번까지 회수를 합니다. 

○강익수 위원  다 꽉 차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두 달 운영을 했다 그러면 매주 두세 번 정도, 많게는 다섯 번 정 회수를 합니다. 각 휴지통별로 적재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두 달 지났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이게 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도움보다 로스(loss)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범계역 쪽은 사람들 유동량이 많아서 한 다섯 번 정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한다. 그렇다면 적재량이 적은 곳은 설치이전도 고민합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쓰레기양이 적으면 설치이전도 고민하시냐고요.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게 광고판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통 기능을 안 하더라도 광고판 효과만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휴지통의 기능을 그래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쓰레기 수거량이 적으면 많은데 설치이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어디에 얼마큼 모이고 있고 얼마큼 적재량이 나와있다는 그 데이터도 지금 부서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주먹구구식 쓰레기통 운영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모이는 쓰레기양보다는 행정력 낭비가 더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환경공무직분들이 돌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코스를.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어쨌든 대행업체도 행정 아닙니까. 그분들은 있든 없든 열어서 무조건 수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네. 자, 우리 그전에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AI 플라스틱‧캔 회수기기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밖에 비닐이 하나 있더라도 이것을 잘 인식을 안 합니다. 다 벗겨서 깨끗하게 해야지만 인식을 합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마트가로휴지통. 지금 제출한 사진을 보니까 ‘이것 혼합되어 있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캔이나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나 비닐이 들어갔을 때에 한 번 더 행정력 낭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단계도 없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들어가더라도.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양시에서 얻는 이득이 많은지 아니면 행정력 낭비나 재정적인 낭비가 많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활용 분류과정에 있어서 이게 오염도가 저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건져내야 되고 지저분하면 이것을 또 다시 박달동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두 번 작업이잖아요.

○강익수 위원  AI 회수기기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압축시켜서 그대로 빼가 가지고. 그렇죠? 일차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강익수 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눌 때는 안양시 편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업체 변호인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익수 위원  대당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1천만원인지 아닌지, 여기에 보면 500만원인지 1천만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 1천만원짜리로 설치를 했다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 다시 질의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계약서가 제가 지난번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기료, 모니터 관리유지비, 자동소화시설 점검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 유지비용 어디서 부담합니까? 업체에서 부담합니까? 

○강익수 위원  전기료까지 다 부담입니까?

○강익수 위원  네,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쓰레기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업체에 도움되는 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거리가 깨끗해지고 편의가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손이 더 간다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두 달 운영한 이 시점에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의 주제로 끄집어낸 이유가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능이라고 해봤자 자동소화시설 하나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수집량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번 일주일에 세 번씩 들어가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행정력이 또 낭비가 된다는 거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세 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수집량이 아직 체크 안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크가 될까요? 체크가 돼도 저는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년 계약 후에 2030년이 지나면 이 업체가 큰 문제가 없으면 또 계속 재계약이 됩니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이대로 가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네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설치를 했을 당시의 계약서를 제가 받고 이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5년 후에 계약서 변경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업체대표면 계약서 변경 안 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업체대표면 그렇게 안 합니다. 벌써 계약서가 이렇게 2030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변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과장님을 다그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목적이 시민들의 편의 향상, 청소행정의 효율화, 이 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을 지금 한 입장이고 갑 과 을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해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을 올리고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 ‘업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과장님 답변 자체가 진짜 업체 변호인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것 필요성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진짜 지켜봤습니다. 버리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두 달 동안 한 30분 서서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시민들의 편의 증진이 목적인지 광고료 걔들이 버는 게 목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직까지 광고수익을 못 땄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나중에 광고를 많이 따면 행정광고가 당연히 20∼30퍼센트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가로휴지통 운영과 관련해서는 설치한 상황이라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효율성을 올리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력 낭비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안양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 적발건수와 피해규모,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분석 자료 이렇게 요청했는데 3년 동안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하거나 가짜봉투가 유통된 적은 없었네요?

○음경택 위원  네.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위조방지 기술이 복사가 가능하다는 언론보도 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네요?

○음경택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어요, 안양시가. 맞아요?

○음경택 위원  어떻게, 자랑스러우세요? 전국 최초. 아까도 제가 기후대기과 행감을 할 때 세상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순기능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조 종량제봉투가 유통되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단체, 아시잖아요? 어디인지.

○음경택 위원  거기 회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설비를 갖추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이것을 유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불법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은 그것은 바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전국 최초로 이것을 했는데,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준 의원님들도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위조 불법유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음경택 위원  우리 이재의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사업에 2억 7천만원을 투입했는데 안양시의 최근 3년간 위조 종량제봉투 적발건수와 피해액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보안코드 삽입 시 기존 종량제봉투의 제작단가가 어느 정도 추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음경택 위원  5원 정도요?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2억 7천만원이는 2천 572만 2천 600매에 한정된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한번 도입을 했다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 572만 개의 봉투가 다 소비되면 다시 위조방지 보안코드를 또 넣어야 되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2억 5천 700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쓰레기봉투의,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제 얘기가 아니라 부서에서 사업비가 2억 7천인데 종량제봉투의 수는 2천 572만 2천 600매라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매수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음경택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음경택 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일부 지자체를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안 했을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조방지 불법봉투가 제작되고 유통된대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년에야 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러한 불법유통이나 불법제작이 없었는데 작년 7월에 언론보도를 보고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했냐, 이것 여쭤보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것도 적절치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시범기간을 거쳤잖아요? 작년 10월 이후에. 

○음경택 위원  그때도 전혀 문제된 게 없었죠?

○음경택 위원  이게 불법 종량제봉투 제작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하려면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범죄단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양시에서, 이렇게 좁은 지자체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방향은 좋게 검토할 수 있으나 준비가 좀 소홀한 상태에서 도입을 했고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산심의 때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린 게 캔하고 페트병 AI 자원회수기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캔하고 페트병 수거현황의 상위 10퍼센트, 하위 10퍼센트를 보면 장소가 잘못 설치된 게 눈에 보이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과장님, 상위 10퍼센트하고 하위 10퍼센트하고 수거물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어떻게 재배치하실 생각이세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거시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보세요?

○음경택 위원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평촌역을 가로질러 오는데 평촌역 1번출구 2번출구 사이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고요, 또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평촌역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주거지역, 밀집지역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심지어는 보면 부림동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것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캔하고 페트병의 상위 10퍼센트에 석수역, 관악역 이런 데도 있지만 평촌역 같은 경우에는 밀집주거지역하고는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장소를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혹시 수거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신고면 신고, 허가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  네, 도로점용 허가도 맡아야 되고 또 점용료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촌역 광장에 놓은 것만 보면 그것은 평안동 쪽으로 온다 그러면 산책로, 그러니까 초원어린이공원에 근접한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한림대병원을 끼고 거의 아파트밀집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평촌공원을 끼고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런 곳에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이 주민들이 좀 이용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경택 위원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현금인데 아직도 1억 2천만원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이게 총 지금 포인트가 현금화된 게, 2024년도 기준 해서 4억 2천만원이 적립이 됐어요. 대비 실제로 환전된 액수가 3억원 71퍼센트에 그쳤다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답변서를 보면 ‘1만원이 돼야 환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환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환전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보죠?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1천 200만원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이 환전이 안 되고 있다. 이것 환전이 안 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나중에라도 환전이 안 됐을 때 이게 누구 돈이냐는 거예요. 업체 돈이죠?

○음경택 위원  아니, 업체 돈이죠?

○음경택 위원  수거업체 돈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전을 안 했을 때 이게 잔고로 계속 남아 있으면,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갔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 돈이 되냐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것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음경택 위원  포인트를 누가 줘요?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갔잖아요. 수거해 간 것만큼 환전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지지부진하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어렵게 수거를 해서 다 넣었는데 이것을 현금화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업체만 배불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전에 대한,

○음경택 위원  당연히 그렇게 진작 말씀하셨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이게 또 하나는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상위 10퍼센트의 수거장소로 보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기기 설치를 좀 더 폭넓게 수요가 많은 데는 기기 설치를 좀 많이 하고 수요가 없는 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공모사업이요?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돼서 일단은 질의를 중지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스마트휴지통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팀장님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제가 쓰레기통을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또 지하철역 근처 이런 데 우리가 흔히 커피를 마시고 테이크아웃하는 플라스틱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 집까지 가지고 가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지고 갈까요, 이것을? 주변의 화단이나 또는 한쪽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거리의 환경도 훼손하고 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부서하고의 소통도 있었고 어쨌든 저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이렇게 스마트휴지통에 관련된 시범사업이 지금 한 두 달 정도 설치가 되었나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지금 설치한 지. 두 달? 9월에 설치했죠? 10월, 11월.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나름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두 달 간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까. 또는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파악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은 30군데가 동안구, 만안구 안배가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거량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이용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옮긴다거나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설치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유연하게 뭔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오작동은 아직은 발생을 안 했나요?

○장경술 위원  시정홍보는 잘되고 있고?

○장경술 위원  그런데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휴지통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반쓰레기 또 재활용쓰레기 양쪽으로 버릴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아직 수거량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좋은 점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차후에 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안양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늘 고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점에서 그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부서에서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둘이 안양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인근 비교를 해줬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 되네요, 그냥. 이것은 사실 이 자립도를 따지는 자체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재활용선별 추가 설치하겠다’,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추진하겠다’, ‘추후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고려하겠다’. 사실 이게 재정자립도에 크게 개선은 잘 안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 쓰레기봉투 값 올려야, 종량제봉투 값 올려야 시민부담이고 쓰레기를 얼마나 줄여야 되는데 청소업체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내려가야지만이 자립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 올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출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보영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말 차분차분히 오래 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 지금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노력해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포세식화장실을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을 거예요. 굉장히 봄에서 여름에 가면 화장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환기가 안 돼서 악취가 풍겨서. 이것 빨리 저기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것 내년에 수세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BF 인증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네요.
  또 이제 다회용기로 들어왔네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해가지고 연말까지 여기 보니까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 소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믿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안양시 공공기관 다회용기 재사용 확산 계획에 예를 들어서 그린마루, 안양청년1번가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관련되는 공공 성격을 띤 기관에는 다 공문을 한번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방서, 경찰서, 법원, 등기소 같은 공공기관에도 좀 해주시고요. 각 동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일회용품 쓰지 말고 다회용기 재사용 쓰시게끔 그렇게 좀. 이게 조금조금 한 게 모이면 나중에 크게 보람 있는 성과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여기 지금 계획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가 과장님이 해주실게 시의 관련 부서나 이쪽에 협조공문을 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를 통해서든지 우리 안양시에 있는 장례식장은 앞으로 친환경장례식장으로 가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이나 상조회사는 일회용품 많이 주죠, 상조회사에서.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하시든가 상조물품으로 일회용품 지급을 지양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하고 교육청이 협조해서 교육기관에, 대학교도 그렇고요. ‘우리 시는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앞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잘 좀 던져주세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시에 친환경 장례식장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교육에 필히 삽입을 해주시고 여성단체 각종 행사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상반기에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제가 누누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친환경장례식장 만들기에 조금 더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앞장서 준다면 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과장님 사실 청소행정이 자원순환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고 지금 거기도 팀장 한 분이 휴직 중이라 그랬나요? 두 분?

○김보영 위원  출근했어요? 그동안에 자리도 공석이 있어 가지고 많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아, 공석인 상태고? 

○김보영 위원  하여튼 올 겨울에 눈도 오고 빙판 지고 하면 또 쓰레기 수거하는 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개년 평가점수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1장 주셨어요, 1장. 1장. 너무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조지영 위원  사실 지금 주신 것 가지고는 별로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3개년 평가점수를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내역을 달라고 했다면 그것에 관한 평가과정을 보고싶다라는 것은 당연히 유추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이전 대행업체 현황 및 변경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주셨어야 될까요?

○조지영 위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조지영 위원  그럼 저희 안양시 청소대행사업 시행이 언제부터예요?

○조지영 위원  오래 됐겠죠. 몇 년도부터예요?
  팀장님 모르세요? 모르세요?

○조지영 위원  2천년도 전이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업체가 한 번도 안 바뀌고 이 11개 업체 그대로인가요?

○조지영 위원  최근 3년간은 없었겠죠, 내년까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료 너무 그냥, 물론 오늘 자료도 많고 해서 일부 이해는 가지만 늦더라도 좀 갖다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음번에 저희 예산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지영 위원  그때 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가로휴지통 관련해서 제출 요청드렸는데 제가 추진배경, 설치현황, 설치위치 그리고 주변이 보이는 사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진 딱 2장 주셨어요, 2장. 한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양1번가. 사진 더 있지 않아요? 감추시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이것은.

○조지영 위원  다는 없겠지만 30개 중에 한 3군데 정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1군데 달랑 두 장 내놓고.

○조지영 위원  이것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추진배경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치배경?

○조지영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로 및 버스정류장등 스마트가로휴지통을 시범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저분한 곳이었나요? 여기 다 대로변이잖아요. 원래 깨끗하잖아요. 원래 깨끗하잖아요.

○조지영 위원  아까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스마트휴지통 외의 안양시 휴지통 현황에 대해서.

○조지영 위원  여기 답변 써주셨어요, 평촌역 광장에 1개. 1개밖에 없어요?

○조지영 위원  그때 왜 철거됐어요? 철거된 이유가 뭘까요? 

○조지영 위원  철거된 이유. 언제, 왜 철거가 됐을까요?

○조지영 위원  그것 알아보고 오셔야죠, 과장님.

○조지영 위원  그렇죠. 쓰레기통이 주변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거리 미화를 위해서 싹 다 없앤 건데 갑자기 이렇게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광고물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서면심의, 그러니까 회의자료, 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기는 하셨어요? 확실한가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특위에 들어갔을 때 이것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그것 보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거라도 주셔야죠.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뭘 요청하는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조지영 위원  회의록과 뭐가 달라요, 그게.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한 결과를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읽어보셨던 위원님이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 회의록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라고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죠, 팀장님?

○조지영 위원  부대의견이든 어쨌든 심의위원의 의견 아니에요. 

○조지영 위원  개인의 부대의견, 심의위원 다 개인이죠, 거기에 단체가 누가 있어요.

○조지영 위원  한 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견은 한 분이라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어쨌든 저는 자료제출을 똑바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약서를 지금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좀 못 했어요. 계약서에 광고노출 비율이, 안양시와 업체 것의 비율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조지영 위원  공익광고 20퍼센트, 업체에서 광고를 따면 본인들이 80퍼센트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겠죠?

○조지영 위원  이게 단순히 업체가 껴서, 그러니까 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가 아니고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일단은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행로가 좁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곳이 있으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서른 곳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 쓰레기통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광고판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통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상상해보시겠어요, 다들? 허리춤 아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시선 다 가려가면서? 이것 되게 차폐물이에요, 거리의. 시야를 가리는. 이것 크게 한 이유는 공공시설관리법 관련해서 이게 광고물을 20퍼센트 이내로만, 아, 4분의 1이었나?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사이즈를 크게 하려다 보니 쓰레기통 자체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도대체 뭘 위해서 만든 쓰레기통인지. 그리고 사실 저희 공공 소식 관련해서 이미 많은 곳에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데 쓰레기통에까지 이렇게 붙어서 광고를 노출시키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리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설치된 곳에 주변에 쓰레기양이 감소되었는지, 청결도가 그전보다 개선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지켜보셔도 알 것 같아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지영 위원님 자료를 보면 공익광고랑 상업광고 시간 비율이 아까 과장님께서 공익이 2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정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공익 74퍼센트, 상업이 26퍼센트거든요?

○조지영 위원  광고 못 딴 거지.

○위원장 장명희  어?

○조지영 위원  광고가 없는 거지.

○위원장 장명희  아! 

○위원장 장명희  원래 기준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상업광고가 안 들어와서 공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희  수거량을 파악하셔서, 만약에 스마트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정말로 1번가 주변의 쓰레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쓰레기가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요? 지금. 종이랑 그것만 되죠? 캔만?

○위원장 장명희  캔하고 플라스틱만. 

○위원장 장명희  막상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커피 컵이나 이런 것은 또 버릴 데가 없어요. 

○위원장 장명희  종이컵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종이컵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장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버스정류장 광고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광고도 되고 효과성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정류장 또 바로 옆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행정광고가 옆에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지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장명희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지금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여기 사진 보면 디자인이 쓰레기통이라고 하니까 쓰레기통인데, 이것 디자인 그 업체에서 한 거죠? 다, 100퍼센트?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라도 하나 수정 좀 요청드릴게요. 캔‧플라스틱 그 아래에 안양시 로고 붙어있어요, 양쪽에. 왜죠? 안양시 로고가 왜 양쪽에 2개나 붙어있을까요?

○조지영 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붙을 필요 없고요. 쓰레기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여기 캔 밑에 캔 그림 들어가야 되고요, 플라스틱 밑에 플라스틱 그림 픽토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 외국인들이 봐도 ‘아, 이게 쓰레기통이구나.’ 인지를 하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 공공디자인팀이나, 뭐 심의대상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확인해 보시고 공공디자인팀에 좀 자문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스마트쓰레기통은 제가 질의 안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캔하고 플라스틱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다른 것은 못 버려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면 이게 재활용선별장 가서 분리가 되나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일반쓰레기까지 혼재되면 분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경택 위원  제가 AI 자원회수기기 관련해서 질의 또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안양시 전체 재활용 변화 추이, 기여도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재활용선별장’하고 ‘네프론’ 합한 숫자를 보면 분명히 연도가 지나갈수록 수거량이 늘어나는 것은 볼 수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런 것은 되게 순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환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서 안정적인 재활용 캔하고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고요. 또 성장세로 보면 이것도 잘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주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한 부분도 어르신들한테는 작지만 재활용 용품을 수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성과나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분명히 순기능적인 것도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거량 대비 낮은 환전율을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아니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게 포인트로 쌓인 금액이 4억 2천 200이고 환전이 안 된 게 1억 2천이라 그랬잖아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세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음경택 위원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금액 제가 말씀드릴 때 약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볼게요. 페트병이 3천 92만 7천 개 정도 수거가 됐죠? 

○음경택 위원  캔이 1천 130만 개 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4만 2천 278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캔, 페트병 개당 1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 10원을 곱하면 4억 2천 227만 8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료 옆에 제일 끝에 보세요. 환전액이 2억 9천 800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4억 2천 200에서 이것 빼니까 1억 2천 몇백만원이 환전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해가 되시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억 2천만원 중에 1억 2천 300만원이 환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 이게 환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대부분 젊은 분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 질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세히 설명이 돼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는데. 이게 올해 11월까지잖아요? 과장님 그 변화추이가. 그리고 네프론의 기여도가.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계속 2022, 2023, 2024 이렇게 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한 달 치가 반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음경택 위원  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국장님, 전해 주신 말씀 해보세요.

○음경택 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

○음경택 위원  네, 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거량 하위 10개소 있잖아요? 캔하고 페트병.

○음경택 위원  답변서 좀 보세요. 10군데 중에 6군데가 중앙공원하고 운동장이에요. 중앙공원 주변이 4군데, 운동장 주변이 2군데거든요. 물론 인구밀집지역이니까 그렇게 설치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페트병이 됐건 캔이 됐건 10군데 중에 6군데가 이 2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재배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예전부터 전체적으로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이고 격무부서로 지정까지는 아닌데 다 격무부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자원순환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무튼 종량제봉투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좀 인식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전에 질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뺐어요. 제외시켰는데 그게 용역 재계약이 언제죠? 올 연말인가요?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올 연말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통해서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88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것 보면 저희가 어쨌든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여기 내용에 지출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가 작년에 비해서 15억이 지출이 많이 ㄷ된 것은 혹시 뭐 때문이죠, 이것? 

○강익수 위원  9번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건데,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 궁금해 가지고.

○강익수 위원  매년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중인가요? 

○강익수 위원  네.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라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인상이 되나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기타 청소관련 비용’ 16번은 10억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혹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라는 것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안양시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도.

○강익수 위원  중하입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높은 데는 말 그대로 경기도, 뭐 광주, 울산 이런 50퍼센트가 넘는 데도 있고 안양은 지금 2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산 가면 한 22.9 정도 내려가겠죠. 그렇죠? 작년 데이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릴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아까 계속 저희가 종량제봉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주민부담률 혹시 우리 안양시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어렵죠, 그렇죠? 

○강익수 위원  주민부담률이라고 해서,

○강익수 위원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작년 용역자료를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17.1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이에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전국 평균이 28퍼센트예요. 경기도 평균이 24퍼센트고. 큰 것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시키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구조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합리화시킨다는 표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 수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출할 수 있는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렸던 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였습니다. 이게 매년 거의 한 4대에서 5대 정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1천 60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죠? 

○강익수 위원  이 효과가 뭐죠? 왜 설치하죠, 이것? 

○강익수 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진짜 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단속용이냐, 예방용이냐. 

○강익수 위원  저는 예방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면서 왜 수익구조에 과태료가 안 올라가냐고 말씀드렸었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게 분명히 단속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단속기능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형 400만원짜리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 나오는 그냥 모형 설치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기능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속기능까지 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청구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단투기에 대한 재발률도 낮출 거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큰돈은 아니더라도 세수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재정자립도도 조금씩은 인상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큰 것은 아니더라도 청소예산 재정립자립도 관련해 가지고 한 번쯤은 그래도 주무부서니까 재정자립도 인상을 위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수지분석을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내년에 좀 더 수익 부분 그리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 해주셨는데 이 청소예산 자립도가 사실 굉장히 낮고 예전에 결산 때 한번 받아보니까 저희 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인근 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사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면 여기서 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그렇죠? 왜냐하면 직매립 금지하면 소각이나 재활용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재정부담이 가중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용역 관련해서 공고문은 나가 있고. 그러면 12월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계약기간은 3년인 거죠?

○장경술 위원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 그리고 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다라는 그런 오해, 특혜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스마트휴지통 관련해서는 지금은 호계동 동장님으로 가 계시죠. 이정호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노력했던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사실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라도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