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권승택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 1월 16일 2008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항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한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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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8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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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김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올해로 창립 5년째를 맞는 얼마 안 된 기관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 3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작년 11월 28일 말씀드린대로 직제개편을 하여 종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신직제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게 될 기획경영팀의 조경인 팀장입니다. 
  두 번째는 IT활성화사업, 산학연계교육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사업지원팀의 김지헌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 관리되는 집적시설 공동장비들의 관리운영을 맡게 될 시설운영팀의 원두환 팀장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1월 28일 행정감사 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내용은 단순반복을 피하고 주요 요점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1쪽에 보고순서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저희 42개입니다. 현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12월 31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지금 현재 43개, 한 업체가 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다시 나가게 돼서 한 업체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43개가 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진행중단이 돼서 죄송하게 위원님들에게 생각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경기지식산업센터 K-센터 내의 입주업체 수는 43개이고 계약서가 45개로 나왔던 것은 두 회사가 두 번씩 계약을 해서 두 개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입주해 있다가 평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나중에, 시점은 전부 다 다릅니다만 한 30평 정도 더 쓰게 되어서 두 번째 계약을 했고 또 한 회사는 계약 당시에 들어오는 방은 두 개였습니다만 방 하나가, 실 하나가 나중에 다시 말해서 들어있는 사람하고 현재 들어있던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시차가 발생을 해서 계약기간이 입주시점으로 봐서는 다르게 돼서 두 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회사가 두 번씩 해서 두 개가 더 들어갔는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하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두 번 즉, 다시 말해 평수가 늘어나서 다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계약은 했지만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방을 나중에 시점이 한 달 후에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원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행감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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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8주요업무계획(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정오표2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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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알겠습니다. 
  19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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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8주요업무계획(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정오표2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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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속에서 창립 5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진흥원이 지원방법, 지원 시스템, 지원 효율성 모두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 설명 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금리조정한 것만 저희가 미리 알아봤고요. 지금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1월 달에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아직 저희는 공고를 못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사전에.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업종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업종이 다양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제조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유무선통신 업종, 일반 하드 제품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나왔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카드납부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해 온 홍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양방송 또 우리 안양지, 버스정류장에 BIS 버스모니터, 시 홈페이지의 팝업창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점을 저희가 느껴서 올해는 홍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대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적으로 해 오던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우리가 주정차단속카메라 안내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요소요소에 있는데 우리 안양시 주로 동안 쪽에 35개소가 있습니다. 또 대기환경전광판 큰 게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거하고 또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가 9개 노선에 76대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76대 중에 버스배차가 많은 것으로 한 63대 정도 거의 80퍼센트 이상 되는데 그것하고 또 저희 관내 전철이 1호선하고 4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보시면 방독면을 놓는 옆에 부착한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호선 것은 좀 큽니다. 커서 광고를 알아보니까 큰 데는 좀 홍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1호선에는 저희가 1개소만 안양역 위주로 1개소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4호선에는 저희가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3개 역에는 작은 홍보판이 있습니다. 큰 것은 3곱하기 2미터이고 작은 것은 1.5곱하기 1.6미터인데 그거 3개소해서 전철역에 4개소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세가 월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1월에 면허세, 5, 8월에 주민세, 자동차세가 6월 15일, 12월, 재산세가 7월, 9월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홍보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역전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가 전 세대가 관내 한 22만 세대가 되는데 한 절반 정도 우리가 계획은 한 10여만 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면지 양면으로 홍보를 하는 전 과정의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데 물론 단가가 싸지만 한 반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 10만 매 정도 지방세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위주로 거기에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가정에 안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납부시책 홍보전단도 저희가, 아니, 지방세 안내책자를 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소책자로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한 예산을 700만원 예산을 해서 1천여 부, 전 세목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널리 하고자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는 한 600만원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고 하셔서 확대를 해서 기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납부편의시책들이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을 불시하고자 최대한 그런 점을 이용해서 홍보를 확대해서 널리 좀 더 알아서 납부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전자납부 네 가지가 있는데 작년 전체 세납액의 현재 작년보다는 한 거의 한 3.7퍼센트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99억 정도가 저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액 중에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도세, 지방세 해서 작년에 4천 400억을 걷었는데 그 중에 한 7퍼센트 정도, 납부한 것을 실적을 해보니까 저희가 7퍼센트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고 납부하기가 편한 방법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2월 말 현재 우리 세외수입으로만 이자수입 올린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면 60억 3천 900만원을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건 재작년, 2006년 실적에 비하면 프로테이지로 한 43퍼센트가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18억 2천 600만원 정도가 2006년보다 2007년에 이자수입이 증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유휴자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금을 최소한 일반회계는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천만원 최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예금을 드는 겁니다.
  예금을 주로 환매채, 기업예금 이런 것을 저희가 예금을 들고 만약에 해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금 가입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부터 해지하는 그렇게 하여튼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고자 저희가 노력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과에 미리 배정예산을 지출할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금액이 큰 것 5천～1억 미만 짜리는 지출 7일 전, 1억～5억 미만은 지출 10일 전, 50억 미만은 지출 1개월 전, 50억 이상은 지출 3개월 전에 저희 우리 세정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서 자금을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의 최대한 해약을 하더라도 적게 해약을 하는 부분 그것부터 해약을 한다는, 예금을 들어놓고 그것부터 해약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나 우리가 더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 도세 목표가 전년대비 21.5퍼센트가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세가 전년보다 21.5퍼센트 감소한 주요사유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작년도 작년 1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짧으면 50퍼센트까지 증대하는 곳이 있고 또 특이한 게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세금을 그렇게 때리는 게 작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어느 정도냐하면 한 20퍼센트～30퍼센트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내 부동산거래가 그냥 너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주택거래가 1만 3천 390건이었습니다. 안양시내. 
  그런데 2007년도에는 무려 42퍼센트가 감소한 7천 800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세가 감소하면 주된 게 도세인 취등록세가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1.5퍼센트인 590억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취등록세가 급격히 감소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오르고 내린 게 좀 있습니다만 주요원인은 거래세를 중과하다보니까 도세인 취등록세가 아주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세를 우리가 걷으면 100원을 걷으면 44원을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시에 주는데 도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안양시 뿐 아니라 전국의 아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물론 새정부 들어와서 취등록세를 현재는 1퍼센트입니다. 1퍼센트인데 각각 0.5퍼센트씩 인하하겠다고 현재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도세가 목표액의 한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8억 정도 목표액에 대해서는 8억 800인데 그게 확정이 된다면 0.5퍼센트씩 각각 내린다면 8억 정도가 도세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그것이 말씀드리면 체납세는 전 카드가 다 되고요. 
  지방세는 다른 카드는 우리가 작년에 저걸해 봤더니 수수료 2퍼센트～3퍼센트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수수료는 지방세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담하는 게 한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 끝에 다른 곳도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해서 안 됐고 LG카드 그러니까 신한카드는 수수료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LG카드인 신한카드만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네. 

○세정과장 김영근  네, 권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에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까지는, 금년까지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서식에 따라서 수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시에는 수기로 작성하지만 수기로 작성하면서 전산파일을 또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파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전산파일을 결산검사 시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결산검사 시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같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으로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산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 운용 차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금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 운용 차액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기업에서의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 결산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좀 아주 단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재정운용보고서 운용 차액의 이익은 이미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중인 공사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금화가 안 되고 사실 다음 익년도에 사용을 전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금년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 운용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운용 차액이 활용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구)안양경찰서 등 유휴토지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안양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은 정책기획단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하고 시유재산은 현재 매년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용 사용 여부와 불법건축물 축조여부, 무단형질변경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관리인력 외에 지적전문측량기관을 활용해서 토지의 경계점 표시와 지적공보를 정리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시유지 소공원 사업에서 시유지가 지금 소공원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경부 땅도 있고 건교부 땅도 있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을 시유지만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경부와 건교부 땅 전체를 소공원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륭아파트 옆의 토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현재 네 필지가 있습니다. 353평방미터이고 재경부 땅이 1필지로서 25평방미터, 건설교통부 땅이 5필지로서 276평방미터입니다. 또 위쪽에 보면 사유지가 네 필지 한 1천 100평방미터로서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공원 조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네 필지 있고 또 재경부 땅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 소관은 시유지 소관인데 이게 타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문제라든가 해서 제일 저희들은 이렇게 우선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지를 효율적으로 또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소공원을 하는 위원님들 뜻이 유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유지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국유지 예를 들면 건교부, 재무부 이런 땅을 총 통합해서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건의를 하고 또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도시미관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내용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이후에 은닉재산신고가 한 건도 없었고 또 지난번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 은닉재산이 신고가 없었는데 홍보실적은 있는지 또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좀 소홀히 한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은 금년 2월 중에 우리 안양지하고 포동이 광장, 안양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중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단지를 작성해서 금년 4월부터 실시예정인 공유재산실태조사 시에 방문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은닉재산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일번가 지하쇼핑몰 상가의 유리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타시의 지하상가를 견학해 봤는지 또 이에 따른 유리문 시정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74개소의 지하상가 중에 약 한 35개소 지하상가가 강화유리문을 설치하고 있고 서울은 약 66퍼센트, 부산은 72퍼센트 등 대도시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하쇼핑몰 전문관리회사인 대현프리몰을 비롯해서 새롭게 신설 리모델링을 하는 지하상가 대부분은 강화유리문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문 형태에 따른 상권 활성화와 매출 변화를 현재 판단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운영회사인 안양역 쇼핑몰 관리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운영 측면과 지하보도 기능과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대안으로 저희들이 영등포로터리 지하상가의 사례를 가봤고 또 사례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상가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통유리를 해줬고 또 통유리가 필요 없는 상가는 통유리가 없고 개인브랜드 설치하든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지하상가를 설치해서 개장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상권문제라든가 상가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현 추세에 맞도록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시 수렴을 하고 해서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네. 

○회계과장 신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네. 

○회계과장 신철  운용 차액이 마이너스. 

○회계과장 신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네, 우선 도시계획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세우도록 하고 공원조성이 돼서 완벽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네, 위원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서 상가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런 불편이 해소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대형매장의 물가동향은 게재되고 있는데 재래시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조사를 해서 게재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물가동향조사는 월 2회씩 물가모니터요원 22명이 대형유통점 6개소와 일반지역 16개소에 대해서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주유소 물가 등 총 8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 요금동향자료를 연중 게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백화점 등 대형 6개소의 생필품 가격을 비교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재래시장 중에서 우리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 등 주요재래시장의 가격을 조사를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실시해서 대형유통점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물가를 3퍼센트 내외로 계획하고 있는데 안양시 물가를 서울 등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양시의 물가목표는 정부물가목표와 마찬가지로 2.5퍼센트～3.5퍼센트 내에서 조정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점검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성남, 수원, 부천, 고양시를 같이 비교를 분석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3퍼센트 내외로 안정을 시켜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설날이나 추석, 행락철 등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나 구청의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및 원산지 표시 단속도 아울러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알뜰한 쇼핑정보를 제공코자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가격동향 등의 물가자료를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과 해서 종합계획수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금년도 추진 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 어제 저희 시에 시달이 되어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포괄적인 에너지절약 부분별 추진계획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계획도 상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립이 되면 시 본청 및 시 산하 공공기관에 시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부분과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교육 홍보 부분으로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부분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 의무화와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 이용, 물 절약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승강기 격층제 운행,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이 있고 산업부분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활용 및 대체에너지 보급 추진, 수송 부분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공급 및 차량오부제 운행 이행 등이 있고 교육 홍보 부분으로는 에너지 절약 교육 및 범시민 에너지 절약 동참분위기 확산 등에 에너지 절약 추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공공 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도 적극 추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금년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시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5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관양시장 인근에 현재 추진 중인 부지보다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양호한 동안새마을금고 마분지점 건물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어서 주변에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인 요청이나 민원접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변동에 따른 유가 1일 공지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지와 주유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시민들에게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제공코자 관내 51개소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등유의 리터당 가격을 조사를 해서 현재는 매월 1회,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유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유소의 1일가격공표를 2008년부터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시행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6일 산자부에서 주유소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므로써 전국 주유소에 1/4분기 중에 전국주유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이 공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관내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산자부 석유류 가격표시 등 실시요령에 의해서 관내 51개소 주유소에 대해서 수시로 가격표시제를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10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3개 업소를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으로 6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중기청에 국비로만 지원해서 이벤트나 홍보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많지는 않지만 시비 6천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내용과 범위 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인정시장 4개소와 상점가 4개소 외에 미등록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등록이 되면 적극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농산물은 사실 저희가 물가자료나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정부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는 이러한 공산품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러한 맥락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양시의 소비자물가를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통계청에서 각 지역의 물가를 조사해서 그때그때 발표를 한 것을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당연히 물류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이 되면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지만 그게 저희 시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될 그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공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서 시작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특히 공공 부분의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계속 동참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오부제 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모니터 끄기라든지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사무실 전기, 전등을 전부 끈다든지 이러한 아주 손쉬운 에너지 절약을 지금 현재 저희 시를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각 부서가 적극 협조를 해서 지금 절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인정시장 4개소하고 상점가 4개소는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정식등록이 된 그런 시장입니다.
  지원이 이제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지금 재래시장의 상점가의 지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청의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저희가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미등록시장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주나 건물주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호계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장에 사실 시비로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재래시장에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시장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제도권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장은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관양시장이 회장단들이 새롭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특례보증은 지금 경기신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놓은 것은 조금 있는데 2003년도 것은 파악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이자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 인하하고 지원규모가 500억원에서 750억으로 증가하는 관련된 인하절차와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경기도육성자금 지원공고 여부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리는 협약 체결한 10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시중 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 보전이율 인하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협약체결한 농협 등 10개 은행에게 저희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규모 750억원과 이자보전금 지원 2퍼센트에 대해서 공동참여조건을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협 등 10개 은행이 이자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협이 최저금리인 신용보증서를 4.15퍼센트, 부동산 담보도 5.35퍼센트를 제시를 해서 이 금리를 금융기관에 통보한 결과 이를 수용한 농협 등 6개 은행과 2008년도 1월 23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공동협약을 체결을 해서 1월 말에 지원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에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이용하지 못한 업체들이 기회균등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체 부담금리가 2퍼센트 상승돼서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경기도나 타시보다 우리 안양시의 금리가 저리이기 때문에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은 2008년도 1월 1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운전자금은, 경기도의 운전자금은 지원내용이 2007년과 거의 유사하고 다만 이자율이 기업체부담금리가 0.3퍼센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서는 4.65퍼센트에서 5.65퍼센트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중순에 시달되었으나 아직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자금을 문의한 업체들에게 그 자료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1월 7일에 이자율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여 주었습니다만 아직 경기도에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고 자세하게 입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기업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545개 업종의 내역과 2007년도에 육성자금 신청업체가 214개 업체에서 186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28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이자율을 금년에 1퍼센트로 인하해서 기업체에 반영과 250억이 증가한 대출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대상 업종은 총 545개 업종으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업 18종, 제조 473종의 전 업종으로 491개 업종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비제조업으로는 54개 업종으로써 제조 관련 정보 서비스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육성자금 신청을 하고 지원받지 못한 업체는 융자금 저희가 지원결정을 할 때 융자기간을 명시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멸이 되면, 기간이 경과가 되면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 인하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업체가 기존에 받은 업체는 1퍼센트의 인상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금리가 저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증가한 250억원은 2006년도, 2007년도 연 2년 동안에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적용 받지 못한 업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난번 행감 지적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요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40억 8천만원 나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갖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만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여러 가지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운전자금 공고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선택의 폭을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그건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처럼 좀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러운데, 지난해처럼 총괄적으로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벤처자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금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같이 홍보하려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회의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확고한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15개 시를 조사한 결과 2퍼센트를 하고 있는 시가 50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했고 이제 다만 지난해하고 2006년도하고 자금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 50퍼센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퍼센트 인하를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러한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 행정감사에 그게 확고한 요구를 하셨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또 2008년도 자금을 1월 달에 공고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고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협조를 철저히 해서 또한 그런 절차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이자보전율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건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간이 경과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담보가 부족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것도 받고 전에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행감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협약안에 대해서 또 받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금년도부터, 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지금 저희가 45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여력이 45억 정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다만 그 대상이 경기도 자금이나 우리 자금을 지원결정을 받고 담보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신청자는 있는데 사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를 한번 합니다. 조건이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복식부기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어떤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 16조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 내용이 표시가 됐는데 그다음에 진흥원은 자체 회계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회계규정에는 ‘기업회계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승인을 받을 때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서,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복식부기의 내용을 진흥원 규정에는 기업회계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그건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다른 사례를 검토를 해서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에 공공디자인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총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보수해서 활용하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매각을 하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48.6퍼센트로 약 반 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점 만점에 각 방안별로 만족도라는 것을 여론조사 전문기법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만족도를 보면 6.41로서 그것도 역시 만족도도 1위이고 찬성도 1위가 바로 말씀드렸던 일단 개․보수해서 활용하다 매각해라, 공공기관 이전 시에. 그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약 30퍼센트, 정확히는 28.6퍼센트인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종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몇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 부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자문회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위원 중에서 한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사실 공공디자인의 문화예술 관련되지만 그중에서도 공공디자인에 관련되는 그게 가장 심도 있게 검토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이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예술도시기획단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준 부분은 없고요.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시가 아직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의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걸 아직 결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보류상태, 조금 더 있어야 시의 의견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일단 개․보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그건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까 그 시설도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되는 업무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책기획단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지원을 해줬지 기업이나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다지 나서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면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해서 새로 TF팀을 만들면서 정책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기업지원과나 정책기획단 그다음에 진흥원에 대한 업무기능 조정을 사실 업무담당, 사무분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검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이 업무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하고 공동브랜드 제작사업은 저희 세부계획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립을 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홍보영상물 제작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국문은 다 제작이 됐는데 영문하고 중국어에 대한 감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외국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지금 1, 2차에 걸쳐서 감수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현재 시안을 작성 중에 있어서 작성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8년도 시책개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항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건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8년도 시책개발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최종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를 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정해야 되나 아직 못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들이 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도 있고 해당 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정책기획단에서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을 못했는데 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검토를 통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을 하면 이게 곧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한번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별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봐서 결정을 하는데 의견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자 민간인 포상실적이 2007년도 실적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고 이분한테 지급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건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좋으신 의견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확실히 지금 조그마한 회사들이 사실 큰 10만원, 20만원짜리 책 사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한 번 보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한다고 하면 수요조사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장소라든가 K-센터도 있고 우리 만안센터도 있고 동안센터도 있으니까 하면 어디에 하면 좋은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저는 어차피 저희도 아니면 기업지원과나 진흥원이 다 이 업무를 사실 크든 작든 이 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관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업지원과가 주관이 되는 것도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저쪽에다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판단하는 부서가 조직판단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의견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저도 의견을 부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한국어 완료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다 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대신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하고 영어가 안 되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감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한 부는 했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영어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받으신 것은 다시 대학에 최종적으로 영어분도 해서 최종적으로 감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국어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준비 중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영상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보 책자에는 우리 시의 1년 동안의 지원시책이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0억의 몇 퍼센트이고 언제 신청을 하고 어디에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이고요. 
  홍보CD는 그야말로 홍보용 CD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007년도 것 중에서는 도시브랜드 개발이 완료돼서 다 정리를 해서 관리는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겨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셨던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마무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안양의 홍보를 위해서 자랑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50건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중에서는 중요한 게 저거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표 안에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은 공공시설, 국토연구원은 무슨 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를 한 게 큰 건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2005년에 없었고 2006년도에도 1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느 부서가 맡든지간에 이건 참 앞으로 지속되어야 될 업무가 분명해서 올해 시 자체 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걸 좀 활성화하자 그런데 부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외부 서울 같은 곳에 가서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할 때는 시청하고 우리 진흥원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과정에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기관단체, 관련되는 곳을 좀 포함시키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시나 진흥원만 할 때 보다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최종적으로는 일단 그게 나와야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행정타운이나 문화복지, 예술에 대한 종합타운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하튼 건교부 것이 나와야 건교부에서 그걸 다른 걸 하면 안 되니까 건교부에서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이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건교부 것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산정을 몇 천 만원이라도 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런데 한 번 더 받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한 번 감수를 해 주는데 10만원.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영문과 교수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저는 사실 영어실력이 좀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경비는 위원님.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결국은 지금 업체에서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이고 저희가 아까 두 분이잖아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한 분 그다음에 대학에 계신 교수님 한 분해서 두 분을 받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한 번은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하튼 그 문제가 잘못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을 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내용상으로.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숫자 그분들의 오히려 기업보다도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작년, 2007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회계과로 부지매입에 대한 그런 의사를 묻는 공문이 한 번 왔었고요.
  당시에 우리 시에서 답변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으로서 다른 어떤 대체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정확한 문맥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답변이 갔었고요. 
  최근에 경찰청에서 예산이 30억원이 아마 추가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5억이었는데 30억이 확보되니까 이제 35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2010년도까지 경찰서를 개소를 해야 되는데 땅 사기가 굉장한 어려운 것 같은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구)경찰서 부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쪽의 강력한 희망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건 저희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또 위원님들의 공감대, 시 내부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건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고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저의 시가 경찰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서가 국가에서 그렇게 또 하나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치안문제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소를 지원해 줘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렇게 땅을 못 구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시가 그냥 나몰라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든지 분명하게 치안도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경찰 쪽에도 그런 생각은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흥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9쪽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에 있어서 2천만원 지원과 지원효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는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4월부터 10월까지 7, 8월 비수기를 제외고 4, 5, 6, 9, 10월 5개월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정해서 시의 사회복지시설에 재고품이라든가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물품들을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참고로 16회에 걸쳐서 2천 967상자, 약 한 1천 630만원 어치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더불어 사는 이웃의 정을 전달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잔류농약검사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유통된 후에 검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안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도부터는 도매시장에 상설검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도 한 2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 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상설검사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설치하고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9년도부터는 상설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및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밀반입, 경매담합 등 농수산물 불법유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반과 공익요원을 합동으로 매일 주․야간 편성해서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2007년에는 밀반입 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원표 정정신고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근무자로 하여금 경매 현장을 매일 방문하여 상장경매 지도 및 부정유통 행위를 상시 확인하면서 거래제도를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각 경매장 법인별로 해서 3개 법인에서 경매장 내에 표준계량기를 설치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계량해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도매인과 평촌수산 법인과의 분쟁진행사항을 물으셨는데 그동안 중도매인과 평촌수산과의 분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10회에 걸쳐서 집회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중도매인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작년 12월 26일 1차 변론이 있었고 3월 12일 날 변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결과를 해서 결과를 봐서 대화와 행정처분으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례에 수산부류 법인 상한 수는 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타 도매시장 사례는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산부류 도매법인 상한 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면적과 수산물 유통량을 토대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인 수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부류는 건축 당시에 법인의 적정 수는 현재에도 1개소입니다. 
  수산부류 2개 법인을 지정했을  경우 수산동 현재 경매장은 직판상인과 중도매인들이 소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현재 경매장도 협소해서 현재 경매 시 밖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를 운영할 때는 경매장과 냉동창고 시설사용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으며 또한 거래신고서, 출하물품 출입구, 도매법인 사무실 등의 시설상 어려움이 있고 거래물량이 2개 법인으로 분산됨에 따라서 물량 감소로 인해서 도매법인이 경영수지의 악화도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현 수산법인은 법인지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2개 법인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타 시장 사례로는 전국 13개 수산부류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가락시장은 4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대구, 대전, 울산, 구리, 수원, 전주는 2개 법인이 그리고 나머지 광주, 안양, 안산, 청주, 충주, 이리 및 6개 지역은 단독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 주차장이 협소하고 장기주차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지상에 631면, 지하에 572면이 있어 1천 20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주차율은 약 한 77.5퍼센트를 잡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인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인들의 차량은 지하로 유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장기방치차량은 2007년도에 조사한 실적은 약 한 21대의 차량을 조사해서 이 중 15대는 자진이동시키고 6대는 동안구청에 의뢰해서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이 되고 있는 최근 포일아파트 공사장 여기 인부들의 차량까지 저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14대의 차량을 다시 포일아파트 공사장으로 되돌려 보낸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저도 부임을 해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수산직판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개 법인 유치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2개 법인을 유치하려면 경매장을 둬야 하는데 이 경매장을 수산직판상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산직판상가는 총 68개소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계속 종업원이라든지 단속 등 여러 개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62퍼센트인 42개소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단정증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42개, 나머지 16개는 본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까지는 일단 마쳤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게 고민스러워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이건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우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증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직판상가 구역도 확실히 우리가 표주병이라고 하죠, 도로에 유리박힌, 이런 것으로 경계를 확실히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체크를 해서 과연 종업원이 운영한다면 주인은 얼마 나왔고 얼마는 종업원이 운영하고 또 종업원이 하면 4대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험을 들도록 저희가 계약할 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현재 68개소 12개소만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저께 동안양세무서 직원을 만나서 사업자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영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카드화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카드화해서 지적이 되면 지금 고발적인 요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화해서 지적이 되면 계약조건에 해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방안 점차적으로 중도매인으로 흡수를 해서 전체를,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를 중도매인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면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정오표와 관련 수치가 바뀐 것은 동안벤처센터 뿐만 아니라 K-센터 기업들의 실적도 바뀌어야 되는데 동안센터만을 언급한 이유 그리고 정오표가 오늘 제출됐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계치는 동안센터뿐만 아니라 K-센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릴 때 동안벤처센터 명민시스템 등 5개 사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것을 명민만 언급, 부정확하게 표현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통계는 12월 31일까지 조사 집계하여 제출한 것이 당초 보고자료이고 그 이후 앞에 말씀드린 명민시스템 등 5개 사가 최종실적을 다시 보고해 와 위원님들께는 업데이팅해서 집계한 내용 정오표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오표 배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이라도 사전에 정오표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수기업 집중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수기업 집중지원사업은 최초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예정 중 또는 기업이 수명주기상 성숙단계에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진입을 위해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지원을 또 어떤 곳은 기술개발지원이 더욱 필요한 곳은 기술개발지원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단순고용, 창업기회뿐만 아니라 성장기업 즉 중견기업이 늘어나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내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G-디자인사업, 경기도의 디자인사업 효과는 제품 차별화의 핵심요소는 기업의 가치창출과 브랜드 구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쟁력 제고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개발하고 하는데 개발자금의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우리 지자체에 매칭으로 줘서 50퍼센트를 약 50퍼센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사업은 한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좋은 효과가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개발 우수사례가 발생하면 발생하면 추가인센티브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 중요성은 준비했습니다만 간단히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2005년 2007년 기술개발, 소재 포장 등을 통한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에 923개 업체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650개 기업의 사업성과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디자인 개선한 업체들의 매출이 개선 전보다 평균 58.1퍼센트 늘어났으며 수출액과 고용도 각각 89.4, 32.4 증가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산업자원부의 홍보성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첨단산업도시 지향하려는 우리 안양시의 경쟁도시는 어디이고 또 그런 도시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변에 저희들은 우리와 같은 경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 성남, 용인, 고양이 경기도에 있고 또한 광역 지자체는 대구, 충북, 대전, 제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경기도 쪽에서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또는 사업 이런 모든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경쟁도시는 다 경쟁도시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제나 산업규모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 의지 등에서 보면 성남시와 부천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기업체 수가 IT벤처기업 기준으로 봐도 2배수가 넘고 예산규모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크게 사업도 더욱 바이오단지 구성 또 판교 내에 벤처단지 구성 또 시의 산업정책연구기능도 수행하는 등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사업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 또 전자정보기기산업을 3대 IT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전국을 포함한 경기도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는데 경기도마스터플랜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IT와 뉴라이프 그리고 교통정보 같은 텔레매틱스, 디지털 콘텐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마스터플랜 주요 수립내용과 또 우리 시의 3대 핵심 전략사업을 고려하여 신성장동력사업을 올해는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비전과 관련 집행부와 예산 협의 또 단계적 추진 등을 협의하였는가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효과, 전과 후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2012 및 중장기 발전계획은 진흥원이 당초에 자체적으로 수립하였고 수립과정에서는 집행부에 있는 정책기획단이나 또 일부 시의원들께도 자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립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번 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과 방법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은 중장기발전계획 2008년 금년 예산수립 시에 정책기획단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해서 1월 15일 이사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전2011이 중장기발전계획의 단계적 진흥을 위해 금년에 예컨대, 기업교육기능 강화 또 온라인사업 관리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우수기업 집적육성 등 중장기발전계획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단과 특히 협의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과제들은 수행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하고 있고 때로는 교육센터를 세웠을 경우 수익금 등 같이 목표가 조금 무리하다고 하는 부분은 역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체험패키지 인력 연계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 앞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에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기술개발지원 시제품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앞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에 요구하신 자료 중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기관이고 세부 수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사업은 서울의 하이서울 공동브랜드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유브랜드 육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안양 기업들에 대하여 안양브랜드인 에이플러스 안양을 브랜드로 활용하여 기업 및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의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양시나 진흥원 추진사업에 대하여 우선 가점 등 부여할 수 있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약 2년이고 연장 사용도 심사를 거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내에 저희들에게 연장신청하고 안양브랜드가 이로 인해서 혹시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 추천을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안양관 운영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를 기업들이 선정됐을 때는 공동홍보물을 제작해서 우수기업 안양에이플러스 안양을 한 기업들의 홍보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카탈로그, e-카탈로그를 작성해서 안양시 홈페이지나 또 벤처네트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간에는 미니클러스터, 그들간의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에이플러스안양 브랜드가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특히 저희 진흥원에는 우리들 기업들의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홍보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저희 지하1층에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 기업제품 전시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한 것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