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는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대도시 최초 출산지원금 2배 인상과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2조 812억 2천 1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1천 184억 400만원, 지출액은 1조 7천 231억 9천 700만원, 잉여금은 3천 952억 7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1조 6천 995억 9천 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4천 188억 1천 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1조 4천 960억 8천 700만원 대비 396억 7천 100만원 감소하여 1조 4천 564억 1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2천 466억 9천 100만원 대비 200억 9천만원 증가한 2천 667억 8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분야로는 노인‧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과 청년임대주택공급, 청년가구 월세지원 등으로 청년에게 기회가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선정 등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였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AI스마트청진기 무상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안양역 앞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명학마을 스마트케어하우스 개소,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중단 없는 안양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2조 812억 2천 1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조 1천 184억 4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2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812억 2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7천 231억 9천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8퍼센트이며, 잉여금은 3천 952억 7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35억 2천 200만원, 사고이월 198억 1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2천 69억 2천 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9억 9천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119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6천 637억 5천 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6천 995억 9천 2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천 637억 5천 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천 564억 1천 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411억 5천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1억 8천 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1조 6천 995억 9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1조 4천 564억 1천 6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431억 7천 6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9천 100만원, 사고이월 73억 7천 400만원, 계속비이월 1천 15억 9천 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7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2억 4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천 174억 6천 5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천 188억 1천 2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천 174억 6천 5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천 667억 8천 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91억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5억 8천 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4천 188억 1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2천 667억 8천 1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520억 3천 1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3억 3천 200만원, 사고이월 124억 4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1천 53억 2천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2천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내역은 총 14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천 144억 8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942억 6천만원으로 집행률은 82.3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 기금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천 90억 9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8억 5천 400만원으로, 사용액은 977억 6천 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천 951억 8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재무제표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9조 7천 529억 4천 600만원이며 총부채는 549억 3천 8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6천 980억 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5천 352억 1천 4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5천 452억 7천 6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100억 6천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에서 146개 정책사업 목표별 328개 성과지표 중 298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90.9퍼센트입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23억 2천 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4억 2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3억 4천 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10억 2천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3억 4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시장 최대호  네. 의회 의회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앞가려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관련부서에서 작성을 했고요 제가 검토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원인이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우리가 일관되게 합리화시킬 수 없을뿐더러 다양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수용할 때는 해야 될 것이고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여 명이 되는 공직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지 않나 생각해 보긴 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은 틀리죠. 

○시장 최대호  아니에요. 그 생각 드리지 않았어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시장 최대호  글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서로, 

○시장 최대호  서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또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인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제 개인의 어떤 사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를 보고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공부도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소모적인 이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시장 최대호  그 개인적인 생각까지 제가 얘기해야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런 얘기는 제가 누차 직원들 조회라든지 간부회의 시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기 때문에 양 수레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엑셀도 밟을 수 있는 것이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추가 항상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좀 보니까 대단히 확대 또 유추해석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시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덕원개발사업 같은 것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만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미리 이번에는 안양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용역사 그리고 안양시와 함께 다섯 기관이 가서 견학을 했었어요. 앞으로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좀 만들고자 다녀왔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나중에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놓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부족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사업시행자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경영 또 영업상의 비밀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개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 분명히 어떤 실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해를 높인 후에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조합원들에게도 오해 없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제가 6월 18일 날 주민 공개토론회를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은 도시주택국장이나 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일부 오해가 있더군요. 정부발표에서도 주민동의가 가장 많아야 되는 것이고 점수가 있어요, 그게 60점입니다, 최대. 그리고 주차대수에 따라 가지고 또 가산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단지보다는 여러 개 단지가 통합했을 때 또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특정지역 특정단지를 배제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때문에 오해가 있었는데 충분히 오해를 좀 해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예. 국토부안에 의해서 저희가 6월에 공고하게 되고요. 이미 5개 신도시 시장들과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량평가 기준이 지금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날짜 잡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잡혔습니다. 

○시장 최대호  잡혔고요. 아까 보완설명을 드리게 되면 특별단지를 제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일반적인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단일단지도 선도지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 면을 봤을 경우에 조금 더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잠깐만요. 제가 동별 주민설명회를 6월 13일～14일 한다고 이미 의원들도 공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시장 최대호  저 60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의 주민들의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50퍼센트 이상부터 가능한데요, 50퍼센트부터 시작해서 점수는 차등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95퍼센트 이상 동의하게 되면 60점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글쎄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주민동의율인데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까지는 시에서,  

○시장 최대호  시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을 주기에는, 

○시장 최대호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답변을 좀 할까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상위계획인 국토부 법이 있어요. 

○시장 최대호  거기에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기본방침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시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은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본방침이.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상위계획이, 

○시장 최대호  국토부가 만들어야, 국토부가. 

○시장 최대호  아니, 

○시장 최대호  답변할게요. 상위계획인 기본방침이나 기본계획수립안이 있어요. 이것 국토부가 지금 수립 중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안 된 상태에서 시가 먼저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불성설이죠. 기본방침이 나오게 되면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겁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 좀 드릴까요? 

○시장 최대호  6월 25일 공고를 내게 돼 있는데요, 모집공고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마련 중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모집공고안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안을 담아서 모집공고가 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이 사실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안양시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체육회가 과거에는 시장 관할 소관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체육회로 전부 이관이 되었었어요. 

○시장 최대호  정의요?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말씀만 듣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까지, 지금 게이트볼협회에서 발생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 최대호  예. 오늘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시가 가용토지에 대한 한계 문제 또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그것을 다 제가 못 챙겼는데요. 그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보니까 뒤늦게 확인했어요. 아직 진행 안 했어요, 그게. 

○시장 최대호  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놓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안양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 인근 지역에 대한, 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아이들의 보행환경 문제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아마 관련 부서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어요. 제가, 이따 또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건립부지를 쭉 찾고 있었었는데 그사이 비산 동측에, 재개발이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 건이 나오는 바람에 아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떤 대안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안양초등학교 복합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그 어려운 문제를 아마 비산초교 주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안들이 서로 교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마 뒷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우선 집행부끼리 교감을 하고 관련 부서까지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협의한 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또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타당성이기 때문에 타당한지 또 그에 수요‧공급을 따져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보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여러 가지 상황, 접근성이나 안전성이나 또 교통에 대한 문제 등등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해서 복합체육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당장 관련부서에 진행해 볼 수 있게끔 좀 독려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미래교육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안양초등학교 복합체육공간 시설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관련 부서장끼리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객관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요구사항을 봤을 때는 ‘꽤 상대적으로 좀 빈곤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 또 열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아이를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굉장히 큰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참석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시장 최대호  용역은 정책적인 판단과 또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만안의 교육발전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까 삼덕공원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 협소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영주차장 또 공원의 명칭이 있는데 그것도 도시시설 용도로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이상의 주차공간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 사업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대지라든지 유휴공간이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다시 교육연구시설로 바꿔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주차공간을 지하로 아마 그것 또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지금 배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게도 이해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안구‧동안구, 즉 만안구에 대한 교육발전을 획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만이 저도 정주환경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정비과 또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비산 동측 재건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혼재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금명간에 명쾌하게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것도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아시겠습니다만 자리도 좀 부정형이에요. 정형화되지 않은 공간인데 전체 부지가 29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평수로 한 80여 평이 안 되죠, 그게. 그래서 건축하게 되면 한 40평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너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아까 미래교육센터의 1개 층 정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한 전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서요 지역문학관, 안양문학관에 대한 문제도 답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은 봐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경제성보다는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지역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가치 이런 문제 따집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지금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시장 최대호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지금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우리 광역철도 관계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등등을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추가 정차역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정차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보니까. 도시철도청에서는 ‘역사 간의 간격이 평균 7.3킬로미터다, 적정 거리가.’ 이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1도시에 1개 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관련 기술자문단이라든지 또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성에, 당위성에 의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진인사(盡人事) 하면 대천명(待天命)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사실은 저희가 법률자문까지 받아봤어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봤더니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감독 권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경기도시공사라든지 또 시공사죠, DL. 시공사에 전부 압박해서 조합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 문제 또 불이익 해소될 수 있게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압력은 좀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개를 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한 치의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달라,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저 공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보고 들어온 적 없습니다마는 ‘안양시 관계자가 거부했다’ 그런 얘기네요? 

○시장 최대호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처분요구서요, 네. 

○시장 최대호  네,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열람은 도시공사 사무실에 가서 열람을 하라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있어서 그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저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무자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시장 최대호  그러나 봅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 문제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 번 듣는 것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라는 이 뜻이 있듯이 우리 공직자도 제한된 공간이나 시간에 많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선진지에 대한 그것을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미래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난번에 네덜란드,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공부했던 내용을 지난주에는 전 직원들과 함께 월례회의 시간에 공유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저 혼자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행정함에 있어 가지고 더 많이 공유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데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물론 사람이 다니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겠죠.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원래 교통환경이 경수대로가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가 우선 중심이었기 때문에 차가 다니기 좋은 도로 형태였지요.

○시장 최대호  네, 몇 차례 우리가 그 요구를 했었죠. 경기남부경찰자치위원회라고 그런 데에 요구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알다시피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몇 차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바인퍼스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센텀퍼스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다시 재상정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저도 공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꼭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다방면을 통해 가지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급하고 강하다기보다는 완급조절을 많이 했죠. 2018년 제가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벌써 2018년이니까 6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동안에 이게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 또 그린벨트 물량을 받는 문제가 심각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한 고개 두 개를 잘 넘었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즉 스포츠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미래 담보를,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조금 한 템포 늦추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 관점에 따라서 이해와 해석을 달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일낙천금이라고 했지만 한번 지켰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 보겠다, 지키겠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어느 정도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의 미래발전과 그리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좀 있었어요. 이것을 단계별로 잘 풀어왔구나 생각 들기도 하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그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1조 이상 들어간다고 시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오해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원 조달방법까지 따져서 우리가 시 재정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자 하는 사업이지, 무조건 전체적으로 1조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 최대호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년에 18기인 20경기 하게 하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최대호  노력을 많이 했죠.

○시장 최대호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GB물량 받는 것도 순조롭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량 물량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축구전용경기장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꼭 우리가 클럽하우스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빼고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찾아보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요인 있었던 문제를 많이 삭감을 했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제가 재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노력과 그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점은 축구전용경기 찍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복합시설이 같이 계획이 다 맞추어야만 되는데 복합시설을 담기까지에는 조건부 승인에서도 사업성이나 또 이 비용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복합시설까지는 담아내기에 이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일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각 과에서 그런 콘서트를 매치하게 되면 이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었던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닌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오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시장 최대호  당연하죠, 그것.

○시장 최대호  아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대형 콘서트를 유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가봤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 최대호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지난 의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 용역예산이 1억 6천이었던가요? 그 삭감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테마파크 건립 관계돼 가지고는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호재요?

○시장 최대호  세입과 호재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 최대호  안양에 내세울 만한 게 있던가요? 어렵습니다, 여러 상황이.

○시장 최대호  그렇죠? 도시 브랜드, 도시 이미지도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게. 안양은 전통적으로 축구도시였습니다. 축구 종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FC안양을 창단했었고 또 FC안양을 통해서 우리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가치는 물론이고 또 청소년들에게 더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또 경기 있을 때 오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일정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시장 최대호  이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이게 성과나 내기 위해서 내용으로는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땅값 포함한 겁니다. 그 금액이요.

○시장 최대호  땅을 빼고 하면 금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적으로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의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지속가능하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직은,

○시장 최대호  관심은 있죠. 아직은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요청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조치하기는 좀 빠릅니다, 지금 시기가. 

○시장 최대호  왜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소통이 된 거예요, 해서 그게. 2018년 공약을 했고요 2022년 공약됐고요. 전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게.

○시장 최대호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있는 의원들이나 저기는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는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서 해야지 지금 현재 플랜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공모비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시장 최대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던 것을 저희가 같이 용인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저희가 언론팀에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절차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모든 공직자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안양시의 미래발전 또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가장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또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은 아시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들어간 겁니다. 한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봤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출구가 하나 있는 게 그린뉴딜사업이 있어요.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일반 지중화사업보다는 그린뉴딜사업이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뉴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호계동 지중화사업보다는 관양중학교 인근에 통학로의 지중화사업이 그린뉴딜사업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변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우선 호계동도 필요합니다마는 호계동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지금 지중화사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 따지다 보니까 관양중학교 일원이 나왔고요. 이 공약이 파기된 게 아니고 호계동의 지중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우선순위가 변경됐을 뿐이에요.

○시장 최대호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린뉴딜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개인의 생각 아니고요. 공약심의, 우리가 그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민관협치죠? 협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같은 큰 틀로 지중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린뉴딜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호계3동 지중화사업,

○시장 최대호  폐기한 것은 아니고 아마,

○시장 최대호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호계동 지중화사업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장 최대호  이번 최종적으로는 아까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꿉시다 했던 적도 아니고요.

○시장 최대호  뭐가 헛수입니까, 그게. 

○시장 최대호  이것은 그린뉴딜사업에 제가 신청하고자 하는 것인 거고 자체 정비사업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거기서.

○시장 최대호  글쎄,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까 충분히 오전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비산동 동측부 마을이 재건축‧재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분야 정도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저기가 꽤 평수가 돼요. 그래서 안양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시장 최대호  근거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미래교육센터 부지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 최대호  그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방안이 나왔던 것이지 단순히 공약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최대호  몇 시에 시작이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시장 최대호  저 모르겠어요.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저는 예정된 시간에 갔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정된 시간에 제가 갔을 뿐이지, 저 때문에 시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은 팩트(fact)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었고요.

○시장 최대호  예정된 시간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시장 최대호  예정된 시간에 참여했지 저로 인해서 30분 시간이 늦춰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팩트에 임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게? 

○시장 최대호  그리고 잠깐요. 두 번째 문제, 당연히 앞에 계시면 인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내용 정도는 사전에 뭔가 통지가 돼서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아니 이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시장의 시간을 30분 딜레이(delay)해서 행사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정된 시간에 저는 갔을 뿐인데.

○시장 최대호  당연히 앞에 분 인사하지 인사 안 합니까? 거기에서 그게.

○시장 최대호  30분 늦게 왔다고 딱 확정적인 말씀 할 수 있나요, 그게?

○시장 최대호  제가 빨리 관련 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 최대호  제가 여러 행사에 늦은 바가 있던가요, 한 번이라도?

○시장 최대호  한 번 늦은 바 있던가요, 그게? 

○시장 최대호  그런데 너무나 ‘침소봉대’ 해가지고 시정질문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게. 내용을 확인하시라고.  

○시장 최대호  최소한 질문한다고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박 주기용 아닙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저는 맞춰서 갔습니다, 그게. 

○시장 최대호  2시인지 2시 반인지 모르겠는데 맞춰서 갔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시민과 약속 안 지킨 게 있던가요, 제가? 

○시장 최대호  모르겠습니다. 저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 가지고 말이지 전체 부도덕한 시장으로 현재 낙인찍은 것 아닌가요, 지금?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시장 6년째 했는데요. 6년 동안 시장이 시간 약속 어긴 적 있던가요? 시민과 약속 안 지킨 게 있던가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사과하고요 잘못됐으면 의원님 사과하세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그렇게 합시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여러 가지가 좀 소통이라든지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충분히 또 질의응답이 원활히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저도 사실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관의 약간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2007년에 법 개정됐고,

○시장 최대호  예.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복지관으로,

○시장 최대호  예.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저도 안타까운 문제가 정말 경로식당의 도비지원 그동안에 받지 못한 일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오로지 시비만을 지원했었단 말이에요. 

○시장 최대호  예. 지원할 수,

○시장 최대호  전체 예산이요?

○시장 최대호  두 군데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장 최대호  몇 군데가, 여덟 곳 있었습니다, 그게.

○시장 최대호  그 두 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가 숫자를 알고 있었는데요. 

○시장 최대호  꽤 많이 들어가지요. 얼마였더라?   

○시장 최대호  7억 2천, 네네.

○시장 최대호  제가요?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제가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갈수록 열악한 재정상황도 있지마는 사실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밥 한 끼 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수혜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해요. 또 연령층도 만 60세 되고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55세 기준인데요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먹을 수 있겠죠.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1천원이요?

○시장 최대호  티켓을 먼저 구입해야지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시장 최대호  50년대에 법이 만들어진 게 아마,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우리 시의 노인인구 말씀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헌법상으로? 아, 1천원이요?

○시장 최대호  예. 

○시장 최대호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헌법」으로 봤을 때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인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과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또,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부대할 게 많은데 65세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까, 젊고.

○시장 최대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수정 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글쎄요, 이게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해요. 삭감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최대호  예. 그렇게 편성됐으면 편성된 대로 시작해야 되는데 시의회와 시에서 용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자의적인,

○시장 최대호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시에서 제가 알고 나가지고 징계를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사유는 견책 주었는데요. 뭐랄까요,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서 제가 징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복합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열악한 환경이 있지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음악 하나 보기로, 박물관만 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 실제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좀 활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2014년에 지금 한 10여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시장 최대호  아마 제 기억에, 2014년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마는 그때 시민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했더니 많은 시민들께서 ‘뭔가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많은 분이 설문을 해서 아마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보다도 ‘다수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예,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4개 철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TX-C노선 그리고 동탄인덕원선, 월곶판교선 그리고 신안산선 건설사업 진행 중인데요, 4개 철도사업 모두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에 승인된 상태로서 현재 공사 중인 월곶판교선 안양역, 동탄인덕원선 벌말오거리역 등을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철도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미래 성장동력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필요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실제 부채라 할 수 있는 지방채 등과 같은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장기차입부채는 없습니다. 단, 각종 행정운영으로 발생되는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가 의회 동의 승인한 후에 560억원 정도가 지방채 차입승인이 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 되었습니다. 됨에 따라서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24년 5월 말 현재까지는 미차입 상태입니다. 금번 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에 승인된 철도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명시된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과 지방채 발행 가능금액의 범위에서 산정한 것으로 향후 매년 지방채 발행금액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안정화계정이 고갈되는 2027년부터는 지방채 한도액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채무상환 등을 우선 고려하여 지방채 상환 및 시 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는 업무 및 생활편익시설에 집중된 서울의 주요도심 쉽게 강남‧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4호선 또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을 동서남북 방면으로 연계한 거점환승역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수도권 서남부권역에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고요. 아쉽게도 2018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2020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안양시민들께서 많이 실망을 가졌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8년 7월,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한 후 2019년 10월부터 시 전문인력과 그리고 전문기관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결과 기존 4호선 승강장 일부 개량 및 공용운행 등 기술적인 한계극복 및 경제성을 극대화한 대안을 제가 도출한 바가 있고요.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자문위원 및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설명회 또 서명운동, 범시민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에 당위성을 공론한 결과 약 15만 6천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국토교통위원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직접 면담하여 인덕원역 설치를 적극 요청한 바가 있고요. 이후 국토교통부의 참여예정 민간사업자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모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 6월이었죠. 인덕원역 정차를 반영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서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통합정거장 재설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월 29일 GTX-C노선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과거에는 1천억 내외 정도 들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자의 어떤 약속이었지요. 계약서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17년 협약했던 내용은 거의 2배 정도가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호계신사거리역이죠. 호계역이라고 그러는데요, 950억이 지금 2천 105억 늘어났고요. 그리고 만안교. 물론 안양역까지 환승 연결한 통로 비용 포함됩니다마는 1천 308억이 2천 383억으로 됐어요. 근 1천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역사를 하나 추가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황을 ‘아마 더 악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큽니다.  

○시장 최대호  최초에 저희가 사업자 논의할 때는 2천 500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로운 대안을 찾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라든지 또 우리 자문역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용역뿐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전문가들, 관련기관들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관계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2천 500억이었는데 우리가 1천억 이상을 절감했어요. 절반을 절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천 208억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의 한 1천 300억 정도, 절반 이상 정도를 절감했었다. 그래서 기존의 4호선 이용 않는 노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리고 승강장 추가 확정해야 되는데 요구했던 1.2미터 폭을 0.8미터까지 더 추가로 가능하겠다라는, 제가 발견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해서 292억 정도를 또 추가로 절감한 사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의로 봤을 때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노력해 주던 우리 관계 공무원뿐이 아니고 또 여러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보다 안전하고 정말 실효성이 높은 그러한 환승역이 잘 준비될 수 있게끔 저도 또 시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제가 추가적으로 월곶판교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상비를 안양시가 전가를 해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 그 금액이 무려 141억이나 됐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은 공단에서 환승통로 보상비는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해서 141억 정도를 절감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신안산선이에요. 우리 석수역 됩니다마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범위만큼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모순이었죠. 그리고 안양시에는 출구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연현마을 쪽으로 제가 출구를 하나 얻게 돼 있었는데요, 안양시의 추가부담 없이 32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서 출구도 하나 얻게 되었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서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도 필요할 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의지와 또 노력도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업비를 낮추면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읍소도 했고 요구도 했고 또 부탁도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사업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야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앞으로도 노력하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단순히 철도역을 추가 설치함에 따른 부담뿐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지우게 돼 있어요. 사업성이 없는 운영에서 적자 났을 때 적자를 보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인덕원 같은 경우 말씀드리게 되면 사업성이 충분히 현재 한 4만 7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쿼드러플(quadruple) 역이 되게 되면 12, 13만명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운영비에 대한 추가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거리가 운영비까지 추가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협약에 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시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비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더 해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예. 

○시장 최대호  신규 철도사업 추진은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이죠. 그래서 첫째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어요. 이런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통팔달 철도중심 도시구축을 위해서 2023년 3월에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금 중간보고회 그리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기술적 검토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종 노선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규 최적 노선안을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기존 철도노선과 연결한 순환형 형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국 동서남북 방면으로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교통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뿐이 아니고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면 아마 이 사업이 우리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철도 앞으로 구축계획 사업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인덕원역 주변 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 지속가능 도시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6월 18일 그때입니다마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제가 피티를 통해서 위원들 앞에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지위를 받은 바가 있고요, 2023년 4월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상절차가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보상계획 공고한 바 있고요, 5월에는 보상협의를 개최했으며 7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를 추진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보상절차와 병행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마 건축공사는 2026년 1월 착공하게 되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또한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미래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와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네.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우회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우회도로 공사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존 5개 차선 중에서 2개 차선을 지금 막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기간이 6월 말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과천시하고 또 LH와 협의해서 교통처리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강력하게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만이라든지 불편 없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또 서울방향 안양시 구간 교통혼잡 최소화방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두 가지만 잠깐.   

○시장 최대호  의원님 답변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강익수 의원 답변 중에서 제가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관계 대해 가지고 설계공모비 예산이 1억 6천 있었어요. 관련 삭감 용인했다는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용인이 아니고 당연히 의회 권한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인정을 하면서 그것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강익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봤습니다, 축제. 그랬더니 리플릿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시장 최대호  잠깐만요. 그래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강익수 의원님 발언 끝났는데,) 

○시장 최대호  기념식은 2시가 아니었고 2시 20분부터 했었는데, 의원님이 들어갔던 초청장 안내에는, 

○시장 최대호  2시로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속기불능)

○시장 최대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계획서 준비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찾아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