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차주필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총 9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차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412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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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의 이유는 지난 4월 16일 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계획’ 도 지침변경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청년현황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추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지원을 위한 시책에 어학‧자격시험 등의 수강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수강료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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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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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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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민계식  총무과장 민계식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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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였으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휴가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0항에서 공무원이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은 퇴직 전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5항에서는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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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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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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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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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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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범주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포함시켜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양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고 탈가족화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 가정위탁보호가정에 법적 가족의 범위 지위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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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3쪽,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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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상 시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청년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안양시 청년상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상 부문을 조정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전부개정방식을 통해 기존 조문 3분의 2 이상의 문구를 수정하고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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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6쪽,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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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에 관한 사무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자치사무로서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이며 기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적, 거시적인 상황에 발맞춰 안양시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기후 체계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포상 및 부상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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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35쪽,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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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에서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일반시민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이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민이 해당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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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42쪽,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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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장기간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예우 및 지원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었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으로 제3호 규정을 존속하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것은 규정 중복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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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52쪽,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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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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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8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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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감면율이 높아지게 되고 안양시민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안양시민을 우대하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은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이 안양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와 중단의 비교형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는 점과 등록철회 의사표시를 하여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구속이 없이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시설이용료 50퍼센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 감면대상자와 형평성에 맞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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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86쪽,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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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자격·어학시험 등의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되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청년취업난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는 가운데, 취업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격·어학시험 등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청년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성격의 입법이므로 올 1월부터의 소급적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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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4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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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건강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 후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휴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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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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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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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한 1천 200개 정도 나가고요.

○총무과장 민계식  한 7천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한 5만원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총무과장 민계식  네.

○총무과장 민계식  이게 차이를 이렇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으로 한다면 현재도 재활용품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활용은 가능한 부분이고 윤해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은 썩는 재질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가격의 한 2배, 3배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시중에 그것으로 통용되는 제품들이 없어서 저희가 맞춤형 제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정확하게 사전 전수조사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잘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있으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