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2일 조지영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지난 8월 23일 음경택 의원이 제출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먼저 의안번호 453호,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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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집중 추진에 따라 위원회 신설 억제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이어서 상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및 인용 조항의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의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 설치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와 같이 상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 법제명 및 관련 조항을 수정 명시하면서 안 제4조, 제8조와 같이 기타 용어 표현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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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의안번호 454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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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석수동 751-1번지 구 청란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공사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이 11월 개소 예정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안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포함하여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제6조제3항제10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며, 별표 청소년시설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맞춰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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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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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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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의안번호 455번,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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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3천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23년 11월 22일 개정되어 2024년 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주요내용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1항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 규정 제9호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천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제9호부터 제11호를 제10호부터 제1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서류는 별도자료에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간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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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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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의안번호 456호,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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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일부 금연구역 범위를 정비하고 고위험시설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금연지도원의 연임 제한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3항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에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4항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삭제하며 대신에 주유소와 유사한 위험시설인 가스충전사업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고위험시설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금연지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 최대 4년까지만 위촉기간을 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적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형평성과 재직기간 예측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7월 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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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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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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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에 따르면 아동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학원, 과외, 숙제 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동들이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 원인은 숙제, 시험, 성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어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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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쪽,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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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일상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은 뇌 발달 저해와 심각한 뇌 손상을 야기시키는 등 그 폐해가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등의 상호명과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친숙하게 느껴지게 하는 등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저해되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문화를 개선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일깨워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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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9쪽,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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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식물 보급‧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의 관리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심리안정 및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반려식물 및 홈가드닝(home gardening)은 1인 가구나 노년층 등 일부만이 즐기는 취미로 여겨졌으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와 우울감 등으로 인해 실내에서 반려식물 돌보기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산업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재배가 실내 공기정화 효과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등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반려식물 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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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8쪽,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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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 지원과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코로나 사태 시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는 심각한 탄소중립 저해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축제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자원 재사용 촉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의 위생성과 안전성, 환경적 가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작년 음식문화축제 시 참여업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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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6쪽,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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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큰샘어린이도서관을 평생학습원에 두는 시설에 추가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각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 관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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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4쪽,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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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현행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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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84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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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의 11월 개소에 따라 안양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새롭게 추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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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4쪽,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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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한 건강검진 수수료 조항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로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검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간 전국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건강검진 수수료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인근 지자체보다 수수료가 저렴할 경우 인근 타시 보건소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시로의 민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소 본연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사용자부담 원칙,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수료를 종전과 동일하게 3천원으로 결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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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15쪽,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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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가스충전사업소 등은 관련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장소라기보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고위험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법에서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가스충전사업소 등의 고위험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안 제10조에서 다양한 시민에게 금연지도원의 위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의 혼란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위촉되어 있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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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31쪽,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13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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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이 자체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양곡비 등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 이용자 증가와 각종 프로그램 및 중식 제공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냉난방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시의성이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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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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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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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질의를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인정받고자 저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데 아동친화도시에 6대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놀이와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건이나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행정 영역에서 봤을 때 그 6대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마 우리가 놀이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사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곧바로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출발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조례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가운 조례였고, 아동친화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개입을 하면서는 차후에 점차적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이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대부분 하나의 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실 그동안에 있었고 그 위원회 하나로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청소년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청소년위원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면 가급적이면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저희 부서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의견이고 동감하는데요. 그중에서 7조의2 2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축제 참여업체, 푸드트럭 등에 다회용기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현재 지역축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양시 시 예산 재정상 현재 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저희가 부서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저희 부서 의견은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은 각 주민센터에서 1회용품 모범업소가 있으면 그런 유사한 형식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으면 괜찮겠다라는 직원들하고 의견을,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이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카페, 공공성 있는 카페 그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예산상 부담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비를 저희가 2억 4천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예산 외에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규모를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다회용기는 몇 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같이 다회용기를 꼭 못 쓰는 경우는 현재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1회용품을 같이 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자발적인 업소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다회용기는 저희가 회수를 계속 하거든요,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회수 보관함을 두고. 현재로서는 약간 문제성은 회수율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인식과 같이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시청 카페도 저희가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1회용품은 상당히 많이,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확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회수율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뭐 그런 차원 해소만 잘된다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제가. 예, 삭제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분해 가지고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가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상위법은 사실 좀 됐습니다. 2019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지났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인문교육특구가 처음에는 좀 의욕을 가지고 하기는 했으나 그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의지가 약해진 상황,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더뎠던, 잘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저희한테 공문 오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부개정안은 사실 저희가 지금 발의를 하긴 한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에서 발의해서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인문교육특구가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은 같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들어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압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압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5동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거든요. 한 층을 쓰고 있는데 그게 워낙 좁아서 늘 문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공간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실. 찾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찾다 찾다 결국은 이게 나와서 우리 회계 관리부서 회계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하여간 계속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기는 했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거의 준공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준공은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말씀대로 앞으로 또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게 시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별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소속이 틀립니다, 소속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상담복지센터는 다른 기관이고 학교밖지원센터는 또 다른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이번에 빠져서 이것을 같이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네.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용시설에서 자립하고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설 내에서. 자립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시설 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상담복지센터가 법적 단체거든요. 법적 단체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나만 하고 있어요, 하나씩만. 그래서 2개 하는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다른 지역도 똑같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명칭이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바뀌어 가지고 ‘건강진단결과서’ 이런 식. 그게 정식명칭입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2018년도 3월 28일 날 1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취지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2018년도에 1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3천원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그 규정에 3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3천원을 받고 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한 해에 한 5만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한 1억 5천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5만명에 대한, 안양시민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을,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접수할 때 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저희가 방사선실 같은 경우, 물론 검사실도 해당이 되고 방사선실도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실, 작년에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실 기계를 새로 샀는데 비용이 3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매년 들어가는 기기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유지비용 들어가고 방사선실 또 가끔가다 공사도 하고 수리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검사실 같은 경우에도 시약을 사고 검사기기 그런 것도 사고 이러는데 비용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예, 그렇다고 봐야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범위는 10미터 이내로 하면서 그 기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정류소 안이라든지 그 가까운 데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셸터(shelter) 안에 있고 택시 같은 경우도,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위원님 그 5조7항은 명칭만, 이번에 지하철역이라는 그게 사실 우리는 ‘서브웨이(subway)’에서 ‘메트로(metro)’라는 개념으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상에도 전철이 있고 동안구는 거의 지하에 있는 의미인데 이것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명칭만 통일한 겁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일단 저희 조례 개정 요번에 개정의 취지가 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인데 당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이 장소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장소라기보다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흡연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신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이게 주유소를 삭제하면서 유사한 위험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속 유지코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서 개정을 하는 이유였는데 최근 특히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내의 일부 한두 면이나 이런 데를 할애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범위가 모호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또 최근 사회적 분위기도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상당히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입니다.
  경로당 244개소가 정도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냉난방비 또 양곡비랑 같이 묶여 있는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냉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쓰고 싶지만 지금 목적사업대로 써야 되는 보조금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은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었던 건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시기적절하게 음경택 위원님하고 또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해 주셔서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촉구안이 들어가게 되면 타시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또 저희 입장이 국회로 다 모아져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비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