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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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8퍼센트 증액된 2천 982억 4천 7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6퍼센트 증액된 2천 933억 7천 7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7퍼센트 증액된 48억 7천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 9천 952만원 증액된 515억 9천 719만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1천 32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9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8천 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량 축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3만원 증액된 200억 633만원으로 안전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특고압 배전반 교체에 476만원과 문화원 방문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원의 수익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카페 용도변경 사업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6천 878만원 증액된 519억 4천 278만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감리비 10억,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총 10억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인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1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천 448만원 증액된 576억 6천 739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사회활동 등의 사유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1억 5천 778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에 4천 157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2천 3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6천 505만원 증액된 483억 9천 854만원으로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비 3억 3천 600만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신규 편성에 따른 사업비 9억 2천 77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81만원 감액된 590억 6천 218만원으로 올해부터 경기이룸학교 공모 신청 및 선발기준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영자 신청이 저조해져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4천 8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교육시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5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천 817만원 증액된 47억 304만원으로 반려문화 교육‧상담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비 3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2천 5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4억 8천 130만원 증액된 45억 5천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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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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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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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청장 최광현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은 장기근속 국외연수 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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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사회복지 및 체납세 징수활동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회 추경액 45억 1천 800만원보다 6.62퍼센트 감액된 42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2천 717억 2천 600만원보다 0.3퍼센트 증액된 2천 7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2천 447억 9천 400만원보다 0.4퍼센트 증액된 2천 457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대해 13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8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6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위생과는 공무원 매식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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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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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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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권민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문규 동안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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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감액 등을 반영한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33퍼센트 증가된 2천 551억 6천 559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470억 3천 22만원, 17개 동에 81억 3천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270억 6천 38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261억 7천 700만원 대비 0.3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 182만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2천 849만원, 아동수당 7억 4천 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2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출장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1천 1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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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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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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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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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6퍼센트 증액된 9천 461억 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7.59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43억 9천만원이 증액된 9천 415억 4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45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6쪽에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미래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치매전문요양원, 평촌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각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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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8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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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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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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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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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닙니다. 작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수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올해 끝났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탁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학교에서, 예. 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줘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첫 번째, 안양문화원 층별‧사무실별 사용용도와 면적 그다음에 월별 방문인원 현황, 1층 전시실 3개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현황과 2023,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세 번째, 2020년부터 문화의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추후 지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023년부터 ’24년 세부 집행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2023년부터 ’24년까지의 세부 집행내역과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예술 공간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 없는 별도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안양 일소리 진행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만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때 당시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3천하고 5천짜리가 추정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한화보험, 보험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 감식반에서. 그리고 9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상세히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도록 죄송스럽다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데 그 당시의 화재라는 것은 저도 아침에 일찍 다시 나가봤지만 그렇게 확산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화재,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판단해도 그것은 저희가 경미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시겠지만 문화원에는 지금 각종 경비라든지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월치 않게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도에 완료된 문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전시공간만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수익사업을 좀 해서 거기의 부족한 부분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문화원에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그냥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전시실 개관 겸 해서 초대작가전을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가면서까지 문화원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제반경비도 마련해 가면서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카페만이 아니고요. 전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러니까 전시와 같은 전시 겸 카페, 문화카페를 같이 하는 거라서요 2가지를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단체에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기, 테이블하고 이런 시설들은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는 들어갈 예산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리모델링 공사기간도 있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리모델링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명시이월 하면서 저희가 언제 끝났냐면요 ’23년 4월에 끝났습니다,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래 가지고 개관식하고 초대작가전을 개최한 게 2023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문화원에 강좌가 27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그리고 평촌아트홀에도 아시지만 1층에 이런 휴식공간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그다음에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이나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매일 방문을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휴식처도 겸해서 이런 공간도 필요치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예산편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카페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와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청년일자리 단체로,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통해서 그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예상 추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명을 잡고요 음료를 한 2천 500원으로 잡았다면 한 달의 수입규모가 한 515만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서 개인이 운영하는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문화원하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저희가 27개 강좌입니다. 27개 강좌에 등록인원이 지금 342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일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27개 강좌 중에서 주 2회 하는 게 있고 3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추정하는 게 지금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은 문화원을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공휴일은 빼고 나머지 평일에는 100명 이상은 오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게 문화원의 방문인원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임대료는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것 다 감안해서 추산을 해서 문화원하고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추경. 추경 보조금심의위원회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저희가 조성을 한 것은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을 옛날에 22년 전에 2000년 12월 15일부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공사가 2003년도 6월 11일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펑촌1번가 문화의거리 그 공원을 지정을 해서 안양9경에도 7경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민원에 그 사항들은 몇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건마다 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한 건들이 들어오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것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심 있게 보는 내용은 특성화된 문화시설이,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 조형물 등에 모든 문화 밀집 시설이 좀 집약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이런 각종 행사,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조지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총 네 분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예산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실버문화축제 예산 포함 세부 집행내역과 2024년 계획 제출 등 2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장경술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지원 대상자 3개년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1회 추경에서 물품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부족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고 계속해서 3가지 더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4가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64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량 감소사유와 그다음에 도비보조율 10퍼센트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직원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 특수근무수당 자체가 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받아서 60세 이하인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실제 이 시설에서는 65세, 여기 오타가 났네요. 60세 이상, 아닙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0명이 있고 그 밑에, 그 이하이신 분이 44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복지 사업 안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경우는 65세까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만 인건비 적용을 받는데 특수근무수당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할까 싶긴 한데요. 사실은 이 도비보조율이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셔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모순이 있다’ 생각되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시군별 차등보조율을 적용을 하고,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보조율은 떨어지니까요. 도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견 제출하는 게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기사도 찾아보니까,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보조 비율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신 경우도 있고 필요성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안 들어갑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닙니다. 실버한궁은 별도예산 사업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24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이전에는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4리터짜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살충제처럼 생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작은 것으로도 하려고 했는데 기왕 보급하는 것 4리터 정도는 돼야지 소방이 어느 정도 진압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4리터로 한 건데 사실은 교육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총무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해서 다 이미 끝났습니다. K급 소화기 사용법도 교육은 다 끝났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최종 용역 보고회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호계배드민턴장 이용객들의 주차면수 그것을 우려하셨던 바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설계에 반영을 해서 17대를 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 시설은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시설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수시로는 오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교대근무하고 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주부시거든요. 연령층들이 있으셔서 다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면적 대비 법정 주차면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현재는 2022년 9월부터는 1만 1천 580원 이하로 부과되는 65세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도랑 얘기해서 각 시에 있는 사업량들을 빼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공단에서 1만 1천 580원 이하인 가구들을 소트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사실은 좀, 저희 자료 안에서는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랑 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량 배분을 해주는 건데 지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3년 정도 추계를 보면 한 600∼700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죠. 오히려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1만 5천 640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만 1천 580원 이하인 분들만 하니까 좀 갭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전보다는 줄었다는 말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의 좀 맹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공단에서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공단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사실은 시에서 주는지 어디서 주는지 잘 모르고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을 안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명단만 받아서 공단에서 결국은 ‘이 사람 이만큼 미만이니까 보험료 시에서 대납해 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890?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는 공단에 있는 내부자료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 사실은 정기적으로 체납되신 가구들, 노인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체납 가구가 정기적으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분들 장기체납이 됐거나 또 보험료가 낮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저희가 또다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치료의 개념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치매전담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와상 상태에 있는 1등급 어르신들은 치매전담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2등급 이하부터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또 재활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또 배회하시는 분들 배회할 수 있게끔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고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도 일반실보다는 더 강화가 돼서 더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2 대 1 시스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완전 와상 상태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 분들은 치매전담실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설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은 들어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들어가시면 거의 치매노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실에 치매 아니신 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치매요양원이 시에 지금 있는데 중증인 상태는 사실은 요양원 측에서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립이 건립이 되게 되면 중증인 분들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성이 강하신 분들도 민간에서 거부당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흡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국‧도비 80억 정도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9년 계획 당시에 요양원은 150명, 주간보호센터 100명으로 해서 250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연합회랑 이야기해 보고 또 현지답사도 해보고 타 시설 벤치마킹도 해본 결과 주간보호센터는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빼다 보니 현재 80억 국‧도비 예산 잡혀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은 주간보호센터 100명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것도 반납을 한 13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특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법적으로 또 복지부 사업 안내에 부부 수급자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받는 경우랑 또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는 감액을 하고 만약에 부부가 주민등록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액 처리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재산이라든가 같이 공동생활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도 좀 다를 거라고 추계를 하는 것 같고요. 글쎄 그 속뜻이 어떤 게 있을지는 그것을 지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한 가정에서 생활비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게 저희가 1인당으로 계산하면 저희도 사실은 더 편합니다, 일할 때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쓰다 보니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주택 안에서 같이 살 때랑 따로 살 때랑 1인가구로 살 때랑은 생활비 자체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합산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필요한 가계의 예산 안에서 쓸 때 공동 두 분이 같이 쓰는 거랑 각각 별도로 사셔서 예산 안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료는 같이 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유닛(unit) 형식이라고 해서 한 공간에 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가정집 축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방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방은 각각 2인실, 뭐 4인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크게, 예. 실은 조그맣게 두 분씩 들어가고 네 분씩 들어가고 공동거실을 넓게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 주간보호시설은 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추후에 위원님들과 또 소통하고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오작동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19까지 부르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출동건수가 꽤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몇 시간 동안 이 감지시스템에 이게 연동이 안 되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기에 보면 센서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센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누르는 것 아니고 출입문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억 2천 400 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100퍼센트 도비로 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각 시설에 요양요원들 독감 예방접종 수요조사를 했을 때 3천 29명이 내려온 거고 실제 사업량은 한 3천 7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양시설 특성상 65세 이상 된 종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천 700명이 일단은 내시는 왔는데 최대한 추가 수요조사 해서 전 인원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까지는 모르고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균 독감 수가가 3만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상한가가 4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거고 만약에 실제 접종했을 때 3만 7천원이다 그러면 3만 7천원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유지비가 없어서 요번에도 이런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타 부서에 있는 기금 활용해서 한번 고쳐볼까도 했는데 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번에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본예산에 좀 세우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및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결과와 올해 계획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조감도, 층별 운영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사업 세부현황 및 사용일지, 민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하여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자립사례, 수범사례 설명 및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발달장애인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사업목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모두 다 심한 장애로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자립은 어렵고요. 대신 활동,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거나 그러지 않고 모여서 활동함으로써 본인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 수범사례로 장애인농구대회에서 안양시에서 우승한 사례도 있고요. 또 본인이 촬영하는 법을 배워서 장애인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개요 및 세부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와 장애인복합문화관의 개관일, 개관준비 현황, 향후 운영계획 및 어떤 특색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일정으로 10월 28일을 개관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하고 협력해서 물품 구입하고 내부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기존에도 간담회를 많이 거쳐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장애인단체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는 주식회사 ‘넷마블’에서 하는 사업에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공모가 당선돼서 전국적으로 3군데 복지관에 넷마블 이스포츠(e-sports)를 즐길 수 있는 설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합문화관도 선정이 되어서 추석 전후로 해서 넷마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시각이나 농아인분들은 장애인 특성상 일반장애인분들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받기 힘드신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어통역사나 영상을 통한 교육과 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식 개선은 물론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요. 무엇보다 복합문화관이 1‧2‧3층의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홀에 장애인들의 전시작품? 아니면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좀 밝은 공간, 서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 발견 시 우리 시 지원내역 및 예산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다른 장애 아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해놓은 건데요. 어렸을 때 발달장애가 발견되는데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받을 수 있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천 82명에 대해서 46억 8천 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천 67만 1천원 반납사유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퇴사 후에 바로 직원을 채용을 하기 어려워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 운영현황 상세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처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2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모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월 4회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4회를 다 채우시는 분이 거의 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담을 받으실 정도면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그런 분인데 최중증, 그러니까 심한 장애이지만 최중증의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대상이 되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담당 직원이 이용 홍보를 엄청 전화도 많이 돌리고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사실 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2천 명? 2천 37명이었나? 2천 명 좀 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여가시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묶여 있지 않고 본인도 자유로워지면서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래도 아직 많으시니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12개월, 1년을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1년을 더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년을 연장해서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면 그러지 않으실 텐데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뒤에 보시면 노선도를 첨부해 드렸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노선도가 장애인 셔틀버스가 2003년도부터 운행을 한 건데 그때부터 조율하면서 어느 순간 정착을 한 곳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요, 지금 현재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어디 대단위 아파트가 단지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그러면 그때 바꾸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민원인의 요구로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게 작년 예산이었는데 버스가 작년도에 제작 의뢰를 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뒤에 일지를 저희가 샘플로 넣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매달 파란색으로 운영현황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정리를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탈 때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노선대로 어디서 탔는지 탈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160명이 넘으십니다. 평균으로 내보면 엄청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휠체어도 탑승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25인승이지만 휠체어가 몇 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용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사람이 꽉꽉꽉 찼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일요일 날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장애인 관련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착한수레도 이용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그것까지는, 전문 상담인력이 있는 제공기관 3곳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방문 해서 상담받은 사례를 듣긴 들었는데 이 사례인지를 모르겠네요. 조금 그것은 확인을 더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거기에 1층에 있는 소공연장이 그래서 마련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 정도만 실은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세 미만은 등록을 안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의사가 끊어주면 그것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등록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을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실패했는데 이제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상담사분들이 있는 경우에 본인들이 상담센터에서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 동안구에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오지를 않으셔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에는 저희 장애인 이용 아동 중에 수급자가 있으면 50퍼센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그런데 그것을 감면하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오면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꺼리거나 할까 봐 저희가 그분들의 감면되는 금액을 주간보호시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은 예산액에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 금액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도비가 10퍼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도비는 10퍼센트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 2종 이렇게 환경개선이나 차량지원비 같은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은 20퍼센트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요번에 예산서에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위탁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아서 운영을 한 거라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다니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료를 좀 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용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세부사업에 사실은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작년엔가부터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그것도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신청이들어온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해드린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착한수레도 있고요 무료 셔틀버스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도 동안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시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동안 쪽에 개소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만 천 오백 분 정도 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관, 수리복지관이 개소해서 운영한 이래로 그 복지관 내에서 계속 그 공간을 가지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주간보호나 단기에서는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층에 있는 시설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관장님도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면서 혹시 기회가 있다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구청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안양9동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얼마 전에도 공문 받았는데 만안구 민원처리과에서 안양9동에 있으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공문도 얼마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개요, 증액사유, 배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전체 보건복지 분야,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는 한 29개소 정도가 되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92개소 정도 되는 곳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안전정책과로 배정 요구를 하고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일괄 급여라든가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298명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급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310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4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개요, 지원 대상자 3년간 현황, 예산 감액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개요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만안보건소가 45명, 동안보건소가 1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단체상해공제 보험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158개소에 2천 100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건소의 경우에는 만안보건소는 해당되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에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40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명 해서 45명이 지원되고 동안보건소의 경우에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 1명으로 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동행서비스 현재 우리 부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관련 최근 3년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1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처우개선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게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간 8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개인에게는 20만원이 부과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이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교육이 아니고 뭔가 힐링(healing)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이게 한 그런 가닥으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주고 사회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는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 선정을 변경하거나 할 권한은 없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의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증가사유가 각 기관 행정부서도, 동에도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수요조사 때 안전정책 부서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시설도 행정기관도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하려니까 이게 저희가 안전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각 29개의 관련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우리 부서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 관련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안전정책과에서 공익 관련 사회복무요원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복지 관련 부서에 금액 배분만 안전, 행정 관련 부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안전정책과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업무 팀이 그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팀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민방위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회 추경에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지원되는 예산 6천 642만 8천원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7개소가 제공기관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상돌봄서비스 안의 6개 사업 중에 병원동행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 15명 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병원매니저가 아니라 가사돌봄이라든가 이런 제공기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하는 겁니다. 전문 그런 의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차는 택시를 활용해서 가는데 동행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복지부에서 사업을 이것 관련된 65세 이상은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5천만원이 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가사간병사업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노인 돌봄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또 65세 미만의 가사돌봄의 약간 사각지대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구성을 했지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부이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26명, 22명 이 정도 선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저희 쪽에서 충분히 적은 인원이지만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본예산에 26명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다른 곳에 돌봄사업들이 지금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부가 거의 유행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은 26명, 22명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도 균특이,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지만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23년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 보면 특사경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각 시설 사회복지시설들 표본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약간 이런 문제로, 돌봄교사 허위등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게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이어져 왔지만 결국은 행정처분을 했고 저희가 보조금 반환명령도 6천 690만원 정도 받았고 금년 1월부터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고 작년 12월에 그게 정원 29명, 현원 24명 중에 아이들 조치는 저희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등록, 거짓 수령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희망, 예, 1군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시설의 분류는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위원님도 염려하시지만 저희가 봐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 5명당 1명씩인데 거기가 20명이 넘는 아동이 다 장애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별도로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채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감안해서 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일단 경기도의 담당자하고는 소통이 되어서 내년에 반영해 주기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사실은 시비사업인데 추계를 담당자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고 우리가 이 사업은 1회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다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서 저희가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타시 전출이요? 타시 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그러네요. 제가 또 보고 있는 것하고는, 예, 예. 이게 우리가 담당자가 7월에 바뀌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추계를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아마,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좀 빨리빨리 인사이동 때문에 저희가 변동이 있었는데 작년에 준해서 아마 금년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입양아동 전체에 대한 그분들을 ‘동방’ 입양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지는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존의 위원회를, 아동, 아동!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이 직접 하는. 그 아동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 관련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유사한 기능이 있으니 지난번에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이 좀 비슷하고 하다 보니 이 위원회가 좀 활성이 잘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아서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지금 아동참여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는 진행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아동실태조사를 용역 중에 할 때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좀 모아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해서 그때는 우리가 아동실태조사, 조지영 위원님도 그때 설문조사도 진행 같이 해주셨는데 다양하게 다문화가족, 장애인아동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아동들을 구성을 해서 한 30명을 모아서 아동참여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청년마음건강.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퇴소아동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쭉 5년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이런 욕구가 필요한 대상을 저희가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죠. 쉽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55명을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런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지금은 정신과적인 마음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서 하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거의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선정이 된 55명 중에 54명은 서비스를 완료하였고 1명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해오던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건소에서 이것은 담당을 하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관련 법이 바뀌면서 좀 더 전문적인 접근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서비스를 최대 받는 게 10회인데 10회를 다 안 받고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회를 다 받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소진을 위해서 인원을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최대치로 잡았을 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그리고 현황자료 및 ’24년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현황 자료제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편성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 도비사업은 안양시 재정상태를 적극 반영하도록 최소한 보조율 도비 50 대 50일 경우 우리 시에서 참여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과 관련 우리 시 유보통합 진행현황, 인력 및 예산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올해 6월 27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총 3단계 실행계획으로 1단계 중앙부처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되고 현재 시도 업무 교육청 통합은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91페이지, 산출내역 단위 천원으로 오기가 된 것 죄송하고 차후에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3개년 지원현황, 대체교사 인건비 감액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시 어린이집 전체 현황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사업개요 서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당초인데 제가 알기로는 ’27년으로 또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학교’라고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선 교수님께서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약간은 지금 그게 시행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법,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로 통합 완료된 것 외에는 좀 장기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죠. 지금 법만, 아까 중앙부처 교육부로만 이관됐고 지금 시범사업,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교육부로 지금 모든 법이 넘어간 것,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시군협의회에서 지금 기본입장이 유보통합 시 지자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이게 통합, 교육부에서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일원화한다라는 저기인데 이것은 교육부가 주도하에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때 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교육청인데 사무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게 모두 넘어가고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안양시는 경기도 중에서 국공립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보육률이 평가등급에서 가장 적고요. 저희가 500세대의 공공주택일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재건축되는데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려운데 지금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 수가 적어짐에 따라 지금 많이 다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내년 9월은 안 되고 지금 ’25년, 진흥지구 같은 경우 ’25년 3월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착지원금은 여러 가지 준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11월 정도까지는 가야만이 안착지원금은 교사, 그러니까 모집을, 원아 모집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원래 진흥지구는 1월이 예정인데 조금 미루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앞당겨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건축물대장상하고 보육실 면적에 따라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가끔은 약간은 조금 그 정원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연령별로 아예 유아실이나 영아실이 면적에 따라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면적에 따라, 아까 보육실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약간은 플러스마이너스 3에서 5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원 수는 면적에 기초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온천, 진흥은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사실 대부분 면적은 정확히 한 게 아니고 원아 수 모집에 따라 탄력적으로 약간은 좀 변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그러니까 연가 및 교육 참석 이런 것 때문에 공백 발생 시에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직접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연가를 몰아서 쓰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 예산액을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죠. 연도별로, 월별로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 가늠,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시 한번 저기 하면,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의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거의 받고 있는데 대체교사는 일일 일당제, 일일교사잖아요? 하루 종일. 그다음에 임시로 하루 하지만 보조교사는 1년 동안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맞춰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가정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르죠. 저희 국공립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그게 국공립에 시스템화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까 세 자녀 아이이거나 그다음에 수급자 이런 어떤 등급에 따라 점수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순서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 뒤에 예를 들어 수급자가 아닌 아이가 세 자녀 아이가 아니거나 다자녀 자녀가 아니거나 그러면 약간 순서가 뒤로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공립의 개소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가까이 민‧가정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보육환경이 괜찮은 저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많이 지금 사실은 정원 충족률이 다 충원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 것은 없지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령별 아동반을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은, 많이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육 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번 주까지는 지금 받고 있고요. 이번 주 정도는 저희가 나오면 위원님께 소통을 하고 보사위원님들께도 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과천에 있는 비담임제를 한번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 과천은 지금 100퍼센트 시비로 하고 있고, 물론 여건이 저희보다는 어린이집 수가 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직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치가 전담도 아니고 약간은 어떤 이질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비담임 수당이 없다 하니, 54만원이나 되는 건데 큰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자부담률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의 강사명을 포함하여 2023년 세부사업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 현황 및 교육장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9쪽, 2023년 경기이룸학교별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 참여현황, 지원 및 운영비 지출현황 그리고 사업 평가자료와 이어서 2024년 경기이룸학교 사업예산 감액사유 및 사업취지, 세부 운영계획 및 운영현황 8개 공모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9쪽, 안양고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의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0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관내 장애학생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1쪽,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삭감사유 및 세부내역, 3개년 추진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사업의 사업목적, 운영현황, 기대효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평가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원래 전 교육감께서는 ‘꿈의학교’였었거든요.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으로 바뀌셨는데 사업은 유지하되 이름은 또 내용도 조금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안양이룸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1억 7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5천 그렇게 매칭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실제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지금 그래요. 원래는 2억, 2억 5 대 5 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억 7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5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거기는 저희 예산, 이게 교육 매칭사업이 부기별로 사실 예산에서 저희 시비만 중심적으로 부기가 표명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처럼 우리한테 왔다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은 바로 현장으로 가거든요, 우리도 현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합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패턴입니다, 교육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한 442억 정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사업이 사실 외형적인 것,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또 저희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맞습니다. 그 말씀 취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 있는 수업을 떠나서 학교 밖에서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현하도록 도와주자, 그런 취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8 대 2 정도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시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시비가 8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 한 40퍼센트 가까이 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40퍼센트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정확히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진로라는 의미가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는 어떤 대학교 관계없이 초등학생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 또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진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 당국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요즘 교육이라는 게 학력을 위한 교육은 많이 좀 약간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애들이 뭘 좋아할 것인가 또 애들 성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을 빨리 알려주는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해 주는 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일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일반계에서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진로페스티벌도 있고 다른,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희망창조학교’라든가 그것도 거의 중학교 모든 학교 대상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늘봄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그게 저희한테 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부서와 관련해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일단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늘봄학교가 저희 말고 다른 부서와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과 약간 연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그래서 아마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10시간까지 다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6시간에서 10시간까지인데 학교 자율적으로 했는데 6시간까지 줄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간이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속에 들어가기도 약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침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간을 줄였어요, 시간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학생이 거부하면 또 참여는 하는데 수영까지는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올해 교육청과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 상황이라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수영 어떤 그런 지침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던 모양이에요, 교육청,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중요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잠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약 19평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딱딱 나눠서 하기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러니까 좀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는 5동에서 원래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전용,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거기서 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해왔거든요, 같이. 같이 해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좁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그것을 같이 좀 활용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어렵거나 또 결단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럼요,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5 대 5 2억씩 했다가 올해 서로 예산이 좀 어려워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억 5천씩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육청이 올렸어요. 더 올려버렸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1억 7천, 2억 5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은 스물몇 개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은 또 교육청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8개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룸학교로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서에도 제출해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모집을 하는데 신청자의 자유의사로 취지에 맞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받자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좀 제한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좀 더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선정,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정산도 하고 다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저희가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한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거점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모집해서 민간한테 접수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해마다 학교가 좀 돌아가면서 해요. 호성초등학교 하고 내년에 또 다른 데 하고 그전에 다른 데서 했고. 어느 학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올해 예산이 위원님 아시듯이 중앙부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당초 할 것으로, 저희도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했고 그런데 도에서 어려워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시비도 못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재단 자체예산으로 7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사항들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아무래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직접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떤 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6차시로 줄여진 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생존수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변경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사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6시간 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교장선생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경증은 같이 참여를 하고 약간 중증은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지는 못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었고 아까 질의 주셔 가지고 저희도 학교에다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증은 같이 하고 중증은 참여는 하되 실제로는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반적으로 공공리모델링만 공사를 한다면 4∼5개월 소요가 되나 지금 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조진단과 내진 함께 해야 되는 게 그게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당초 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그것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지하나 하다 보니 약간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기간이 내년 2월? 내년 3월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중앙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생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설명서 206쪽,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예산 관련하여서 도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운영현황, 센터 조성 시 세부 운영계획, 층별 사용계획, 위탁기관 선정계획, 연도별 예산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같은 쪽 입양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제1회 추경예산 삭감사유 및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의 자료 중 붙임1-1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자면 자료에 있는 자료 이외에도 5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더 많은 복수지의 건물을 검토하였다는 말씀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입양센터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예산 3억 1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위탁운영 중인 반려동물 문화교실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우리 시 2년간 유기동물 발생건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209쪽, 국‧도비 반환금 중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4천 566만 4천원 반납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무래도 동물들을 보호하다 보면 저희가 예정지가 그런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민원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에 더 집중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입양센터에서 교육과 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생각하시는 그런 것 아니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증의 부분은 여기서 설명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증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을 해가면 되는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그런 조치를 못 했을 때는 경기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보호를 또 다른 데서 또 보호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랫동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원래 기준은 그런데 그냥 안락사 안 시키고 데리고 있는, 최대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량이 너무 많이 포화됐을 때 그때 그 아이는 안락사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또 다른 데에다가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하는 시설은 안산에,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팔아넘기지는 않아요. 여분의 공간이 있는 쪽으로 보호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인도적 처리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안 하고요. 그냥 보호하고 걔네들 생활 개선하는 비용에서 한 두당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9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10월과 12월 사이에 원하는 대로 두 번 배송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10월과 12월 사이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에요. 이게 비용을 추산해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양이 작아요. 조금씩 해서 여러 번 공급을 하고요. 가정보육 아이들은 연 2회, 신청 한 번 받아서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것 포함된 비용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노력해서 100퍼센트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의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존에 연성대에 위탁해서 썼던 비용을 입양센터에서 강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초빙한다든가 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인력은 저희가 다른 입양센터 운영하는 것을 봐서 임기제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 그리고 기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현재 입지 예정지 말씀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걱정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십 분 모두 설명드리고 지역에 가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떤 어떤 보완점을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어떤 거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처음에는 주민자치 임원분들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느냐’ 그런 묻는 차원에서 거기 포함해서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별말씀은 없으셨고 나중에 저희가 동에 설명을 하면서 혹시나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항 있으면 여쭤서 달라 했더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절차는 저희가 1차 석수동에 있는 보호센터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절차는 위원님들과 주민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 생각은 또 추경 심사를 하다 보면 주민분들도 전부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전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직영 아니면 지금, 모든 입양센터는 대부분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성남, 구리, 광명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입양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강동구에도 입양센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센터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설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설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면 아마 재단이나 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말씀하신 게 입양센터인지 구조센터인지 보호센터인지, 이름으로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직영으로 하면 업무에 더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글쎄, 그것은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운영할 때 전문인력 채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살짝 주셨는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던 곳도, 구리시라고 했나? 거기도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서 직영이 좋은지 개인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는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발생하는 게 200에서 300마리 정도 되니까 일시적인 수용 두수는 10마리이고 가급적이면 유기된 동물 전체를 다 입양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입양도 하지만 교육과 같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입양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단순히 마리 수를 계산해서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양시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설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양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민간업체가 있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 시설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기동물 입양하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위원님, 입양이라는 게 저희는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분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그렇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현황이 그렇다면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수용 두수는 10마리이지만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200에서 300마리를 입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수용 두수를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요양보호소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요.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하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등록된 업소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센터를 목적으로 했는지, 입양이 추가가 됐는지 그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주민들께서 보호센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보호센터를 하려고 저희가 여러 물건을 검토를 했었는데 석수동에 보호센터, 연현마을 쪽에 부지가 있어서 보호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설명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느냐, 제가 아까 설명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민설명 드렸다는 부분과 연관이 되고요. 석수동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예산도 반영 전인데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께서 저희 설명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많이 조금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보호센터가 취소가 되고 나서 보호센터 할 입지를 아무리 찾아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안산에 보호센터를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는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할 거고요. 임시보호 두수가 10마리이고 열심히 해서 유기된 동물 대부분 다 입양하거나 반환하는, 그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강익수 위원님께서 동별 최근 3년간 예초기, 송풍기, 천막 구입‧폐기 수량 및 금액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기억납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런데 사실 동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것을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기준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 사실 사양이 다르다 보니까 또 용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구가 편성권이 있다기보다는 취합해서 시 예산 부서로 보내고 있는데요. 좀 소소한 예산이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으면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최근 3개년 월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과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억 이상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 상세사유 제출 부탁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개소 자료와 수요조사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반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지급을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16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장례식장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60만원 동일하고요, 그중에서 수급자만 80만원이 별도로 나오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가 있습니다. 해산비도 있고 장제비도 있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돌아가시면 80만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가 아니더라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지원되는 금액이 수급자 같은 경우 있는 거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 수급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구청에서는 연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생활보장팀에 있을 때 나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 공영장례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무연고 사망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노인 인구수도 많고 그다음에 무연고자라든가 단절가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수급자도 많고. 그래서 일단 발생빈도가 높고 그래서 저희 만안구가 좀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7월 현재 예산을 다 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5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동안구 쪽에서 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추경에서 같이 세워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저희 만안‧동안 공히 다 3차 추경에서, 마무리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올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자료 보시면 17명 사망하셨는데 올해 벌써 7월까지 집행된 것만 16건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건이 더 대기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연고 사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장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공영장례가 잘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시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정착이 잘되어 있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3개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의 사업개요 및 세부내역, 지원현황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비 3개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억 이상 감액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상세사유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재개발지역별 공사현장의 환경 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요.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저희가 아마 입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 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평일을 따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연,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연 283만 5천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사용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 납부가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재료비는 한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사용료 말고 기대수익금 6천 150만원에 열두 달을 나누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순수한 이윤으로 볼 수 있는,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실 이것은 청년단체에 인원이 4명이면 4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최소한, 처음에는 1명이 일단은 해보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용료 285만원에 대한 연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전시실에 대한 대관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사용료하고 해서 문화원의 열악한 경비가 충당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이 돼서, 또한 이게 활성화가 문화원에 대해서 많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문화원의 사업이라든지 문화원의 기대감이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요즘에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모든 그런 공간에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카페에 같이 들어가서, 그래야 유인 효과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하나의 고민으로서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했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문화원의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이런 생각은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일부입니다, 일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것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참고로 알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