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도 예산안(시정연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도 예산안(시정연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경숙 의원 등 4명 제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영 의원 등 4명 발의)
- 7. 시정질문(음경택‧윤경숙‧김보영‧김정중‧최병일‧강익수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되는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4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실시되는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5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이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4건 등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오늘 11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오늘 11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윤경숙 의원님과 김경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장 최대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3년 창단한 시민구단 ‘FC안양’이 1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며 55만 안양시민과 FC안양 팬 여러분께 승리의 기쁨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드렸고,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안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에 제정되어 정부 종합계획에 경부선 안양 철로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고 첨단도시 기반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혁신적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통합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스마트도시 안양’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주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취득, 두바이에서 열린 지능형교통체계 세계 총회 ‘명예의 전당’ 공로상 수상,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 적극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 수상,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등 총 41건의 수상과 59건의 응모 채택으로 37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루어 낸 값진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글로벌경제의 복합적인 위기가 불러온 고금리, 고물가, 기업이익 감소 등 국가경제의 부진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자 강력한 지출 혁신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조 8천 59억원보다 2.5퍼센트 감소한 1조 7천 594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5대 정책 비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첨단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고 마는 것처럼 변화하지 않고 정체된 도시는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10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핵심사업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보상협의와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덕원 역세권에 텐텐(TENTEN) 콤팩트시티 전략을 연계하여 10분 생활권이 가능한 ‘안양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미래지향 고밀복합 개발로 도시기능을 집약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월판선, 동인선, GTX-C노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안양은 사통팔달 철도 중심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로 민간 운수회사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용화함으로써 스마트교통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정지로 계획 중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부지에 주차장과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편의를 높이고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시청사 부지 신성장 산업 유치 등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사업장 환경 개선,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과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여 시장 진입과 혁신성장을 돕고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일자리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신중년, 저소득층 등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층별 특화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회적약자를 돌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로 돌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탈수급 축하 격려금인 ‘다시서기’ 지원금을 확대하여 탈수급자분들의 자립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신규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첨단 스마트기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스마트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보호 안심 단말기의 지속적인 보급과 함께 치매 노인을 위한 안심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 분야에 융합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과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하여 경기도 내 21개 시와 통합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스마트보안등과 연계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창업, 재테크 등 기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참여를 돕고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 ‘올큐(ALL Q)’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고립‧은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안양청년1번가’를 추가 개소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문화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감 수준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97개의 행복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복도 측정을 위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관한 장애인복합문화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 큰샘어린이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내년에는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운동장 부지의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석수체육관을 완공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과 노후공동주택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안양의 미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미래 도약을 위한 확고한 비전과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비자득기(備者得機)’의 자세로 저와 안양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 증진과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안양시장 최대호
오늘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안양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3년 창단한 시민구단 ‘FC안양’이 1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며 55만 안양시민과 FC안양 팬 여러분께 승리의 기쁨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드렸고,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안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에 제정되어 정부 종합계획에 경부선 안양 철로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고 첨단도시 기반과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혁신적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통합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스마트도시 안양’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주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취득, 두바이에서 열린 지능형교통체계 세계 총회 ‘명예의 전당’ 공로상 수상,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 적극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 수상,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등 총 41건의 수상과 59건의 응모 채택으로 37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루어 낸 값진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글로벌경제의 복합적인 위기가 불러온 고금리, 고물가, 기업이익 감소 등 국가경제의 부진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자 강력한 지출 혁신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1조 8천 59억원보다 2.5퍼센트 감소한 1조 7천 594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5대 정책 비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첨단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고 마는 것처럼 변화하지 않고 정체된 도시는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10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핵심사업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보상협의와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덕원 역세권에 텐텐(TENTEN) 콤팩트시티 전략을 연계하여 10분 생활권이 가능한 ‘안양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미래지향 고밀복합 개발로 도시기능을 집약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월판선, 동인선, GTX-C노선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안양은 사통팔달 철도 중심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로 민간 운수회사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용화함으로써 스마트교통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정지로 계획 중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부지에 주차장과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편의를 높이고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시청사 부지 신성장 산업 유치 등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고 사업장 환경 개선,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과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여 시장 진입과 혁신성장을 돕고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일자리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신중년, 저소득층 등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층별 특화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회적약자를 돌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로 돌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탈수급 축하 격려금인 ‘다시서기’ 지원금을 확대하여 탈수급자분들의 자립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신규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첨단 스마트기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스마트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보호 안심 단말기의 지속적인 보급과 함께 치매 노인을 위한 안심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 분야에 융합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과 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하여 경기도 내 21개 시와 통합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스마트보안등과 연계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창업, 재테크 등 기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참여를 돕고 청년 커리어 고민 솔루션 ‘올큐(ALL Q)’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고립‧은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청년공간 ‘범계역 청년출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안양청년1번가’를 추가 개소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문화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감 수준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97개의 행복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복도 측정을 위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관한 장애인복합문화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 큰샘어린이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내년에는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운동장 부지의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석수체육관을 완공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1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의 정비사업과 노후공동주택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안양의 미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하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미래 도약을 위한 확고한 비전과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비자득기(備者得機)’의 자세로 저와 안양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 증진과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안양시장 최대호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2퍼센트인 152억원이 증가한 4천 933억원으로 주민세는 0.4퍼센트 증가한 230억원, 재산세는 4.6퍼센트 증가한 1천 597억원, 자동차세는 4.6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1.8퍼센트 증가한 296억원, 지방소비세는 6.3퍼센트 증가한 169억원, 지방소득세는 1.1퍼센트 증가한 1천 776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2퍼센트 증가한 7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4억원이 증가한 1천 148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8.4퍼센트인 97억원이 증가한 1천 250억원이며 지방채는 590억원이 순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6퍼센트인 316억원이 증가한 5천 97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천 739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31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4퍼센트인 1천 45억원이 감소한 95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7.8퍼센트 증가한 1천 552억원이고 보조금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 감소 요인으로 227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7억원 감소한 294억원으로 총 6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9퍼센트인 4천 933억원, 세외수입은 3.9퍼센트인 604억원, 지방교부세는 7.4퍼센트인 1천 148억원, 조정교부금은 8.1퍼센트인 1천 250억원, 국고보조금은 30.6퍼센트인 4천 739억원, 도비보조금은 7.9퍼센트인 1천 231억원, 지방채는 3.8퍼센트인 5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퍼센트인 951억원으로 총 1조 5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9퍼센트인 2천 148억원, 정책사업비는 83.7퍼센트인 1조 2천 938억원, 재무활동비는 2.3퍼센트인 360억원으로 총 1조 5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2.8퍼센트인 448억원이 감소한 59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548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5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 143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4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2퍼센트인 112억원이 증가한 1천 109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810억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29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523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97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11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5억 5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3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억 8천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벽화정비 2억 5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천만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5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4억 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석수1동 3개소 도로 확장‧개설 공사 18억 5천만원,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9억 6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1억원, 보조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천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68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64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40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17억원, 교량‧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5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천 500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보강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1조 8천 59억원 대비 2.5퍼센트인 465억원이 감소한 1조 7천 59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0.8퍼센트인 136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4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1.8퍼센트인 601억원이 감소한 2천 148억원입니다.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2퍼센트인 152억원이 증가한 4천 933억원으로 주민세는 0.4퍼센트 증가한 230억원, 재산세는 4.6퍼센트 증가한 1천 597억원, 자동차세는 4.6퍼센트 증가한 795억원, 담배소비세는 1.8퍼센트 증가한 296억원, 지방소비세는 6.3퍼센트 증가한 169억원, 지방소득세는 1.1퍼센트 증가한 1천 776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19.2퍼센트 증가한 7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4억원이 증가한 1천 148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8.4퍼센트인 97억원이 증가한 1천 250억원이며 지방채는 590억원이 순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6퍼센트인 316억원이 증가한 5천 97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천 739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31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4퍼센트인 1천 45억원이 감소한 95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이 7.8퍼센트 증가한 1천 552억원이고 보조금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 감소 요인으로 227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7억원 감소한 294억원으로 총 6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1.9퍼센트인 4천 933억원, 세외수입은 3.9퍼센트인 604억원, 지방교부세는 7.4퍼센트인 1천 148억원, 조정교부금은 8.1퍼센트인 1천 250억원, 국고보조금은 30.6퍼센트인 4천 739억원, 도비보조금은 7.9퍼센트인 1천 231억원, 지방채는 3.8퍼센트인 5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1퍼센트인 951억원으로 총 1조 5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3.9퍼센트인 2천 148억원, 정책사업비는 83.7퍼센트인 1조 2천 938억원, 재무활동비는 2.3퍼센트인 360억원으로 총 1조 5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2.8퍼센트인 448억원이 감소한 59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548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5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사업비 143억원, 노후상수관로 교체‧정비 등 경상사업비 224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2퍼센트인 112억원이 증가한 1천 109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810억원,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29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사업비 523억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97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원으로 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이자수입 11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15억 5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3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억 8천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벽화정비 2억 5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억 4천만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5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 4억 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석수1동 3개소 도로 확장‧개설 공사 18억 5천만원, 호계2동 안양천변 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9억 6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1억원, 보조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천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68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64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40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17억원, 교량‧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5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5천 500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보강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경숙 의원 윤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본예산 및 제출 예정인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윤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보영 의원 김보영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20일, 21일 이틀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보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보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택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음경택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택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음경택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힘 안양의 대표 일꾼 음경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분야 중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실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등 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연설 잘 들었고요. 시정연설 또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약 10년여 기간 지금 안양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분야 중 종합운동장 수영장 운영실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등 세 개의 꼭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연설 잘 들었고요. 시정연설 또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약 10년여 기간 지금 안양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10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한 회기에 11명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시장 최대호 그런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만큼 관심이 많다 이런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관심이 많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반면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행정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안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열한 분이나 시정질문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최대호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관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씀 또 주문하고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 또 개선사항도 있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아무튼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더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독해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수영장의 여성 샤워장 문제’ 언제부터 인식하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독해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수영장의 여성 샤워장 문제’ 언제부터 인식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과거에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렇게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인지했습니다. 사실은 수영장에 대한, 수영 사용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오전시간대에 많이 같이 밀리는 바람에. 그동안 도시공사 측에서도 많은,
○음경택 의원 시장님 언제 인지하셨냐고요?
○시장 최대호 아, 최근에 제가 다시 인지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혹시 종합운동장 수영장 특히 여성 샤워장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현장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시장 최대호 아직 못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렇게 심각한데 현장점검을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음경택 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물론 독해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셨겠지만 현장을 직접 나갔다 오셨으면 이 자리가 더 원활하게 시정질문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제가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세요?
○시장 최대호 예, 예.
○음경택 의원 현장상황을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수강생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수영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 수영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이 겹치는 시간대의 최대인원이 430명입니다. 샤워기는 7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6명당 1명꼴로, 아니 샤워기 하나당 6명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무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인당 샤워시간은 평균 7분에서 8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샤워기 하나에 6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시간은 40여 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시장님?
가장 수강생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수영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 수영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이 겹치는 시간대의 최대인원이 430명입니다. 샤워기는 7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6명당 1명꼴로, 아니 샤워기 하나당 6명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무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인당 샤워시간은 평균 7분에서 8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샤워기 하나에 6명이 줄을 서야 되는데 시간은 40여 분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좀 심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현황은 이렇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덧붙여서 저게 수영장 전경이고요. 수영장 규모에 비해서 샤워시설이 부족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성 샤워장 입구입니다.
이 70개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 저 공간에 430명 정도가 한 번에 몰리면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례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 이쪽이 전면인데 복도의 폭이 약 1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복도에서 20～30분, 30～40분 줄을 서있어야 되는 시민들의 고충, 이해가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체온유지실하고 외쪽에 제일 넓은 공간에 8개를 설치해서 스물몇 개 정도를 증설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영상자료 제시)
덧붙여서 저게 수영장 전경이고요. 수영장 규모에 비해서 샤워시설이 부족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성 샤워장 입구입니다.
이 70개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 저 공간에 430명 정도가 한 번에 몰리면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례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니 이쪽이 전면인데 복도의 폭이 약 1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좁은 복도에서 20～30분, 30～40분 줄을 서있어야 되는 시민들의 고충, 이해가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체온유지실하고 외쪽에 제일 넓은 공간에 8개를 설치해서 스물몇 개 정도를 증설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현실적인 대안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온유지실 12개 추가 설치 가능하고 가벽 설치하게 되면 9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임기응변이지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맞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체온유지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제 심각성은 저나 시장님이나 다 인지를 하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그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비 오는데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결국은 샤워장 시설을 증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오늘 아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쪽의 앞면의 뒷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풋살장이 있고요. 지금 스포츠타운 어쩌구저쩌구 해서 거기다 돈 안 들이려고 하는 안양시나 도시공사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잡한 이런 상황을 3년, 4년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다가 샤워장을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은데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느니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도 10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저기에 샤워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건축자재나 시설들이 좋아서 큰돈 안 들이고도 샤워장 증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공간에 70개 정도만 더 증설을 하면 샤워기 하나당 세 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립식 샤워장이 됐든 컨테이너 샤워장이 됐든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큰돈 안 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이제 심각성은 저나 시장님이나 다 인지를 하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그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비 오는데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 결국은 샤워장 시설을 증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오늘 아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쪽의 앞면의 뒷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풋살장이 있고요. 지금 스포츠타운 어쩌구저쩌구 해서 거기다 돈 안 들이려고 하는 안양시나 도시공사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잡한 이런 상황을 3년, 4년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다가 샤워장을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은데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느니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저도 10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저기에 샤워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건축자재나 시설들이 좋아서 큰돈 안 들이고도 샤워장 증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공간에 70개 정도만 더 증설을 하면 샤워기 하나당 세 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립식 샤워장이 됐든 컨테이너 샤워장이 됐든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큰돈 안 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도시공사의 고민이 좀 많고 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스물몇 개 증설하는 것은, 샤워기를 더 추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시장님도 공감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철저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11월 중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려고 했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11월 중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려고 했었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가능합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가능합니다.
○음경택 의원 정말 가능합니까?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가능하시다? 그러면 선도지구의 지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최대호 국토부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양쪽 10퍼센트에서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면 5퍼센트 범위 내인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5퍼센트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델리게이트(delegate)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선도지구 규모와 관련된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알기로는 4천 세대 플러스알파 즉 6천 세대까지는 국토부와 협의 없이 우리 시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최대호 예, 그 범위 내에서.
○음경택 의원 네. 범위 내에서?
○시장 최대호 예.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토부는 원안 그리고 플러스알파는 15퍼센트 있는데요, 15퍼센트 이내에서 확장할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시고 계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플러스알파 50퍼센트를 따지면 6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순위를 매기면 3위까지 따지면 5천 400가구가 되고요 4위까지 따지면 6천 300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0가구가 넘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다수의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나마 10퍼센트 계획했던 것을 플러스알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과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아마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 지금 6천 세대냐 6천 300세대냐를 가지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거예요?
○시장 최대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결론은 언제 납니까?
○시장 최대호 아마 다음 주면 납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구 지정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었다라고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기 신도시 전체 5개 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취합해서 특정 도시의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런 어떤 규모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아마 국토부가 결정해 가지고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을 따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러면 국토부의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나 방향은 뭡니까? 6천 가구입니까, 6천 300가구입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법과 제도, 원칙을 준수해야 또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권이 돼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부,
○시장 최대호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부여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그것을 그러니까 6천 300세대까지,
○시장 최대호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음경택 의원 예.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시장 최대호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택 의원 그게 안양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전에 조금 전에 11월 말까지 선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보면 선도지구 지정의 지정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정절차가 있어요. ‘지방자체단체장은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60일 이내에 선도지구 지정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 전에 조금 전에 11월 말까지 선도지구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보면 선도지구 지정의 지정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정절차가 있어요. ‘지방자체단체장은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60일 이내에 선도지구 지정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그런데도 11월 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시장 최대호 네. 아마 국토부에서 일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회 의견청취 언제 할 예정이세요?
○시장 최대호 아마 발표되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의원 지금 의사일정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아직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안이 최종 확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시장에 설명)
아. 제가 그 발표에 대해서 잘 언제 지침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시장에 설명)
아. 제가 그 발표에 대해서 잘 언제 지침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양시 행정이에요, 지금.
○시장 최대호 이번 선도지구 발표는, 지금 우리 과장 얘기는 그 지침과 별도로 그 외의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지정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지정 절차도 정한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과연 이달 말까지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11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도지구가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 선도지구 지정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지정 절차도 정한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과연 이달 말까지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 11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도지구가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국토부와 안양시에서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이렇습니다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를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도 최근에 많이 침체돼 있고 또 전부, 물론 주인도 있겠죠. 소유주도 있겠지만 세입자도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더 준비와 고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가는 길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토부의 핑계만 대지 마시고 시민들의 기대치나 눈높이에 맞추려면 안양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국가사업이라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많은 혼란 또 궁금증이 많아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등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아무튼 우리 안양시의 기본 방침은 6천 300여 세대다. 국토부와 협의가 잘돼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양시 행정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어서 세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프로세스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프로세스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잘 안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마지막 이제 국토부하고 GB관리 문제 때문에 논의 중이고요. 이 문제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국토부에서도 상당 분야를 이해를 했고 공감대 형성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요. 아마 저희가 잘 준비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게 되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제 시장님께서는 또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Btv abc뉴스보도 “첩첩산중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또 연기”(‘24.09.20)」 제시)
네, 여기까지요.
시장님, 그 기사 보셨잖아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Btv abc뉴스보도 “첩첩산중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또 연기”(‘24.09.20)」 제시)
네, 여기까지요.
시장님, 그 기사 보셨잖아요?
○시장 최대호 보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 기사의 문제점이 뭡니까?
○시장 최대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연 의견청취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님의 주장만 다 반영을 했어요. 그야말로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생각해서 제가 좀 화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셨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기사가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에 제소하시지 그랬어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방송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지역방송이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요.
○시장 최대호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시나 공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했고 노력한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못할망정,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저 뉴스를 보면 저 뉴스는 안양시에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준 그 자료에 의해서 방송이 되었고요. 저 뉴스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 강력하게,
○시장 최대호 강력하게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는 저 기사내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혹시 제가 한 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도 그에 적절한 조치를 저한테도 해주십사라는 말씀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저 사업이 기부양여사업이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그것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말씀드릴 기회 드릴 거예요.
○시장 최대호 법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부, 기재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잘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음경택 의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요. 쉽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님의 역할이고,
○시장 최대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시의 입장인데,
○시장 최대호 응원도 격려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응원과 격려 하고 있고요. 저는 수차례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잘 추진되어야 된다. 박달동과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요건을 갖추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기재부와의 협상 과정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시장님. 저것은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인 것은 저나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기부금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뉴스 보셨죠?
시장님,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기부금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뉴스 보셨죠?
○시장 최대호 예. 그것은 아마 예상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너무나 건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아직도 예측 불가입니다.
○음경택 의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1조원대에서 시작이 되었었어요. 2조원대를 넘어서 이제 3조원대 육박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 현 상태에서 시장님은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세스에 의해서 잘되고 있다. 저는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사업의 지금 현재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시장 최대호 마지막 GB해제 선행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부하고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많은 문제가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사전적으로 GB해제 선행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그다음에 저희가 기재부에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언제 됩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상반기쯤으로?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미루어진 게 벌써 수년째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안양시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의 답변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그분 안 오셨는데 3년 전 이맘때입니다. 당시 스마트시티과장이었고 지금 안양시 정책결정보좌관이었던 김 모 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2021년도 11월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확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확실한 사업 같으면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하지 민간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자,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역정을 내신 거잖아요?
오늘 그분 안 오셨는데 3년 전 이맘때입니다. 당시 스마트시티과장이었고 지금 안양시 정책결정보좌관이었던 김 모 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2021년도 11월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확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확실한 사업 같으면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하지 민간에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자,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역정을 내신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상당 분야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으면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들께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저는 2월 달로 들었어요. 2월 달이 되면, 2월 달에 해제가 되면 상반기 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 이게 아마 시의 로드맵인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당초는 저희가 금년 내에 GB관리해제를 변경 사전입지심사 절차를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재부 MOA를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11월 중순 말 돼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GB해제결정에 대해서 사전입지심사 그리고 상반기는 합의각서까지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내년 상반기잖아요. 이제 7개월 남았어요.
○시장 최대호 금방이죠, 곧.
○음경택 의원 예. 그러면 7개월 안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신념, 계획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께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되어서 5분발언을 했고요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 특히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 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안양시가 빠릅니까? 밖에 외부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빠릅니까?”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들이 빠르겠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께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되어서 5분발언을 했고요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 특히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문제라든지 군사보호구역 지정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 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안양시가 빠릅니까? 밖에 외부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빠릅니까?”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들이 빠르겠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세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음경택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외부전문가들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양여사업,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지정 이런 문제들이 이 사업의 최대 쟁점인데 합의각서에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들어갑니까?
자, 외부전문가들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양여사업,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지정 이런 문제들이 이 사업의 최대 쟁점인데 합의각서에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 들어갑니까?
○시장 최대호 그 문제가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내용을 보게 되면,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합의각서 안에 들어가냐 이것 여쭌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과거보다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1킬로미터 이내였습니다마는 지금 관할부대에 건의를 통해서 변경가능한 사항입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합의각서 안에 포함되냐 이것 여쭌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제5조에,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그것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시장 최대호 범위 내에 있는데,
○음경택 의원 아니, 그 내용이 군사보호구역을 얼마로 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합의각서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여쭌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직은 합의각서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답변에서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나 자문을 보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법 일명 군사기지법이죠. 5조1항2호에 따르면 군의 폭발물시설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이내에 있어야 된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1킬로 밖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이잖아요.
박달스마트밸리의 기부시설은 지금 산재돼 있는 탄약폭발물 시설을 한쪽으로 집약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규모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전문가나 관련 업계 사람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거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가 폭발물 시설의 규모가 감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기지법 관련된 내용이 합의각서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각서안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수집한 정보나 자문을 보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법 일명 군사기지법이죠. 5조1항2호에 따르면 군의 폭발물시설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이내에 있어야 된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1킬로 밖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이잖아요.
박달스마트밸리의 기부시설은 지금 산재돼 있는 탄약폭발물 시설을 한쪽으로 집약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규모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전문가나 관련 업계 사람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거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가 폭발물 시설의 규모가 감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기지법 관련된 내용이 합의각서 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각서안도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합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 안 시키고 나서 국방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고요. 대한민국 정부나 국토부가 되었건 국방부가 되었건 기재부가 되었건 안양시가 되었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 성패는 기부대양여사업인데 과연 기부한 만큼의 양여부지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인데 저게 A구역이 기부시설이고요 B, C, D가 양여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킬로를 적용해 봤어요. 1킬로를 적용해 봤더니 저 화면이 좀 그런데 여기 1구역에서 1킬로를 따졌더니요 저게 병목안까지 넘어옵니다. 500미터만 쳐도 수리산힐스테이트아파트 주변까지 오는 거예요. 저 안에 민간인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박달삼거리 쪽으로 1킬로를 잰 거예요. 안에 민간인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최외곽경계선에서 1킬로를 따졌을 때 B, D구역의 양여부지에 3분의 2 이상이 포함이 됩니다.
자, 1킬로를 적용해 봤어요. 1킬로를 적용해 봤더니 저 화면이 좀 그런데 여기 1구역에서 1킬로를 따졌더니요 저게 병목안까지 넘어옵니다. 500미터만 쳐도 수리산힐스테이트아파트 주변까지 오는 거예요. 저 안에 민간인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박달삼거리 쪽으로 1킬로를 잰 거예요. 안에 민간인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최외곽경계선에서 1킬로를 따졌을 때 B, D구역의 양여부지에 3분의 2 이상이 포함이 됩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할까요?
○음경택 의원 아니, 잠깐만요. 기회 드릴게요.
시장님이 조정이 가능하다. 육군사관학교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에 요청만 한 거지 국방부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으신 거예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700미터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구역의 50퍼센트까지 잠식을 합니다. 저 구간에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여부지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지금도 개발면적이 상당히,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300만 평 중에서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13퍼센트, 산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12퍼센트입니다. 그런데 1킬로일 때 3분의 2, 700미터였을 때 반 정도를 개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기부대양여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조정이 가능하다. 육군사관학교 용역을 통해서 국방부에 요청만 한 거지 국방부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으신 거예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700미터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구역의 50퍼센트까지 잠식을 합니다. 저 구간에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여부지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 지금도 개발면적이 상당히,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300만 평 중에서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13퍼센트, 산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12퍼센트입니다. 그런데 1킬로일 때 3분의 2, 700미터였을 때 반 정도를 개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기부대양여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왜 맞느냐. 현재 시설로 봤을 경우에는 맞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지하화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구역에 대한 요청변경을 사용 부대가 합동참모의장께 하게 돼 있고 또 그리고 보호구역 변경 건의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한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있을 때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얼마든지 축소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국방부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답변서가 왔어요. 기부시설 즉 탄약고 지하화가 설치가 완료되고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재차 요구했을 때 1킬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1킬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킬로가 되었건 700미터가 되었건 개발면적은 줄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력은 안양시보다 또 민간사업자들보다 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하화로 된다 하더라도 집약시설, 폭발물 시설을 한쪽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축이 아니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킬로의 안전거리는 둬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외부의 시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각서 체결이 되겠느냐? 국방부는 자기들 것 다 취해 놓고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킬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양시는 그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국방부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력은 안양시보다 또 민간사업자들보다 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하화로 된다 하더라도 집약시설, 폭발물 시설을 한쪽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축이 아니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킬로의 안전거리는 둬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외부의 시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육군사관학교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그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합의각서 체결이 되겠느냐? 국방부는 자기들 것 다 취해 놓고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킬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양시는 그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국방부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짧게 하세요.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음경택 의원 네,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장 최대호 예, 어려운 사업인데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지금 현재 상황과,
○음경택 의원 네, 정리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그다음에 정리한 후에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혜와 역량을 잘 모아나가면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안양시가 제안한 사업이니만큼 국방부는 급할 것이 없으며 국방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안양시와 고압적인 위치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안양시나 민간사업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군사보호구역 지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
최근에 의왕시 오매기라는 동네 쪽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안양시가 제안한 사업이니만큼 국방부는 급할 것이 없으며 국방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안양시와 고압적인 위치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안양시나 민간사업자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군사보호구역 지정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
최근에 의왕시 오매기라는 동네 쪽에,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음경택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쪽에 신도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박달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다면 이 사업은 벌써 결론이 났고 박달동 지역은 물론 만안구,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지금 문제가 점점 꼬이고 있다.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 안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합의각서가 체결될지 두고 보겠습니다.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전면개방을 향해서 2022년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점진적인 실무협의회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죠. 내년도 2025년에 전면개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보다 법적 효력이 있는 MO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제가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요청했었고요.
이 구역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대해서 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안양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 무상양여가 이루어지면서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 변경을 함과 동시에 전면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이게 지금 협상의 물꼬가 살짝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양시 확고한 의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답변서가 도착했을 때 안양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도 강득구 의원실에서 움직여서 지금 협상의 물꼬가 조금 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의 녹지휴양공간이 조성되고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바라던 안양예술공원의 활성화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전면개방을 향해서 2022년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점진적인 실무협의회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죠. 내년도 2025년에 전면개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보다 법적 효력이 있는 MO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제가 확실하게 묻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요청했었고요.
이 구역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대해서 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안양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 무상양여가 이루어지면서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 변경을 함과 동시에 전면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이게 지금 협상의 물꼬가 살짝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양시 확고한 의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답변서가 도착했을 때 안양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도 강득구 의원실에서 움직여서 지금 협상의 물꼬가 조금 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의 녹지휴양공간이 조성되고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바라던 안양예술공원의 활성화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보영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보영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항상 올바른 시민의식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FC안양 1부 리그 승격이라는 기쁜 소식에 최대호 시장님과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2025년 예산편성 시기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 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대비 세출이 2천 514억원이 초과하여 강력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 1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고 국내여비 70퍼센트, 기타 운영비 등 동결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본 의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자와 부서장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의 예산 요구 시에 그것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부서 검토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의 10 내지 20퍼센트 수준이 보조되고 나머지 80에서 90퍼센트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보조사업은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에 얽매여 시급하지도 않고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지도 않는 사업도 추진하게 되는바 오히려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록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소관 부서에서는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죠?
오늘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FC안양 1부 리그 승격이라는 기쁜 소식에 최대호 시장님과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2025년 예산편성 시기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 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대비 세출이 2천 514억원이 초과하여 강력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및 수용비 1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고 국내여비 70퍼센트, 기타 운영비 등 동결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본 의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자와 부서장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몇백만 원 내지 몇천만 원의 예산 요구 시에 그것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부서 검토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예산의 10 내지 20퍼센트 수준이 보조되고 나머지 80에서 90퍼센트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보조사업은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에 얽매여 시급하지도 않고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지도 않는 사업도 추진하게 되는바 오히려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록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사업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소관 부서에서는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죠?
○부시장 김능식 예.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의원 얼추 맞히네요? 네. 왜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과학적인 근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으면 엔도르핀이나 이런 게 좀 나와서 자연 치유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어서 ‘행복해지면 또 아픈 곳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영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하고 50퍼센트는 같은, 만병통치약은 웃음과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님을 뵈면서 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계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와 의회에서도 웃음과 칭찬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와 의회에서도 웃음과 칭찬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예. 우선 이렇게 안양시에 와서 첫 시정질문 답변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하고 의회에 감사드리고요 김보영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 의원 네. 우리 안양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제공 등 시민의 수요에 따라 맞춤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죠. 우리 관내에 많은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병목안캠핑장은 혹시 부시장님 가서 이용해 보셨나요?
○부시장 김능식 질의가 있으셔서 어제 한번 현장에 좀 가봤습니다. 많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요,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김보영 의원 부시장님, 사전 질문요지서를 보시면 부시장님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예. 현장 가서도 보니 적자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보영 의원 예. 그래서 저희 병목안캠핑장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에 적자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부시장님, 적자 운영되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부시장 김능식 제가 이용률을 물어보니까 거의 여름에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만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얘기는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쪽에 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의원 그런데 단순히 이용료만이 저렴해서 우리가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저희 시는 시민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부시장 김능식 예.
○김보영 의원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이번에 병목안캠핑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매년 2억원 이상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부시장 김능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보영 의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적자운영을 계기로 해서 도시공사 담당부서하고 많은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근의 군포‧의왕시와 캠핑장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부시장님 전달받으셨나요?
○부시장 김능식 예. 인근에 있는 거랑은 조금 시설이 달라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요금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적자가 보통 1년에 한 7천여만 원 정도 나는 건데 이것은 약간의 요금인상을 하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의원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데 지금 7천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처음 제가 그 조사해서 받기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2억원이 좀 넘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단순히 금액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이 두각은 되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는 이용료가 4만원이에요. 그리고 군포시가 8만원에서 15만원, 의왕시가 7만원∼12만원 정도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수기 7∼8월과 주말, 공휴일에 4만원으로 너무 저렴한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죠.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상자료 제시)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단순히 금액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이 두각은 되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는 이용료가 4만원이에요. 그리고 군포시가 8만원에서 15만원, 의왕시가 7만원∼12만원 정도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수기 7∼8월과 주말, 공휴일에 4만원으로 너무 저렴한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죠.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시장 김능식 군포 같은 경우는 캠핑장이 옆까지 차가 올 수 있는데 저희 쪽은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근접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낙후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낙후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만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을 하면 요금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부시장님이 조금 너무 가볍게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리 시는 병목안캠핑장은 그냥 텐트만 쳐있고 덱(deck)만 깔려 있어요. 그래서 4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타시에는 글램핑(glamping)장이나 카라반(caravan)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주방이나 침실이나 이게 완전히 세트로 갖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곳과 우리가 사용료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양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아트센터가 1989년에 개관해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근 군포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도 낙후된 시설 때문에 우리 대관료가 저렴하게 책정됐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인구 55만 도시로서 인근 시와 견주어 뒤지지 않는 시설로 경쟁력을 갖춰 유인을 확충하고 만족도를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오래돼서 좀 낙후돼서 저렴하게 받아’, ‘인건비하고 마이너스로 그냥 가고 있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향후 우리 시도 캠핑문화와 여가문화의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당연히 시민들의 여가‧문화 생활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가 좀 제한적인 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의원 당연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시설을 고쳐서 최대의 시설로 하라는 그런 종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병목안캠핑장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캠핑 시설이 많이 노후는 되어 있는데 병목안시민공원이 아래 있잖아요, 9동에?
그래서 제가 병목안캠핑장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캠핑 시설이 많이 노후는 되어 있는데 병목안시민공원이 아래 있잖아요, 9동에?
○부시장 김능식 예.
○김보영 의원 병목안시민공원에서 폭포를 가동하면 위에 캠핑장 그 위에 수도가 졸졸졸졸 잘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급수가 원활하지 않고요 또 전기용량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현대식으로 조금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능식 예.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요 그것은 좀 비교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의원 그리고 병목안캠핑장의 위치가 산비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환경 정화가 좀 어렵고 계절에 따라 이용객뿐이 아니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끄러짐 사고도 있고 안전사고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해 캠핑장 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캠핑장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당연히 안양시민과 타 지자체와는 차등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만 너무 많은 감면대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 이것 감면대상 쭉 훑어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제도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시장님 그것 보셨나요, 감면 조례?
이 캠핑장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당연히 안양시민과 타 지자체와는 차등을 두는 것은 합당하지만 너무 많은 감면대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 이것 감면대상 쭉 훑어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제도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시장님 그것 보셨나요, 감면 조례?
○부시장 김능식 예. 시군별로 다른 것을 봤는데요. 이게 또 시군 특성을 좀 반영한 감면 내용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줄이고 늘려 나가야 될지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의원 감면 조례를 얼른 살펴봐도 거의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야 물론 자매결연 맺은 데도 되고 우리 시민도 되고 그리고 2자녀 이상, 3자녀 이상 부모면 우리 시가 아니고 타시의 모든 2자녀, 3자녀도 다 해당이 된다면 해당 안 되는 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장애인 가족, 보훈대상자는 당연하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감면대상을 확대, 너무 감면대상이 확대돼서 오히려 또 우리가 수입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우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그 감면 조례에 꼭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더 검토를 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공공시설 운영에는 늘 시민부담을 최소화하지만 또한 사경제 침범이라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이 대립은 하는데요 아무튼 이용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 의견은 동조하시죠?
○부시장 김능식 네. 적극 동의는 합니다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시설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요금을 적정하게 올리기는 하되 다만 취약계층의 적용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위한 감면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우리 시민 행정 만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의원 네. 그래서 저도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올 9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사용료 인상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아마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상정되어 시행 예정이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사용료를 올렸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안양시 공공시설 적자운영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집행부에서도 함께 공감하여 사용료 인상 추진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에 많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부시장님과 두 번째 시정질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양시로 오시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부시장님은 ‘안양시’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이어서 부시장님과 두 번째 시정질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양시로 오시게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부시장님은 ‘안양시’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일단 안양천이 제일 떠오르고요 평촌학원도 좀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니까 안양이 천국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도 가끔 생각나고 FC안양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시도 많이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정도가 좀 떠오르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그렇게 안양과 관련해서는 크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의원 그래서 지금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안양시의 ‘비전 아이덴티티(vision identity)’인 스마트안양, 그렇죠? 요즘에 강조하는. 시정구호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데 말씀하신 그 스마트와 관련된 정책과 행정은 지금 어느 시나 모두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요즘 흔히 AI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만 ‘스마트 행정 구현’, ‘스마트’, ‘스마트’ 하지만 저는 전 세계가 스마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 시가 특색 있는 스마트 안양 구현이 돋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타시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부시장 김능식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보영 의원 네.
○부시장 김능식 스마트하게 간다는 것은 당연히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도 준비가 시작이 빨라서 나름 성과도 여러 측면에서 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좀 더 진도를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최근에 사례들도 많다시피 국제적인 기구에서 상을 받는다거나 우리 통합영상센터에 많은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배우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영 의원 당연히 앞서 나가고 있죠, 당연히 일찍 시작했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안양’ 하면 떠오르는 ‘스마트 안양’이라는 게 크게 외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하게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부적인 말씀을.
또한 우리 안양시 마스코트 포도를 형상화한 포동이 캐릭터도 안양을 알리기 위한 캐릭터인데 활용도도 떨어지고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안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또한 우리 안양시 마스코트 포도를 형상화한 포동이 캐릭터도 안양을 알리기 위한 캐릭터인데 활용도도 떨어지고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안양시의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부시장 김능식 일단은 안양시의 BI가 있는데요 시청 앞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서 틈나는 대로 저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 시나 이런 데 보면 영상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괜찮은, 좋은 이미지로 일단 안양을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거나 행사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통일성 가진 BI를 홍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의원 그래요. 부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것 시정질문서에도 넣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김천의 김밥축제,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통해서 그 결과 요식업 상호명인 ‘김밥천국’의 줄임말 ‘김천’으로 시작한 제1회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초 예상인원인 2만 명을 훌쩍 넘는 1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었겠죠? 해당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아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잘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도 모든 게 다 어떤 획기적인 개혁이나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그런데 저런 것들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과거에 춤축제 같은 것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춤을 테마로 해서 했는데 저도 올해 느껴보면서 좀 신선하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회째 오면서 관람객도 많이 온 것으로, 약 한 작년에는 한 17만 명, 올해는 약 13만 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 저희 안양 브랜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계속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영 의원 조금 뒤에 얘기드리겠습니다만 춤축제에 관해서도 저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김천의 김밥축제는 설문조사에 따라 단풍의 명소에서 김밥과 함께 소풍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캐릭터로 정체성 확보를 하고 친근한 음식인 김밥이라는 소재로 지역특산품과 관광지를 활용한 김밥 개발, 친환경 축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구성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지자체와 많은 기관들이 자체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가 경쟁인 거죠.
우리 시의 춤축제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해 2회째죠?
그래서 김천의 김밥축제는 설문조사에 따라 단풍의 명소에서 김밥과 함께 소풍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캐릭터로 정체성 확보를 하고 친근한 음식인 김밥이라는 소재로 지역특산품과 관광지를 활용한 김밥 개발, 친환경 축제,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구성 등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지자체와 많은 기관들이 자체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가 경쟁인 거죠.
우리 시의 춤축제를 한번 돌아볼까요? 올해 2회째죠?
○부시장 김능식 예.
○김보영 의원 ‘춤’이라는 명칭이 바뀐 게. 부시장님, 안양의 춤은 무엇인가요? ‘그저 유행하는 노래에 맞춘 젊은이들의 춤인가요?’, ‘시민의 흥을 돋우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생동하는 춤인지요?’, ‘무대에서 열광적으로 보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아닌지요?’, ‘오히려 율동적인 안양만의 춤으로 시민건강과 연관 지어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많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과연 안양춤이 어떤 것을 하느냐’, ‘잠깐의 춤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시장님도 안양춤에 대해서 연구하고 춤도 많이 추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양춤이 알려지겠냐, 아무런 저기 없이 그 기간 동안 그 춤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안양춤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타시에 대구에 보면 닭똥집 거리가 있답니다. 또 담양의 국수거리,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축제, 원주의 만두축제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나 축제들을 살펴보면 시설이나 규모보다는 콘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안양시 명소’ 하면 예전에는 안양의 ‘평촌학원가’와 ‘안양1번가’가 떠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양을 대표하는 명소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시만의 계획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 계획이나 전략, 부시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안양시 명소’ 하면 예전에는 안양의 ‘평촌학원가’와 ‘안양1번가’가 떠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안양을 대표하는 명소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시만의 계획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안양시를 알리는 계획이나 전략, 부시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김능식 일단 춤축제를 내년에 할 때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김보영 의원 수렴해서.
○부시장 김능식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연구해서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김보영 의원 네.
○부시장 김능식 스마트 도시라는 이미지 그리고 BI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양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머물고 특색이 있는 도시 ‘뷰티 안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흔히 사통팔달로 표현하며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명, 군포, 의왕, 과천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디서부터가 안양이고 어디까지가 안양인지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 경계 관문에 우리 시의 첫인상을 새길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봅니다.
둘째, 만안구 안양1번가 일대는 예전의 명성을 뒤로하고 점점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시기를 놓쳐 대형쇼핑몰 등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기가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옛 도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의 안양역은 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버스‧택시 승강장, 지하보도 연결통로로 내려가고 안양역 앞 로터리는 80여 대 정도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삭막한 환경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게 도심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머물고 시선을 둘 무언가가 전무합니다, 우리 안양역에는. 안양역 로터리 인근에 주차타워와 지하 주차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편을 통합하는 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안양의 구도심을 둘러보며 일상을 소비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skywalk) 시설과 젊은이들이 버스킹(busking) 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우리 안양시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안양대학교의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성결대학교의 뷰티디자인학과, 연성대학교의 뷰티스타일리스트학과 등이 있습니다. 시와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침체되는 안양1번가 지역에 네일아트 거리나 뷰티 관련 거리를 조성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안양시의 특색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에는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스포츠구단과 비산체육공원, 관악산 둘레 산책길,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연계한 축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악산 둘레길 하니까 동편마을에 요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맨발 황톳길하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고 둘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편마을을 돌아서 관악산으로 내려오면서 비산골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종합스포츠와 함께 거기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의 공공시설 운영의 개선점과 특색 있는 안양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대적 저출산 현상에서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가는 시기에 안양시에 ‘365 어린이 심야병원’의 개원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병원의 개원을 위해 애써 주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박영미 보건정책과장님, 김향숙 의약관리팀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 개원에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신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머물고 특색이 있는 도시 ‘뷰티 안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흔히 사통팔달로 표현하며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명, 군포, 의왕, 과천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디서부터가 안양이고 어디까지가 안양인지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 경계 관문에 우리 시의 첫인상을 새길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나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제안해 봅니다.
둘째, 만안구 안양1번가 일대는 예전의 명성을 뒤로하고 점점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시기를 놓쳐 대형쇼핑몰 등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기가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옛 도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의 안양역은 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버스‧택시 승강장, 지하보도 연결통로로 내려가고 안양역 앞 로터리는 80여 대 정도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삭막한 환경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게 도심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머물고 시선을 둘 무언가가 전무합니다, 우리 안양역에는. 안양역 로터리 인근에 주차타워와 지하 주차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주차면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편을 통합하는 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안양의 구도심을 둘러보며 일상을 소비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skywalk) 시설과 젊은이들이 버스킹(busking) 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우리 안양시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안양대학교의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 성결대학교의 뷰티디자인학과, 연성대학교의 뷰티스타일리스트학과 등이 있습니다. 시와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침체되는 안양1번가 지역에 네일아트 거리나 뷰티 관련 거리를 조성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안양시의 특색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산동에는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스포츠구단과 비산체육공원, 관악산 둘레 산책길,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통합‧연계한 축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악산 둘레길 하니까 동편마을에 요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맨발 황톳길하고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고 둘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편마을을 돌아서 관악산으로 내려오면서 비산골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종합스포츠와 함께 거기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의 공공시설 운영의 개선점과 특색 있는 안양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대적 저출산 현상에서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가는 시기에 안양시에 ‘365 어린이 심야병원’의 개원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병원의 개원을 위해 애써 주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박영미 보건정책과장님, 김향숙 의약관리팀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 개원에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신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3‧4‧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안 중에서도 의원들이 5분발언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만안구의 상권과 재개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냉천지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논의와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5분발언에 대한 제안됐던 정책들이 얼마나 실제로 반영이 되고, 추진점검하고.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매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주요현안에 관한 시민의 요구사항 반영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 핵심이 되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뿐만 아니라 점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안 중에서도 의원들이 5분발언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만안구의 상권과 재개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냉천지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논의와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5분발언에 대한 제안됐던 정책들이 얼마나 실제로 반영이 되고, 추진점검하고.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매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주요현안에 관한 시민의 요구사항 반영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 핵심이 되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뿐만 아니라 점검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하는데 이게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까지 피곤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5분발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게 또 좋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모두 함께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지난해와 올해 의원들 발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셨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시장 최대호 지금 서울대수목원과 관계돼 가지고 꾸준히 요구를 해왔었어요. 개방 전면개방, 또 오늘 오전에도 윤경숙 의원님께서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안양수목원으로 명칭 변경, 이런 것은 제가 기억에 남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에 대한 반납,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도 기억에 좀 남고요. 그리고 또,
○김정중 의원 그만하셔도 돼요.
○시장 최대호 네, 네.
○김정중 의원 충분합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5분발언을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서 부서에 확인했는데요. 제안한 내용이 누락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예산이 없다’ 이런 이유로 미추진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항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 문제는 교육청과 좀 난관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주민소통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잘 받아줘서 해결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이렇게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 아이들의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 생각하고, 또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잘 저희가 정책화시키거나 개선시켰던 사례들이 많은데 또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시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상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이 열네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완료된 게 4개, 추진 중이거나 미추진된 게 10개예요. 사실상 1년이 넘어가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좀 전달을 한다든가 이러한 게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것은 좀 잘못됐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서 왜 이런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더 많이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발언 중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중에. 수암천 건천화,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이 사업도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가지고 수암천의 건천화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이 수암천 건천화 문제는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문제가 야기됐던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됐냐면요, 여름철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요 금용아파트부터 상류는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5, 6월 달에는 군데군데에 물이 고여서 악취와 모기, 해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산책로를 걸어오다 보면 아주 불쾌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이 수암천을 맨 처음에 건립하려고 그랬었을 때 생태계라든가 좋은 환경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좀 아쉬운 문제 그런 점이 있지요. 수암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부 우리가 물이 잘 흐르고 또 고일 때는 고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바위라든지 물을 고이게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그게 부서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전부 지하로 침수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해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 해결 당연 해야죠. 그런데 기간이 너무 걸렸다.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내 보행자 약자 편의시설,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안양시 수암천 일대 생태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만안구 주민의 삶, 행복을 위해 병목안시민공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공개됐는데 왜 안양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고요. 보행약자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매우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아이들이 그 계단이 130개예요. 오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내 보행자 약자 편의시설,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안양시 수암천 일대 생태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만안구 주민의 삶, 행복을 위해 병목안시민공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공개됐는데 왜 안양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고요. 보행약자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매우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아이들이 그 계단이 130개예요. 오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야외에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유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초기에 또 사업비가 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회 쪽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마는 직선 라인으로 봤을 때는 계단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는 우회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우회 공간이요,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사실상 혼자서는 물론이고 두 분도 올라가기 쉽잖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 문제가 미추진 사유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여기서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안양1번가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안양역 앞 중대(中大) 상가공실률이 2019년도 2.8퍼센트에서 ’24년 초 14.97퍼센트로 급증했습니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25.48퍼센트에 달하며 경기 남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여기서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안양1번가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안양역 앞 중대(中大) 상가공실률이 2019년도 2.8퍼센트에서 ’24년 초 14.97퍼센트로 급증했습니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25.48퍼센트에 달하며 경기 남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봤습니다.
○김정중 의원 어떠셨어요?
○시장 최대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가 겹쳐서 우리 안양1번가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더 해야 되겠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의원 그럼 시장님, 지금 상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넘버원 페스티벌’도 했고 여러 각종 다채로운 행사뿐이 아니고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지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인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들의 일대 의식에 대한 대전환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삼자가 연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양1번가 상권이 좀 매우 침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자율구역 지정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정 이전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안양시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상권이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골목형상권도 있고 아까 지하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 상권이 있어요. 어느 특정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를테면 안양1번가가 공실이 많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고 있어요,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염려 때문에. 그러기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삼자가 소유주 또 세입자 그리고 시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지속가능할 뿐이 아니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임대료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번영회에서 그런 임대료 내린 것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향후에 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게 지난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을 바꿔 가지고 이러한 폐단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좀 전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인협의회, 번영회를 통해서 그러한 조정자 역할을 시급하게 빨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엄청 제가 들고요. 지금 1번가는 요식업을 주로 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배달이 생활이 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배달업을 이용한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배달 애플(application)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시장 최대호 네. 약간은 ‘배민’도 있고 우리 경기도 ‘배달특급’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를 우리 굉장히 좀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중 의원 이게 시장님, 배달 애플 수수료가 약 3천원 정도 돼요. 공공하고 차이가 엄청 있죠. 공공은 지금 하는 게 없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 쪽이고요, 착한 가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달 애플 수수료 중개료가 10퍼센트에 다다릅니다. 업주 부담이 약 3천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다 내다보면 배달업을 이용하는 가게가 약 100만원어치 팔아도 각종 수수료가 약 24만원 정도 약 24퍼센트가 나간다는 겁니다. 안양시에서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상권 살리기가 주변 정비를 통해 환경개선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장님,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지금 참 어려운 문제가 시 재정은 한계가 있고 마음 같으면 다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안을 드린다면 특히 한시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한시적 배달수수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시장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소상공인 사각지대가 있어요. 상인협회를 구축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이들도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방안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참으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죠. 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던 상권이라든지 또 동의하지 않고 상생협약 체결에 미참여했던 그런 업소들, 이것 그야말로 사각지대죠. 그런데 정말 시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구책도 좀 준비할 필요 있겠고요. 또 상인연합회에서 더 넓은 의미로 봤을 경우에 포괄적인 관점에서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문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양시에 보면 소상공인협회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경쟁력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게 회원들이 많이 가입 안 됐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보다도 더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연합회 가입해서 자구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런 자주권을 요구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행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제가 보기에는 600개의 업소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0개 업소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차츰 제도화가 돼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역시 제 지역구를 떠나서 한창 번창하던 1번가 시대를 기억하는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1번가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주차장 확대, 개방화장실 설치 등 상인회 의견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시장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는데 아직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만안구 상권 침체가 되지 않도록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침체 문제가 비단 안양1번가 상권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개발과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구에 비해 만안구는 아직 재개발에 있어서 후순위에 머무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만안구 재개발이 동안구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침체 문제가 비단 안양1번가 상권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개발과 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구에 비해 만안구는 아직 재개발에 있어서 후순위에 머무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만안구 재개발이 동안구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지금, 그래서 만안구를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문제 또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우리가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12개가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조금 더 평가점수를 낮추었어요. 80점에서 75점으로 낮추다 보니까 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주민들에게도 생활 좀더 쾌적하고 또 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환경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심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중입니다.
○김정중 의원 네, 만안구도 재개발, 재건축 하죠. 주거환경정비사업, 철도, 공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권이나 생활권하고 연결하는 개발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 철도역 하나, 이렇게 단수로 이루어져요. 이런 면에서는 동안구와 만안구 개발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님,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만안구는 구도심이 일찍이 도심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제약이 있어요. 특히 아시듯이 교통문제, 도로문제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한 문제, 그런데 신도시 평촌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죠. 굉장히 인프라가 좋았어요. 공원도 많고 도로교통, 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양호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만안구 발전 없이 안양 발전 없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만안구 재개발, 재건축뿐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또 교통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시예산의 상당 분야가 만안구에 더 많이 훨씬 더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맞아요. 불균형이 이 동안구는 계획도시고 만안구는 사실상 원 자연도시에서 시작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4차산업, IT산업, 신산업 계획이 대부분 동안구에 몰려 있어요. 만안구는 도시재생, 도시공원이 주로 이루는 게 불균형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가 지금 코로나 이후 침체된 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명소까지 간다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벨트로 묶어가지고, 1번가를.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관양대로와 시민대로 축으로 통해 동안구는 삽질을 뜨기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만안구는 그냥 계획 수립이에요, 연속 계획 수립. 균형발전 뱡향이 좀더, 만안구가 다시 한번 좀 대응으로 설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저도 꿀뚝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생각해서 만안구를 좀 획기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재개발, 재건축뿐이 아니고 이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개발정비구역예정 지정기준도, 요건도 완화해서 좀더 주민의견이 동의가 원한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의 뜻을 잘 따라가지고 제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해서 주거환경 개선, 또 상권 활성화 이것도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아니고,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셔도 돼요.
○시장 최대호 좀더 총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획해야지, 플랜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제가 왜 만안구에 이렇게 재개발, 특히 대형으로 해야 되고 뉴타운식으로 해야 되냐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보겠습니다. 그게 7년째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앞으로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시장님. 저도 빨리 진행되기 바라는 진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왜? 만안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넘어할 산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시장님. 그때 제 나이가 칠순이 넘어요. 시장님은 팔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좀, 모든 것들이 좀, 박달스마트밸리만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뉴타운식으로 크게 재개발이 들어가는 게 맞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철저히 얻어야겠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거정비시설 지금 80점에서 75점으로 낮추다 보니까 구역이 좀 많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제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문제를, 지원하고요. 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만안구 지금과 같이 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주민들이 근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안구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 계속 낙후돼서 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만안구 주택뿐만 아니라 상권, 일자리를 고려해서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단지 하나, 지구 하나 개발방식으로 도로 여건이나 전과 같은 상황이 세대수와 인구수가 늘어서 교통대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안구는 노후주택 사이로 좁은 골목길 때문에 재난 시 또 비상시에는 소방차와 구급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 노후화가 인프라뿐만 아니라 진짜 만안구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단지 하나, 지구 하나 개발방식으로 도로 여건이나 전과 같은 상황이 세대수와 인구수가 늘어서 교통대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안구는 노후주택 사이로 좁은 골목길 때문에 재난 시 또 비상시에는 소방차와 구급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 노후화가 인프라뿐만 아니라 진짜 만안구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네,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또 향후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런 소통의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그 스마트도시 제가 과연 만안구로 봤었을 때 스마트도시가 가능한가,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연락은 빨리 가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해야 될 위급상황에도 불구하고 차가 못 들아간다, 이것은 스마트도시의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1단계 도정법이 정하는 데가 있고요. 맞죠? 주거정비지수라고 안양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존경하는 윤경숙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주거정비지수 주민동의율이 아직 없다’ 이것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고민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방안에 대해서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80점에서 75점으로 낮추다 보니까 많이 완화가 되더군요. 이러다 보니까 해당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만안구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김정중 의원 그럼 시장님 이번에 80점에서 75점으로 내린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시장님 보시면, 틀어주세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내리셔야 되는 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동의율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거나 더딘 곳에 정비사업 활성화되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오산시는 생활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나 친환경 건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내리셔야 되는 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동의율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거나 더딘 곳에 정비사업 활성화되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오산시는 생활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비계획이나 친환경 건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이러한 다양한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서 기준을 더 좀 완화하셔서 재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수 몇 점 부족해서 좌절되는 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거죠?
시장님, 점수 몇 점 부족해서 좌절되는 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거죠?
○시장 최대호 어떤 게, 우리가 시장의 의지 가지고 기준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융통성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해보고요 또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제가 제일 계도하고 안내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우리 도시에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공공개발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성아파트, 신안초‧신안중학교 능곡지구 있잖아요? 그 지구가 주거정비 평점 75점에서 4점이 부족해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공공개발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만안구 재개발 문제는 주민들의 일이년 염원이 아닙니다. 균형발전, 만안구 주민들은 시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만 균형발전이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실질적 첫삽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 도시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 피해가 입지 않도록 관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시민들이 갖고 있는 냉천지구 개발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참 이 냉천지구 때문에 힘드셨죠?
시장님, 참 이 냉천지구 때문에 힘드셨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현재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사용과 절차에 대해 상당히 분쟁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안양시에서 냉천지구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21년, ’22년 두 번 시행했습니다. 이때 나온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관하여 시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사후처리 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회계 분야에 2건 또 행정 분야에 2건, 정보공개 2건 모두 6건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11월 28일 우리가 완료예정입니다마는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추가 또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저하고 많이 틀리네요, 숫자가. ’21년도 현장조사에서 시정명령 7개 항목, ’23년도에서 시정명령 3개 항목,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냉천지구 시정조치와 미개선 사항에 관한 좀더 강력하게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 근거나 처벌규정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문도 보냈고 또 구두상으로 제기했고.
○김정중 의원 강력히 요구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시장 최대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GH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주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업을 했느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비례율문제도,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것은 우리 행정부 입장이고요. 소위 얘기해서 냉천지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도시정비과의 자문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징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 원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하고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그 국토부에 질의하고 자문 변호사 검토를 받은 내용을 보면 ‘시에서 시정명령 도시정비법 제113조 감독조항 위반으로 제137조 벌칙 조항에 근거하여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벌금을 부과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거에요. 이러한 처벌 규정에 관해 집행부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현장 점검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분쟁이 야기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법적이나 규정을 처벌이 가능한 여부를 따져서 되면 이렇게 가능하다, 안 되면 이런 법적 근거로 안 된다, 명료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이 건으로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김정중 의원 짧게 하세요, 시간 없어요.
○시장 최대호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요. 137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감독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자료제공 거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벌칙규정에 별도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벌과금 부과 등의 수사 의뢰를 통한 형사처벌은 명백한 법령 위반 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게.
○김정중 의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딜레마. 딜레마는 냉천지구 분들은 본인들이 국토부나 자문 변호사한테 받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에서 분명히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집행부가 만약에, 이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엄청나게 집행부 곤란한 게 많을 겁니다, 곤란한 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이 야기하기 전에 좀 집행부가 전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다면 감사원에 이런 감사청구까지 하겠습니까? 참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시장님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임대행복주택도. 처음에 안양시가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매입할 수 없다, 공문을 보냈어요. 맞잖아요?
○시장 최대호 안양시가 매입한 게 아니고요 GH―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하겠다고 그랬죠.
○김정중 의원 아니요. 안양시가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처음에 ’18년도에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매입할 수 없다, 그런데 경기주택공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양시가 200억을 환수해 갔었을 때 50억은 땅 매입을 하겠다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 냉천지구 주민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게 비례율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시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가 해명을 하든 시가 지역 그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든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냉천지구 수도 없이 와서요 소통 많이 했습니다. 냉천지구처럼 시장면담 또 같이 소통을 많이 한 사례가 없어요, 사업지구는. 그래서 우리도 GH를 계속 압박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GH 입장이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주민들의 입장을 잘 듣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줘선 안 됩니다. 이런 민원이 많은 사항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국토부나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안양시민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은 시가 절대로 미온적 태도를 보여선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냉천지구 사례를 보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이번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안양시의 수많은 재개발 정비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냉천지구 사례를 보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이번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안양시의 수많은 재개발 정비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에 우리가 그 어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 틀 내에서 제가 정말 더 융통성 있게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공직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행정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될 수 있는 문제, 제가 적극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해와 설득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저도 우리 공무원 집행부 선생님들이 다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어느 의원이 그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하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더, 어떤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 적극적으로 설득과 해명을 해주시고, 진짜 이게 맞다 그러면 냉천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가 LH 편 드는 것 아니냐, 같은 기관으로서.’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그러한 방향을 냉천주민을 위해서 한번 새로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양시 재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은 냉천지구 하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개발에 필요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더, 어떤 문제가 야기됐었을 때 적극적으로 설득과 해명을 해주시고, 진짜 이게 맞다 그러면 냉천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가 LH 편 드는 것 아니냐, 같은 기관으로서.’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그러한 방향을 냉천주민을 위해서 한번 새로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양시 재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당장은 냉천지구 하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재개발에 필요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 의원들이 목소리는 곧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제안들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걸음이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개발 불균형,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와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지와 적극 행정임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이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균형발전과 안양시민의 삶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 정책집행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추진 현황과 점검하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 의원들이 목소리는 곧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제안들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걸음이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개발 불균형,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와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지와 적극 행정임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이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균형발전과 안양시민의 삶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효과적 정책집행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추진 현황과 점검하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방청객 여러분! 또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안‧평촌‧범계‧귀인‧갈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24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시작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랜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별관동 무상사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24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시작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랜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GS파워 열병합발전소에서 별관동 무상사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반갑습니다.
○최병일 의원 발언대에 올해 들어서 국장님 처음 서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처음입니다.
○최병일 의원 처음이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최병일 의원 우리 시장님께 올해 이번 정례회만 해도 열한 번 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다방면에 아주 깊게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무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마무리로 나중에 시장님께 확인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저도 9대 들어서 시정질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할 것인가, 또 질문을 받는 우리 국장님도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잘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썼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 질문의 답변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또 듣고 싶은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요,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저도 9대 들어서 시정질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할 것인가, 또 질문을 받는 우리 국장님도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잘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썼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 질문의 답변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또 듣고 싶은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요,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국장님, 안양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일 의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와서 활동해 보니까요 담당 공무원 이하 부서별, 각종 민원과 사업으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와 진행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여전히 절차의 간소화가 장점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동의율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이나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맞죠?
리모델링 사업의 절차와 진행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여전히 절차의 간소화가 장점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동의율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이나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은 15년만 되면 가능한 사업이 됐고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야 되다 보니까 평촌신도시 54개 단지의 10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큰 행정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금 리모델링이,
○최병일 의원 조금 더 크게 좀, 마이크 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리모델링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추진됐지만 최근에 우리 신도시에 대한 노후도시특별법이 생기면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10개 단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조합과 그분들의 갈등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의원님하고도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했지마는 상가 지분에 대한 요구가 좀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300퍼센트까지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용적률에 대한 더 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미에 다시 추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답변 과정에서 ‘1-3’ 부분에 보면요 좀 어려운 점을 제가 여쭈었는데 지금 용적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1-3’에 보면 리모델링 정책 방향과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도와줄 수 있나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서 ‘안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렇죠? 이게 2016년에 세워지고 이제는 내년이죠? 10년에 한 번,
답변 과정에서 ‘1-3’ 부분에 보면요 좀 어려운 점을 제가 여쭈었는데 지금 용적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1-3’에 보면 리모델링 정책 방향과 기준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도와줄 수 있나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서 ‘안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렇죠? 이게 2016년에 세워지고 이제는 내년이죠? 10년에 한 번,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내년도에 저희가 4억 예산 들여서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35년 목표연도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일 의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죠.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23년도에 재정비 계획도 세우셨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것 ’21년도에 추진해서 ’23년까지 해서, 5년마다 한 번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변동 없이. 그때 그래서 ’23년에 마무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그럼 그 재정비 과정에서 저희가 넣은 것은 무엇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용적률, 상가 포함 300퍼센트에서 좀더 용적률 확대하는 게 타시 사례도 있듯이 그런 부분을 다른 시는 넣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그것을 놓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희가 ’16년도에 2025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21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리모델링기금을 저희가 100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이런 사항을 추가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추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수원시가 ’22년도에 연말에 수립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 당시에는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기본계획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아마도 리모델링조합이나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는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답변 중에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이 저희가 10년 단위 100억 목표죠?
우리 답변 중에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이 저희가 10년 단위 100억 목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100억 목표입니다.
○최병일 의원 2022년도부터 10억씩 해가지고 지금 ’24년 말입니다. 현재 그러면 30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좀 안타깝게 저희 예산이 좀,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14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올해 원래 10억이 기금이 돼야 되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그럼 내년부터 하면 10년에 100억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시 재정을 또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지금 리모델링조합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진단,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안전진단이라든지, 예.
○최병일 의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요.
○최병일 의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은 화려하게 세워놓았어요, 10년 100억.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억이라고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14억이 있고요, 저희가 지출 한 6억 정도 했습니다.
○최병일 의원 6억 해서 지금 9억 얼마가 남은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 빼고 14억이 되는 거죠.
○최병일 의원 네. 어찌 됐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안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계획을 좀 과다하게 했다면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예.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진행할 때 놓쳤던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 기본계획 세울 때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으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수상도 받은 적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다른 어느 시보다 최적의 조건을 시민들한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안양의 적극행정 수상에 빛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맞습니다.
○최병일 의원 오늘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본계획에 용적률 부분을 담아 달라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제가 시정질문 마지막 접수 날 사실은 리모델링조합 측이랑 주택과, 도시정비과 또 저, 함께 넷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또 시장님, 부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GS파워는 평촌동에, 평촌역에 가깝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안양열병합발전소 별관동’입니다.
이 별관동을 우리 안양시에 무상사용대차 업무계약을 했습니다. 안양시와 GS파워는 2024년 5월 안양열병합발전소 별관동을 시민들의 공공복지시설로 무상제공‧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GS파워는 2024년 7월까지 별관동의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주차장 및 출입구를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GS파워는 평촌동에, 평촌역에 가깝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안양열병합발전소 별관동’입니다.
이 별관동을 우리 안양시에 무상사용대차 업무계약을 했습니다. 안양시와 GS파워는 2024년 5월 안양열병합발전소 별관동을 시민들의 공공복지시설로 무상제공‧사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GS파워는 2024년 7월까지 별관동의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하고 주차장 및 출입구를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시장님도 저 열병합발전소 별관동 건물 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양시에 무상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예.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이죠.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또 환경피해 우려 그리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 최근 몇 년 동안 안양열병합발전소의 증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가 민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고요. 아마 안양열병합발전소에서도 저런 건물에 대해서 지금 효용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우리 평촌동에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5월 21일이었던가요? 5월 22일이네요. 업무협약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저는 초선 때 2019년부터, ’18년에 들어와서 ’19년부터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활동했었고요. 하던 중에, 위원회에서는 저 이야기를 회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관련 GS 담당자부터 부시장까지 제가 직접 만나서 공공기여와 관련된 이야기, 어떤 식으로 안양시 시민들한테,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냐. 일부 경제적인 지원 말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 공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평안동 도롯가에 있는 별관동,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별관동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결과가 나왔고, 시장님과 함께 업무협약이 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최대호 네.
○최병일 의원 그런데 이 업무협약은 저희가 5월 22일 날 했습니다. 5월 22일 날 했는데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용대차 계약서 혹시 썼나요?
○시장 최대호 지난 4월부터 의견조회를 쭉 해왔었고 8월 22일 날 우리가 최종 사용부서 평안동 복지센터로 결정한 바가 있었고요. GS파워에서 공공청사 사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까지 추진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용도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에서 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저는 지금 GS열병합발전소 별관동은 8월 31일 날 다 비워주었어요. 지금 비어있습니다. 지금 4개월째 공간이 비어 있고요. GS에서는 100억대의 재산을 지원하는데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심사하는 것 시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것 한 달에도 두 번씩 하는 게 그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서가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올해까지 지금 비워둔 데가 8월이죠? 그런데 5월에 계약을 했으면 사실 사전작업을 했어도 벌써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또 아까 말씀해 주신 평안동 공공청사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공공청사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선결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 지구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반공업지역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하고 열공급설비 등으로 또 구분될 수가 있는데 주용도가 발전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부서에 맞게끔 아마 지구단위계획 또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최병일 의원 네, 맞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예산 부분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안양시 예산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되게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GS파워 별관동은 예산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지원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95억 8천, 95억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곳에 쓰라고 지금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도 안양시가 예산 들여서 세운 것 아니고, GS가 준 거고요. 예산도 열병합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것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겠지요. 이 부서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계획과, 건축물용도 건축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료, 상하수도에 의한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가 될 것이고,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인 절차를 저는 진행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병일 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병일 의원 예.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좀 생략하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여기 별관동 사용이 청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죠? 평안동이 2만 2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1개 동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민이 많고 많은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평안동 주민인데요. 그런데 관련돼서 다목적복지센터 하나 없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도 아마 가장 작은 수준에 아주 작은 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저렇게 다목적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우리 GS열병합발전소에서 공간을 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공복지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업무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가려면 최소한 2026년 10월쯤에나 빨라야 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최소한 2년이 넘게 공간을 또 비워 둬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지금 공간을 지하 1층, 지상 3층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었고 이런 무상임대 관련된 것들은 평안동의 다목적복지센터로 빨리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여기 별관동 사용이 청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죠? 평안동이 2만 2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1개 동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시민이 많고 많은 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평안동 주민인데요. 그런데 관련돼서 다목적복지센터 하나 없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도 아마 가장 작은 수준에 아주 작은 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저렇게 다목적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우리 GS열병합발전소에서 공간을 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공복지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업무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가려면 최소한 2026년 10월쯤에나 빨라야 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 11월입니다. 최소한 2년이 넘게 공간을 또 비워 둬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지금 공간을 지하 1층, 지상 3층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었고 이런 무상임대 관련된 것들은 평안동의 다목적복지센터로 빨리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크고 좋고 넓게 해주면 다 좋겠지마는 안양시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콤팩트―밀집형―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인근 동까지가 한 10분 이내에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보로 간다 그래도.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도시발전 또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소유보다는 공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말씀드린 ‘텐텐도시’, 10분 이내에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주민들 요구를 100퍼센트 다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계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상황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평안동에 지금 2026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2028년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이상 걸리겠습니다마는 계획들은 잘 준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열병합발전소 리모델링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차질 없이 잘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병일 의원 시장님, 뭘 준비한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목적복지센터를 검토해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임시청사를 준비하겠다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시장 최대호 임시청사를 잘 준비해서 일단 이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또 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동마다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다 멋지게, 크게, 넓게 지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최병일 의원 예, 이해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평안동의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임시청사로 가요. 그러면 2년 동안 청사가 다 지어지면 GS의 별관동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다시 임시청사로 2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 그러니까 향후에.
○최병일 의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쓸 건지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병일 의원 예. 시장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임시청사는 호계동도 그렇고 민간한테 임대해서 쓸 수 있어요. 뭐 하러 이중의 예산을 들이고 임시청사로 갔다가 이후에 어떤 건물을 쓸 것인지 고민한다, 이것은 저는 더 낭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안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지금 빈 지가 4개월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이중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평안동 주민들한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제 방에 두 번 오셨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의 별관동이 임시청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3층에, 먼저는 아시겠지만 노동인권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무산되고 시민들이 1‧2‧3층을 다 쓰고 싶어 한다 해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말을 듣고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 받는 의견수렴도 없었고 부서가 정해져서 어떠한 사용대차 계약도 없고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2026년 12월 이때 임시청사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시간을 길게 끄는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자꾸 이런 곳에 공간만 있으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저 별관동이 GS파워의 사회공헌 목적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근 평안동 주민의 다목적복지센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예산도 들이고 건물도 들이고 해서 만들어도 주는데 GS파워가 저렇게 무상으로 주는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평안동 주민들한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제 방에 두 번 오셨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의 별관동이 임시청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3층에, 먼저는 아시겠지만 노동인권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무산되고 시민들이 1‧2‧3층을 다 쓰고 싶어 한다 해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말을 듣고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 받는 의견수렴도 없었고 부서가 정해져서 어떠한 사용대차 계약도 없고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시간만, 2026년 12월 이때 임시청사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시간을 길게 끄는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자꾸 이런 곳에 공간만 있으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저 별관동이 GS파워의 사회공헌 목적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근 평안동 주민의 다목적복지센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예산도 들이고 건물도 들이고 해서 만들어도 주는데 GS파워가 저렇게 무상으로 주는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31개 동인데 인구는 55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가장 적절한 공무원 수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종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것 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주민에게 수렴하겠지마는 그런 좀 소통을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동물복지센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과장이 그런 장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히 검토는 한번 해봐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단계인데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닌데 결정된 것처럼,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잠깐 뵀더니 그런 말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소통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함께 감당할 때는 감당하고 또 요구할 때는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병일 의원 우리 시장님 의견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복지, 인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동물보호종합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물복지 종합지원센터 정말 꼭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게 1차는 사실 석수동 연현마을에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그것도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반대에 의해서 또 2차 계획을 세웠어요. 동안구 비산동 동물병원 건물 임대. 이것은 또 임대료가 비싸니, 공간이 뭐하니 해서 또 안 됐죠? 그리고 3차로 호계동에 했습니다. 호계동에서는 설문조사까지 하고 시민 여론조사까지 다 했어요, 마치 할 것처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별관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저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동물종합지원센터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동물보호종합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물복지 종합지원센터 정말 꼭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게 1차는 사실 석수동 연현마을에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그것도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반대에 의해서 또 2차 계획을 세웠어요. 동안구 비산동 동물병원 건물 임대. 이것은 또 임대료가 비싸니, 공간이 뭐하니 해서 또 안 됐죠? 그리고 3차로 호계동에 했습니다. 호계동에서는 설문조사까지 하고 시민 여론조사까지 다 했어요, 마치 할 것처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별관동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저한테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동물종합지원센터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이게 ‘님비’도 아닌데 님비처럼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해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최병일 의원 우리 시장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왔죠? 국비도 지금 올해 못 쓰면 또 이월되는 상황인데요, 정말 님비시설 아니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의 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언대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크게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어쩌면 우리 시의원님께도 이 부분 질문과 답변을 같이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안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별관동. 사실은 이 별관동이 GS발전소에서는요 100억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복지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 목적을 퇴색하지 않도록 다목적복지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에너지관리기금 95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3월에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리모델링, 길어야 6개월 최고 길면 1년이라고 쳐도요 나머지 1년, 2년 넘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청사로 갔다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 역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여러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낭비가 없고 시민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언대에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크게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어쩌면 우리 시의원님께도 이 부분 질문과 답변을 같이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안한 것을 엄중하게 받아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별관동. 사실은 이 별관동이 GS발전소에서는요 100억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그것도 복지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 목적을 퇴색하지 않도록 다목적복지관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에너지관리기금 95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3월에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리모델링, 길어야 6개월 최고 길면 1년이라고 쳐도요 나머지 1년, 2년 넘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청사로 갔다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 역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여러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낭비가 없고 시민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면 우리 모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시민분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에는 청소년재단을 포함해 많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첫째, 문화, 예술, 장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을 두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양시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에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좀더 전문가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 기관의 운영 목적입니다. 동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더라도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내용만 보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은 각 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91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의 ‘돌고 도는 답정너 인사’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몇 달 전부터 채용당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한 그분들의 채용과정 중에 미리 축하 화환이 배달되고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분들이 임명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 해당 인사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안양에는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부정적 단어가 들리지 않게 채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채용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참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1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최고 실무자인 본부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의 채용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의혹 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또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 채용에 안양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침부터 마무리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면 우리 모든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시민분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에는 청소년재단을 포함해 많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첫째, 문화, 예술, 장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둘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을 두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양시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에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좀더 전문가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 기관의 운영 목적입니다. 동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더라도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내용만 보더라도 출자‧출연 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들은 각 기관별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91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의 ‘돌고 도는 답정너 인사’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몇 달 전부터 채용당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한 그분들의 채용과정 중에 미리 축하 화환이 배달되고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분들이 임명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 해당 인사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안양에는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와 같은 부정적 단어가 들리지 않게 채용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하고 의혹 없는 인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채용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참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1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최고 실무자인 본부장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의 채용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의혹 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또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 채용에 안양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침부터 마무리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먼저 매번 진행사항이 궁금한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절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지난 회기까지 아홉 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일곱 번을 길든 짧든 교도소 진행사항과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히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이유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나마 시장님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안양교도소 재건축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지난 회기까지 아홉 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일곱 번을 길든 짧든 교도소 진행사항과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히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이유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나마 시장님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안양교도소 재건축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수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지원센터 김장김치에 와서 제가 그 행사 다녀왔습니다. 같이 점심 먹고 왔는데요, 짤막하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국감 때도 안양교도소를 방문해서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안양시민들 모두의 숙원사업이고 또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함께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추진이 좀 어렵다 그래서 법무부와 또 의지를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좀 설득을 해주고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부양여사업을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조금만 짧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짧게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시장 최대호 기부양여사업이 있는데,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법무부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와 주면 좋은데 최근에 보니까 또 장관이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지금 현재 장관은 업무 파악이 덜 되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고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화면 잠깐 볼게요.
답변서를 보면요 지난 8월에 제가 질문했던 답변서하고, 질문은 똑같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296회 시정질문 때에 그때보다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가 이번에는 ‘기재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 합의방안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요 지난 8월에 제가 질문했던 답변서하고, 질문은 똑같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296회 시정질문 때에 그때보다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협의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가 이번에는 ‘기재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 합의방안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내용만 보면요 안양시의 추진력과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안양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데 법무부가 아시다시피 이제 장관이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전임장관은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또 신임 새로 왔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본인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것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서 한 번 더 주지시켰습니다.
○강익수 의원 어쨌든 최종 국유재산 관련된 권한은 기재부 판단이니까 그 상황은 좀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시장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법무부와의 관계는 유대관계가 참 좋아가지고 저희 의견이랑 법무부 간의 이견이 별로 없지만 최종결정권자인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서 뭐, 부서이동도 있고 기타 제반사항들에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MOU 체결 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속 시원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고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답답하다는 답변만 하시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은 또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20년 동안 제대로 진행도 못 시키면서 이번에도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재부가 안양시와 법무부가 제안한 그 사안을 안 받아주었을 때의 대안도 없이 막연히 그냥 기재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생각하실 때에 MOA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언제 정도 방향이 전환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재부가 안양시와 법무부가 제안한 그 사안을 안 받아주었을 때의 대안도 없이 막연히 그냥 기재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좀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생각하실 때에 MOA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언제 정도 방향이 전환될 것 같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제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요. 우리가 더 설득하고 노력 중입니다마는 첫째, 법무부에서도 좀더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를 함께 설득하고 또 이와 공감대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 표명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지금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2015년, ’16년에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법무타운을 조성해 옮기는 것으로 했다가,
○강익수 의원 시장님 언제 정도,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언제 정도 우리가 MOA를 비롯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시장님 판단,
○시장 최대호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기조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아시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제 의지만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의원 그래서,
○시장 최대호 제가 언제까지 날짜 정도 하고 싶은데,
○강익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장 최대호 상대가 있고 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알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지난 10월 24일 날 국회 법사위원장이랑 법사위원들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혹시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얘기 나누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시장 최대호 질의했던 김승원 그때 국회의원이 안양교도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직전 날인가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태, 안양시 입장 이런 것 정리해서 전달 잘 했고 그런 내용 가지고 국감 질의 발언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것 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접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교도소 내에 재소자들의 환경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교도소 이전이나 구치소 신축 이런 내용 전혀 없고요, 안양시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안이 이렇듯이 안양만 이렇게 추구하는 대로 진행한다면 이것 힘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재소자 인권 문제도 물론 가장 으뜸이었지요. 분명히 안양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 기사내용을 보면요 전체 면적이 이제는 교도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요 제가 조금 아쉬운 문제가 있는 건데 정확히 워딩(wording)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빼고 그것 빼고 재소자 인권문제만 다루어 가지고 제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호계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은 교도소 전부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차선책으로 구치소를 최소 부지에 남겨 짓고 나머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지금 현재의 안양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매번 시장님과 이런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왕 힘을 실을 거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법사, 뭐 법무부가 아니라도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든 직접적으로든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또 모이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기재부 지속적인 사전협의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저희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답변요지서 한번 보세요. 진짜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정말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한 네 줄, 다섯 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님.
자, 다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도 아닙니다. 안양교도소 부지가 전체가 12만 평이라고 판단했을 때 안양시 면적이 약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9만몇천 평 되죠. 그렇죠?
자, 다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도 아닙니다. 안양교도소 부지가 전체가 12만 평이라고 판단했을 때 안양시 면적이 약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9만몇천 평 되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안양시가 법무부에 처음에 요청한 면적은 구치소 신축면적 3만 평 정도의 구치소를 짓고요 그것을 또 기부를 하고 나머지 부지 약 7만 평을 양여 받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구치소 신축비용은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천 500 정도 됩니다. 2천 500을 들여서 구치소를 지어주면요 안양시가 현재 공시지가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물가변동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언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 게.
○강익수 의원 용도 변경을 하면요 인근 공시시가로 따지면 한 1만여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당 한 2천 얼마가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10만 평 중에 3만 평은 구치소를 짓고 그 대가로 1만 평을 받는다면 나머지 6만 평을 쉽게 생각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1조 3천～4천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볼 때에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했을 때 대비로 나오고요, 제가 했을 때는 공시지가 이전으로 해서 잡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 이후나 또 개발 이전에 따라가지고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게. 절대치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익수 의원 인동선이 들어서고 용도변경이 되면 그 이상으로 아마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재부가 쉽게 공시지가로 저희 안양시에 넘기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내년에도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지만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민선8기 때에도 교도소 일부이전과 관련된 공약이 재발 희망고문으로만 남지 않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도 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지만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민선8기 때에도 교도소 일부이전과 관련된 공약이 재발 희망고문으로만 남지 않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의원님들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관심 열심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제목입니다.
“좌표인사의 대명사 안양시”입니다.
그냥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출자‧출연 기관의 ‘답정너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원고를 마무리 지은 오늘 아침에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채용절차가 이제 면접이 끝나고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정질문 제목입니다.
“좌표인사의 대명사 안양시”입니다.
그냥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출자‧출연 기관의 ‘답정너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원고를 마무리 지은 오늘 아침에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채용절차가 이제 면접이 끝나고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미에 질문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 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설립이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안양시의 다양한 산하 공공기관 중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죠?
○시장 최대호 우리 장학 또 체육 그리고 꿈나무들 이런 학생들 조기에 발굴해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꿈나무 영재를 미리 발견해 가지고 안양의 꿈나무가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게끔 육성 발전시키는 겁니다.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조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장학사업, 인재발굴육성사업, 공교육지원사업이 그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지난 3월 우리 이병준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운영되는 체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8월, 9월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실무자 중 가장 수장급인 본부장 채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요청드린 공청한 인사를 놓고 본다면 이번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채용에 있어서 아무런 의혹도 없는 인사, 안양시에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 객관적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그 역할이 장학사업 그다음에 인재육성 발굴, 공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그 역할이 장학사업 그다음에 인재육성 발굴, 공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괄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면접이나 발표내용들을 제외한다면 어떤 경력들이 이러한 사업들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표를 잘 보좌해서 충실히 보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다 생각하면 저는 자격이 된다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지난 3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정질문 때에 추후에는 전문성이나 리더십을 겸비한 분들이 출자‧출연 기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이번 본부장 후보들의 이력입니다. 제가 이 후보들 경력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본부장 직위에 어떤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도전을 했는지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A후보자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 기업들과 대학교에서 인사와 인재육성, 산학협력 이런 것들을 한 30년 정도 하신 분입니다.
B후보는요 군인이셨네요. 한 30년 군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신 장교분이십니다.
C후보는 관공서에서 약 25년간 여러 가지 기업운영과 경영을 맡으신 분입니다. 보이시죠?
D후보는 대기업에서 약 30여 년간 경영관리업무를 보신 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기업, 관공서, 대학교 등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채용되신 본부장의 경력사항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분들께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별 경력사항만 볼 때 어떤 분이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직위에 그나마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이력서만 봤을 때는.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이번 본부장 후보들의 이력입니다. 제가 이 후보들 경력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본부장 직위에 어떤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이 도전을 했는지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A후보자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여러 기업들과 대학교에서 인사와 인재육성, 산학협력 이런 것들을 한 30년 정도 하신 분입니다.
B후보는요 군인이셨네요. 한 30년 군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신 장교분이십니다.
C후보는 관공서에서 약 25년간 여러 가지 기업운영과 경영을 맡으신 분입니다. 보이시죠?
D후보는 대기업에서 약 30여 년간 경영관리업무를 보신 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기업, 관공서, 대학교 등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채용되신 본부장의 경력사항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분들께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별 경력사항만 볼 때 어떤 분이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직위에 그나마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이력서만 봤을 때는.
○시장 최대호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강익수 의원 안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채용되신 본부장님이 이러한 분들에 비해서―면접은 제외하고서입니다―경력이나 이력이나 볼 때는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이 이제 본부장 공개채용의 공고문입니다. 밑에 것 한번 확대해 볼게요. 직위는 본부장이고요, 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재단업무률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요지에 이 본부장의 세부 업무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 요지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그 지시를 받아 재단업무를 관장’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답변을 하신 부서에서 이해력이 짧으신 건지 과연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질문의 요가 뭔지를 모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질문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은 단순히 대표이사 보좌와 지시사항 수행만 하면 됩니까?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이 이제 본부장 공개채용의 공고문입니다. 밑에 것 한번 확대해 볼게요. 직위는 본부장이고요, 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재단업무률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요지에 이 본부장의 세부 업무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 요지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그 지시를 받아 재단업무를 관장’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답변을 하신 부서에서 이해력이 짧으신 건지 과연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질문의 요가 뭔지를 모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질문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은 단순히 대표이사 보좌와 지시사항 수행만 하면 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죠. 직원들도 조직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강익수 의원 제가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그랬어요, 업무내용을. 비서직 뽑는 것 아니에요? 저것만 보면?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센터장이 있어요. 또 부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좌업무를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좀 답답하고요. 화면에 보듯이 본부장 자격, 경력기준에,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것은 경력기준입니다.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5년, 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할 때에 직무와 관련된 업무 어떤 게 있죠? 인재육성재단의 본부장의 직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업무를 해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시장님, 시장님 생각할 때에 직무와 관련된 업무 어떤 게 있죠? 인재육성재단의 본부장의 직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업무를 해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시장 최대호 어떤 업무라고 꼭 짚기보다는 그 직무,
○강익수 의원 관련업무 돼 있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직무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해당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불부합되었으면 자격요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앞에도 보겠지만 하는 일이 대표이사 보좌하고 지시사항 수행입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가 뭐죠? 관련 경력이 뭐죠? 비서직인가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저게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부합하면 되는 거예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답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린 것은 면접점수도 신기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우리 심사위원별로 후보자 점수입니다. 총 9명이 지원을 했고요 1명이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8명이 면접대상자가 되었고요 그중에 3명이 들러리가 되기 싫어서인지 면접에 불참했고 나머지 5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 이번에 채용된 본부장 점수입니다. 점수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만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기술서도 정확히 없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와 관련된 직무가 뭔지도 정의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 짧은 면접 시간에 어떻게 100점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TV에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1, 2, 3위가 이렇게 편차가 큰 점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심사 점수 편차가 후보자별로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보고 만점짜리 점수도 처음 봅니다. 시장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드린 것은 면접점수도 신기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우리 심사위원별로 후보자 점수입니다. 총 9명이 지원을 했고요 1명이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8명이 면접대상자가 되었고요 그중에 3명이 들러리가 되기 싫어서인지 면접에 불참했고 나머지 5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우리 이번에 채용된 본부장 점수입니다. 점수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만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무기술서도 정확히 없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와 관련된 직무가 뭔지도 정의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 짧은 면접 시간에 어떻게 100점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TV에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1, 2, 3위가 이렇게 편차가 큰 점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심사 점수 편차가 후보자별로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보고 만점짜리 점수도 처음 봅니다. 시장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저한테 물을 게 아니라 면접위원들, 심사위원들이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익수 의원 네.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수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인재육성재단이 이러한 의혹 가득한 채용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보은인사, 캠프인사라는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것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게.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자, 다른 맥락이지만 지금 시장님, 이사장으로 계신 이 기관에 채용된 본부장의 경우 공개채용 접수 얼마 전까지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아시죠?
자, 다른 맥락이지만 지금 시장님, 이사장으로 계신 이 기관에 채용된 본부장의 경우 공개채용 접수 얼마 전까지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정당 여부와 본부장의 능력,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용되기 며칠 전까지 안양시 모든 행사장의 해당 국회의원의 명함을 돌리고, 아니죠, 사무국장의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많은 관공서 개소식이나 시의 공식행사에도 인재육성재단 대표를 대신해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의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채용되기 며칠 전까지 안양시 모든 행사장의 해당 국회의원의 명함을 돌리고, 아니죠, 사무국장의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많은 관공서 개소식이나 시의 공식행사에도 인재육성재단 대표를 대신해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의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다면,
○강익수 의원 시장님, 본의 아니게 그분이 저의 지역 쪽에 있다 보니까 저도 행사장에 가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헷갈린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채용되기 며칠 전까지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만두자마자 공백도 없이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본부장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인재육성재단 명함을 돌립니다. 안양시 인사 채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재육성재단이 이제는 드디어 정치적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정말 방금 말씀한 대로 이게 오해의 끝이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시민프로축구단,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산업진흥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은 안양시 공공기관에 벌써 2명이 특정 정당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노동인권센터, 시민프로축구단 모두 회전문 인사로 의혹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현실입니다. 또한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은 시장님의 최측근으로 계셨던 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안양시 인사를 빗대서 많은 시민들이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답정너 인사,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안양시 공공기관의 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최종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각 재단별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님이 듣고 싶은 결과가 이런 평가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안양시 인사를 빗대서 많은 시민들이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답정너 인사,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안양시 공공기관의 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최종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각 재단별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님이 듣고 싶은 결과가 이런 평가입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꼭 짚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의원들을 한 번 두 번 했다는 것은 일찍이 시민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임명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정치인 출신이다, 또 타당 출신의 어떤 소속 의원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배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출자‧출연 기관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런데 벌써 거의 대부분의 자리가 이런 측근들, 특정 정치인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장 최대호 글쎄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이러시려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정질문 때에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공정과 의혹이 없는 인사채용을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이러시려고?
○시장 최대호 뭐가 이런 식이에요, 그게?
○강익수 의원 예?
○시장 최대호 뭐가요?
○강익수 의원 이런 편향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시장 최대호 아니 자격이 없나요? 공정하지 않았나요, 그게?
○강익수 의원 제가 의혹제기를 말씀드린 것 많은 시민분들이,
○시장 최대호 제가 점수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채용하기가, 제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만 한 겁니다.
○강익수 의원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장님.
우려되는 상황은 뒤에가 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채용단계가 진행 중이고 청문회와 이사회 의결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려되는 상황은 뒤에가 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채용단계가 진행 중이고 청문회와 이사회 의결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참고로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동안청소년수련관장 채용 때의 후보자별 면접점수 자료를 우리 청소년재단에 요청했습니다. 전화로도 요청을 하고요 의정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온 것은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저녁에 슬그머니 놓고 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는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좌표인사라고 제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원고를 준비하는 10월까지 어김없이 특정 정당 출신의 의원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채용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두 번이나 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 좌표인사라고 제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원고를 준비하는 10월까지 어김없이 특정 정당 출신의 의원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채용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두 번이나 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어불성설’입니다. 전연 그런 게 없고요.
○강익수 의원 어불성설이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전연 그런 게 없고요.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10월 달에 채용공고가 처음에 나갔을 때에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고가 또 나갑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찍어놓은 사람이 안 들어왔구나. 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이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네.
○강익수 의원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연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정말 전국에서도 좌표인사, 답정너 인사의 대명사가 안양시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연입니까?
○시장 최대호 논평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예.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것은 다시 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청문회부터 해서 제가 추후에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 최대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강익수 의원 정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모든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 행정과 인사채용,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채용 전부터 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의혹이 없답니다, 시장님.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안양시의 이러한 인사채용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안양시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후보자들의 능력여부 상관없이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되었다. 전유물이 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모든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양시의 행정과 인사채용,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채용 전부터 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의혹이 없답니다, 시장님. 이 시정질문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안양시의 이러한 인사채용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안양시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후보자들의 능력여부 상관없이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되었다. 전유물이 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떠돕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2026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를 출자‧출연 기관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하실 말씀 그것밖에 없으시겠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네네, 네.
○강익수 의원 제가 한번 제안 드릴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 기관로고를 특정 정당 로고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어색할 것 같은데요.
○시장 최대호 저는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확대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여러 출자‧출연 기관 중에 공동급식센터 센터장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못 바꾸시죠? 다른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을 정치적 집단으로 오해받게 만드십니까, 시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치했다고 그래가지고 특정 기관의 기관장이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재고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시려고 기준과 원칙이 바로잡힌 채용을 참고하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객관성에 있어서는 담보를 하겠습니다. 누구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좌표찍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아마 내일 언론보도에는 정말 좌표라는 글자가 크게 나갈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래 참 안타깝고 우려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인사는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인사는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 조직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격자 채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조직 전체 직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냅니다. 2015년에 발간된 ‘앤 윌슨 새프’의 작품인 「중독조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서의 내용을 빌리자면 조직의 리더가 잘못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당사자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직 전체가 그 잘못된 부분이 중독이 되어서 조직이 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정확하게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력과 학력을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기관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왔던 ‘고소영 인사’, ‘캠코더 인사’ 등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이런 조롱 섞인 단어가 안양에 하나하나 정착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중앙정부보다 ‘답정너 인사’, ‘좌표 인사’에 있어서 안양시가 선도 주자가 된 것 같아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부서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양시만이라도 안양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누구나 이해가 되는 공정한 인사, 조직을 살리는 최적의 인사가 안양시와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요청드립니다. 향후 안양시 인사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인사채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 정치, 이런 측근의 늪에서 벗어나 해당 업무에 맞는 전문가 채용을 실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 채용에 있어서는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본 의원은 청문회부터 강력히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MOU를 체결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막연하게 내년까지 불확실성이 다분한 기재부의 결정만 목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압박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기재부의 결정이 부정적일 때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인 최대호 시장님의 슬로건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이 슬로건에 걸맞게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타 지역의 수범사례가 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조직 내에서의 인사는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인사는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 조직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격자 채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조직 전체 직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냅니다. 2015년에 발간된 ‘앤 윌슨 새프’의 작품인 「중독조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서의 내용을 빌리자면 조직의 리더가 잘못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 당사자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직 전체가 그 잘못된 부분이 중독이 되어서 조직이 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정확하게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력과 학력을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기관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왔던 ‘고소영 인사’, ‘캠코더 인사’ 등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이런 조롱 섞인 단어가 안양에 하나하나 정착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중앙정부보다 ‘답정너 인사’, ‘좌표 인사’에 있어서 안양시가 선도 주자가 된 것 같아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부서에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양시만이라도 안양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누구나 이해가 되는 공정한 인사, 조직을 살리는 최적의 인사가 안양시와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요청드립니다. 향후 안양시 인사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인사채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 정치, 이런 측근의 늪에서 벗어나 해당 업무에 맞는 전문가 채용을 실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 채용에 있어서는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본 의원은 청문회부터 강력히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MOU를 체결한 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막연하게 내년까지 불확실성이 다분한 기재부의 결정만 목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압박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기재부의 결정이 부정적일 때의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인 최대호 시장님의 슬로건이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이 슬로건에 걸맞게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타 지역의 수범사례가 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주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주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투표결과】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