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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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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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창의․융합의 스마트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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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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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열정을 갖고 소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심의 다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현장결과,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주택과장 손진일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2018년도에, 

○주택과장 손진일  5개 단지를 감사했었고요. 17개 단지를 컨설팅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15에서 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발주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파악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장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6쪽 걷고 싶은 길 조성 방안 용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행환경이 하천이나 등산로 등 시설별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해서 기존시설의 현황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기존시설 정비 및 주요노선 선정 등 종합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과 고견을 담아 걷고 싶은 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양지초교주변지구 및 병목안지구의 진행단계와 향후 방향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지초교주변지구는 2018년 4월에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자문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병목안지구는 2018년 5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제안자 측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양지초교와 병목안지구에 대한 제안자 측에서 조치계획 제출 시 공동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현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과 탄약고 지하화 관련 기준설정 용역을 국방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4일 안양시, 국방부, 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중에 협의체 상견례 및 1차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자체용역이 완료되는 5월경에는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진행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또한, 국방부 제안수용을 위한 각종 용역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02쪽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기존 경로당 부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행정안전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양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를 해본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결과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106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안양9동 세부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9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부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성 분석 및 사전검토를 한국감정원에 요청해서 금년 2월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최종 사업 참여 여부를 확정하고 이 확정이 되면 한국감정원에 사업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커뮤니티시설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함께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20쪽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과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30년 목표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방향의 기본방향, 신규정비 예정구역 검토,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과 건축물의 밀도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검토한 후 대상지역 주민설명 및 시의회 사전보고와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21쪽 체비지 관리 조례 제정 및 집중 매각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27쪽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방향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요구조부 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빈집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안전계획 수립 또한, 빈집 밀집구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14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하고 가로주택정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빈정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독주택과 다세대를 혼합해서 하는 방법, 단독주택 몇 집을 하는 방법, 이런 소규모주택만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주는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과 기본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안양9동은 한국감정원 주관으로 해서 자율주택 혼합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자율주택은 예를 들면 안양9동 같이 네 집, 다섯 집 단독주택이나 연립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가로주택은 도로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가로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9동은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커뮤니티시설부지 뒤쪽에 4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최소한에 우리 커뮤니티시설부지를 건축협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몇 필지가 더 포함이 되면 그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종 동의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 필지를 가지고 사업성분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 사업성 분석을 한국공인기관에서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총 사업비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1.5퍼센트 저금리를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공사비의 70퍼센트를 1.5퍼센트 저금리로 융자를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네. 진행사항은 수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되는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같이 질의하신 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된 자율형 번호판 설치지역의 만족도 조사내역과 2019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 81페이지입니다. 
  조사는 2018년도에 안양1번가 먹을 거리촌에서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실제 사업지구 내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고요. 그 조사내용은 서면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계획은 설문 때 나타난 지역으로 범계지역 로데오거리라고 그러고 평촌로데오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1페이지 안양천변도로 개설하고 관련 석수동 공영차고지 주변 도면과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붙임자료로 대신하고요. 
  지금 올해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금 2020년도에 1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역세권지구의 일원에 교통계획에 의한 건데 교통망 확충이 있지만 안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현마을에 도면에 보시면 제2경인 옆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나로 뻗은,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연현마을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설치되면 연현마을에서 광명역세권으로 가는 접근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교량 신설 추진과 관련 세부사업 내역과 도면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최종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세부사업 내역은 별도로 세부사항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교량형식과 규모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68미터, 폭 30.8미터 그래서 왕복 2차로 해서 아치교형식입니다. 
  도면 평면도와 단면도는 붙임도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세부공사 내역,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국유재산 관련 실무협의 내용에서 서면 제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 활용은 뒤에 도면에서 보면 맨 뒷장에 경인교대 우측에 공터로 남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공사 내역은 용역시행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무협의는 현재 지금 경인교대랑 등가교환방식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경인교대에 이 토지가격에 준하는 것을 어떤 시설이나 그것을 해주면 그와 비슷하게 그 토지를 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있는 건데 그 방식으로 하겠다, 그것만 대원칙만 하면 되고 세부내역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서로 협의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기능보강 및 DB 현행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과거에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굉장히 도면도 많고 방대하면서도 또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은데 서류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일단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그게 대국민정보공개서비스로 가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13년 2월 달에 1차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도면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초기버전에 보니까 항상 프로그램에서 모순이 생기는 게 도형, 숫자 입력은 가능했었는데 도면이나 위치 찾는 도형정보를 넣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버전이 1.0에서 지금 8.0까지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버전이 계속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없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토지형질변경 관련 그런 기능이 추가돼서 저희들도 이 상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도형정보 입력 개선과 새로운 추가기능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을 수용해서 그 직원들 내부정보 활용과 대국민공개서비스를 좀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양지초교와 비산평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부채납 지역에 대한 지적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양지초교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양지초교는 2018년도 말에 관련부서 협의가 돼서 지금 관련부서 협의에 대한 의견을 서로 보완요청중입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음단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산평화지구는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모든 게 그 부서 내부적으로 자문을 거치고 협의가 완료돼서 올해 2월 말이나 3월에 공동위원회를 하면 본 지구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도면은 양지초교와 비산평화지구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 요구하신 관악우회도로 사유지 내 토지현황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총 소유자 14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8페이지, 제일산업 이전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2023년도 사업완료로 계획돼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2023년도 완공은 이게 경기도가 도지사한테 보고하면서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시공사도 쫓아갈 예정 같지만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당성조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5월 말 끝나면 의회에 6월 달에 승인이 있습니다. 그때쯤 나오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 획지분할 민원사항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지구는 2018년 5월 달에 아시다시피 필지분할 1천제곱미터를 기준을 500미터 이하로 나눠달라. 그다음에 용적률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한을 올려 달라. 그다음에 2층을 3층으로 그다음에 소방도로에 대해서 위치변경과 보행자도로 신설 이 3건에 대해서 주민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그 도로에 관련된 것은 원안의결해 줬지만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이 1천제곱미터를 500미터로 자른다는 것은 보전녹지관리상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고 자문이 돼서 이것을 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이 층수하고 또 도로에 관련된 민원이 각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게 ‘필지분할 때문에 안 되니까 필지분할을 해주면서 자기 것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민원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자문회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저희들이 필지분할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간 민원협의를 했었는데 필지분할을 요청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단독주택 1개층 1세대, 총 2세대만 허용’이라는 아주 중복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삭제해 주면 그냥 어떻게 진행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주민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회신해 줬는데 그분들이 조치계획을 안 가져왔거든요. 조치계획에 이 내용을 담아서 다시 그러면 보완해서 제출한다면 검토해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다리 위에서, 그 문화공원이라고 저번에 한증막 옆에 문화공원 있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위쪽 교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거기서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오작교 지나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우측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거기 도자박물 우측에 있는,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 같은 데는 예산이, 이게 지구단위에는 주민제안 예산이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처럼 민원과 조례상의 고유 업무 중에 일상적인 것은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넣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로계획선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현재 병목안 진입로 올라가는 포장된 길과 그 개천 사이의 중간 정도에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돌았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그것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3층까지,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아니 팔기는 하지만 분할, 자기 필지는 소유권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넓은 필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제곱미터 되는 것을 대필지는 너무 크니까 쪼개는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그 일반지역도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330, 250 이렇게 최하치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상 거기는 건폐율 20퍼센트의 보전녹지기 때문에 1천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캠핑장 입구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거기는 문화공원이라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거기 그것은 도면 좀 보시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아니 이게 동화제약약품부지고요. 그런데 매각이 돼서 아이에스동서라는 데서 전부 인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 계열사는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여기는 그린벨트기 때문에요. 공원이나 캠핑장, 도시공원, 그린벨트 내 공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 내에서 그런 공원이나 녹지공간들, 시민 휴양공간 그런 것은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정심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그 형식은 지역주택조합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이게 지금 당초에 이분들이 여기서 용적률을 좀 기대치를 높였다가 그게 좀 낮아지는 바람에 조합설립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한다고는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것은 일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2종은 240퍼센트.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지구단위지침 상은 일반 우리 도시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그냥 평온하게 지구단위 없이 건축을 했을 때의 용적률이고요. 이것처럼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종상향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주변에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2종으로 올라가더라도 용적률을 제한을 시켜놓은 거죠. 200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집다운 집은 없습니다. 다 무허가건물이고 농막 이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땅 토지요, 토지.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땅 아직은 계약만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잔금은 그 단계별로 지금 별도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제안 기준으로 동의율만 계약을 해서 충족을 시킨 겁니다, 동의서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분들이 사업시행사입니다, 시행사.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그래서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 이 동인홀딩스로나 전부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야지만 착공이나 이게 가능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래서 사실 법적인 일조권은 다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자문을 두 번이나, 이게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주민제안 들어왔는데 자문을 두 번씩이나 한 이유가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해서 도면의 맨 마지막장 보면 구분, 면적 이렇게 표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퉁이에요. 오른쪽에 귀퉁이 쪽에 굉장히 그것을 이격거리를 많이 둬가지고 한쪽이 좀 뚫리게 지금 그것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기본적인 것은 저기 공동위원회 때 주민제안 때 했고요. 이것은 아마 건축심의 할 때 그것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종세분화 말씀,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게 2001년인가 그게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국토법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 재정비 때 5년 단위로 아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게 5년 단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일반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 간에 주거가 상업으로 바뀌고 이러는 것은 기본계획변경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쪽은 앞에 상업지역에 연접해 있고 아마 개발관련 해서 주민들이 너무 사업수익성 문제 여러 가지 이익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기본적으로 상업지역과 연계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양명고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것,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그런데 과거에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작된 게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현재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상황에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직접적으로 아직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어떤 제일산업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잡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아니 증축이 불법인 것, 증축된 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기본에 기본적으로도 있었고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아마 자연녹지상태로 있는 지역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방콘크리트나 관양골재가.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변경할 수는 사실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 녹지에서 주거지로 간다든지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공업지로 간다든지 이런 큰 틀을 검토를 해서 그쪽의 반영을 받아서 최종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기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시기 때에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호계동에 3군데 석수동에 하나. 아, 5군데네. 관양동,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3개, 7동에 하나 그다음에 관양동에 하나,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6개네요? 6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그냥 별 숫자에 감각이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지금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공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지만 공업지역이라도 주거지가 거쳐있는 것은 아마 그분들의 어떤 안양시에 어떤 시세규모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협의되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을 지금 생각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지금 거기는 보전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주거나 집회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도로망. 그래서 이 안에서 짜놓은 이유가 무질서하게 보전녹지인데 이것저것 업종이 들어오거나 무허가건물 난립할까봐 이렇게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대로 밀도관리를 좀 하면서 보전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 자리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0페이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요, 공사내용, 비용 등 기대효과 등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청년주택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또 일반분양주택 등 총 1천 339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데 약 49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민 주거안정하고요. 청년층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외부유출 방지 및 청년층 유입으로 도시활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93페이지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실시 개요와 사업내용 설명 또한, 박준모 위원님께서는 대상 27개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하는데 스마트시티라는 게 상당히 개념이 탁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뭐냐고 했을 때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도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많이 외치는데 스마트시티 과연 뭘까에 대해서 시민들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스마트시티 하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하천 거기에다가 ICT, IT가 결합돼서 도시문제 해결 그러니까 도시공해라든가 에너지, 교통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우선 당장에 스마트시티가 뭐냐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U-통합상황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여성거주 안심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자응급상황 지원서비스, 우리 또 시에서 하는 영상홍보서비스, 지능형 방범CCTV라든가 주정차단속CCTV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까지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스마트시티의 일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는 것이 스마트시티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7개소는 현재 신축중인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든가 재건축사업지구, 재개발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로라든가 굴착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굴착사업을 할 경우에 통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는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많은 IoT음식물쓰레기라든가 스마트가로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기남 위원님께서 92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내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산업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인구 감소, 환경오염, 에너지문제 등 도시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ICT, IT, IoT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모빌리티, AI 여러 가지 가상현실 이런 것들과 융합하여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여서 정부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8조에 의해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수립하게 된 거고요. 현재 1월에 발주를 했고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정도면 계약하고 12월까지 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교통이라든가 환경, 복지, 안전,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데 또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인덕원 관양고 주변 등 각종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을 신규개발 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조례도 제정을 할 거고, 법적인 뒷받침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87쪽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 종합계획 추진내용을 도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 도면은 안 나왔고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 번째 보시면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그다음에 미관광장, 시민대로 안양시청 그다음 뒤쪽에 평촌공원이 있습니다. 그 좌우로는 범계역과 평촌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시민들한테 새롭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면 지하도를 연결할 건지 아니면 지상으로 연결할 건지, 도로를 축소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개선된다면 우리도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안양에도 안트럴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년스마트타운 복합단지 내용 및 계획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현장을 보셨지만 청년이 있어야 안양의 미래가 있다고 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 큰 목표가 되겠고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가 안정되면 우리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행복주택 324세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총 447세대 정도를 입주할 공간을 만들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 공간에 아까도 말한 스타트업―청년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그다음에 청년인큐베이터 그다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집기 그런 IT 이런 값비싼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 교육장소, 강당, 회의실,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해 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한, 청년의 문화여가, 휴식 이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라고 다 하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거기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건데요. 과업지시서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 관련 공모사업,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 법률이 옛날에 UCT가 있었고 그 이후에 스마트인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지금 몇 개 도시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한 데 있고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벌써 한,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개 정도 도시가 지금 종합계획 수립한 데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것은 과업지시서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거기 아닙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관양고 주변은 현대아파트 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1천 339세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만안도 저희들이 아까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이렇게 딱 저희들이 또 농림축산검역원 등등해서 이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런데 청년 등이니까 청년도 있고요, 대학생 다 포함되는데 신혼부부, 고령자 해서 행복주택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스마트시티 개념이라는 게 사람마다 틀리고 여러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스마트시티가 이거더라고’ 정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의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U-통합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다 스마트에 대한 초기단계입니다. 아까 말한 위험차량 입주민 알림서비스라든가 영상홍보, 지능형 방범CCTV 이런 것도 다 스마트인데요. 아까 말만 스마트로 붙였지 시민들이 과연 스마트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계획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쾌한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고, 중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다’ 그래서 스마트도시화되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U-통합상황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제가 좀, U-통합이라는 게 유비쿼터스거든요. 유비쿼터스가 진화한 게 스마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유비쿼터스가 좀더 진화한 게 스마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통합이 유비쿼터스의 약자의 U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제공하는 위험차량이라고 어떤 성폭행범행 이런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접근금지차량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단지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라 해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아니 그 지금 거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범, 실시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업체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도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그래서 지금 27개소 선정은 돼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그런 우리 스마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통신선이. 그래서 굴착 지금 다 이것 신축예정지거든요. 굴착 할 때 수도라든가 전기선 이런 것 묻을 때 우리 통신인프라도 같이 묻어주면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27개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27개소를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에서 원하면 할 거고 원치 않다면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굴착 안 되고 예산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굴착할 때 이렇게 관만 하나 묻어놓으면 향후에 어떤 서비스, 스마트서비스를 충분히 실시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때 현재 기존에 프로그램 다 개발이 돼 있고 그것 선만, 정도의 적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구상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에 중앙공원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관광장 그다음 시청, 평촌공원 이런 것들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한 바퀴 돈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다니면서 휴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라는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나오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저희들이 일반분양,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나이제한은 없고 결혼,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고령자는 65세 이상,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직 용역을 줬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아까 말씀은 연계성에 대한 큰 틀은 가지고 있고 과연 이 연계를 어떻게 하고 그 연계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휴식을 취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썬큰광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번 과업에는 그게 포함 안 됐는데 그것은 공원 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계획하고 공원은 공원 쪽에서, 도로는 도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하는데 공원파트에서 아마 조성계획 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큰 계획만 큰 기본구상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디 창조융합?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여기 앞에 있는 창조?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거기는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잘 우리 소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108페이지입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접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금년 공모사업 계획은 4개 분야 55건으로 해서 저희가 3억 1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접수결과, 1차 접수결과 37건에 2억 1천 3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요, 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추가공모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 날 공모결과를 선정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99페이지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치는 박달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20년이고요. 사업내용에서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2세대가 계획돼 있고, 공원은 저희가 1천 27제곱미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요. 106면으로 주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018년 12월 26일 날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7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3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3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뉴딜사업 실행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건물의 외벽만 이렇게 해당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준공예정인데요. 6월부터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은 우리 박달1동 주민협의체하고 일반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주 1회 한 2시간씩 해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인데 주로 마을의제 도출이라든지 리더교육이라든지 제안공모사업, 마을기자단 양성, 소규모축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사업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사랑방 조성이 있는데요. 박달 공유정원하고 지하주차장 공사에 따라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인정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거점공간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적성아파트 1층에 지난해 11월 달에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4페이지입니다. 
  박달2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달초교 주변에 범죄안전센터 설치하는 것하고 주택가 취약지 개선 그리고 어린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저희가 기본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공공디자인에 심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 6월 12일 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전문가 자문회의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박달어린이집, 옆 인접에 있는 어린이집 해가지고 원장님하고 학부모들 이렇게 해가지고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9월 달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5인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한데 사업에 따라서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사업도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내역 중에서 그들만의 어떤 저기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체가 어떤 축제를 한다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업 중에서 예를 든다면 미디어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를 같이 여럿이 제작해 가지고 여럿이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480명만은 아닌데요. 하여튼,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도 위원님 말씀을 어떤 동감은 하는데 이게 우리 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도비도 한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 여기 접수된 건수가 신규로 들어온 게 17건이고, 지난해 했던 게 11건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했던 게 같이 이어서 들어온 게 11건이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게 17건이고, 계속했던,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이번 올해도 들어왔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홍보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희가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있는데 아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주제에 따라서 좀 틀린데 걷고 싶은 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천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실은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2천만원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걷고 싶은,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공간 조성해가지고 공부방을 다시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훨씬 2,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약 2천만원까지 최고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제로 11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계속 이어져온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11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 저도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직 저희가 미달돼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한 1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2월 2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 날 다시 이달 말 정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저기를 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설명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국토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세분화적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마스터플랜이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에 포함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인가가 아직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사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해가지고 좀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완이 완료돼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관련이 있습니다. 근명중학교 일조권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환경영향평가위원 심의가 지금 많이 밀려있답니다,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저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12월 달에 돼 있는데요. 이것을 경기도시공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 날짜에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심의할 자료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거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딜레이 된다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완료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타기관 협의사항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담당부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서로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상양여가 맞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것은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소관 법제부서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받아보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직 질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 법령 관련이요 행정안전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저희 해석하는 부서 노인복지과 같은 데서는 거기 얘기, 자기 담당부서의 의견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또 저기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하여튼,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렇죠. 유상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죠, 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사실은 신속처리요청을 공문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바로 우리 또 저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저기하고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 가서 이 얘기는 했었는데 담당자도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대 한 집당,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 주거급여가 한 집당 1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대.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이상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렇습니다. 뉴딜사업구역 내에서만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9쪽과 관련하여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실적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네. 
  두 번째로 저희 주요업무보고 121쪽 관련해서 매각 추진중인 체비지 3필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윤경숙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보고 122쪽 점검반과 연구모임의 소요예산을 비교해서 대조해달라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재개발사업 중에서 호원지구, 덕현지구, 상록지구 조합정관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군데 조합의 정관은 부위원장님 개인메일로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호원지구 하나는 샘플링으로 해서 자리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상록지구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견적서하고 실제로 계약된 공사계약서를 요구하셨는데요. 정비기반시설이나 엔지니어링 견적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고 또 실제로 공사계약은 아직 상록지구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 계약이 되면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1페이지 관련해서 체비지의 관리내역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구획정리사업 그러니까 저희 구시가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획지상태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총 8지구인데 면적은 310만평 정도 됩니다. 신도시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때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조성했는데 그 구획정리사업이 전체면적의 한 13.5퍼센트인 42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필지 수로는 2천 900필지 당초에 체비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남은 필지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37필지, 면적은 7천 770제곱미터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2, 30년 정도 놔두다 보니까 거의 쓸 만한 토지는 대부분 매각이 되었고, 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점유된 그런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또 철도용지로도 점유된 부분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필지가 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저희가 주로 점유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자료 배부한 것 같이 3필지 매각했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체비지를 계속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것 자체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 체비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그런 부분은 아까 도시국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이나 우측에 연구모임 보면 목적이나 기대효과 이런 게 사실 대동소이하게 적혀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좀 틀립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나 기대효과 하면 조합에서 있을 때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양쪽으로 목적이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점검반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점검반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지자체에는. 광역만 이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대에도, 서울시는 이 점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운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경기도로 ‘서울시처럼 경기도도 점검반을 좀 운영해달라’ 그래서 이 조합의 어떤 각종 민원이나 또 불합리한 것을 점검해서 이것을 바로잡자 해가지고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경기도로. 그때 경기도 답변은 일단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라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2월 달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이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점검반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은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외부전문가 풀은 한 이십여 분 됩니다. 변호사분, 회계사분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래서 전체 풀인데 좌측에 있는 점검반은 이런 전문가들이 이 조합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의결수나 정족수나 각종 조합총회나 그런 한 부분 또, 도정법에 맞는 절차대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좌측에 있는 점검반이고요. 활동이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제가 연구모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은 저희가 도정법 자체가 좀 복잡하고 외부관련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좀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한쪽 시각으로만 이것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부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할 게 아니고 이쪽 정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17년도부터 저희가 이 관련 정비사업 전문하시는 변호사분이나 또 감정평가사 분들, 또 회계사 그런 분들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다보면 즉각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조합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런 주제를 갖고 같이 토의를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토의를 했는데 물론 토의하다 보면 변호사님마다 약간 의견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판례가 틀리듯이.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데 그쪽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도정사업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세부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여기 안양시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또 그분들도 시에서 인허가청에서 이런 것을 갖고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현재 좌측은 법적사항이고요. 법에 의해서 이 점검반을 하는 부분이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데,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물론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은 주제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나눠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연구모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옵션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 모임을 하는 거라서 성격은 좀 틀립니다, 이게. 법적 점검반이고 좌측은, 우측은 저희 내부적인 연구모임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정비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서 그런 거죠. 성격은 좀 다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연구모임은 저희가 ’17년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점검반은 작년에 1개 지역에서 재개발 1개소, 재건축 1개 시범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점검반 구성하면서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팀 5명으로 돼 있고, 의왕시는 2명 또, 수원시도 한 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총무 사이드(side)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은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인사가 7월 정도에 아마 있을 거라 그럽니다. 이 계획서 보면 그래서 기간을 6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를 들면 임곡3지구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양도시기가 과연 언제냐. 그럼 사업시행인가 있을 때 양도가 되는 거냐, 무상양여가. 아니면 관리처분 때 되느냐 그런 주제도 있고. 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건수로 제가 21건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무래도 저희가 연구모임 하다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데 이 종전자산평가나 그런 종후자산평가 같은 데서는 또 감평사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저희 운영을 해보니까 변호사님들 영역이 포지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현재 제가 드린 것은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인가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사업인가 때 추정한 자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 이후에 조합에서는 실제로 계획을 하게 되죠, 나중에 부분을. 그래서 그,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엔지니어링 대가보다 일부 늘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요. 그게 지금 현재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조합에서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 그런 것 계약할 때 일반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적용받는 「국회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을 받지를 않아요, 적용을요. 민간계약을 쓰거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것 시공사 계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품셈으로 풀어서 그게 얼마해서 예가가 나오고 예가액 이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최저가로 계약이 되는데 이 조합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할 때는 평당 단가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면입찰 방식입니다, 이 하던 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는 약간 체계가 틀립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한 2013년도에 도입하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쪽 서울시는 조합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공공관리제를 100퍼센트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관리제의 근거법령을 보면 도정법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위임법령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정법에. 그래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그런 것은 도정법 규정에서 공공관리제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관리제는 도입은 하는데 옵션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이 공공에다 신청을 하면 공공관리제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는 옵션제로. 그런데 현재 공공관리제를 신청한 조합은 없습니다. 단지 조합 내부규정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공공관리제를,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서울시 클린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OS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OS요원에 대해서는 현행 도정법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하라 마라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OS요원에 대해서는 각 조합의 정관하고 예산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OS자체가 불법이다’ 하면 그런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 그것은 각 조합, 거기 판례는 도정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조합마다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관에서 이 OS를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판례거든요. 법에 대한 해석판례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그 OS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 조합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저희 이 정관에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임원의 자격 거주하고 소유자 그런데 법적인 요건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임원은 조합원 즉, 토지 등 소유자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러면 거주요건이나 이 몇 년 소유요건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자체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조합인가에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변경. 임원의 자격부분은.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대해서는 2분의 1 참석해서 2분의 1 과반수만 통과하면 그게 정관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임원의 거주요건이라든가 소유여건이라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 이 자체규약으로써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가 쪽에서 인가청이 3년 거주가 불합리하다, 맞다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나마 재건축 쪽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도정법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왜냐하면 그, 아니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에 반대하면 조합원에서 안 되거든요.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도록 돼 있고 재개발 같은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강제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건축 부분은 내가 조합설립인가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조합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지금 재건축 쪽 판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제가,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그 판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법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권장은 할 수는 있는데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서울은 공공관리제에서 위임,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지만 저희는 도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입법을 하더라도 규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조건을 넣는다거나 어떤 절차를 만들면 그것은 하나의 절차적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 아니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공공관리제를 갖다가 서울은 의무제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리고 공공관리제에서 지자체마다 틀린데 서울시만 강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공공관리제라는 게 입법추진 자체를 서울시가 먼저 했거든요, 이것을.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그게 국토부 법령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좀 독특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요. 자료의 공개부분은 도정법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에 있는 사항을,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OS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에는. 그러면 이게 자체규약인 정관으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쪽은 아닙니다. OS요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도정법에 보면 동의서가 있고 서면결의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조합설립 동의서라든가 각 절차마다 그런 부분은 관인으로 해가지고 공공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부를 하려면 저희가 넘버링을 해서 그것을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도정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일반적인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도정법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체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 그게 절차적 규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법으로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서면결의서 저도 이번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래서 좌우간 이 부분은 서면결의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것은 한번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 덕현지구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지금 덕현지구의 민원은 청산자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 19일 날 그 전에, 현재는 조합장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안치덕 조합장이었습니다. 안치덕 조합장하고 현재 청산자분들이 한 백삼십일 분이 되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앞에서 2년 동안 천막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안치덕 조합장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결과 어떤 내용이냐면 현금 청산자분들 131명에 대해서 재결금액의 12퍼센트, 총 금액은 87억입니다. 그 부분을 조합에서 추가지출하고 그 청산자분들은 철거 및 이주 그런 쪽에 협조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단, 그 합의내용에 보면 조합에서 조합원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든지 조합 총회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합의의 최종효력은 총회를 통과함으로써 발생한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작년 12월 말까지 이주한 분에 대해서는 돈을 먼저 지급한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조항에 의해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백삼십일 분 중에서 백이십구 분이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됐고 또 이주가 다 끝난 상태인데 문제가 발생된 게 덕현조합에 해임총회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안치덕 조합장하고 그 당시 임원들, 이사들 해임총회가 날짜는 9월 30일 날 해임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 선임총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 해임총회나 선임총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87억의 우리 조합원들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강제로 철거하면 되지 왜 그 87억을 더 지출하느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좌우간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하고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지급이 된 거고 승계 아니냐, 해임총회 했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한 부분이니까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집행부에서 그동안 청산자들이 요구했던 87억을 회수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기존에 9월 19일 날 합의한 내용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이 조합공문서로써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자분들께서는 아마 해임총회나 선임총회 과정에서 SNS 같은 것들로 많이 퍼져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처를 입었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 게 있고 또 이쪽 청산자분들은 ‘새로운 집행부를 못 믿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공문을 줬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총회까지 가는 것을 봐야겠다’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집행부에서 두 가지 청산자들의 그전에 요구였거든요. 회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전 조합장이랑 합의한 부분을 인정해달라. 그 부분을 해가지고 신집행부에서 그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 나는 못 믿으니까 시에서 거기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 또 아니면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에, 제가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믿음, 신뢰거든요. 본인의 신뢰인데 그것을 내가 못 믿는 거죠, 사실관계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안하다. 그것을 좀 해소해달라는데 열리지 않은 총회에 대해서 통과시킬 때는 확약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덕현지구.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글쎄 서면결의서는 위원님들도 잘 문제가 있는 그런 것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는 행정관청에서 이런 실질적인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이 정확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서면결의서를 냈다는데 그게 위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 법원심의나 검찰수사과정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변호사님들이나 판례를 보면 ‘시에서는 각종 인가할 때 형식적 요건을 보는 거지 과연 진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원의 할 일이다’ 그게 현재의 통설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저도 강기남 부위원장하고 상의한 부분, ‘그렇다면 포상금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떠냐’ 그럼 보통 위조가 됐다 그래도 사람들이 고소, 검찰에 잘 하지를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부위원장님하고도 그래서 한번 포상금제도를 주면 좀 되지 않겠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일부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총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회하고 대위원회까지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총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조합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서 주민총회를 통과한 후 최종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넣었고 단서조항을 밑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하고 대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그다음에 총회를 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된 조합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사회 안건으로 집어넣었고 20일 날 대위원회에 있으면 그 안건으로 넣고 아직 날짜는 못 잡았지만 아마 3월 중에 총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건축과장 김인철  건축과장 김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7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과 선정대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1쪽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정비계획 수립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황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의 현황자료는 빈집 현황자료가 아니라 빈집 추정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기 사용량이 없거나 상수도가 단수되었거나 등 하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현황이 만안구에 현재 197개, 동안구가 46개로써 아래 제출해드린 현황과 같으며, 그 현황자료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등을 한국감정원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현황으로 그 현황은 감소될,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건축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녹색건축물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그 성격이 틀린데 안양시 같은 경우가 도시가 된 지가 오래됐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나간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지원사업이 있었었는데 다세대나 연립 등 「건축법」으로 나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은 그 형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용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된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은 어차피 에너지 효율이나 그런 것들의 절감을 위해서 단독주택들이나 주택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62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건축과장 김인철  62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 이전지원사업이 2억 8천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해가지고 또 추진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축과장 김인철  당초에 공고가 나갈 때 그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인철  배점기준 순서대로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네.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아닙니다. 녹색건축물은 보일러 교체사업하고요. 창호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사업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세대당 많아야 60만원이니까 보일러사업 신청한 세대는 19세대인데 그중에서 2세대는 불법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가 됐고요. 신청한 세대를 다 집어넣고 창호 교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 때 나간 배점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순서대로,

○건축과장 김인철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장 나가서 조사했을 때.

○건축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무단증축,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면 추후에 신청하도록 해서 이번 선정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하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장 김인철  노후도, 

○건축과장 김인철  그다음에 전용면적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배점을 저희가, 배점기준표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라든지 어차피 배점기준표는 우선 공고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동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은 고려를 하겠지만 배점표는 어쨌든 공고가 돼 있는 사항이라 그것 기준대로 할 수밖에,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죠. 노후도는 그것 아파트 다 같으니까, 예.

○건축과장 김인철  글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하고 단지 몰려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안․만안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올해 초 예산사업인데 작년 11월 달에 접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을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양 구청에 사업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되면 그쪽에서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글쎄 그렇게 되거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도비지원 이전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세대가 많은데 너무 지금 혜택이 안 돌아가서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세워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서류를 반환했다 다시 신청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글쎄 그런데 저희가 여기 각 동하고 전자게시대, 현수막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신청한 세대 중에서 공고문에 같이 나가있는 보조금 지원심사 배점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배점기준표 다 공고문해서 나가있는데 그래서 세대 수의 배점이 20점 그다음에 노후도의 배점이 20점 그다음에 전용면적별 배점이 20점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총 사업비 그래가지고 그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배점을 매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공고자료 갖고서 다 배점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실제로 나가가지고 그런 불법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해가지고 배점을 매기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

○건축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요. 지금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착수가 1월 달에 됐으니까 그것 자료 갖고서 용역업체인 한국감정원에서 가가호호 연락을 해가지고 실제 방문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가서 보면 물론 아닌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 지어진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현황자료 해서 최종 조사결과는 3월 말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린 선정대상,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빈집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서 가가호호로 별도로 떨어진 것에는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철거를 할 것인가, 주인한테 보수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몰려있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든가 해서 그 계획은 저희가 3월 말에 실태조사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37쪽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단지 명단, 총 사업비, 지원금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38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컨설팅과 관련 2018년도 동안구 컨설팅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 선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사례 전파, 관련법령 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분쟁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단지별 주요지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3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단지 63개소에 대한 선정과정 및 배점기준, 만안구와 동안구 격차가 나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정과정 및 배점기준은 신청단지의 주택규모, 노후도,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 단지는 만안 29개소, 동안 34개 단지이며, 이 중에서 선정된 단지는 만안 16개 단지, 동안 23개 단지로 만안․동안의 아파트 비율이 4 대 6으로 보면 비슷한 정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10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거기서는 9 대 1로다가 지금 선정이 돼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컨설팅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업자 선정하는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영수증 갖다가 증빙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서 그리고 또 사례나 이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그 주택관리규약이 표준규약이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표준규약이. 일단은 법이 기준이고 표준규약대로 되도록 시에서는 유도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손진일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다 똑같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주택과장 손진일  이것은 지금 조례가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입법으로다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것은 안양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지금 안양만 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세대수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전용면적이 작은 순 그런 순으로다가 지금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신청된 것은 예, 더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14억 중에서 12억은 전액 시비고요.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30퍼센트, 시에서 70퍼센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규에서는 4분의 3만 동의가 되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4분의 1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분들의 그 민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게.

○주택과장 손진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는 80퍼센트거든요. 80퍼센트가 동의가 돼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도정법은 그게 너무 완화돼 있어요. 4분의 3 너무 완화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비사업 지구를 지정을 할 때 너무 커요. 2천 세대, 3천 세대. 저러니까 의견취합도 안 되고 계속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중형 정도로 그러니까 한 1만이나 2만제곱미터? 그러니까 300에서 한 500, 600 그 정도 세대로다가 정비사업을 지정하는 게 원만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지금 그게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조합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거기다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이 거기다가 자필서명을 해야 되고,

○주택과장 손진일  정확하게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그게 한 7, 8년 됐을까요?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그것은 강화됐는데 또 하나는 총회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하는 것은 쉽게 했어요, 총회를 여는 것은. 주민들이 한 10퍼센트만 동의해도 총회를 열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완화시켜준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것은 강화를 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총회는 서면결의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그냥 할 수 있게끔 또 그것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강화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다가 해결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법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법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 사실적인 관계까지 검토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요.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그게 아마 경제적으로 제일 크겠죠. 대립되는 상태에서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다가 제한했을 때 또 그 상대방은 그것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주택과장 손진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배관사업만 5 대 5고.

○주택과장 손진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은 맞고요. 먼젓번에도 답변드렸듯이 타시랑 형평성을 맞출 거고. 그리고 지금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하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됐건 배관이 됐건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다가 지금 개정하는 방법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안이랑 동안 아파트 비율이 한 4 대 6쯤 됩니다. 그럼 그것도 적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9쪽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세부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는 재이용수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안양천 여과수를 수암천 상류에 방류함으로써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일 공급량은 7천톤의 방류를 목표로 취수유공관 116미터, 송수관로 1.5킬로를 설치했습니다. 3월에는 전기 및 기계시설 설치와 4월에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제가 다시 할까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아니 저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김명자 소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49쪽, 59쪽, 64쪽, 67쪽, 70쪽, 78쪽을 과장님 호명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페이지를 부르셔서 그냥 환경사업소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거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고 계시는 건데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제가 다시 드릴까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많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수암천 건천화 방지,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뿐만이 아니라 생태이야기관 관람 및 운영실적 그 밑에 페이지 부른 것 제가 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그러면 이상면 과장님이 수암천 건천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므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답변을 요청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방문객은 12만 9천 500여명이며, 2018년 방문객 수는 4만 4천 116명입니다. 또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천생태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교육실적은 안양천환경대학 등 12개 과정을 진행하여 6천 80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64쪽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고 답변 요청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 관내 가로수가 가뭄 등의 원인으로 고사되어 제거 후 식재되지 않은 지역은 가로경관을 헤치고 혹서기에 그늘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므로 가로수를 매어 심는 보완공사를 하고 부림로에는 띠녹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는 가로수 고사로 인한 결주지 150주 식재와 부림로, 평촌역사거리에서 부림초원아파트까지 보도 양측에 띠녹지 750미터를 조성, 사철나무 등 1만 5천 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금회 식재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 후 설계중에 있으며 수목식재 적기인 3월 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7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관양동 더샾아파트 인근 시민대로 327번길 주변에 시민들로부터 가로수 식재 요청이 있어 확인결과 풍부한 녹지대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11월 일부 구간에 이팝나무 등 5종 2천 6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연계하여 금년도에도 안양창조경제 융합센터와 EM테크 사이에 미식재된 구간 370미터를 경기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8천만원을 교부받아 시비 포함 총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조사 후 실시설계중이며 3월 말경에 식재하고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0페이지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공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수리산 병목안 자연학습장 및 만남의 광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휴식 및 운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야생화 식재를 포함한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포토존 및 휴게데크 등의 시설물 설치, 수변관찰데크 등에 친수공간 조성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 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19년 5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계획이며 차후에 용역 진행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만안구 근린공원 CCTV 개선공사가 3월 착공인데 2월 설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CCTV카메라 성능을 200만화소로 계획하여 설계 완료하였으나 U-통합상황실 모니터 성능개선 및 저장장치 서버용량 증설에 대비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500만화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CCTV카메라 생산업체에서 500만화소 생산을 하고 있으나 200만화소까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조달청에 등록이 가능한 3월 중순경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병목안 캠핑장 시설현황, 월별 이용현황, 수요현황 자료 제출과 공사 진행상황 및 동절기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하였으며 3월에 착공하여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핑장 동절기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12월부터 2월까지는 휴장에 들어가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주기적으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3쪽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3월 착공 예정인데 2월 설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산책로는 황토포장이 노후로 인해 균열 등이 발생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포장방법으로 탄성포장, 투수콘, 콘크리트 블록 등 자재 선정을 검토중이며, 데크 설치와 관련하여는 합성목재, 천연목재 등의 사양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 자체 설계중이므로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아니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발령은 받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가장 시민들이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하천․녹지․공원관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성심성의껏 업무를 파악하고 또 원하는 사업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캠핑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위원님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답변을 아직 안 했는데.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7쪽 박석교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경광등 설치 가격조사 또, 자전거 속도제한은 없는지 또, 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태양광경광등에 대해서 검토결과 LED색상이 밝고, 다양함, 경관성이 탁월하고 내하중 성능 등 조달청 및 특허청 기술 품질이 인증된 솔라텍 태양광경광등을 선정하여 조달구매를 하겠으며, 자전거 속도제한은 20킬로로 필요구간에 이미지를 넣은 방지턱을 설치하였고 도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킥보드 등 전동기 출입제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교실 운영 시 홍보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훈부 카페테리아 데크에 설치된 LED는 17개 중에서 14개가 미점등이 됩니다. 재설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매점 확장 건은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해설사 및 직원현황은 또,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관람객에 제공하고 있는 책자가 있는지 또, 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는 일반직, 임기제 및 사회복무요원 3명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시해설 및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개관한 지가 6년이 경과해서 전시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과 함께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사업 확충계획을 다각적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방 그 하천 내로는 설치가 좀 곤란하고요.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차면을 없애고 도로 쪽으로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 등과 여러 가지 협의를 좀 거쳐야 될 사항이라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국가하천을 떠나서 하천 내에 하천 내 쪽에는 지장물이 설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그런 것은 충분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비산습지, 학운습지, 동안습지를 지금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 같이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시정할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려서요. 보식 쪽으로는 3월 달에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렇습니다. 오작교 있는 데 공중화장실이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큰 민원은 없었고요. 병목안에 도로에 매설하면서 약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지금 박석교 있는 데 중요한 공사가 유공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4미터 이상 깊이로 파서 그 유공관을 깔고 그 위에 50밀리, 30밀리, 20밀리 자갈을 포설하고요. 그 위에 2밀리, 3밀리 정도 되는 모래를 포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그 위에서 침투를 하면 여과가 자체적으로 돼서 그 밑에 유공관을 통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물을 가압으로 밀어가지고 병목안까지 올리는 공사가 주된 공사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7미터 밑으로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렇게 돼서 물을 담아서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율목아파트 있는 데까지 관로가 매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병목안시민공원 그 위에까지 관로가 없어서 이번에 그 관로를 매설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화장실 앞에서 방류구를 설치를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지금은 우리 이 공사는 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종합건설에는 모든 공사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 입찰이 돼서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서 주된 공정은 관로매설하고 전기시설, 기계시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정건이라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용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추진을 해봤는데요. 그게 요새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불경기 등등 처음으로 따다 보니까 그래서 곤란스럽다, 본인들이 하겠다. 다만, 인부나 자재나 장비나 이것은 안양에서 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이런 것은 빼고요. 나머지는 다 직접 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지천까지 다, 안양에 있는 하천.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근무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주거든요. 시간에 따라서요.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 또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 도구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인쇄 그런 게 다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아니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는 미터 수가 있기 때문에 미터마다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작은 데는 2미터, 넓은 데는 직선구간은 5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요. 지금 360개를 하는데 7천 200이 드는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다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서를 할 때 당시에는 이 업체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도 돼 있고 품질인증제품으로 다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고 우리 관내업체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수성이 인정이 돼서 이것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현재 이때 당시 파악할 때는 그랬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작년에 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6월인가 그때 했거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지금 설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저번에 한 게 솔라텍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경계선상에.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저희들이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마냥 안양천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와요. 국․도비를 주는 목적도 재해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마냥 예를 들면 ‘멋있다, 잘생겼다, 이것은 그늘이 좋다’ 이런 것은 빼놓고 나머지 잔목 이런 것 위주로는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 초안이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계단을 하면 또 산책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현장 가서 보고요. 합당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8쪽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래킹길 정비사업 내용 중 목재계단 및 출렁다리 위치에 대해서 현장사진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만안구 석수동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에 등산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훼손등산로를 정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래킹길 명소로 정비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등산로 초입부분에 노후된 목재계단을 정비하고 암석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의 이용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데크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구간 종점 계곡부에 대해서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등산로를 우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1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사진과 국기봉 데크계단 정비계획 및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관양동 동편마을 상가연합회의 민원 및 명학마을 등산로 민원을 반영하여 기존 관악산 둘레길의 단절구간과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명학마을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기봉 정상부분 데크계단 정비와 관련해서는 금번 사업계획에는 미포함되었으나 본 사업의 확정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여 단차가 심한 구간에 데크계단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기봉 전망데크 설치는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숲 조성과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7쪽 석수시계 중앙분리대 및 비산사거리 교통섬 소나무 식재지와 관련해서 관리실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인 경수대로의 주요 결절지에 진입감 및 명품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비산사거리 및 석수시계 중앙분리대에 경관 개선을 위해 소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 수목식재 공사는 하자 담보기간이 2년으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수목의 생육에 따라서 속가지 전정이라든가 비료 주기 등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뭄 시에는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잎의 갈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의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수간주사 주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제초작업 및 전지 깎기 등 적기에 맞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2월 말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단일공사로서 공사입찰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경기도 관내에 조경 식재관련해서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보통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것도 아직 중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공사는요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 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업체와 같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과 같은 경우도, 예. 저희는 조경 쪽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는 이게 그 당시 저희가 시가지녹화비사업비가 1억 5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시가지녹화비사업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포도나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재를 구입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 겁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포도시렁은 주요 도로변 큰 도로변에 설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설치하게 된 목적,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시공된 겁니다. 이것 실적입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시가지녹화비가 전체적으로 안양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녹화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할 겁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분에 대해서 포도 심을 때 밑에 부엽토 같은 것으로 해서 심었고요. 그 이후에 덧거름으로 해서 관수작업 시 같이해서 시비로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동해를 입을까봐 금년 같은 경우는 비닐로 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쪽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5에서 20센티 정도 될 것,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사전에, 예.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구에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게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삼성산 쪽은 산 자체가 바위산에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은 없습니다. 해놓은 것을 못 봤어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78쪽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매곡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당초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포도단지 조성 등 공원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매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에 당초 계획대로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포도단지 조성공간과 홍보전시관을 함께 포함하여 계획수립이 될 수 있는지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공원은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도단지와 홍보, 전시공원을 조성하여 안양 명물포도의 옛 명맥을 이어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도단지 생태놀이터,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포도농사를 체험하고 안양포도에 대한 홍보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었으나 2018년 12월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의거 매곡공원이 공동주택지구 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LH에서는 주택공급특별법에 따라 매곡공원을 포함한 약 11만제곱미터의 부지에 881호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지구 내 공원조성 협의 시 포도단지와 홍보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9쪽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차면 설치계획이 약 30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보다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현장사진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비봉산 폐채석장 부지 일원에 친환경 주차공간을 갖춘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비봉산 산책로 주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2월 26일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면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인가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 산책로 정비를 위해 주차면 30면 이상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면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은 각과 협의를 마치고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마치고 2월 말에 도시계획심의회 자문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당초에는 200만화소로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지금 화소가 또 증가되고 있어서 500만화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화소를 하려니까 관내업체가 3월에 조달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가 되면 3월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그전에는 공원 내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 800만화소도 출시돼 있고요. 1천 300만화소까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200만화소로 돼 있거든요? 교체하는 사업이. 저희는 500만화소로 이렇게 대응방책을 받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주차,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 설계가 아직 물량은 조사되고요. 포장공법에 대해서 어느 게 좋은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탄성포장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재질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투수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2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소규모 조성 지금 도시계획시설 인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올해 안으로 됩니다, 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아니 아니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그것은 살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조그만 거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심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 거기 만장사 거기 옆에 마실길이 있거든요? 마실길 있는 데 거기에 채석장 부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거기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모든 차를 지금 채석장으로 주차를 실어놓고, 거기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로 가는 분들은 많은데 위험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서 그때 2천명까지 받아가지고 시행된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30면도 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승인 나면 어차피 보도블록은 조성이 되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