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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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 1천 184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7천 231억 9천 600만원, 차인잔액은 3천 952억 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435억 2천 200만원, 사고이월은 198억 1천 400만원, 계속비이월은 2천 69억 2천 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은 129억 9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119억 4천 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6천 637억 5천 600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퍼센트인 1조 7천 468억 2천 300만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퍼센트인 1조 6천 995억 9천 2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8억 5천 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6천 637억 5천 600만원, 집행액은 전년 대비 2.7퍼센트 감소한 1조 4천 564억 1천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0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9천 808억 300만원, 지출액은 8천 858억 8천 200만원, 이월액은 626억 5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퍼센트인 322억 6천 5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91개 사업, 집행잔액은 174억 5천 600만원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나 2024회계연도에는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의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 내부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만안평생교육센터 승강기 공사 등 19건에 38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6건에 42억 9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등 24건에 535억 7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87퍼센트인 42억 5천 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수납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9.35퍼센트인 41억 8천 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천 800만원이 증가한 383억 4천 800만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성인지결산은 총 87개 사업에 501억 7천 200만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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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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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5건에 14억 2천 4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13억 4천 9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 500만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지원 2건에 11억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10억 2천 4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 5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취약가구의 에너지 요금이 상승함에 따른 지원사업이라는 시급성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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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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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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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푸드뱅크‧푸드마켓(food bank‧food market) 사업지원 등 10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월금 및 집행잔액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과 성과예산서 안과 성과보고서 비교해서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고 사실 이게 식품 기부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1호점, 2호점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해서 그 법인을 이런 사업을 해달라라고 위탁 줘서 했는데 우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찬 만들기’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동에서 많이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많이 동 자체적으로 해소되다 보니 마켓의 사업이 점점 축소되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켓 식품 기부사업에 대해서 조금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일단은 저희가 복지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대상들도 저희가 사각지대의 범주로 보고 발굴해서 어떤 다른 심리서비스라든가 이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완전히 폐쇄시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11명 그때 폐쇄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다 조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자활시설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는 않고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문제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기 어렵고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 지침상에 복지부에서 아예 내려오고 있고 저희로서도 사실은 계속 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1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었는데 일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른 곳에 취업이라든가 금방 그만두셔 가지고 또 지금 3명이 모집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이 복직을 하면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동이 되지만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2명의 의료급여사들이 굉장히 업무의 난이도가 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조금,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합니다,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별도의 사정이 있겠지만 조정이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고 과다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저희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있고 경기도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되는 것들이 아마 이것 때문이고 우리가 그래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이 24시간을 교대로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의 근무하고는 좀 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입‧퇴사가 잦은 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직원들의 그런 고충을 들어보고 저희가 처우개선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국가사업이,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워낙에 아직까지 국비사업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가정위탁아동이 보호가 종결이 되거나 가정위탁으로 결정하거나 할 때 경찰하고 변호사라든가 교육청 이렇게 해서 민관합동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다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은 저희가 아동친화도 이번에 추진하고 있지만 행복해야 되겠지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 사례관리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즉시 연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금년에는 2개소가 신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1개소가 거의 확정, 심의 단계만 남아 있고 1개소는 관양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1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소가 설치 완료됩니다,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저희가 현장확인까지 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이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좀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매칭비율을 1 대 1에서 1 대 2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는 대상이 많이 늘 것이다 판단을 했었던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24년도에는 연령을 아예 확대를 했습니다, 0세부터. 그전에는 12세∼17세까지였다가 금년 ’24년도부터는 0세부터, 연령도 확대하고 소득의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까지 확대해서 보니까 금년에는 한 1천 100명 이상이 지금 아동발달계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복지부가 확대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예산이 아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복지부가 더 대상을 확대해서, 그 사업을 확대해서 이제 예산이 잘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금년 초부터 저희가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한 1천 100명 정도 인원수가 거의 2배 이상이 확대가 되었고 작년에는 약간 시범적인 성격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 좀 미스가 있었고 금년에 어느 정도 확대된 인원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추산하기 때문에 많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다 늘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8월경에, 담당자한테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공문으로 요청을 분명히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일단 인원수 자체가 과다 내시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공자분들이 병원을, 약국을 얼마큼 가실지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도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우리는 1인 75만원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인원 자체가 우리가 백삼십몇 명인데 144명으로 예산을 세운다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어느 정도 좀 낮춰달라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및 운영비 세부내역과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년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예산액이 다른 내역의 목록과 변동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 검토를 해서 과다 편성이 최대한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1천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분은 다 하는데 아마 사정상 포기하는 단체가 한두 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이것도 다 공모신청을 {통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우리가 진흥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술단체 보조금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연장 대관료 사업에만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매년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바뀌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내용을 첨삭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해서 그렇게 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여덟 명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해설을 하고 투어(tour)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거의 초등학생 4∼5학년 위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재단법인 ‘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한테 공모신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지속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꾸준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규과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안양 일소리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리산 산신제’하고 그다음에 ‘만안답교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산하단체로서 하는데 안양 일소리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업 활동을 통한 그 사업에 일소리가 추가로 해서 예산이 같이 올라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건데 일단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계속 의회 때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문화원의 이사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괴리가 약간 좀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면서 문제가 좀 있고 여론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올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일소리의 대표를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잘해서 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산 한번 올려 주십사 하고 중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생각들이 워낙 강하셔서 좀 중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장으로서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제가 좀 만나서 강권을 하고 서로가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이웃사랑 반찬나누기서부터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관련 사업까지 12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다. 그 근거와 목적 설정에 대한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등 5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 정리한 사항 있습니다. 2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춤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시는 게 제일 큰 사업이고요. 이 사업예산도 거의 그분들의 인건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는 찾아오셔서 말벗 서비스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요. 또 이분들이 매일 방문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셔서 말벗해 주시고 외롭지 않다라는 것 느끼게끔 해주시고 또 복지관과 연결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바깥에 야외활동 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그것을 어르신들 단순 숫자로 목푯값을 잡았던 건데 지난해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단순한 수치로 해서 목푯값이 단순하고 너무 낮게 잡혀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단순 노인 숫자로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지표를 바꿔서 만족도조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은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별 상관이 없고 다만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1인당 매칭되어 있는 노인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은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열다섯 분 이하로만 관리하면 되는데 인원은 늘고 인건비는 그대로인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한 생활지원사가 맥시멈으로 맡아야 되는 노인 숫자에 맞춰서 내시가 되다 보니, 지금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으로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도에다도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로 한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시려고 하셔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기도 하고 또 업무시간이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시면 되다 보니까 연령대 높으신 주부님들이 하시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사회복지기관에는 다양한 인력들이 있고 또 전문화된 인력들이 있는데 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처리 하는 것에 있어서 미숙하시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 정산보고 할 때 되도록 잘 지켜보려고 하고 지도점검도 상하반기 여기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양 구 보건소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식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절기 때는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경로식당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 하고는 있는데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음식에 대한 만족도죠. 음식의 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올해부터 복지관에 경로식당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영양사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단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컨설팅 내지는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기관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하고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기관에서 각각의 영양사들이 발주를 각각 하고 형편이 기관마다 다르고 대상 인력, 어르신들 숫자, 급식인원 숫자 이런 것도 다르다 보니까 꺼리시고 기존에 자기네들 연결되어 있는 업체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고 또 법인이나 종교단체는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시장 같은 데 가서 구매하시는 것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 더 신선한 재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당신네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서 거기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도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되도록이면 가려고 하고요,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의회 일정이랑 겹칠 때도 있고 해서 복지관 측에다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저랑 조율을 해서 거의 다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종사자를 제때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좀 어려운 직종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채용이 잘 안돼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때가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중복지원 여부, 겨울철에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김장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중복 여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인원이 있고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각종 외부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기부물품이라든가 또 김장 내지는 반찬 이런 것들도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겹치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주로 얼른얼른 소비해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대부분 연락도 잘되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동에서 다 선별은 하시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동이랑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식사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이분들을 종사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봉사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봉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했거든요, 저희가 보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건강검진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가급적, 지금은 머릿수건이라든가, 모자, 마스크 이런 것들은 착용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 예산은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아니라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각자 당신들이 거래하시는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개인 수입들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안전하게, 수집활동 하실 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라든가 혹한기에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이게 도비사업, 특조로 해서 온 예산인데 당초에 2층 예산이 몇 년 전에 있었고 부족해서 3층에 대해서만 이게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특조 내려올 때 사업명 자체가 ‘3층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와서 다른 공간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최대한 3층하고 외벽 방수 같은 경우에는 3층만 방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맥시멈으로 사용했던 바고 이게 과다 책정된 건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저도 도에다도 물어보고 또 예산과에도 물어보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명 자체가 3층 리모델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꼼꼼히 세부내역도 확인해 보고 또 지난번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CCTV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과다라기보다는 답변서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9개소 36대였는데 집행은 8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가 안 했을 뿐인데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10개, 아, CCTV인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CCTV랑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도, 아,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네. 1개 시설에서 10개까지 실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건데 1개소가 못 하겠다라고 해서 밑에 있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포기한 시설들이 많고 또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못 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요양시설 실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서 신청 들어온 거랑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하고, 예를 들면 5개 있는데 10개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거랑 맞춰봐서 수요조사 들어온 거랑 그거랑 매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 나가봤는지까지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 8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3년간 집행잔액 등 4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81쪽, 장애인복지증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1천 464만 9천원 발생사유 등 4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안양IL’ 그러니까 안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 이번에 ‘밀알IL’ 이렇게 두 군데 지정을 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센터장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저희 총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개소할 때는 몇 번 나갔는데 여기가 그냥 집이거든요. 가정집이어서 그분들이 낮에는 나가서 훈련,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때 와서 가정생활 하고 이런 것을 종사자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음식 하는 법 도와드리고 은행 보는 법 이런 것을 다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저희 정기적인 지도점검식으로는 하는데 평상시에 그냥 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그러세요?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게 아마 저희 직원 수가 적어서 이것도 조금 적게 배정을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시설이 갈수록 늘어나는 입장에서 저희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팀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문화관이 지금 사용승인을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사용승인이 보수‧보강을 할 데가 자꾸 생겨서 7월 정도로 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사용승인이 7월에나 날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면 개관이 저희가 9월을 원래 예정을 했는데 9월에는 어렵고 10월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현재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만 모집공고가 나가서 한 두세 분 정도만 뽑고 7월부터는 준비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충원할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것은 해마다 다른데요. 사실 2021년도는 열다섯 분이 신청하셔서 하셨고 그다음 2022년도는 열여섯 분이었는데 작년만 유독 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또 인원이 5월까지 여섯 분 이상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을 수는 없어서 작년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올해 지금까지 여섯 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 10명 이상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도비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금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시비로만 그것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성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다 받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지금 저희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10시간 한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일률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 부서만 독단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 집행내역 등 15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3년간 집행내역 자료제출 등 3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집행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 등 4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 자료제출 2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동친화도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복지정책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단계별로 구석구석 교육에서부터 분야별로 여성에 대한 불편함, 이런 쪽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시민참여단이 있는데요 교육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집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것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여성친화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그런 속속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시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차근히 많이 개선되는 점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4배 정도 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친화도시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안전이나 여성안전, 돌봄 그다음에 복지시설 운영 정보를 전부, 저희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전이나 돌봄, 복지시설, 여성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놓은 지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이것은 제작은 몇 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홍보는 이것에 관한 것은 SNS나 가족 톡방(talk房) 이런 데, 네이버 카페 이런 데다가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 지도 제작의 배부는 어르신이나 이런 저기로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취약한 지역에 먼저 우선 개선점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라 그래서 따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한 시민단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성을 양쪽 두 개의 성으로만 개념 정리를 한 거고요. 성평등이라 하면 성소수자까지 포함한, 한마디로 동성도 포함하는, 예를 들어, 그것까지 하는 성평등입니다. 개념이 약간은 더 광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을 주요활동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한 것에 대한 토의를 해서 각 부서별 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포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인식개선에서 우선 먼저 처음에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가 계속 폴로업(follow up)해서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사실은 ’22년도 정성지표 성평등 조직문화에서 새로 해서 ’2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단 인식 개선적인 면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북한이탈주민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결혼이민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 제가 알기로는 많이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동안 육아하는 데 장난감나라나 아이사랑놀이터 이것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는 않아요. 줄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만안에 두 군데 만안구청 옆에 있고 동안에는 어린이도서관 3층에 있는데요 호응이 좋고 해서 이게 육아적인 면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예산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장난감이나 운영비, 인건비나 사업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새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나 이게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이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은 보완을 해서요 지난번에 20명, 30명? 더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50명입니다, 50명, 딱.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1박 2일인데 강릉인데요 강릉에서 강원도 그쪽 관련된 기관하고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천원 단위니까 22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집행액, ’23년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이게 담당자가 평가분 하는 게 있고 컨설팅을 맡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대부분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을 조금 필요 없는 것은 아끼다 보니, 그렇지만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어느 것이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이것을 예산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점 조금,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성희롱‧성폭력은 열리지 않았고요. 사유 미발생된 거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제일 많은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2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보편적으로 열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 저희에게는, 시나, 어떤 정보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저희는 사후에 있는 더 이상의 제2차 피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번에 알아보니까 부천시하고 오산시가 ‘공동대응팀’이라는 것을 경찰과 그다음에 상담소 또는 센터, 시, 병원까지 공동대응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6월 말에 계획해 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사실은 성인지교육 시간이 4시간으로도 부족한데 많이 지루해 하고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성이나 그런 게 있어서 임팩트(impact)하게 한다고 2시간 정도로 하다 보니 강사료가 남고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방법은 예산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인지교육을 어떻게 충실하게 효과를 보게 강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이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학교 특별교실 살균‧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사업 개요 및 실적 등 10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이 이월된 사유 자료제출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집행액에 비해 많은 남은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정리하여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 제출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직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학교와 저희가 같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스마트학교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도 지금 다 파헤쳐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시설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이 가고 꺼지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해 달라. 그런데 이게 그것을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가 그것을 상황을 보면서, 이것 학교복합화 관련이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다르게 상황이 발생돼서 그것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사업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은 민방위 복구하고 그것하고는 저희는 어떻게 연결 지을 수도 있지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다 복합화를 하려는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연결성이 있지만 저희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또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예산이 도와도 관계가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기청정기만 하다가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져서 2022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심각한 상황이라서 ’23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필요성은 다 느꼈는데 사실은 살균기에 대해서 좀 호응도가 적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살균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호응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위치해서 올해는 공기청정기로 바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살균기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도 시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한테 이렇게 ‘학교밖’을 통해서 오는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완벽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진짜 이슈화된다거나 뉴스 정도 되는 사항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주로 저희가 업소, 청소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출입,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주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술을 청소년한테 팔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검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저희들이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코로나 이후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이게 저희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 신고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엊그제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용역착수보고회 참석하셨잖아요.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경찰이라든가 관련 단체들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의견을 많이 구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도 시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 주민센터라든가 홍보해서 이것은 대상들이 저희한테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 집에 가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돈이 남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0세부터 만 5세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자각하고 줄이고는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폭적으로 줄이지를 못하고 조금씩 줄여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우수축산물이라는 게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인데 사실 저희들은 권장을 하죠, 친환경을 더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고기에 대해서, 특히. 그런데 학교 현실에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소고기가 1만원인데 친환경은 2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2만원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원금은 5천원밖에 못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은 차라리 그냥 일반 고기로 해서 더 많이 주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더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잘 안된다, 학교에서 호응도가 좀 낮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잠깐만요. 친환경이 농산물마다 차이들이 좀 있어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5 대 5입니다. 도 5, 시 5.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죄송한데 어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늘 예산 때마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저희 지원사업 또는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밖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단위사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덩어리 자체도 사실 크거든요, 4억 6천 500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다가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올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상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필요성은 서로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급내역 등 15건 질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급내역 등 15건 질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 등 2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동물보호관리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관리’,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등 2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사업 자료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상 예산액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사업내역, 사유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예산편성은 도비가 함께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예산 편성할 때 지원 개 마리 수를 지난 3년간 평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320마리면 4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도비하고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에도 사실은 3년간 했는데 300마리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400마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1회 때 100마리에 대한 감액분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닙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개인적으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기준은 지금 지부에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교육대상 선정은 지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무래도 그쪽에 가는 동물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 받던 개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마 입양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안락사.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것은 저희 시 자체의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이라는, 동물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호소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다 거기에 올라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올라가기 때문에 센터별로 찾아서 개를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 있으면 가서 보고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제한은 없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시작하기 전에는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민원이 없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래도 작년도까지는 만안 한 군데, 동안 한 군데 3일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예산과목도 바뀌고 그래서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정해서 한 달 정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다음에 또 옮겨서 한 달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연성대학교. 작년도에 연성대학교였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중앙공원하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2022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아, 위탁 줘서 했습니다만 장소가 중앙공원하고 삼막애견공원하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도, 2023년도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22년도에는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행동교정하고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성대학교도 지역사회의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일이 휴일이라서 금요일 날로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제가 지금 팀장님이 전해줘서 알게 됐는데요 그날 행사 당일 날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작년에 미비했던 사항 개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