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현액은 398억 5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9억 7천 200만원으로 이 중 99.7퍼센트인 388억 7천 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9천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8천 600만원으로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천 254억 4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49억 4천 100만원, 이월액은 84억 5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120억 4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700만원은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하여 예산절감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7천 200만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5억 2천 700만원은 수요자의 구매수요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이 생겨 불용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400만원은 방치폐기물 처리 미신청으로,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 5천 900만원은 종량제봉투 구입비 카드결제 시스템이 11월부터 시행되어 카드결제 수수료 비용 잔액 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구축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4천만원,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은 취소물량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대체 수요자 모집 등 사업 추진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1천 900만원은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완료 후 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천 4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3천 5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억 6천 500만원은 차량출고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2천 300만원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33억 9천만원은 안양그린마루 건립 관련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억 5천 100만원은 박달동 적환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가 금년 2월 중 완료 예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교육, 청소행정업무 추진, 공중화장실 운영 총 3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3억 1천 700만원 중 94.01퍼센트인 2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성과지표 12개 중 10개 지표를 달성, 837억 6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 현황, 성인지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 징수결정액은 32억 3천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2억 3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92억 8천만원 중 지출액 189억 9천 100만원, 이월액 91억 4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4천 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만안과 동안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각 120만원과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활동비 지원에서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 소관입니다.
  갈산 작은도서관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도서관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축소 및 배치지연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평생학습과는 만안평생학습센터 승강기 증설공사비 4억 4천 700만원을, 만안구도서관 소관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3억 200만원을 그리고 동안구도서관 소관으로 평촌도서관 건립비 33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성인지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 26억 8천만원 중 24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16개 성과지표 중 12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152억 7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최근 보도된 노루페인트 기사 관련 2014년 사고 이후 안양시 대처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만 관련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노루표페인트가 수질, 대기, 악취 이런 여러 가지 배출사업장으로서 사실은 당해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권을 생각할 때 어디론가 이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시가 행정적으로만 다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고 이후부터 여러 차례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가 진행하다가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당해 지역을 도시첨단산업지역으로 지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디론가 가려면 당해 지역에 종전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또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주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도 질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따로 부서 통해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도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 10년 전 일이다 보니까 부서도 어느 정도 다시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도로교통환경국에서 답변하는 것은 범위가 약간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실무협의회 구성도 좀 찾아봤더니 사실 그때 우리 시 쪽에서 간사를 맡으셨던 분이 지금 원연미 과장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좀 느낀 것은 ’14년도에 처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이후에 한 3차의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일을 이후에 계속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끌고 오지 못했다는 솔직한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기 환경정책과나 기후대기과가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항들? 이게 왜, 부서 이전도 조금 있었던 것, 담당부서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놓쳐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도로교통환경국에서 ’15년도와 ’16년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당시에 우리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사고에 대한 대책은 주로 다뤘던 것 같고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로 보면 기업경제과, 시청 내의 조직입니다만 그렇고 거기에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한 1천여 명이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제3의 장소로 옮기라라고 바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고는 나름대로 적지만 또 주민들한테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한 1년, 2년 소요되고 그 이후부터는 주민대표님도 다른 데인가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받은 답변은 지금 국장님께서 해주신 설명과 그리고 받은 자료로 대신하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으려 하고 다만 제가 본심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업경제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있는 부서들의 우리 시에서 이전 관련해서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고 지금의 입장이 어떤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사실 도시 쪽에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도 좀 드리고 또 필요하면 따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국장님 저 허원구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조금 전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신문 기사화가 되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화로 지금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가 2년을 오늘로 마치는 것 같고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을지 만나지 못할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옥환 관장님께서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퇴직의 시간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2년 동안 감사함을 제가 우리 앞에 계신 분한테 잠깐 전하고 우리 김동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함께한 모든 보사위 상임위 활동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활동기간 동안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집행기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사위 소속 시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함께 내렸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도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행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다음 하반기 보사위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와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동근 국장님께 잠깐 조금 전의 말씀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이게 10년 동안, 한 가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도로교통환경국과 기후대기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아마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곽동윤 위원께서도 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다룬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마 여기가 보면 ‘박달동 공업지역 정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여기가 공업지역의 지역으로 발전하고 특구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특구를 만듦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10년 전에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좀 환경문제, 우리는 보사위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쪽이지 않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허원구 위원 환경 쪽에 문제가 없고 시민들에게 차질이 없고 피해가 없고, 여기 보면 눈 가려움, 구토 증상이 굉장히 500명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때 결론적으로 합의한 게 공장 이전이었었지 않습니까? 공장 이전을 10년 동안 제대로 못 하고 이번에 연구소로 바꾼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기관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노루표페인트로 인해서 환경문제를 다시 대두시키든가 다시 10년 전을 회귀시켜서 ‘왜 우리 집행기관이 1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질의.

○위원장 윤경숙 질의요?

○김보영 위원 예.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 아, 아니아니 국장님 아니야.

○위원장 윤경숙 네.
답변서에요 지금 2023년 용역이 올 7월에 끝나잖아요? 여기 주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도시공사에서 하는 용역.

○위원장 윤경숙 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7월경인데 조금 연장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여기에 주신 답변자료보다 좀 연장된다고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위원장 윤경숙 여기에는 7월 21일에, 다음 달 21일에 용역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추가로 용역을 과업을 줬다고 도시공사 차장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도시공사에서 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2023년 타당성 재분석, 공모지침서 작성하는 것도 이 용역 최종결과에 담는 거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올해까지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담아지겠네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윤경숙 거기의 방향성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지금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는 기업들하고 상호교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발표가 되거나 공론화가 되면 기업인들하고 토지주들하고 많은 논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렇죠? 이전 관련 회의도 있었다 그러고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다 들어서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시가 가져야 할, 우리 안양시가 가져야 할 그런 포지션이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공익을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안양시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 그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올해가 제일 중요하네요, 2024년에?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내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때문에 노루표페인트와의 협상이나 이런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양시가 가져야 될. 그렇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 관련 예산집행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으며 집행현황으로는 환경보전활동 홍보 추진 등 4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내 홍보물 제작 집행내역 및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드렸으며 환경개선부담금 홍보제작 및 예산편성 및 집행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고 하면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구청 포함 33개소에 대하여 3회분 연납 포함하여서 연납 안내문 제작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창봉투 제작을 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 관련 사업 3년간 추진자료 제출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서 374쪽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단속 지원예산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자료를 빼주셨는데 제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직원들 시책업무 세부 사용내역 빼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책업무를 보니까 각 과마다 굉장히 상이한 데가 있고,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했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책업무를 책정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의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어디서 뭐 하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잘못 전달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사실 김정중 위원님 거라서 김정중 위원님이 질의 끝나면 다시 드리는 것으로,

○김정중 위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괜찮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김보영 위원 제가 석면 관련해서 김정중 위원님이 3개년 추진실적을, 제출해 줬는데 제가 갑자기 석면에 관심이 많아진 게 어제 저희가 구청 심사를 할 때 병목안에 있는 노인정이 석면에 노출돼서 거기 다 석면 지붕하고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노인정 같은 데가 여태 그렇게 석면이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게 발견이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는 여기 보니까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주게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다시 한번.

○김보영 위원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시 소유 공공건축물 중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공공건물이요?

○김보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공공건물?

○김보영 위원 여기 공공건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저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말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 아니 그래서 이것을 주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석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아직도 해마다 이것을 조사하는 건가요, 석면을?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그전에 한번 초에 몇 년 전에 그것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체조사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고 저희가 예산, 사업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는, 다른 시군에 따라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개수가 그렇게 많이, 밑에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개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석면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전수조사를 했다면 ‘전수조사 중에서 안양시의 몇 개가 석면에 노출되고 위험수위다, 뭐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나왔으면 그것에 맞춰서 계속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석면, 석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개인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전체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거기서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유도를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석면이 우리 시에 한 몇 퍼센트가 대개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건물이? 그런 통계 나온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110개 정도로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110개 정도의 건물이 석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110개소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전수조사가 언제 됐냐면 2011년도에 한 번 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좀 됐지만 한 300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이나 일반주택까지 다 전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석면건축물 현황, 주요 공공건물이라든지 대학교, 어린이집, 학원 이런 것 중에서, 일반가정집은 제외하고, 하면 한 10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100개 정도 공공건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석면 피해구제도 있고 석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게 꺼려지잖아요. 그럼 110개 정도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석면에 대해서 다시 또, 저는 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경로당 특히 그런 데도 아직 석면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놀랐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석면 피해구제도 치료비가 다 나가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것은 별도로 노출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5퍼센트 포함해서 저희가,

○김보영 위원 일단 연말까지, 우리 공공시설물 110개소 정도가 지금 석면이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 시 소유는 27개고요,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요.

○김보영 위원 석면에 노출된 게 7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게, 저희가 한 게 저희 시 소유에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27개 정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7개는 뭐고 또 27개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조금 아까 7개라 그러고 또 27개는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27개요.

○김보영 위원 아, 27개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김보영 위원 예. 일단은 이 공공건물 27개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험지구가 A‧B‧C‧D로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지역 위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계속 촉구 공문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석면은 우리 과장님이 저기 하실 때까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 시 특히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에서 석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2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석면은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다뤘었어요.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위탁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1천 400만원, 1천 200만원. 문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이 금년에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100개 정도 남고 우리 시가 27개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빨리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도 권고사항 좀 해주세요, 권고사항.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도 권고사항 좀 해가지고 빨리 석면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식 변화 홍보 추진내역 등 6건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대기환경개선 이월금과 3년간 집행내역 등 2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민간보조사업 중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의 집행액에 비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등 3건에 대한 자료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사업목록 및 잔액발생 사유 등 2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희가 태양광, 의회 주차장 얘기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짜 잘 작성을 하셔 가지고 피드백을 잘해 주셔서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식 변화 홍보인데 하여튼 기후위기 대응, 이 그린마루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주로 그러면 초등학교나 이쪽이 주말에 많이 가는가, 아니면 학교시간에 와서 하는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김보영 위원 좀 크게 얘기, 예.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 단체로 오고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이가 어린 위주로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초등학교까지는 그게 괜찮을 것 같던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바쁜가 봐요.

○김보영 위원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교육시간 중에 단체로 와서 관람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노후건물 리모델링 시민참여단은 쭉 해오던 것을 지금 2013년부터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 했다가 안 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내용 중의 하나로 저희가 ’22년도에는 이것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이 되면서 거기에 쓰여 있듯이 그린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리모델링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운영을 못 하고 저희가 시민활동가 양성교육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계획이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상에는 이 내용이 당초 ’22년도에 계획했던 게 그대로 기재가 돼서 그렇게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이 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24년도에, 아니요. 이것 사업은, 예.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이 사업도 ‘국‧도비 미편성으로 중단’.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국‧도비가 안 나오면 이렇게 중단하고 해도 큰 우리 과에 운영하는 데에 별지장은 없으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것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가정이나 직접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콘센트에다가 기계를 삽입을 해서 진단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은 참 좋은데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쭉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것은 지속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소가 지원가구가 예산이 섰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올해가 6천 500만원, 55대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직도 더 많이 할 가구들이 남아있나요, 조사해 봤을 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동에서 어쨌든 간에 선정을 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사업비보다 조금씩 더 많은 가구수들이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딴 데서도 하지 않나? 이게 꽤 많이 저소득가구나 이쪽에 폭염 대비해 에어컨이나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55대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55가구, 예.

○김보영 위원 55가구.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대기과는 시책 400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2년 동안 보사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 본 것은 항상 2년 동안 얘기했던 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줄이자. 그럼으로써 줄인 만큼 시민한테 서비스가 더 간다.’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치를 받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한번 또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그 이유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작년 행정감사 때는 ’23년 예산액이 정해져 있던, 올렸던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만 있으면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추경에서 삭제를 하면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줄여달라고 해도 그것을 수용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맞고 예산액에 근접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족함이 발생이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촘촘히 과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그 말씀.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과 사실 비슷한 부분인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아무래도 예산규모도 크고 집행잔액 이월액도 컸습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서의 상황도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번 ’23년도 잔액발생의 경우는 전기버스 수요가 증가돼서 증가시켰는데 이게 여러 사정으로 출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도 되고 집행잔액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저희 상임위 말고도 대중교통과 질의 때도 아마 이게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연관 있는 부서다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찍어 내리듯이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다른 대안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사실 지금 대중교통과 말씀하셨듯이 운수회사에서 대‧폐차할 경우에 친환경자동차를 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버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출고하는 차량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또 사업예산이 깎이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운수회사에서 조사한 대수는 250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수요조사 결과대로 환경부에 올렸지만 예산이 수립된 것은 50대 남짓 정도뿐이 안 내려줘서 운수회사에서도 반발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주지도 않고 저희가 줄여서 올려도 어떤 때는 또 더 많이 내려주기도 하고 그게 좀 저희도 불만이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곽동윤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도 혹시 들어보시거나 파악해 보셨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런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요?

○곽동윤 위원 네. 특히 버스출고 관련해서, 물론 대중교통과랑 약간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라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당시 상황 조금 기억하시고 어떻게 좀 답변하셨는지 간략하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버스를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 결국 중국 버스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좀 중국 차에 대한 여러 결함이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어떻게 보면 싸고 쉽게 살 수 있는 구조인 중국 차를 수입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에서도 똑 부러진 답변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결국은 수요자하고 중국 차를 어떻게 할 건지, 또한 제조사인 현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제 모든 지자체가 다 전기버스로 가야되는 방향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딱 답을 주기에는 어려운 사회적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가 진짜 괜찮으면 중국 차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이나 다른 부서에도 국‧도비 매칭이 과다하게 될 경우에 부서에서도 공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촉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도의회나 국회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저도 이렇게 과하게 국가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내려보내는 상황을 같이 좀 개선시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서에서도 더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자원순환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3년간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43억 9천만원으로 지출 35억 7천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1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39억 7천 700만원으로 지출 39억 1천 400만원을 하였고 6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은 47억 5천 500만원으로 지출 46억 6천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천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주차장 부지 노후바닥 개선공사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1993년 준공되어 사용되어 온 적환장 주차장으로서 바닥 파손 및 노후화로 위험성이 있어 2023년 4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사비 9천 538만원으로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하여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 필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가연성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것은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물량보다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됐다는 것은 어떻게 감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계획보다 수집한 게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감소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저희가 연간 소각장을 정기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계획 기간보다 저희가 보수를 신속하게, 정밀하게 해가지고 기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민간소각할 것을 우리 소각장에서 많이 태운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더 태운 거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당초에는 소각장이라는 게 언제 또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소각장 보수공사를 가급적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과편성이 되는 거예요, 금년만 과편성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매년 비슷한,

○김정중 위원 매년 비슷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리할 수 있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무 과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다른 데에 사업을 못 써요, 잡고 있으면. 어쨌거나 이것 계속 불용액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8월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안양시 일회용컵 사용 안 하기 진행 잘되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회용기로 다 컵 사용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다회용기 구내매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신문에서 사설란에 보니까 청소차의 인명사고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오라이(oorai)’ 하면서 매달려서 가면서 떨어짐도 있고 다침도 있고 해서 그 사설란에는 ‘뒤에서 청소차에 일하시는 분이 매달리지 않고 운전석과 컨테이너 사이에 중간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줘서 안전하게 하는 청소차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 청소차를 하게 되면 지금 막 뒤에서 한 손 붙잡고 올리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좀 안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매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석과 컨테이너 중간에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차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일부러는 하지 마시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나중에 그런 모델이 나온다면 우리도 구입‧교체 시에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것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청목’에서 하는데 이게 왜 예산과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22년도 39억인데 ’24년도 47억 이렇게, 뭐 특별하게 ’23년도에 많이 늘고 잔액도 1억 4천이 남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보통 물가변동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매년 인상률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아니 물가는 변동이 되는데 재활용선별장에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고 집행도 많이 됐지만 잔액도 또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어떻게 예산책정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에는 적정하게 잘 예산이 섰는지, 잘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원래 이게 적절하게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용역을 해가지고 계산은 정확하게 한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용역 산출내역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집행도, 왜 이렇게 갑자기 재활용선별장에 예산이 많이 지출된,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그쪽에 현대화사업을 작년에 해가지고 기계에 변동이 좀 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거기에 아마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잔액도 좀 많이 남아서 이것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적환장 주차장 부지 노후바닥 공사는 잘하신 것 같네요, 여기 안전사고도 대비했고. 과장님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 아니아니, 나는 이것 다 하고 저기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 윤경숙 다 하고 끝낼까요, 그럼?

○김정중 위원 아니아니. 오후에 해, 오후에.

○위원장 윤경숙 그럼 오전에 다 끝내요? 오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김보영 위원 그게 더 낫지 않나?

○위원장 윤경숙 어차피 오전에 다 못 끝내는데? 어떻게 해요?

○김정중 위원 오후에 해야 돼요, 오후에.

○위원장 윤경숙 이게 지금 다음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가야 돼서. 어떻게…….

○김정중 위원 오후에 하세요.

○김보영 위원 편할 대로 하세요. 나는 오전에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윤경숙 다 끝내는 것은 불가하고요. 어쨌거나 더 이어서 하자,

○김보영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예.

○위원장 윤경숙 저는 이게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오후로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위원장 윤경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평생학습과장 임채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95페이지와 497페이지, 평생학습활동가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운영사업과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3페이지와 484페이지, 평생교육원 업무추진 중 사무관리비와 만안평생교육센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에 대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안과 성과보고서를 비교하여 ’23년 예산금액이 다른 내역의 목록과 변동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96페이지와 497페이지, 시민인성 함양 프로그램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자료와 시간외수당 3년간 예산 및 집행액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임채익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총 차량이 3대 있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3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차량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2대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1대는 우리 동안교육원 이용하실 때 셔틀버스, 어르신들.

○허원구 위원 셔틀버스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료비, 차량수리,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쭉쭉 주셨다가 ‘연료비 지출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허원구 위원 그렇죠? 이 3대가 공무적인 차량인데 연료비 지출을 보니 월 2천 800일 때는 77만원이더라고요, 월요, 대당. 그런데 이게 셔틀버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차지할 거고, 포지션(position)이. 집행액을 보니까 월 단위, 월, 대당 53만원 정도, 이게 보면 차량수리비, 보험료 및 자동차세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대당 53만원이더라고요? 유지비까지 보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료비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평생교육원에서 차량운행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보시면 12인승이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 여성분들이 운전하기는 약간 부담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평생학습원 와가지고 출장 나갈 때 다 제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안에서 만안 갈 때 이 차 끌고 가면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게 많다 보니,

○허원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료비 지출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만큼 평생교육원에서 업무차량이나 출장이나 여러 행정적인 처분이나 편의시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차량운행이 적었다니 업무량이 다소 적었다라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너무 차량이 크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차량이 큰 거랑 연료비가 작게 된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이게 지금 여성분들이 12인승을 만안교육센터에서 지하에서 몰고 나오기가 솔직히,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럼 이게 작년도면 그 전년도에는, 이 차가 작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또 해명하십니까? 제가 이것 연료비가 남았다, 적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연료비 지출이 낮다는 것은 업무가 굉장히 강도가 낮았다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아니면 차라리 이것 보면 업무량이 많았다 그러면 연료비가 이 예산에 비해서 높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69퍼센트, 이게 53만원이라면 연료비는 거의 다 지출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연료비가 지출 안 했다는 것 보면 셔틀버스나 승용차 2대가 거의 운행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허원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라고 하시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라고 말씀하시면 여기는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 셔틀버스를 ’2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 차기 때문에 연료비가 아마 적게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고요.

○허원구 위원 아니 과장님, 연료비가 새 차라고 연료비가 조금 들고 헌 차라고, 그 차이가 얼마나, 경미한 차이를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 말씀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러고 지금 이야기했지만 차량이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학습센터에 하나,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은 여러 행정적인 편익을 위해서 이동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평생교육원의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업무량이 강도가 굉장히 낮았나, 아니면 내부적인 업무가 많고 출장적인 업무는 없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묻고 싶은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다른 과보다 평생학습원은 출장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율이 70퍼센트 안 돼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70퍼센트가 안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래서 ’24년도에는 10퍼센트 지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차량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운행해야지, 평생교육원은 업무특성을 보면 많이 운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예상보다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평생교육원으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차량운행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 그게 이용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셔틀버스에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2대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여기 ‘승용차량’이라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러니까 2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차를 끌고 가면 연료비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게 출장을 갈 때 내 차를 가지고 가서 유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 차를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게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허원구 위원 뭘 복잡합니까! 참……. 아니 복잡할 게, 승용차 2대를 운영하는데 복잡할, 그럼 물어볼게. 어떤 게 복잡합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1시간 정도 가면 우리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출장비가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나 내 차를 활용하면 1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허원구 위원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 원장님, 원장님 차량운행이 예상보다 적었다, 기름값이 적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했거든요, 친환경차량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절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쭉 다 읽어보고 이 자료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운행이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것은 업무량이 적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업무량과는 큰 차이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직원들이 본인 차량이 있는 분들은, 특히 시설팀이나 이런 데는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지만 내 차가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허원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여기 집행률이 70퍼센트가 안 된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 함에 있어 10퍼센트 정도의 편차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30퍼센트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 금액적인 30퍼센트 편차에는, 이게 보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료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한 달 그전, 몇 년 평균, 아마 이 차량의 평균을 보면 대부분 맞출 건데 평균 이하라고 예전을 대비해서 아마 예산액을 정했었을 건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차량운행이 적지 않았나’라는 염려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보시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허원구 위원 복지적인 차원에서 차량을 좀 많이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만안평생교육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여기에 급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질의를 하면 이게, 제가 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에서 ‘집행률’이라고 나옵니다. 집행률이 25퍼센트 맞습니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75퍼센트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질의를 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집행률이라는 것은 답변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사전질의를 줬는데 이렇게 오류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지적을 드리고 사전질의에 대해 저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좀 철저하게 보시고 정확한 답변서와 꼼꼼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죄송합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운행에 대해서는요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량운행을 업무의 관계에 연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셔서 집행액과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질의가 들어갔는데 지금 임채익 과장님은 답변에서 조금 제가 볼 때 ‘12인승이라서 지하에서부터 끌고 나오기가’ 뭐 이런 답변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그것 12인승이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9인승, 12인승 2대입니다, 양쪽에요.

○위원장 윤경숙 9인승이고 12인승이고 이렇게 2대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 답변을 제삼자가 들었을 때는, 그러면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12인승이 부담스러우면 거기 업무하는 데 맞게끔, 차량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지 왜 굳이 ‘지하에서부터 끌고 나오기 어려운 12인승이라서 그것을 차량을 많이 안 이용하고 버스나 자기 차로 가면 더 효율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좀 그런 질의의 의도와 답변이 조금 더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차량을 업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정순 원장님의 답변도 제가 운영비가 낮춰진 게 탁 이해가 간 게 작년에 친환경차량이라고 셔틀버스를 바꿨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절감이 됐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서서히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간 부분은, 자, 셔틀버스 친환경차량으로 작년에 개조해서 거기서도 연료비가 절약이 됐을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12인승이라고 끌고 나오기 버거운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작은 차량도 있고 얼마든지 업무하는 데 효율적인 차량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이게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면 최소한 10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차량 구입할 때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얼마나 됐나요, 그럼?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3년 됐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효율적인 차량운행을 위해서 적합하게 작은 차를 바로바로 기동력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업무량이 많은지, 아니면 12인승, 9인승 다수가 많이 타는 이런 출장이 잦은지 그런 것 파악하고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게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경숙 아니, 제가 생각할 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그래야 우리 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차량이 구입돼서 출장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집행률이 69퍼센트가 나오지 않고 그래도 많은 차량,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와 관계되는 그런 이용률이 나올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봤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 할 만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도 3차 추경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3차 추경 안 해도 됐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위원장 윤경숙 잔액 남은 것으로 봐서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죠. 잔액 남은 것으로,

○위원장 윤경숙 잔액 남은 것으로 봐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인상될 것을 예상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잔액은 그 추경 증액보다 훨씬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안 해도 이게 추경 한번 다 쓰고, 업무량이 그렇잖아요, 3차 추경 여기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의미 없는 3차 추경을 했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결론만 놓고 보면 그러는데 지금 ’22년도 집행액을 보면 5천 3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본예산이 5천 500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료가 인상을 하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유지비가,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22년도 집행액에서 본예산 세운 게 많단 말이, 조금 약간은, 그것 몇백이에요, 지금?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200 정도, 예.

○위원장 윤경숙 한 200 정도는 더 세웠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것은 대부분 추경 세우기 전에 알 수 있을 텐데요? 3차 추경 세울 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23년도 상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이 그때 한창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말 그대로 시설유지비가 한 1천, 거기 만안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를 이 정도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1천 400을 합하면 지금 5천 500은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예상과 어긋나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러니까 시설유지비가 다행히 안 들어가서 지금,

○위원장 윤경숙 뭔 시설유지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여기 보시면 전기와 관련된 시설유지비가 지금 한 1천 400 정도 안 썼거든요.

○위원장 윤경숙 왜 안 썼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예 사고가 발생 안 했으니까 안 쓰는 건데 그것은,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2022년도에는 발생했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22년도에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23,

○위원장 윤경숙 시설유지비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어떤 사고가 났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전기와 관련된 시설유지비를 쓴 거죠.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아까 사고라 했잖아요. 전기와 관련된 사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전기와 관련된 시설유지비.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이 전기와 관련된 시설유지비가 2022년에는 사용이 됐는데 2023년에는 사용이 안 됐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사용이 안 된 거죠.

○위원장 윤경숙 어떤 시설유지비예요, 전기와 관련된?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윤경숙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경 안 해도 충분히 잔액이 더 남았다고 보는 거죠, 600이나. 그렇죠? 추경 안 했어도?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결론은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496페이지는 자료로 아주 성실히 해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497페이지를 보니까 기타 시간외수당 3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너무 과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기타직 어느 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기타직이 청원경찰 시간외분하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다섯 분하고 도서관에 네 분, 아홉 분에 대해서 선 겁니다.

○김정중 위원 이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만 좀 작고 2021년도는 88퍼센트, 2023년도에는 86퍼센트 집행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로 하셔서, 당연히 고생하시는 분들 드려야죠. 그러나 너무 과예산 편성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좀 올 8월 달에는 적정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보면 여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 보고 계시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김보영 위원 ‘댄스교실’, ‘그림으로 꿈꾸는 내일’. 이게 참여인원에 연인원을 해주셨는데 이것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프로그램에 한번 가보셨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보영 위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전에 여기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조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공모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당초에 이 프로그램하고 아닌 것으로 조금 성실하지 못하다는 기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 성인장애인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그 교육을 이해하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 얘기만 드릴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번 한두 군데 가보시고 과장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김정중 위원님이 자료 받았던 시민인성 함양 프로그램인데요. 3년간 것을 주셔서 봤더니 2021년도에 코로나 막 하면서 이게 예산이 8천에서 5천 800으로 많이 줄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내 ‘비영리법인‧단체‧시설’, ‘학교’, ‘연구소’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연성대, 성결대가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하는데 시민인성 함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갑자기 예산도 이렇게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었든지 2021년도 8천만원으로, 이게 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지 못해도 일단 교부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용하고 한 건지. 더군다나 2022년도 같은 것은 거의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도 교부집행은 거의 100퍼센트 다 되다시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그 당시에도 일단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지원금만 받고 이 프로그램들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참 제가 좀 고민이 되네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셨으리라 하는데 이때는 집단모임 이런 것 교육이나 그런 게 거의 다 못했을 상태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비대면으로 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저도 사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나 다 모두 비영리인 법인, 단체지만 일단 시에서 어떤 것을 공모를 한다면 공모의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공모를 심사를 해서 이것을 돈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이것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산만 받지 이게 사실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교육의 효과가 있었냐,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앞으로 원장님,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심사해서 그 기준에 맞게 이 내용에 맞게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지회, 원래 목적에 맞는 인성 함양인지 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 것은 담당자나 과장님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모니터링을 가끔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저희 실무자하고 팀장이 모니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모니터를 하고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김보영 위원 그럼 2022년도에 이게 실제로 코로나 때도 이렇게 다 진행됐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비대면으로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단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요. 연성대나 문화센터, 성결대 이런 데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여튼 우리의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는 것은 꼭 모니터링해서 이번 12월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또 인사드려야죠. 2년간 우리 평생학습원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지금 김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모니터를 하겠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을’, 소위 얘기해서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년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는데 사실 제가 질의드린 의도대로 집행잔액 20퍼센트 발생한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제 답변서 전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25퍼센트 정도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해서 아까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표에서는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이 자료는 세목으로 준 게 아니라 담당자끼리 문의가 와가지고요 목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담당자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세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목별로 해가지고 그게 집행잔액이 적은 것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혹시 방금 예를 들어 공공운영비, 이게 6천 5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5퍼센트 정도 되는 이 사업은 여기에서 어떤 목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세목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위원님 준 자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또 제가 느끼는 다른 부서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답변서 제출한 거랑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금같이 사무관리비라거나 아니면 공공운영비도 좀 포함되는 그렇게 다시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시정질문 한 것 보셨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봤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거기에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딱 2가지로 줄기가 요약이 되죠?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부서에서 지금 어떤 검토를 해야 할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그것은 부서 간의 업무이기 때문에 두 부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조정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조정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미 보내드렸고요. 서로 그것에 관련돼서 업무협의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두 줄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 제가 큰 틀에 ‘노인’, 말하자면 ‘복지회관’이라는 명칭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것을 법률에 맞춰서 법률 위반을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으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명칭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그 명칭이 ‘만안노인평생학습센터’ 이렇게 가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하고,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게 명칭 바꾸면 그 이용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부서 변경 없이.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 하나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를 노인으로 그대로 명칭을 쓰려면 부서가 옮겨가면서 거기에 맞는 지침대로 거기를 운영을 복지회관에 맞게, 노인복지관에 맞게, 그렇죠? 회관이 복지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두 줄 딱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그것은 하나예요, 첫 번째. 그리고 실무부서인데 왜 그것을 모르셔요? 제가 이번에 개정할게요. 지금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언급도 했죠? PPT로. 보셨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봤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시설이용료에, 별표, 유료와 무료. 보셨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 잘못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제가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실무잖아요, 과장님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것은 서로 부서 간에,

○위원장 윤경숙 부서 간이 아니라,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러니까 부서 간에 해야 될,

○위원장 윤경숙 이게 왜 부서 간이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금 조례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니까.

○위원장 윤경숙 시행규칙을 바꾸면 안 돼,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업무파악을 잘못하시고 계신데 조례 10조에, 조례에. 그것은 제가 바꾸면 되니까. 10조에 ‘사용료 징수’가 있어요. 별표 1에 의한다 그래서 별표 1을 따라가 보니까, 제가 그대로 말을 하는 것, 리바이벌하는 거죠, 시정질문 할 때. 별표 1에 따라가 보니까 무료와 유료가 있어요. 유료는 1천원 내고 먹는 건데 무료는 ‘어떤어떤 항목이 무료다’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데는 1‧2‧4호예요. 그런데 7호까지 열어놨어요, 조례는. 제가 그대로 발언했는데 모르세요? 모르셔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아니 평생학습과 조례 같은 경우 별표 같은 게 우리 사용료 징수는…….

○위원장 윤경숙 지금 검토를 안 하셨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수강료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경숙 면제요! 검토를 안 하셨어. 아니 원장님하고는 제가 소통을 했으니까, 원장님, 맞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저희가 이제,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실무하고 조례하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예. 수강료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경로식당의 무료대상자에 관련해서는 그 일부분만, 1호, 2호, 4호만 해당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경숙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는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열어 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 말이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 바꾸기 전에 실무 보는 것과 조례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빠르게 개정을 해놓고 그리고 큰 틀에서 바꿀 것은 유료 부분 1천원을 65세로 올릴 것인가. 무료는 60세라도 괜찮아요. 이분법으로 가자는 거죠, 저는. 예?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형편이 되고, 실비 받는 것 있잖아요, 경로식당의 실비. 그것은 손을 봐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현실감에 맞게 65세로 높여도 그분들한테는 할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것은 사회복지하고는 동떨어지게 아무리 경제력이 많은 사람도 60세만 넘으면 가서 먹을 수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실질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무 하고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조례 먼저 개정을 하고, 그것은 제가 지금 하려고, 그것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놨어요. 그것은 제가 할 거고 그리고 유료에서 조금, 유료를 높이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부서끼리 어디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하고, 다 큰 틀의 검토를 한 다음에, 특히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도 검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많아요. 8개소나 경로식당이 있어서 제가 대충 파악해 봐도 우리 인구와 비슷한 것에 너무나 많이 우리는 하고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지 큰 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간을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중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제가 부탁드리고 이제 저도 또 후반기에는 헤쳐 모여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래서.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제가 개정하면 어떤 개정인지를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거고 중장기적인 검토는 또 다른 사항이다, 하고 보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잠시 제가 직원한테 업무 받은 게 헷갈려 가지고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 다른 부서에 있다 갔다 오시고 이래 가지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하시는 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이것은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기존에 잘못돼 있는 것을 그냥 계속 답습해 온 거죠, 이것은,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맡으신 거지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채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완전 그냥 업무파악에서는 아주 똑순이예요. 아주 똑똑하신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 517쪽,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집행내역, 부기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과 2023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비교하여 예산금액의 차이가 20퍼센트 이상인 내역의 목록과 변동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똑소리 난다니까 저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네요, 질의를.
과장님 여기 보면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하셨죠, 박달?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김보영 위원 잘하셨고요. 혹시 올해는 또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뭐 하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올해도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에 냉난방기,

○김보영 위원 석수?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냉난방기 교체 5천 200만원 있고요.

○김보영 위원 도서관 냉난방기가 거의 오래됐네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처음에 건축할 초기에 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거고요.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 할 거고 그다음에 만안도서관 노트북실하고 어린이자료실 집기 개선하는 것으로 3천 500만원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관할하는 도서관이 몇 군데죠, 만안구가?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만안구에 4개 공공도서관하고 그다음에 68개 작은도서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환경만큼은 개선에 아끼지 말고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 석수도서관에 시책이 200만원인데 만안구도서관 4개소 중에서 석수도서관만 200이 있는 건가요? 시책이?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부서장이 석수도서관,

○김보영 위원 있는 데?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김보영 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장들은 거의 뭐 시책이나 그런 것을,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팀장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김보영 위원 아, 팀장급으로 운영돼서?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김보영 위원 팀장으로 운영되면 시책은 못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구상이 있으면 우리 박정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시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같이 가서 제가 같이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아니면 동안도서관도 얘기드릴 건데 나머지 도서관들도 뭔가 좀 이렇게 시책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평생학습과가 740만원이네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시책 이런 것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도와주나요, 원장님? 별개예요?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별개 아닙니다. 별개는 아닌데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평생학습과는 주무과라서 있는 거고요, 시책은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예.

○김보영 위원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계신 도서관하고는 6급이라서 시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여기 도서관 박정희 과장님 쪽에 사무관, 과장급의, 각 나머지 도서관들도 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조금씩 더 쥐어 준다면 좀 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문득 해봤어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일단은, 예. 각 도서관에서 관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같이 도움을 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 필요하겠죠. 그래, 좀 다른 도서관장님한테도 그런 선치를 베푸는 방안을 다음 예산 때는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직급의 순이 5급이다, 6급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박달도서관장, 관장, 관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지역에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분들한테도 뭔가 조금 더 책임감과 함께 그런 권한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팀장님들이니까 과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뭐 조금 부족하면,

○김보영 위원 200밖에 안 되는데 네 군데 협의해, 나갈 것도 없겠구먼.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동안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으로는 우리 수필가, 떠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유옥환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집행내역, 부기내용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년간 예산 및 집행액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에 대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발생사유 제출 등 2건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시고 제2의 인생, 2막 응원합니다.
  제가 이것 왜 질의했는가는 아시죠? 혹시라도 우리 예산을 과편성하지 마시고 올 8월 달에는 실예산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 계세요?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우리 관장님 그냥 떠나시면 섭섭하지. 목소리 조금 더 들어야죠.
관장님, 관장님, 동안 관장님, 동안구도서관이 몇 개죠, 관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 6개 도서관입니다.

○김보영 위원 6개 도서관. 아니 만안도 그런데 동안은 아직 노후된 시설로 새로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데가 있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올해 어린이도서관에 특조금 1억 900만원을 받아서 옥상하고 2층 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더 앞으로 많이 새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벌말도서관도 이번에 경기도 노후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호계도서관도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도서관의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나 특조금이나 이런 게 도서관 쪽에서 이렇게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잘 이것을 받아오는 건지.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법무팀에서도 그런 건수가 있을 때 저희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과하고 다르게 평생학습원의 도서 이쪽 분야는 특조금하고 그것으로 많이 시설개선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도서관이 특조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 재정여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평촌도서관 공사는 어떻게, 잘하고 있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김보영 위원 지금 이제 다 허물었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네. 이제 철거공사는 다 끝났고요. 5월 31일 날 시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제오늘 새로 가림막 설치하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내년 2025년도 말에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공사가 5월 31일 계약을 해서 2년간으로 잡기 때문에 ’26년 5월 2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60퍼센트 정도 진행이 될 때부터 개관 준비를 같이 병행을 해서 되도록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도서관이 큰데 어떻게 품으로 돌아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마음속에.

○김보영 위원 그래요, 마음속의 품이고. 관장님이 퇴직은 하셨어도 늘 안양의 도서정책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또 평촌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옥환 관장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함께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많았겠지만 좋은 점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드는 것은 저를 좋아하기보다 저의 사전질의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를 떠나는 아쉬움보다 사전질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형식적인 것보다 내용을 더 우선시하고 효율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위원회 이렇게 일찍 끝날 리도 없고 사전질의 정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절을 올릴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2년간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사전질의에 동의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이런 바람에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전질의 말고 또 제가 처음부터 너무 획기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답변서 낭독하는 것 있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줄줄이 읽는 것, 계속 제가 그것도 생략했더니 조금 완급을 조절하느라고 들어갔는데 다음번에는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면 더 내용 풍부한 그런 질의가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막 의미 없이 읽으실 때 과장님들도 힘이 빠지실 것 같고 바로 궁금한 점만 서로 해소하면서 정말 보다 나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도 하면서 상대방 생각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질의‧답변이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내실 있는 그런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생각이고 보시는 시민분들도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고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후기 위원장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 이것은 꼭 실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또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을 보면 총 91건에 약 174억 5천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현장방문, 3년간 데이터 분석 등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5퍼센트 이상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과다 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리플릿, 안내문 등 버려지는 종이 홍보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좀 더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시 과다‧과소 책정되는 부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별 형평성에 맞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관련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나 향후에는 타시 벤치마킹,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에 복귀 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가구 긴급 난방비 건으로 예비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비심사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던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윤경숙김보영김정중허원구

윤해동곽동윤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편 근 주

사 무 직 원최 석 호

속 기 사김 현 정

○출석 관계 공무원

도로교통환경국장김 동 근

환 경 정 책 과 장홍 승 일

기 후 대 기 과 장원 연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