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및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천 903억 3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천 924억 6천 200만원으로 99.97퍼센트인 4천 923억 1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5억 5천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9천 800만원으로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천 435억 3천만원 중 지출액은 3천 228억 3천 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98퍼센트가 집행되었고 이월액 105억 8천 600만원, 집행잔액 101억 1천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억 7천만원 중 95.37퍼센트인 46억 4천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세출결산 조직별‧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연중 복무해제, 연차 등의 사유로 1억 83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천 64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의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은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가 발생하여 1억 7천 42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장례지원비를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2천 36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4년 하반기 개관 준비로 6개월분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종사자 채용이 9월로 지연되면서 1억 3천 55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쪽, 가족여성과입니다.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이며 5세 아동 사업량이 과다내시되어 집행잔액 6천 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과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은 시설 입소 아동과 종사자 수 감소로 인건비 1억 34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유치원 폐‧휴원 발생 및 원아 수 감소 등으로 7천 39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26억 745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비산동노인복지관의 준공 지연으로 내부공사비와 기자재구입비 8억 6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진흥‧냉천‧온천지구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어린이집 확충 국비 3억 5천만원을, 관양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8억 6천 803만원을, 관양어린이집 안전보강공사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병행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억 6천 649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2억 5천 3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건, 8억 3천 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BF 본인증 획득 및 본인증 재심사를 위해 5천 677만원을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과의 비산동노인복지관 내부공사 사업은 노인복지관 준공 지연으로 6억 5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은 계약이 미완료된 감리비 등 1억 4천 5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의 BF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를 위해 2천 4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건, 71억 4천 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은 ’25년 3월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66억 1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청계공설묘지 공원 조성사업은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5억 4천 44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기금별 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액 379억 3천 921만원 중 98.37퍼센트인 373억 1천 9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정책사업 목표 16개의 성과지표 40개 중 38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1천 720억 6천 900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3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74억 2천 500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퍼센트인 9천 673억 3천만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 3천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퍼센트인 248억 7천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69개 사업에 6억 2천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 내부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등 10건에 33억 8천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 설립,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등 10건에 10억 9천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등 4건에 159억 6천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6.8퍼센트인 47억 1천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4퍼센트인 46억 4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한 385억 8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으로 성평등사회 구축 기반 강화를 위해 총 67개 사업에 503억 3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기금예산 집행 효과성을 위한 개선 등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41쪽,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7천 327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천 160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6천 992만 6천원, 집행잔액은 1천 174만 5천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붕괴 응급복구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 우수 3건, 미흡 2건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과 조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사용현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방안 그리고 ’20년부터 ’24년간 조성액, 집행액, 집행률과 기금운용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 결과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와 ’23년부터 ’24년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부 및 나눔문화 사업,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24년, ’25년 세부 사업단별 운영과 예산 지원현황, 탈수급 전환율, 취업 성공률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게 국비가 80퍼센트 지원되다 보니 급여가 증액된 급여로 간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면접은 많이 왔는데 다니기로까지 다 결정을 하고 막상 나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몇 년간 그 사업이 추진되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고. 다행히 두 분 다 굉장히 우리 시 그 한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 베테랑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들어오신 분 한 분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적절하지는 않았는데 두 분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업무의 능력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겠다. 둘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복지부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좀 더 적절하게 자격기준에 맞게끔 해달라는 요구는 금년 초 1월에 공문으로 제출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남발할 수도 있고,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굉장히 의사소통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전화 들으면서도 대단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그분들이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국가 지원으로 되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직했습니다. 휴직하신 분이 복직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중의 일부,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그중에서, 예. 전체 수입액의 일부는 보훈회관 저희가 자산구입 1천만원이라든가 냉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취득을 하게끔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 수입액을 다 작성하지 않고 일부 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는 다 미흡사업으로 담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다른 시, 사실 우리 시가 저희 부서가 아동과하고 분리되고 난 이후에 3분의 1 정도의 예산, 거의 110억, 연간 한 100건이, 잘게 보면 한 100여 가지의 보훈사업을 저희가 복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보훈대상자분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부분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그 금액이 가장 좀 사실 차별이 큽니다. 많은 시군은, 충북 같은 곳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40여만원, 월. 우리는 12만원, 20만원, 월.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안양시의 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앙에서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좀 비등하게 지역에 사시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게끔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공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자율이 조금 2.8퍼센트로, 이자가 ’23년도 같은 경우에, ’22년도 이자가 ’23년에 하는데 ’22년도 이자율이 1.4퍼센트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4퍼센트.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그래서 ’23년도는 수입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원인은 저희가 대학생 입학금이 신입생 200만원씩 한 번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국가장학금제도가 바뀌면서 전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상, 대학등록금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1인 50만원 지원하는 교재‧교구 대학생들에게 200에서 50만원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 진학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하다 보니 그 줄어든 예산을 다 소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건의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햇수로 한 3년 정도를 텀(term)을 두고 조례를 개정해서 보훈 거기가 분기로 드리는데 분기 저희가 30만원으로 드리던 것을 36만원으로 월 2만원씩 그렇게 상향해서 조정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을 우리가 한 6천여 분 정도가 계시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2만원씩, 그러니까 분기별 6만원씩 인상하는 것도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정말 팀장에게까지 가서 통사정을 할 정도로 그게 결재가 안 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4년 차에 분기 6만원을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보훈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처음에 5만원 인상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월? 그러면 분기 15만원, 그것은 너무 우리 재정상 어려워서 굉장히 욕을 먹으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 시 재정이 다른 예산이, 지금 행사예산이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큼 그래도 인상해서 이렇게 하니 양해해 달라고 하고 인상했던 부분 그리고 광복회나 이런 부분에 원하는 사업들, 우리 시의 ‘독립운동사 증보판’이라든가 이런 광복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25년도에는 좀 담아서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현재 당장에 지금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국비예산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도 어쨌든 부족하지는 않게끔 생계비가 나가야 되고 치료비가 나가야 되니까 애를 태우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태우기는 하지만 또 채워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계량기를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 사업의 판단도구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대부분 1인 가구, 은둔형 그런 쪽을 외출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 사업이 사실은 각 동에 우리가 대상자를 받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보지는 않고 이것은 은둔. 소득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월 2회 이상 외출을 유도하도록 1만원짜리 쿠폰, 그 지역에서 세탁방이라든가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쿠폰 1만원짜리를 저희가 월 2회 정도 이상 이렇게 지원하면서 나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사실은 은둔이 청년층, 중장년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저소득층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회이슈가 되어서 정신과 우리 관내 대학 교수님께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고 했더니 왜 그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냐고. ‘나오면 잘못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리하게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마라. 왜 사업으로 자꾸 그렇게만 하려고 하냐.’, 오히려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이 그만큼 힘든 사업이구나, 우리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국비가 지원 법이 생겨 지원이 되지만 굉장히 소수거든요, 우리가 한 50∼6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노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저소득층은 어쨌든 동이 사례관리를 하니까 노출이 되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활센터가 복지부에서 지정이 되는 게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2000년도에 법이 새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국가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얼마인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근본인데 지역자활센터가 그래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다 지정해서 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일 경우에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이를 유지시켜 주는 그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한 1년 안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다시 모여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략은 2∼3년 안에는 대부분 변동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그 자료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탈수급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이 자활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자활 의지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올 바에는 사실 요즘 택배를 해도 뭐를 해도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는 있으니까, 의욕만 있다면.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활 의욕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죠. 나오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은둔형, 집에서 술 드시고 나오지 않고 이러는 분들을 억지로 매일매일 나와서 뭔가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게끔. 왜냐하면 진단서상에 그분들이 약간의 우울증은 있지만 근로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다가 또 우리 자활기업이 저희가 한 6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 전환해서 그중에서 또 좀 성실하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곳에 취업이나 창업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도 기초수급을 탈수급을 해서 내가 노동으로 벌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탈수급은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우리 시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복지부에서 오는 판단도구에 따라 작성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소득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 저희는 고독사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우리 시는. 이 사업은 국비가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보조금사업으로 작년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잘 써볼까 고민하다가 AI, ‘고독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시설부대비인데 개관식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게끔 그리고 시설공사과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통합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도 개관식을 할 때 개관식 준비하는 그것을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손발이 되어서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좀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우리 부서가 주무과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사회복지 ‘노인과’, ‘아동과’, 다 다른 부서에 그 대상을 전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경기도, 이게 도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수요조사 하는 시점과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의 차이가, 아마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 이것은 우리가 노인, 장애인 다른 부서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업에 따라, 특히 노인이나 이런 쪽 사업은 지금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또 증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우리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중간중간 한번 다시 체크하면서 이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예산은 직원은 자꾸, 사실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퇴사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직률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금액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경기도권 안에서는 저희가 중간은 가고 있지만 도 단위로 보았을 때에는 충청도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집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미흡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용현황 및 기금 사용현황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3개년 기금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그리고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의 개요와 내용, 추진내역 그리고 잔액 사유 또 포기한 단체의 포기사유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상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의 사업명과 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서 308페이지의 국가유산 유지보수사업의 사업개요와 잔액 발생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37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집행의 잔액 발생사유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238페이지,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와 예총단체 사업지원 정산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238페이지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정산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그것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239페이지,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비 또 문화원의 운영지원비 또 안양검무 전승활동 및 공연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241페이지,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 정산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의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한 사업비와 정산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245페이지,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산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37페이지, 시립합창단의 인건비, 활동운영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부 예산 집행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42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의 개최현황과 개최 시 참석위원, 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불용 과다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3페이지,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현황과 3개년 개최현황 그리고 참석위원과 참석수당 지급 그리고 불용 과다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3페이지, 2023년과 ’24년에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지적된 지적사항과 보완내용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4페이지, 만안답교놀이 가치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의 결과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견적서 및 계약업체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244페이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운영주체와 대상, 참여인원 등 세부 사업내용과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리고 안양시와 연계성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 일단 저희가 교육은 보조금 신청받을 때와 또 교부자로 선정되었을 때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 안내를 진짜 철저히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조금 그것은 저희가 좀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매년 너무 조그만 금액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단체도 그 돈으로 공연이나 행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기금은 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지금 50개 넘는 단체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선별해서 단체 수를 줄이고 격년제로 지원을 하든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제 오면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300만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도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연초에 선정은 되어 놓고 하반기에 공연을 하기로 하신 건데 공연장을 잡지를 못하셨대요.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기에 공연장을 잡지 못해서 부득이 그냥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여러 군데 물색을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다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운영하는 재단에는 확인을 해드리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작년까지만 진행하고 올해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관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술단체 공연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두 가지를 중복으로 지원을 못 하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많지를 않아서 경기도 차원에서 일몰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 공공디자인?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는 알아보니까 해당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요, 저는 참여를 안 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연관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 질의를 받고 가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나마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그래도 매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넣었고 미흡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과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위주로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책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주 얇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그냥 프린트물 한 몇 장으로 이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2020년도에 관광과 연결돼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우리 역사를, 안양의 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수업 전에 부모님과 함께 다녀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글쎄,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이렇게 질의 나왔으면 그것은 잘한 사업으로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넣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청하시는 단체는 다 해드리려고 사실 노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들과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보조금사업은 총액을 정해놓고 나누는 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성이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큰, 항상 예술단체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매년 공연을 하면서 거의 전문가들이시라서 이 중에 저희가 보조금 정해진 것에서 어느 단체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하면 아마 못 받으시는 단체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좀 신중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을 안 내셨다든가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예술인이 아니고 동아리성 예술인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재단에, 아까 저기, 잘된 사업?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작년에, 박물관, 3건인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춤축제. 시민축제. 예전 시민축제. 춤축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왜냐하면 제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게 3개년 치 평균을 목표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22년도와 ’21년도, ’23년도 이렇게 코로나 시기 때의 실적을 평균 내서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정산자료라고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글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남 산청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거의,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횟수를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작년에 2박 3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1억 3천 500,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그런데 저희 평가결과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꼭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그리고 참여도가 학생들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올해는 10월로 한 달을 당겨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지금 관내 3개 대학의 동아리연합회 회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청년공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여기는 도 문화유산이어서 만약에 활용을 하거나 조금 리모델링 차원으로 뭘 하면 도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 인건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휴직에 들어가거나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예산이 좀 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뭐 육아휴직 같은 것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올해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 연말 전에 발간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도 많이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3차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건이 없기도 하고 자문, 아, 네, 네. 자문받는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조례가 바뀌어서 해당이 안 돼서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양시 향토유산을 발굴하고 또 지정을 해서 잘 계승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전에 지적사항에서,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 두 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도 정기공연 올해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답교놀이나 수리산산신제도 향토유산이 되기 전부터 계속 공연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양검무에 대해서는 뭐 이름이 그냥 유지될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평양검무를 하시던 선생님한테 배우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양검무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향토유산으로는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것 저도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그것을 배워가면서 보존하겠다는 것까지는,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책은 보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영상, 예,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뒤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으면서 비디오 제작물 등록이 가능하거나 독립 영상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주소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도 지금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한 거기 때문에 낙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있는 거기서 선출을 해서 이사분들을 뽑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좀 저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관광과에서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자료 같은 것을 도움을 주신 거죠. 본인들이 소장한 자료 같은 것을 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리고 실사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는지 영상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재청에서 유산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속으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역주민들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가서 설명하고 또 교육 관련해서 강사를 하실 분들은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수행단체를 미리 공모를 하는데 항상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7월에 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공모를 또 저희가 공고 낼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알기로는, 안양 업체예요. 이 업체 말고도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양 사업도 전통사찰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사실은 이게 중요도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도 약간 불용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가유산이나 향토보호위원회는 도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건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올해 국가에서 항상 검토를 했던 사항을 지자체에서 검토하도록 내려온 게 또 올해 바뀐 게 있어서 올해에도 그 예산 그대로 가도 집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일부 인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행사에도 사실 외부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행사를 보러. 그래서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사업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못지않게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부서가 여러 군데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2024년도,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5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추진 중에 있는 공모사업 현황과 사업명, 사업내용, 선정절차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조지영 위원님하고 잠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김연수 본부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자료를 제출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김연수 본부장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김연수 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 일반 심사위원 풀을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공모 모집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요. 또 지역에 대한 예술인들 지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공개라든가 총 결과에 대한 품평회 등을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한두 분 정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1차 심사 같은 경우는 제출서류 미비 또 포트폴리오 제출 미비 해서 단순한 자격요건만 정리하고요. 한 56명 중에 두 분 정도만 탈락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원 인터뷰 심사까지 갔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54명 중에 네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이것은 심사위원분들이 작품의 창의성 또 활동내역 이런 것들은 심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앞으로 작품의 계획 또 작품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거기까지는 사실 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고요. 실제 제출된 서류하고 또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작품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으로나 신뢰 속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만 아마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사실 선정사유는 쉽지만 작품 관계로 사유를 적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총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연수  이쪽 분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낸 작품이 사실은 안양시 전역에 버스정류장에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지금 시민들한테는 작품선정에 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감사장은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데 지역의 예총이나 문인협회를 통해서 지역작가들 그분들한테는 별도의 다른 것 없이 그냥 감사패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그게 3만원이에요. 3만원짜리. 기프티콘이.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예.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 3건, 미흡 2건 사례 및 개선방안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202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 및 사용현황, 3개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 활성화 방안 음경택 위원님하고 조지영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사업 개요, 세부 추진내역 및 잔액사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 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등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이웃사랑 반찬나누기 수행기관 및 지원방법과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자료제출 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1천만원 자료제출 또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자료 또 청계공설묘지 묘지 설치 인부임 내역 등 5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지연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 및 진행현황 또 명시이월‧사고이월 세부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청계묘지공원 조성사업 세부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교육을 다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주방 화재 전용 소화기를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는 하셨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기나 이런 소화기 정도는 안 써먹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량을 좀 큰 것을 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24년 또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저의 업무 비중도가 높은 업무이면서도 또 잘했다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아픈 손가락같이 잘못된 부분들도 보여서 제가 동시에 잘했던 사업 또 미흡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지만 그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개보수 진행 중이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는 6월 말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때는 6월 말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거기 미흡한 부분에도 쓰여 있지만 경로식당 부분에 덕트가 없어요. 배관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공사과에서도 인지하지 못했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공사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 그게 한 두 달 이상 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관을 해놓고 또 공사를 한쪽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한 9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현재 민원은 배드민턴 민원 체육과에는 있었지만 저희는 ‘언제 개관을 하냐’ 정도 문의가 있으셔서 지금 경로식당 부분도 신청 접수를 사전에 받아서 또 욕구조사도 좀 하고 해서 저희가 9월 말에는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전체 다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설들은 오픈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야외로 현장학습 하시는 부분은 자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기금으로 100퍼센트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전체 기금에서 당초 지원했던 금액을 다 쓰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계획서 내셨을 때 1인당 부담금 안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분이 적으면 기금도 그만큼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주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시는 해에는 좀 기금 지출이 많고요. 제주도로 안 가고 내륙으로 다니실 때는 좀 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주도 가실 때는 1인당 저희가 35만원 정도 생각을 했고요, 자부담 부분은 12만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다양한 단체에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이게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파이를 좀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노인회지회에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비율이 축소되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2025년도에는 그래서 지원기관을 좀 늘렸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양한 기관이 들어왔고 사업도 다양하게 받아서 지금 2025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기금 지원 결정액 예산보다 사실은 보조단체에서 좀 그것을 축소 운영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독려하고 그러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잘되고 있고요. 일반예산으로 기금에서 그게 나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금운용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회 운영비 안에 태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해마다 지회에 가는 게 가장 많았고요. 그런데 의견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미디어랩’에서 하는 ‘동화구연대회’라든가 또 ‘실버포럼’으로 지원하는 ‘노인정서 사업’, ‘교양특강 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되는 사업들은 있었고 올 ’25년도에는 새로운 기관, 새로운 사업이 전보다는 더 추가가 돼서 내년도 성과에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도 저희가 안내를 했고 해서 올해 사회적협동조합도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도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노인대학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했을 때 요구하는 그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담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저희가 요양기관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는데 막상 짧은 기간 내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으시라고 하니까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또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예약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그 병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높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지 올해부터는 보건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지금 54퍼센트인데요. 실질적으로 요양요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8천 명 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노노케어’라고 해서 요양요원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 노인분들은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날짜별로 그게 데이터가 나오려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너무 단시간 내에 접종을 하라고 하니까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빨리해야지 항체가 형성되는데 뒤늦게 너무 빠른 시간에 급하게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접종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는 보건소에서 차근차근해서, 본예산에 태웠기 때문에 아마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에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이제 보건소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고령사회, 고령화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잘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려고 조정들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마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단은 또 수입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떨어져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이너스가 안 나는 구조로 작업들을 추경을 하든 뭐든 해서 마이너스가 나게는 안 하고 저희도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또 새로운 일자리사업단을 창출하는 방향으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증액하지 않고 오히려 일몰사업으로 도에서도 지금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약간 폐지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18명뿐이라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전에 위원님께서 ‘율목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하면 가까우니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율목복지관에다 확인을 좀 해보았는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반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은 청계공원묘지에 올인(all in)을 해도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화정까지는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시하고 같이 공조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산시도 특별한 계획이 없고 저희도 청계공원묘지가 어느 정도 다 안장이 되면 또 그쪽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희도 비 오면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차액지원이기 때문에 쌀값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킬로당 한 1만 3천원 정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외부업체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필요가 없고 또 쌀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양평농협이랑 계약을 맺어서 갖다주는 건데 쌓아 놓을 공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업이 조금 집행률이 낮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도 700만원으로 줄였는데도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에는 한번 일몰사업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아니, 300을 줄이고 700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남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게 2022년 8월 12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건데 그게 계속 이월돼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 부분이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것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고 또 그래서 특별하게 더, 웬만한 분들은 2022년 8월 12일 이전에 다 신청을 하셨고요. 2022년 8월 정도면 거의 코로나가 저희 일상생활로 다 복귀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사업인데 2022년 8월, 9월분부터 대상자가 갑자기 저희가 1만 9천 780원 이하인 1인 독거노인한테만 나가는 예산인데 그것을 기존에 받는 노인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상자가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씩 조금씩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 또 과다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분들만 지원하는 거고 새로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더 이상 신청받지를 않습니다. 이것 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줘서 저희가 공단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발생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아까 이 질의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팀별로 하나씩은 넣어 줘야 되겠다’라는 공평한 마음에 ‘치매요양원을 하나 넣을까?’라고 했더니만 그쪽 팀에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도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던 사항이고. 팀별로, ‘왜 우리 팀은 없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각 팀에서 하나씩 뽑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가장 잘된 우수사업 3건, 미흡한 사업 3건 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현황 및 2024회계연도 기금 사용현황, 사업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분석결과 총평 부분의 3개년간 잘된 점, 미흡한 점 제출과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해당 사업명, 불용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4년 지출잔액 발생사유, 2025년 사업개요, 추진실적 현황, 예산액, 집행액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문화체험 해피버스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직무능력교육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정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집행률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 거의 99퍼센트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수어통역센터 통역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수당을 받으면 그 센터 안의 수입으로 잡고요,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 안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저희가 지금 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포함해서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중에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되는 대상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1개월이 경과한 장애인 중에 월평균 일일 4시간 이상 한 사람, 월 훈련일수가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 이런 대상들한테 월 기회수당을 16만원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중에, 예, 80퍼센트 이상 미출석하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인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4년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3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3년은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확인은, 없는데 약간의 불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항이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저희가 개소를 7월에 예정했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10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와 미흡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 그리고 기금별 운용현황 및 ’24회계연도 기금 사용현황과 사업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3개년 동안 기금별로 미흡한 점, 잘된 점 서면 제출하고 결산검사의견서, 기금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관련 사업명과 불용사유 그리고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료자 만족도 3개년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미달성 사항에 대한 사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집행내역 그리고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 추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사업 활동 포상금 집행내역 자료 그리고 가정의 날 행사 지원 집행내역 자료,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집행내역 그리고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4천 200만원 유치원만 해당이 되고 어린이집은 해당 안 되는지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절교육관 잠정 중단에 대한 부서의견 및 향후 운영계획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명, 회의개최 현황, 참석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24년, ’25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사업,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업내역 및 ’23년, ’24년 성과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24년, ’25년 세부 사업내용, 이용자 현황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원님, 지금 아동 저기인가요? 저희는 지금 양성평등기금운용 성과분석.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2년, ’23년 양성평등.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6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졸업여행은 1인당 자부담 10만원씩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별활동 비용이나 식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액에 졸업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26기입니다, 올해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식전공연은 많이 비용이 되지 않는데 축하공연이면 대부분 많은 호응도를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유명한 가수, 가장 저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축하공연 하기 위해서는 가수를 부르거든요, 이 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경품 이런 것은 여기 보면 경품도 있고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인지도 있는 가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가수가 신인선? 좀 유명한 가수였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통기타 가수하고 해서 부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축하공연에 가수보다는 저희가 인식개선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강연 쪽으로 좀 바꾸자라는, 방향을 좀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아직 공문 안 와서 시기는 미정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 자녀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일단 경비 차원에서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고려를 하여 15만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유치원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것은 교육부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책인데요. 아직 저희도 법이 통합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외로는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도 이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것 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절관 강사님들과 여러 가지 간담회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별로 지속 유지하는 것도, 많은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물론 대체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첫 번째 우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였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저희가 답변서 쓴 것과 마찬가지로 강사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 어떤 신선한 연찬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대체장소를 구할 때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신경 써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찾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도 알아보았고 연성대도 알아보았고 저희도 나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성평등 조직문화는 여러 가지 저희가 직장 내에서는 ‘꿈꾸단’ 성평등 조직문화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른 고충심의에 대한 참석수당도 나갔었고 또 성별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사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컨설팅도 합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50퍼센트 이상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을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저희가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친화 조성 여비 또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적절하게 올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지,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주최는 국공립어린이집 거기서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 얘기는 못 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게 9월 정도 해서 덥다는 의견에 따라 작년에는 10월 12일 날, 가을에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보육박람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시기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5월에는 가정의 날이니 행사가 너무 많아서 중복되기 때문에 더 저기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는 재개하고 싶지만 공사착공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많이 입출입 할 텐데요, 시민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왜냐하면 이쪽 별관이 본관보다는, 별관은 아예 매곡지구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또한 반절, 그러니까 앞에 야외정원 있죠? 앞 건물 거기의 한 3분의 1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본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착공 시작이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정비과에, 밖에 공사를 하는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좀 하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지 조성공사 준비 및 서류는 이제 착공 완료했고요. 안전대책 설명회 예정이래요, 도시계획과에서, 6월 중에요. 그래 가지고 LH가 현장에서 상황 확인해서 7월 중순에 안전펜스를 작업 시작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그러면 이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양성평등기금 심의할 때 단체 대표를 참석하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하면서 방향이나 뭐나 내실 있게 하도록 그것을 좀 일단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계성,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방향은 사업명에 내실을, 방향이나 뭐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과장 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사례 3건과 미흡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한 미집행 사유 제출과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의 집행률 61퍼센트 관련하여 2024년 사업개요 및 잔액 발생사유, ’25년 사업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에 따른 사업명과 불용사유 제출과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와 2025년 가족돌봄수당 하반기 경기도 공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하반기 가족돌봄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성과보고서 중 아동과 성과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결산서 33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7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자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자료,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강사수당, 내부슈퍼비전 운영비, 보건의료 프로그램 자료와 마지막 아동친화도시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5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개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관련 세부 집행현황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 아동 정원‧현원 등 세부자료 및 센터별 지원현황 자료제출, 마지막 아동발달지원계좌 2023년도부터 ’25년 세부 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8번이요?

○아동과장 이난영  원래는 21개소에서 2023년도에 1개소를 추가해서 22개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 22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에 또 1개소가 폐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21개소가 되어서 집행하는 금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많이 남았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시니어클럽이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으로.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님 추가로 설명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 갖추었나 당연히 갖추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시가 돈을 많이 써야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저소득층,

○아동과장 이난영  저소득층 아이들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50퍼센트만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렇죠, 예.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직원 아닙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런 분도 있고 초청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여기 보면, 예,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병원이나 정신과나 다른 전문가들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현재 드림스타트가,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은 저소득의 여러 가지 거기서 부모님들이 잘 케어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모두에 해당이 되고요. 아동친화도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갖춰야겠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냥 조그마한, 어른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하지만 아직 다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각종 정책을 아동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예, 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본예산 제일 아래 보시면 일부 좀 감액을 했는데 조금 더 했어야 되었는데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지난해보다 72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아동과장 이난영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저희가 이게 대학진학준비 같은 경우는,

○아동과장 이난영  아, 체험학습비요? 여행을 많이 안 가요. 그냥 수학여행 이 정도로만 가고 많이 안 가서 저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좀 많이 어렵긴 한데 많이 신경 써보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데리고 가고 뭐 이러면 조금 될 텐데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된다든가 그런 제한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 케어(care)하기도 어려우신데 또 데리고 여행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런 아마 기회가 잘 안되시는,

○아동과장 이난영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아이 체험학습비만 제공이 되지 부모님한테까지는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정책 만들 때 그런 사항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총 7명이었는데,

○아동과장 이난영  예.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재수한다거나 취학한다거나 해서 아마 한 명만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고요. 대학 진학한 아이는 1명이에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취업, 재수 몇 명인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우는 것하고 또 그다음에 하는 게 조금 갭이 있어서 아마 섬세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학비요? 

○아동과장 이난영  500∼600 되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이 대상들이 대학진학준비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아마 다른 루트로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예. 알아봐서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또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일전에도 한번 회의 때, 조례 할 때인가? 보고 한번 드렸는데 전문위탁가정이 이게 지금 폐쇄 예정이에요. 폐쇄 예정이라,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예.

○아동과장 이난영  보호아동이 없어서,

○아동과장 이난영  예. 올해 폐쇄 예정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입양건수가 올해 지금 2건이라. 그런데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올해 입양이 몇 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입양 전문기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시설이나 각 동을 통해서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방학 중에 한 끼가 9천원인데 아동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4천 500원을 부담하고 점심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조금 그냥 일반아동들이 다니는 데라 방학 중에 막 아이들 많이 여행 보내고 이러면서 점심 먹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선호하는 햄버거나 뭐 그런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하는 사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2024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맞나? 그런데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겨울방학 예산까지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이들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추경에 반영된 터라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고 나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그때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집행잔액 발생한 것 말씀이십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이것은 상반기 때 사업이 종료되어서 한 10퍼센트 정도 남은 것은 반납 예정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이게 신청하신 분은 다 드린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안 된 부분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가,

○아동과장 이난영  예.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최대한 제외 안 시키고 전부 다 웬만하면 신청을 접수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좋았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하반기에는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추경 시점이 맞지 않아서 하반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못 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는 추경이 9월 있을 예정이고 지금 경기도는 6월에 추경이 예산성립이 되었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저희가 상반기 때 할 때도 예산시기가 안 맞아서 성립전,

○아동과장 이난영  예.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제도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때 성립전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또 경기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시기가 안 맞았는데 ‘성립전으로 해라’ 막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이 성립전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저희가 좀,

○아동과장 이난영  예, 지난해 상반기 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성립전은 만약에 성립전이 불가피할 때 전액 도비라든가 국비가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했을 때에 최대한 제한해서 성립전을 사용해야지 아무 때나 예산 준다고 예산 편성해서 해달라 하면 이것은 어렵다’ 얘기하셔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최소한 자제해서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예산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영이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그런 말씀 안 드리죠.

○아동과장 이난영  ‘도하고 예산 시점이 안 맞아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하반기에는 신청기준하고 좀 많이 달라요. 대상 아동 연령도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했다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축소를 했고 또 소득기준이 생겼어요, 150퍼센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서.

○아동과장 이난영  주민들께서는, 

○아동과장 이난영  가장 큰 이유가요 저희가 홍보를 잘 못 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에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그래서 먼 미래에 18세 지나서 24세가 지나야지 이게 수령할 수 있는 돈인데 먼 미래를 위해서 5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5만원이 더 절실한 상황에 처한 아동 형편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계좌는 신청을 해놔도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저희도 매칭해서 2배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적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아동과장 이난영  0 대 1이요?

○아동과장 이난영  굉장히 신박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다 하겠죠.

○아동과장 이난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 3건, 미흡 2건 사업 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개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액과 지출액 및 잔액 발생사유, 2025년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인 사업과 불용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 또 소액 지원사업,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 학교 특별교실 및 실내체육시설 먼지청소비 지원 또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순찰 및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또 청소년 특별지원 그리고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정산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세부 진행현황 그리고 모바일알림장 앱 서비스 교육 홍보 전액 불용사유 그리고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2024년 2월∼현재까지 지원금액, 인원 및 부서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것은 중단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청에는 없습니다.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것 좀 고려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참여범위 차이에서 일단 금액이 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3학년은 학교 전체 41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3학년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 바로알기’ 이것은 모집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산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중에. 그런데 그 앱사에서 그때 좀 성의를 보여 가지고 저희한테 무료로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24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하자 그래서 한 400을 세웠었는데 앱사에서 ’24년까지 그냥 무료로 하고 ’25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3년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3년도는 없이 했었습니다. ’23년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e알리미. e알리미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e알리미.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두 군데를 하고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민방위교육장이 이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이게 지금 복합화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약간 미지수가 되거든요. 그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신청을 하면 ’25년도에 될 수가 있고, 공모사업 확정이. 그런데 그린스마트사업은 바로 해서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게 서로 안 맞았어요.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바로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민방위교육장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든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복구를,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안전정책과에서 복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월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작년에 상반기 때도 계속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든 저희가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교육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뭐 하반기 정도 되었으려나요? 그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반납하려고 그랬더니 이월사업은 이게 중간에 반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손을 못 댔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기에 따라서 서로 틀릴 수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물론 제가 이제, 이어서 어느 분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생각에서는 이게 어떻든 다수가 지금 하고 있고 졸업앨범을 다수가 거의 100퍼센트,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00퍼센트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네. 새학기 시작할 때요 아이들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8학급 진행했고요. 문화고와 양명고, 근명고등학교가 진행을 했고 만족도가 좀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네, 맞습니다. 새 학기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새학기에 아이들이 처음 만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서먹서먹하고 학급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저희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네, 맞습니다. 저희 수련관에 ‘도담소극장’이라는 그 장소에서요 무박 2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환경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환경 개념을 인식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산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사무처경영지원실장 최윤성  예, 맞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안녕하세요, 예.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맞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이 사업은 좀 몇 년 된 사업이고요. 작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은 나름 좀 너무 거창한 그 부분도 있지만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전현직 초중고 교사 7명으로 구성된 그 부분하고 교육협의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8회를 운영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의 실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어린이집.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그렇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선택을 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설명회, 현장방문을 같이 갔고 그중에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22개소입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지금 늘어나지는 않고요. 저희 이게 차액 지원사업이 없이 친환경 식재료로 다 전환하고 있는 사업인데 차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 품목을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이라서 어린이집이 의지가 없으면 참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올해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설명을 했고 12월 달에 설명을 해서 올해 1‧2‧3월 달에 추가로 참여한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 원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회의에 참여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이 학생 대상 바른식생활 교육은 저희가 식생활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을 보내고 파견으로 간 강사들한테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를 할 때 7만원 정도 강의비가 편성이 되고 있어서 지난해 704회 교육을 했고 704건에 대한 강사비 7만원씩 계산된 거랑 갈 때마다 뭔가 아이들이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학생이 아니고 한 반당 1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이분들이 나가는데 그냥 무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양성해서 학교에 파견을 보내고 이분들한테 강사비를 드리는 겁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사실은 이 선도학교를 지정할 때 몇 가지 요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친환경 우수 식재료 추천사업을 가공식품이나 나머지 수산물이나 무농약쌀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여야 하고 식생활 교육에 참여를 해야 하고 이런 몇 가지 센터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안양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알겠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