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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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항상 우리 안양시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국‧과장님들, 원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오늘 소회를 발표하신 우리 남궁규미 원장님 그리고 정광호 과장님, 원연미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인생 제2막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추후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국과 평생학습원에 사업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신청현황 및 세부 지원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 회의 때마다 요청드리고 또 답변도 하시는데요. 업사이클센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계획자료 또 추후에 달라지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세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과다 사유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되었던 그린마루와 관련해 올해 예산 집행계획과 ’24년 대비해서 올해 집중 추진현황 있으면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3개년 신청 및 지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현황과 매년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액 발생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박달적환장 인공지능 화재감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 자료와 함께 사진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구입설치와 관련해서 3개년 신청현황 및 세부 설치현황 그리고 혹시 반응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월별 세부 집행현황, 지급물품 그리고 이월사유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 이번에 또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비교자료 부탁드릴게요. 프로그램이나 반응자료가 있으면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 우리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요청 두 개만 드릴게요.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지원단체, 지원분야, 사업내용 등 세부 사업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함께 꿈꾸는 세상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작년, 올해 시설현황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 및 참여자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오늘 앞서 남궁규미 원장님 그리고 정광호 과장님, 원연미 과장님 퇴직 소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퇴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참 낯설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저희가 ’22년도 7월에 임기 시작하면서 그 첫해에는 사실 퇴직하시는 분들의 소회를 말씀 들으면서도 남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3년 정도 같이 지내고 나니까 ‘남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광호 과장님은 퇴직 후에 봉사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남궁규미 원장님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젊음을 여기다가 다 바치셨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서 ‘참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원연미 과장님 사실 자기 전공 살려서 평생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흔치 않은데 ‘정말 축복받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런 혜안을 가지셨던 선생님을 만나셨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역량 발휘하실 수 있을 텐데 벌써 퇴직이라니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질의입니다.
  ‘기금예산 집행 효과성을 위한 개선 권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권고받은 건데요, 45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초마다 저희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제출하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분석결과 총평 부분 있는데요. 3개년 기금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것 역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인데 일부 기금의 경우 매년 동일한 행사성 금액만을 집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다양성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대안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공통으로 드리는 내용이지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입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반영 사례나 추후 공공디자인 정책반영 예정사업 및 사례 그리고 부서견해가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요청인데요. 이것 역시 결산검사의견서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해당 사업은 개선하는 장기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 필요한 사안을 제시한다라고 하였는데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장기사업 관련하여 있다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장기사업 개선안에 따른 향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인데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53페이지입니다.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3개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2025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한 석면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부서의 후속조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인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관련 장기사업 개선안에서 캔‧페트 자원회수기 장소별 운영실적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4년이고 사실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받은 결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기별 수거량 추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회수기 선정위치 사유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 세부내역, 자원회수기 운영에 따른 재활용률, 시민참여도 증가율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개선안에 따른 부서 사업개선 및 향후계획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98페이지,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24년도, ’25년도 프로그램 편성목별 예산액, 예산의 산출근거 포함해 주시고요. 집행액, 집행잔액 그리고 ’24년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과 잔액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입니다.
  결산서 409페이지, 만안평생학습센터 시설비 관련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관련해서 예산액, 집행액, 이월사유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세 분, 원장님 또 과장님, 남궁규미 원장님 그리고 원연미 과장님, 정광호 과장님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소회 말씀하실 때 저도 가슴이 울컥한 부분도 있었고 많이 축하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저희가 만날 날을 기약하고 헤어짐은 또 만남을 따라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새로운 2의 인생을 지금처럼 보람 있게, 건강하게 잘 꾸려나가실 것으로 믿고 응원드리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공통질의인데요.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사업명과 불용사유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을 텐데 ’25년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명과 함께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지출예정액, 이 부분은 ’25년 사업에 해당되고 ’23년, ’24년은 이미 완료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출잔액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51쪽에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액과 집행잔액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결산서 361쪽의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관련해서 ’25년도의 예산액과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액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지만 한 번 더 이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추진현황과 함께 지원대상이라든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립니다. 
  결산의견서 40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25년 예산액과 집행액 요청드리고 ’23년, ’24년 예산액과 세부 집행내역 또 집행잔액 그리고 잔액사유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 추진 관련해서는 5월에 설치 예정이었는데 설치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25년 반려동물입양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25년 반려견순찰대 시범운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평생학습과.
  만안구평생학습센터, 동안구평생학습센터 두 군데 ’22년부터 ’24년 동안 수강료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평생학습센터랑 동안구 동일한 질의인데요. ’22년부터 ’24년 강좌 수와 수강생 수 그리고 강사료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세 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거죠? 출근은 안 하지만 1년간은 공무원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세 분 잘 살아오셨고 잘 살고 있고 잘 살거라 믿습니다. 세 분 모두 응원합니다. 
  환경정책과.
  353페이지에 석면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그 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몇 부를, 배부처가 어디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 자료와 시민 기후활동가 양성 및 탄소중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료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원연미 과장님 계실 때 작년에 의회 앞에 가림막 설치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죠? 태양광 설치.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자원순환과.
  378페이지의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구입 자료와 재활용품 수거 관련용품 구입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안 쓰기 이것 진행사항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위원 명단과 집행자료.
  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정산자료 부탁드리고요.
  385페이지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홍보가 2천 100만원인데요 이게 동안구청에서 음식문화개선 때문에 홍보도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미용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이것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인데요. 이분들이 몇 명이 하는 일이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과 원산지감시원 활동비가 4천만원이라고 주었는데요. 제가 일반음식점 다니다 보면 원산지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원산지표시가 전에 2009년도, ’10년도에 처음 제작한 너덜너덜하고 보기 흉한 원산지표시 그게 아직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 홍보는 뭘 홍보를 했고 감시원이 어떤 활동을 해서, 원산지표시가 눈에 띄게 잘 안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샘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25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문화교실이 아마 연성대에 위탁해서 하는데 1천 94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 자료하고요.
  도시농업 관련 운영과 도시농업 홍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치유텃밭 관련돼서 조성 및 운영, 교육운영, 운영지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생활개선회 관련 예산 집행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 재능기부사업 운영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자료.
  또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자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자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자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만안구도서관입니다. 
  독서마라톤대회 운영비 자료.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16개 자료하고요.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16개 자료.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 5개소 자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천 500만원 자료. 
  또 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시상금 이것 자료.
  동안구도서관이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자료와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 남궁규미 국장님하고 원연미 과장님, 정광호 과장님 아까 퇴임인사 하셨는데 여러분들 30년 이상 아까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세월을 뒤돌아보니 저도 여러분들과 햇수로 12년을 같이 했네요. 다행히도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라 저하고 크게 마찰이나 트러블(trouble)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소회를 듣고 나서 느끼는 게 그동안 많은 소회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거를 앞두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공직생활에서 안 해본 경험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또 거기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다시 집행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진정성 없는 소회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오늘 세 분의 소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회 같아서 다행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의 인생 2막이 좋은 일로 가득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제 같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답변서가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질의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그리고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과, 만안구도서관, 동안구도서관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사업 중에서,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잘 추진되었다고 하는 사업이나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3개와 2개씩 제출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든가 예산집행의 내실화 또는 효과성 관련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의 특징과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음경택 위원  명칭이 맞아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음경택 위원  예,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저도 헷갈려서.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안양시의 환경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나를 고민해 보면 답변서가 쉽게 작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강익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제가 도서관에 자료 요청드리는 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우리 양 도서관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도서관별 시설현황 및 ’23, ’24, ’25년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환경개선공사 포함해서 유지보수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안 도서관 최순애 관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관양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웹툰창작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작년, 올해 강좌별 세부 강좌현황, 홍보방법 그리고 추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평촌도서관 열심히 공사 진행 중이신데 세부 현황자료 관련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괜찮으세요? 과장님들 괜찮으,

○위원장 장명희  30분? 그러면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권민정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석면 관련 홍보물 이 가이드북을 보았는데요. 관리대상에 여기 지금 어린이집에 이것 배부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만안구청인가 했을 때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해서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만큼은 딴 데보다도 더 그런 데 많이 노출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가이드북에 보니까 또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석면만큼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보영 위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죠. 개선해야죠. 

○김보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심한 흔적들이 보이고 또 우수사업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었고 또 저도 공감을 하는 사업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이나 ‘시 소유 공공 석면건축물 관리’, ‘수질‧토양 오염물질의 배출원 관리강화’인데 지금 시 소유 공공 석면건축물이 25개인데 대부분 양호하기 때문에 철거를 지금 안 하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방식으로 석면을 제거하려면 무척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동, 청과물동, 지하터널상가 등등이 있는데 25개 공공 석면건축물 중에 도매시장으로 분류한 게 하나예요? 아니면 각각,

○음경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내일까지 갖다주시는데, 제가 자료 추가로 요구드릴게요. 25개 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음경택 위원  슬레이트 철거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물순환 추진사업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실행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음경택 위원  그럼 기본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세부 시행계획 언제까지 마련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네. 결국 용역을 하시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쉽게 쉽게 말씀하시지. 

○음경택 위원  네, 네. 뭐 한계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후속조치가 실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세부 추진계획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라도 세부 시행계획을 빨리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부서가 바뀐 것을 사실은 몰랐어요. 아, 그전에 우리 시의 환경정책의 특징,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것 질의를 제가 왜 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음경택 위원  예, 맞고요.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교육에 좀 치중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 공감하세요?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환경의 미래정책에 대해서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시의회, 안양시민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나름대로 또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다양한 시민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환경정책과는 안양시에서 환경정책을 펼치기도 수월하고 또 효과도 좋은 거예요.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부서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환경정책과하고 연계된 예산이 안양천 상류‧지천 수질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2천만원 이게 다인가요? 

○음경택 위원  아, 200만원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럼 위에 생태전환분과 추진실적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세요?

○음경택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시의 예산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활동에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전환분과 위원들한테는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는 활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의 정책에까지 연결이 되고 반영이 되기에는 분명히 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음경택 위원  공감하시죠, 내용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읽어 보았는데요. 먼저 석면슬레이트 철거 이 사업 관련해서 숫자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일 첫 장에는 ’23년도 4천 400 예산편성에 집행은 2천 500. ’24년도는 2천 500 예산편성에 660. 이것 맞아요, 집행금액이? 

○강익수 위원  왜 결산서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강익수 위원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결산서에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좀 다른데. 저는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이 매년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300이요?

○강익수 위원  그럼 처리해 주는 그 비용 우리가 300인가 360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320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것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허가거나 그래서 여기 사업에 해당 안 되는 것들도 꽤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는 1천 500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중에 지금 660이, 3건이 접수가 된 거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 이후에는 그러면 접수가 없나요, 이게? 

○강익수 위원  진짜 없는 걸까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걸까요? 저는 사실 궁금했었던 게 매년 집행액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아, 잔액이 제로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더 세워서 빨리 더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강익수 위원  네. 한도액 이것을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72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저는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울타리를 낮게 해야지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도 1천 520 잡혀 있는 게 거의 집행 안 되었겠네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렇죠? 지금 트렌드(trend)라면 이게 거의 불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면, 위해한 시설 관련해서는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문턱을 낮춰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강익수 위원  더 이상 신청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소고?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질의드린 요는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데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러면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 제가 또 막 찾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업사이클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가 광명하고 순천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런데 거기도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힘들다. 제일 힘든 게 소재 수급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수익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업사이클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혼자 막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업사이클센터를 설립했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운영될까 고민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자원활용?’. 첫 번째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과연 될까’. 그런데 그다음에 나간 게 ‘청년창업?’ 그냥 ‘문화공간, 사무공간?’ 이런 생각으로 점점 점점 파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정말 업사이클센터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창업, 사무실 임대, 아니면 우리 사무실도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업사이클센터의 지금 최종적인 현안을 보았을 때에 ‘자재 수급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회의 때마다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것 설립해 놓으면 진짜 3년∼5년 있으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3년∼5년 정도의 수익비용 아니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한 방안을 미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가 이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9월 달에 추경 편성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네요? 올해 말에?

○강익수 위원  작년에 9억 6천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거죠, 이것? 작년에 추경 편성한 것은?

○강익수 위원  그 단계까지가 9억 6천이에요?

○강익수 위원  아니 또 이렇게 올해 말에 3차 추경에 4억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9억 6천이?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익수 위원  일단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제가 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끔 좀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수수료 관련해서 집행액, 집행잔액 3개년 자료 받아 보았는데요. 보니까 집행액이 제로였던 때도 있고 지난해는 50퍼센트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석면해체작업장 비산정도 측정현황은 있어요,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보니까 측정기관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2024년도에는 3개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사업장이 학교도 있고 재건축아파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업 대상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측정기관이 바뀌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조지영 위원  절감인 거죠.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석면해체작업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일단 다 접수는 한 상태에서 못 받고,

○조지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따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해에 행감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사고 관련해서 해당 시설에 석면 관련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부서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24개 동이 그중에 석면 건축물 15개 동, 석면자재 규모 미만이 9개 동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각각 관련 부서에서 케어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되나요?

○조지영 위원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환경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서포트(support)라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는 정해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지영 위원  부서에서 한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이게 관리 동이었지 재난‧재해로 붕괴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래서 재난‧재해로 인해서 붕괴된 석면 건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파악이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지, 부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점검이라기보다, 점검은 상시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특별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산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술 위원입니다. 
  답변서 중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 관련해서 이 위원회도 또 부수적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년도, ’23년도 보면 예산액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잔액도 거의 집행률이, 잔액이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장경술 위원  그럼 ’25년도 예산편성도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장경술 위원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내용을 쭉 보자면 주민들의 공기 중 대기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소가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에 봐도 그렇고 대기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기 운영에 대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장경술 위원  아, 그러면 연장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GS파워에서 설치한 그런 측정기 데이터상의 공기질 오염도는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치상의 그런 것보다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불안감과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수렴해서, GS파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상생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 또 불안감?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원연미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조금 자료 보실 시간이 필요하신,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작년에 그린마루가 탄생한 건가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안양의 안양시민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체험공간으로 꾸준히 유지 잘되기를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부족한 것은 조금 이렇게 외지거나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아쉬움은 늘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양시가 이 그린마루뿐이 아니라 어떠한 공적인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조금 해요. 갖출 것은, 내용은 다 있는데 이렇게 확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린마루 탄생에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자원봉사나 기후활동가 이용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의회 태양광.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고생을 하셨네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사관리 쪽으로 해서 소요예산 1억 7천이네요?

○김보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청사 그때 기존에 옥상을 할 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회는 국비를 받을 수가,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보면 이게 시청 이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그것을 기다리다가, 의회청사 이전을 기다리다가는 다 햇빛에 타겠어요. 

○김보영 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 태양광 쪽으로 안 하면 기후대기 협조 얻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늘 차양막이라 그러나? 그러면 그냥 우리 자체에서 세워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이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에 얘기를 했던 거고. 

○김보영 위원  아무튼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업은 의회하고 시와의 관계로 다시 한번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린마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저도 그린마루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계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찾아가는 기후학교?

○강익수 위원  이게 지금 이거랑 연계가 되나요? 

○강익수 위원  저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오는 사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머물렀던 곳이 찾아가는 기후버스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강익수 위원  저는 예산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린마루라는 게 생겼는데 그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 가지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서 생각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올해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과 MOU도 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강익수 위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생태이야기관이랑 우리 그린마루랑 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부서 간의 큰 벽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생태이야기관 부서랑 같이 좀 얘기하셔 가지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그게 있으면, 각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질의드렸었던 것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 진짜 그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멀다’ 그리고 ‘좁다’ 이것에 대해서 깰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앞서 위원님들하고 저도 동일 질의를 드려서 주신 답변서 또 보고 있는데요. 안양 그린마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프로그램에 보면 5세 이상, 뭐 만 4세 이상, 초등학생 동반 가족, 유아 6세, 7세 이렇게 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가서 보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계절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1년 내내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받아 보지 않았지만 어때요?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이렇게 추이를 보면 방문객이 많아지나요, 제자리걸음인가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경술 위원  맞아요. 저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좀 아기자기한 공간이라고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협소하다라는? 그 프로그램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공간,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기에는 비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약간의 공간 배치?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거나 환경에 대해서는 유아기, 어린 나이부터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자고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광호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좀 시간이 필요,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잘 보았고요. 지금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았을 때는 불용되는 게 가장 많은 게 지급수수료 부분이네요?

○강익수 위원  계속 이렇게, 그런데 사유가 좀 달라지는데요, ’22년, ’23년, ’24년 3개년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강익수 위원  수수료율이 내리고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50퍼센트, 40퍼센트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예요, 매년?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종량제봉투가 가게에서 팔 때에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나요, 이것? 

○강익수 위원  왜요?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라는 거네요, 수수료 잔액이?

○강익수 위원  그게 매년 4천, 5천이 남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렸었던 거였습니다.
  우리 박달적환장 이것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감시 CCTV를 설치하는 것 좋은 건데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오탐지나 미탐이 되었을 때 그 문제점이다. 그렇죠? 그에 대한 혹시 방지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재 감시건수가 작년에 66건, 올해에는 11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 화재로 오탐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건수로 본다면?

○강익수 위원  네, 그거야 뭐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감시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피곤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마지막으로 RFID 종량제기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급률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거기에 대한 좀 줄고 있고. 그런데 반응은 참 좋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우리가 보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나요, 저희한테?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좋다,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동의율이 좀 낮아서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신청 들어오는 데만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보수비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하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예산이나 설치현황을 계속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들지마는 ‘설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일까?’라고 저는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면 좀 더 아파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RFID 종량제기기가 좀 더 보급률이 제고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강익수 위원  네. 적극적으로 걸림돌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경감시킬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RFID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급률 측면에서 주민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이게 카드 찍으면 열리잖아요. 이때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름 같은 때에는 특히. 그래서 어차피 비닐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나 뭐가 냄새가 그러냐 했는데 이게 이 뚜껑이 열릴 때 냄새가 굉장히 심할 거라는 오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을 보면 ’23년도에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한 사업이 ’24년도 예산액도 ’23년도 예산액보다 많거나 같거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또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사업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관련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올해 예산도 또 동일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한 해, 두 해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에서 감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똑같지만 지금 집행률이 없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또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남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은 더 예측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결산의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잖아요? 좀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또 내년 예산편성에도 그런 지침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에도 그렇고 저희 회기 때마다 늘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장경술 위원  아, 6월 하반기부터군요?

○장경술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물론 과장님 고생하셨고. 저희가 1개 설치당 958만원이 원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이 부분을 유치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잘했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 공익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화재 시 자동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이런 경관개선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만안구, 동안구 평등하게 15대씩 이렇게 나눠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관련해서 장기사업 개선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번 결산검사 통해서 부서에서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근거가 없으며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방안의 부재, 운영성과에 대한 정량적 성과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지금 설치된 자원회수기가 ’21년부터 ’23년까지 임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 18억 2천 100만원. 

○조지영 위원  그리고 ’21년부터 ’23년까지는 매년 3억 9천 300이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기계대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24년도부터 4억 5천 900만원씩 운영비 지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3억 2천 700만원으로 운영비 지급이 좀 변경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조지영 위원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합리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해서 지금 이것을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출 적정성 검토방안의 부재’라고 해서 저희도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원회수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산출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수탁운영사가 지출하는 기기점검비, 운반판매비, 수집시민에게 지급하는 현금지급비용 정도를 열거하고 있는데 자원회수기를 통해서 수탁사가 확보하는 매각수익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확보할 수 없나요? 

○조지영 위원  요청해 둔 상태고 그럼 언제쯤 받을 예정이세요? ‘언제까지 다오’라고 말씀하셨을 것,

○조지영 위원  검토할 예정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물론 업체에서 이익을 마냥 많이 본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업체에서 손해 보는 작업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 저희는 이것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나 확산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적절한 운영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수탁사 운영에서 부실화로 기인한 운영설비 ‘장비’ 부실화 또 사업운영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운영 효율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과도한 예산집행이 될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한을 제시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또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제시하신 후에 적절한 금액 업체에 제시하고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재활용품 교환사업 물품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그러니까 올해 4개소의 11개 빈소에 추진하는 거죠, 다회용기? 

○김보영 위원  과장님 국비 지원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관계 또 이에 따른 상주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잘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안양시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만 사용합니다’ 이런 슬로건이 반드시 붙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장례식장이나 제일 걱정되는 게 결혼식 뷔페 같은 데 가면 음식물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에도 조문객들이 오면 그냥 무조건 막 반찬을 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례식장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절제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그런 것도 함께 옆에서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너무 낭비가 많아요, 우리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
  그러면 2026년도에 향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확보방안은 있는 건지요? 

○김보영 위원  올 9월, 10월 이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 저기 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좀 반영되도록 과장님이 늘 관심 가지고, 지금 현재 담당 팀장 계시죠? 

○김보영 위원  단단히 잘해서 ‘우리 안양시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만 사용합니다’ 이게 내년엔 펄럭일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어렵게 시작은 했지만 꼭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모두, 또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끝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나머지 재미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얘기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사업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46.8퍼센트밖에 안 돼서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나요? 

○음경택 위원  이게 의문점이 드는 게 결국은 방치폐기물이 없었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불용이 돼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를 했냐 이거예요. 단지 예산 집행률이 떨어져서? 

○음경택 위원  사실은 자원순환과 사업 중에 아쉬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 보니까 결국은 폐유하고 폐산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2건 발생한 게. 그러면 결국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나 적환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건설폐기물들은 재활용이 될 거고요.

○음경택 위원  또 일단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게 소량으로 발생되는 폐유나 폐산 처리는 어떻게 되냐’ 의문이 가는 거죠. 건설현장에서. ‘그냥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야무야 처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폐유 같은 경우에 기계나 이런 데서 쓰는 윤활유, 또 기계유, 연료유 이런 것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런 처리가 공사현장에서 가능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세차장이나 공업사에서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음경택 위원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과장님이나 저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게 사실은 토질이나 등등 환경오염에 엄청난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 지금 시의 정책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방치폐기물이 거의 없는 것처럼 미세한 2건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꽤 있을 거다. 폐산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들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처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음경택 위원  이게 여기는 1톤 이상 되는 것만 처리하다 보니 이렇게 통계에 잡힌 거고 소량의 폐유나 폐산이나 기타 유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여기 안 잡히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처리절차나 결과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것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대체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미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자료를 자세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계획서부터 평가서까지 다 첨부를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 성과보고서를 다 첨부를 시켜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여기에 우수사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개선할 사항이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 잘 개선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자료를 상세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저는 자료요청이 없는데, 거의, 다른 분들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저는 다른 것도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에 반려동물나눔축제 관련해서 물론 작년 저희 결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 제가 가서 보았을 때도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뭐가 가장 바뀐 건가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시간 늘어난 것 외에 어떤 게 가장 잘한 것으로 나왔을까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도 그때 현장 가서 제가 보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정말 이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참 많이 고민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 연성대 학생들하고 교수님들까지 오셔 가지고 건강부스나 여러 가지들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관련해서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행사를 3천만원으로 할 수 있을까.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아마 가장 저렴한 행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 고민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려인들을 위한 나눔축제가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점심 드셨어요? 

○김보영 위원  내가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점심을 먹는 내내 미안하고 자료요청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나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김보영 위원  예, 자료 정성껏 잘 받았고요.
  진흥기금 명단 보니까 이번에는 동안외식업지부장은 빠졌네요?

○김보영 위원  기한이 돼서, 전 같으면 기한이 되더라도 양쪽 지부장들은 계속 연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김보영 위원  규정이 있어요?

○김보영 위원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식품진흥기금 정산자료도 달라 그랬었거든요? 이것 끝나고 다음에 정산자료 부탁드리고요.

○김보영 위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제가 정산자료를 왜 제출을 받으려고 했냐면요 여기를 운영하는 인원은 2명인데 참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누누이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나 그 지역 상인들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를 조성해 주고 또 여러 필요한 단체와 안전한 먹거리 또 먹거리 만들기 나눔행사 등 바른 식생활 지원에 2025년에도 매진하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팀장과 직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음식문화개선은 수향 압축미를 많이 나눠주는 게, 올해도 이렇게 할 건가요?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용기술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목적에 맞게 ‘경쟁력 강화’ 해서 교육을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해주시느라고.

○김보영 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에 속해 있는 분들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두 분이면 만안 하나, 동안 하나인가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안노인회, 동안노인회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두 분만 추천받은 거고요?

○김보영 위원  지금 올해 허위나 작년에 과대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되거나 우리가 나간 적은 없었죠?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산지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괜히 했나’ 싶기도 했는데 사실 원산지표지판을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고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빠진 것도 여러 개를 보았고. 그래서 ‘아니 원산지 감시를 잘할 텐데’ 해서 제가 지금 이 원산지감시원 세부 활동내역을 보니까 저는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수산물 파는 데 이쪽을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산지감시원들이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추석 명절 대비’, ‘하계 휴가철’ 이런 거니까 이분들이 다 일반음식점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소비자감시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축산감시원은 축산 쪽만 하는 거지 일반음식점을 다 하고 해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뭐 지적되거나 건의사항이나 없었어요? 원산지 감시 다니시면서?

○김보영 위원  예. 과장님, 올해 2025년도에 원산지 예산하고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이나 뭐나. 과장님 몇 군데만 한번 다녀보세요. 원산지가 시작된 게 2009년, ’10년, 그때 했던 그 원산지표시 너덜너덜한 게 붙은 집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좀 일제히 정비를 했으면 싶고.

○김보영 위원  그리고 빠진 데도 많고. 그리고 활어도 지금 다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농수산물 가보세요.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김보영 위원  관심이 아니라 올해 ’25년도에는 명예감시원이든 소비자감시원이든 한번 원산지를 지역으로 나눠서 배당을 해서 한 바퀴 쫙 돌면서 우리가 원산지, 다른 데 가보니까 참 이게 원산지표시도 깨끗하게 예쁘게 눈에 띄게 된 그런 표지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샘플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도 깔끔하게 원산지표시, 지금 아마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한 30퍼센트 될까요? 예. 과장님,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원산지표시 확실하고 깔끔하게 이미지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홍보물에 물티슈를 왜 하세요? 물티슈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죠? 시민축제 때 물티슈 다른 데도 더군다나 많이 하는데 물티슈가 가장 이게 분해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동물보호 홍보물도 아주 제대로 잘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도 오래된 곳을 교체, 이것도 너무 잘하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성대에서 하는 반려동물문화교실 정산내역도 보니까 아주 골고루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도 아주 성실히 잘 빼주셨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문화교실에 도움이 된 점, 개선할 점 이것도 잘 적어주셔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88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유쾌한공동체’로 공동식탁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1회당 150여 명에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유쾌한공동체에 1회 150명 정도 식사를 저기 해서 총 3천 명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영양상태나 그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김보영 위원  세밀하게 점검 못 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밀히 점검해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1회당 150여 명이 식사를 할 것 같으면 보통 우리 집단급식소도 1회에 50명∼100명 사이에 있으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식사를 만드시는 분의 건강진단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그만 데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떤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한다든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사업을 1회당 150명 총 3천 명이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때 우리 먹거리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거기 영양사분도 계시고 이번에 식단을 뭘 하는가 서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보영 위원  네. 그냥 자체적으로 돈만 주면 거기서 몇백 명 식사를 해내는 그런 게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보영 위원  도시농업도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잘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 치유텃밭도 전번에 담당자분하고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기간별 사업비 소요량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 중에서 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열 번에 걸쳐서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치유프로그램’ 그러면 거의 어르신들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지금 주신 것에 보면 치유프로그램이 4월, 5월, 6월, 쭉 있는데 ‘채소를 심어요’, ‘영양을 쑥쑥’, ‘시원한 바다 꾸미기’, 어쩌면 이 활동명도 우리 담당자분이 했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치유프로그램이나 어린이들과 동요, 함께 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예. ‘어린이집에 정원이 생겼어요’, ‘어린이집에 텃밭이 생겼어요’, ‘희망을 전해요’, ‘우리의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명도 아주 재미나게 잘했어요. 이 담당 직원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자료 보면요 과장님 생활개선회에서 ‘5-S 운동 실천으로 능력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 저는 이 생활개선회 이번의 자료를 보고 ‘5-S 운동’이 굉장히 다가오고 좋은 사업 같아요. ‘화목한 가정’, ‘1인 1특기’, ‘자원봉사’, ‘노인자살예방’이 여기 또 들어가요? 또 ‘환경보존’. 이 5-S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셔 가지고 ‘5-S 운동 실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노인자살예방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참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제가 궁금한 자료가 많았습니다만 이 자료요구는 2024년도에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열심히 한 만큼 그 노고에 보답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가짓수가 많은 사업인데도 잘 소화해 주시고 행사도 잘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에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주변에 유기견들도 때로 눈에 띄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지원사업은 시대적으로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내장칩에 대한 동물보호, 동물 뭐 나름 학대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24년도에도 이루어졌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액이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 예산편성을 적게 하는 이유도 유실이나 유기동물 입양하는 이런 분들의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도 줄이시는 거죠?

○장경술 위원  그래요. 취지는 좋은데 어찌 되었건 이 부분에 있어서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신청률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반려견순찰대 관련해서도, 저희가 출범을 했죠?

○장경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원이 제한이 되었나요, 아니면 초과를 했나요, 아니면 적정 인원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장경술 위원  이분들의 활동내용은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네. 보니까 선발심사도 나름 엄격한 것 같고요. 또 교육도 3차에 걸쳐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네요.

○장경술 위원  네, 네. 이분들 언제까지 이 활동을,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9개 팀은?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로 신청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어찌 되었든 반려견과 함께 순찰을 돌면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도 파손이라든지 야간 어린이집 화재경보, 기타 등등의 지킴이 역할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아무튼,

○장경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렸던 게 반려견입양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전에 계셨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앞으로의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로?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입양센터 관련해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안내나 홍보도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아,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홍보비 1천만원 있던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예산은 그대로인데 편성목별로 약간씩 변경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조지영 위원  똑같이 가나요? 그래도 문제없나요? 다 집행할 수 있어요, 편성목 바뀌어도?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금예산 집행 효과성 개선 권고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 보았는데요. 오히려 잘하셨어요. 그렇죠?

○조지영 위원  지금 기금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다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셨네요?

○조지영 위원  ’21년도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하셨고 음식점 주방시설개선 지원사업, ’22년도에. 그리고 ’24년도부터는 마약 상호,

○조지영 위원  그렇죠. ’25년도부터 마약 상호 사용업소 간판 등 교체 추진하고 계시네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다만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징금 수입이 감소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의 시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우리 조성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예상이 되었지만 도비보조 중단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주방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미편성하고 필수사업만 추진하여서 다 못 하셨네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활성화 방안으로?

○조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최병근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이 두 가지가 여러 보조금 지급사업 중에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았던 부분이고요.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이것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목적이?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지금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는 한 400에서 450 정도 지원이 되고 단체가 본의 아니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9개씩 똑같네요. 그렇죠? 9개씩 지원이 되네요?

○강익수 위원  신청한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9개 단체 중에 지금 비교해 보면 8개가 중복되네요. 그렇죠? 제목도 거의 흡사하고?

○강익수 위원  그러면 너무 토착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것? 그러면 합리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참여하는 인원 대상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 보조금사업들, 특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강사파견 비용, 뭐 그린나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렇죠? 보조금 지원들이 많은데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끔 보조금이 집행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집행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데가 꽤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게 여기 있는 기관들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철저하게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턱을 낮춰서라도 신규 기관들이 여기에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네. 다함께 꿈꾸는 세상,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6개의 기관이 지금 저희가 확대는 안 하나요, 이것? 여기는 다섯 군데네요? 이것도 줄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올해는 늘렸네요?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작년, 재작년 것을 보았을 때는 5개, 6개가 계속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조금사업들의 경중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인성함양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함께 꿈꾸는 세상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괜찮은, 예산도 좀 편성을 시켜 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평생학습재능기부사업,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성인장애인 평생 프로그램,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이 자료를 제가 잘 보고 잘 읽었는데요. 이것 자료를 보면서 제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사업 건건마다 사업총평을 해주었고 우수사례를 해주었고 미흡한 점하고 개선사항, 향후계획까지 아주 자세히 진행프로그램 진행사항 피드백이 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궁금해요’ 이렇게 질의드릴 필요 없이 이런 개선사항이 2025년도에 반영되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되죠? 

○김보영 위원  미흡한 점 개선사항이 반영이 돼서 이 사업들이 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개선할 점, 기대효과 또 미흡한 점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 사업에 날로 좀 부족한 면은 보탬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자료하고 참 세부적으로 잘해 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드린 수강료,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만안하고 동안하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그 점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실수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지금 이 결산의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집행하는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정희 관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만안도서관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늘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제 거의 사서직화 되신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늘 고생 많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작은도서관 A‧B‧C등급 차이는 뭔가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A등급이 어떤 점이 다르고 B, C,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보영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A‧B‧C등급 매기는 게?

○김보영 위원  그런데 꼭 이것 A‧B‧C‧D 이렇게 등급을 매겨야 돼요, 작은도서관? 

○김보영 위원  아니 지원도 별 차이도 안 나. 90만원, 몇십만 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아니 A‧B‧C등급을 이렇게 하라고 뭐 작은도서관 운영지침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김보영 위원  도에서 ‘어린이도서관에 A‧B‧C‧D 뭐니 등급을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줘라’ 뭐 이렇게,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니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 지금 우리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만 등급도 보고 여기 예산지원금도 별 차이가 없는데 소소한 차이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꼭. 그냥 지원대상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기도 바쁜데 등급을 조정하러 또 전체 도서관을 매년 다니시는 것 아닌가?

○김보영 위원  이것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거의 A등급 받았던 데는 내년에도 거의 A등급으로 가는 추세죠?

○김보영 위원  매년 A‧B‧C등급 받으러 작은도서관 다니는 것도 일이네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있죠? 

○김보영 위원  이것 제가 이 작은도서관이 어쩌면 지역사회의 아이돌봄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용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기자도 있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아이돌봄, 여기 작은도서관의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뭐를 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냥 혼자서 놀고 혼자서 책 읽는다’.

○김보영 위원  간식은 알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지루해한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돌볼 수가 없어서 보내기는 했는데 이 애들은 학원도 못 가는 애들이고 뭐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게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에 더 많이 더 좋은 평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거의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돌봄이 안심해야지 안전한 보육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은 좀 더 확대되고 한다면 확실하게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애들 입에서 ‘그냥 거기 가면 가만히 있으면서 책만 읽으래요’ 이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나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겠지만 아이돌봄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하고 부모들도 ‘학원 가는 것보다 아이돌봄 여기 맡기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아이돌봄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산지원이 좀 많이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만큼은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작은도서관들이 개수는 많은데 역량은 제가 보기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격차가 상당히 커서. 사실 C등급 뭐 이런 등급을 계속 낮게 받는 작은도서관들은, 제가 보니까 전주가 굉장히 도서관이 잘되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컨설팅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뭔가 이 작은도서관이 뿌리내리고 계속 잘 갈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운영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위원장 장명희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 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최순애 관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4년도에 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으로 특조금 받고 도비 받고 또 도비 받아서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노후도서관 환경개선 진행되는 도서관 또 있나요? 

○김보영 위원  거기 호계도서관은 따로 뭐 환경개선,

○김보영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제일 오래되고 노후된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김보영 위원  그러게. 그래도 빛이 안 나는. 그렇죠? 호계도서관 가는 길도 좀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고 어쩌다 가 보면 진짜 이 도서관은 참, 지금 새로 만안어린이도서관은 막 이렇게 되는데 좀 많이 노후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김보영 위원  관장님 우리 모든 시민이나 의원들이 평촌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날까 기대 많이 하는 것 아시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의 자료인데 제가 도서관 이것을 보면서요 지상 1층에 ‘독서문화 공간’, 여기에 특이하다고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이라는 것을 넣었고요. 2층은 ‘자료정보 공간’, ‘휴식 공간’, 3층은 ‘보존서고’. 이것 너무너무 평범한 것 아니에요? 

○김보영 위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데요? 

○김보영 위원  예? 다양한 프로그램? 

○김보영 위원  아니 ‘평촌도서관’ 하면 뭔가 이렇게 탁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저는, 제가 차라리 전주나 의정부나 어디 딴 도서관을 안 가 보았다면 ‘뭐 이렇게 도서관이면 되겠지’ 하는데 의정부는, 음악도서관이 의정부였나요? 

○김보영 위원  거기 들어가면 음악의 모든 것과 그 앞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도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미술도서관도 있었고. 또 전주에 가니까 이렇게 도서관을 들어가면 앞에가 호텔 로비식으로 팍 펼쳐지면서 참 굉장히 이것도 잘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와서 그런지 뭔가 그런 데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김보영 위원  아니 아니, 도면까지 제가 볼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보면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뭔가 여기에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도 하나의 텐션을 준다면 ‘평촌도서관’이라는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겠죠?

○김보영 위원  우리 안양시 꽃이 개나리예요.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개나리도서관’ 했다면 개나리의 꽃말이 ‘희망’, ‘기쁨’, ‘기대’. 꽃말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시작과 탄생’, ‘긍정적인 에너지’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안양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예를 들면 안양시가 춤의 도시잖아요. ‘여기 오면 춤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춤의 도시니까 우리 평촌도서관 1층에 조그맣게 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도 만들면 젊은 애들이 와서 춤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뭔가 이 하나의 나는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좀 했으면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브라우징(browsing)’에 ‘스마트 정보’, ‘북큐레이션’ 이런 것만 있으니까. ‘우리 안양시가 춤의 도시라서 평촌 만약에 개나리도서관에 오면 1층에서 젊은이들 여러 가지 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교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 춤의 도시 가 볼까?’, ‘의정부 음악도서관 가 볼까?’ 이런 뭔가 콘셉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면서 아무튼 그런 뭔가 한두 개 특색 있는 안양 평촌도서관이 진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관장님.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관장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사실 평촌도서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진짜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 너무 평범해질까 봐, 너무 클래식화 될까 봐 사실은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보고 또 평면도를 봐도 그 틀에서 별로 안 벗어난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김보영 위원님이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평면도를 보았을 때에 기존에 있던 평촌도서관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가면 예전의 도서관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우려가 상당히 생기더라고요. 물론 평면도만 봐 가지고는 제가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다시 기대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강익수 위원  네. 관장님 제가 관양도서관에 있는 웹툰창작체험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은데 지금 그 강좌를 듣고 계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이것? 

○강익수 위원  아니 실적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런 웹툰창작체험관 저희가 ’16년도, ’17년도 그때 저희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파주랑 우리만, 두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저는 이런 게 참 괜찮다고 생각돼서 보는데 예산이 작년부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2천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반응이 좋은데 왜 예산을 줄이는 걸까요, 이것? 

○강익수 위원  그렇죠. 저는 웹툰창작체험관 이것 사실은 만안구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것 한 지가 거의 한 8년, 9년 되다 보면 분명히 태블릿PC가 망가지거나 사양이 좀 뒤처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 구입비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최근 2∼3년 동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되고 있나?’.

○강익수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블릿PC 한 8년, 9년 되면 이것 구동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강사수당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관장님 좀 보세요. 강사수당 80만원 되어 있어요. 도서구입비 20만원. 이런 오타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확장이나 활성화할 수 있게끔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평촌도서관은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 부탁드릴게요.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아, 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호계도서관이 동안구에서는 제일 오래되었네요?

○강익수 위원  네. 만안구도서관 이후로 제일 오래되었는데 향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관장님 지금 계획으로?

○강익수 위원  사실 재건축이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부지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만안도서관하고 석수도서관에서는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우리 호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하드웨어 자체가 좀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좀 더 쾌적한 분위기로 갈 수 있게끔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 갈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거기가. 많이 답답하고 일방통행이고 특히 우리 호계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거기 출입구다 보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관장님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해 가지고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지금 최순애 관장님이 만안도서관하고 호계도서관 재건축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도서관이 노후가 돼서 이용객들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재건축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은 해야 되지만 재건축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평촌도서관도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되었는데 좁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도서관 지금 허물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뭐 외국의 사례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 보세요. 오래된 건물, 오래된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관광지로까지 변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새 건물만 추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호계도서관, 만안도서관 저도 가 보았지만 새로 지은 현대식 도서관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재건축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애 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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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경우 각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유사한 사업과 단체에 한정되어 집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성과에 대해 집행기관과 시민과의 인식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추진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후 객관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예산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과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부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중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가용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에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한 사업이 이월 후 결국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향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과 의견 등을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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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예비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