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 만안구보건소 소관
- - 동안구보건소 소관
-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서별‧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내역,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31억 4천 900만원 중 96.4퍼센트인 223억 1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부서‧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요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빈대방역대책비는 ’23년 11월 전액 도비로 교부되어 급격한 빈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4년 명시이월되었으나 ’24년 6월 빈대방역의 종료로 1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운영은 진료의사의 연가‧병가 등 공백에 대비한 대진의사 인건비로 4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24년 상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청건수 부족으로 인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비 2천 400만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출산안정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예산현액 42억 1천 300만원 중 90.49퍼센트인 38억 1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2개의 성과지표 8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90억 7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서별‧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내역,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액은 222억 6천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2억 5천 4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222억 4천 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7만 4천원 중 현재는 과태료 5만원만 미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31억 4천 900만원 중 96.4퍼센트인 223억 1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부서‧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요 사업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빈대방역대책비는 ’23년 11월 전액 도비로 교부되어 급격한 빈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4년 명시이월되었으나 ’24년 6월 빈대방역의 종료로 1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운영은 진료의사의 연가‧병가 등 공백에 대비한 대진의사 인건비로 4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24년 상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청건수 부족으로 인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비 2천 400만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 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출산안정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예산현액 42억 1천 300만원 중 90.49퍼센트인 38억 1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 2개의 성과지표 8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90억 7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 동안구보건소 세입결산 결과 총 세입액은 2억 6천 700만원, 미수납액 28만 9천원입니다.
다음 2024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239억 1천 700만원의 95.5퍼센트인 228억 3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부서‧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 빈대방역대책비는 빈대확산방지사업의 종료로, 일반진료실 운영비는 대진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부재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복직 예정인 공무직 인건비로 휴직 연장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 사업 총 4개 세출예산액 54억 5천 300만원 중에서 91.65퍼센트인 49억 9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성과지표 총 7건 중 6건 달성, 1건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안구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 동안구보건소 세입결산 결과 총 세입액은 2억 6천 700만원, 미수납액 28만 9천원입니다.
다음 2024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239억 1천 700만원의 95.5퍼센트인 228억 3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부서‧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 빈대방역대책비는 빈대확산방지사업의 종료로, 일반진료실 운영비는 대진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 부재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복직 예정인 공무직 인건비로 휴직 연장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 사업 총 4개 세출예산액 54억 5천 300만원 중에서 91.65퍼센트인 49억 9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성과지표 총 7건 중 6건 달성, 1건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안구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억 7천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838억 1천 3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9천 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1억 6천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24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735억 6천 1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2천 675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2.1퍼센트인 57억 5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천 441억 5천 500만원이며 이 중 98.3퍼센트인 2천 400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천 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1.6퍼센트인 39억 4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400만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의료 및 회복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복지문화과 소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8천 700만원이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만안구는 1개 사업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사업 1억 2천 100만원 중 89.71퍼센트인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만안구 성과지표는 총 50개로 그중 43개를 달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 과는 19개 지표 중 17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억 7천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838억 1천 300만원을 징수하고 30억 9천 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1억 6천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24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735억 6천 100만원으로 이 중 97.8퍼센트에 달하는 2천 675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천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총예산의 2.1퍼센트인 57억 5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천 441억 5천 500만원이며 이 중 98.3퍼센트인 2천 400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천 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1.6퍼센트인 39억 4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공운영비 400만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의료 및 회복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복지문화과 소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8천 700만원이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만안구는 1개 사업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사업 1억 2천 100만원 중 89.71퍼센트인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만안구 성과지표는 총 50개로 그중 43개를 달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 과는 19개 지표 중 17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및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천 392억 1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천 215억 8천 300만원은 수납하고 40억 1천 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6억 1천 400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587억 4천 600만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에 달하는 2천 543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1.6퍼센트인 41억 4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천 306억 6천 500만원이며, 이 중 99.1퍼센트인 2천 286억 8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8퍼센트인 17억 8천 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 20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1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9천 9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동안구 1개 사업이며 복지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8천 700만원 중 79.09퍼센트인 6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로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1개로 그중 47개를 달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 과는 21개 지표 중 20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및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천 392억 1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천 215억 8천 300만원은 수납하고 40억 1천 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36억 1천 400만원은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2천 587억 4천 600만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에 달하는 2천 543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1.6퍼센트인 41억 4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천 306억 6천 500만원이며, 이 중 99.1퍼센트인 2천 286억 8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0.8퍼센트인 17억 8천 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복지문화과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 20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10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9천 9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 7쪽,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동안구 1개 사업이며 복지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8천 700만원 중 79.09퍼센트인 6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로 동안구 성과지표는 총 51개로 그중 47개를 달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개 과는 21개 지표 중 20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동안구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퇴임을 맞이하신 백승석 동장님, 최정식 동장님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호계1동 권혁준 동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퇴임을 맞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고요. 지역을 위해서 기울여 주신 시간과 노력은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응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만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부서별 의견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과는 만안 복지문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동안보건소의 복지문화과, 건강증진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페이지 보면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라면 현재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서 논의 현황 및 향후 추진사항을 동안구‧만안구 각 보건소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안구 건강증진과에 하나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사업 ’24년 추진실적 그리고 ’25년 본예산 편성액, 홍보실적, 홍보물 추진현황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만안구 복지문화과입니다.
성과지표 관련 질의인데요. 결산서 517페이지, 589페이지의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합창단 운영지원 실적에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합창단 운영지원의 연주회 횟수, 관련하여 성과지표의 목표 그리고 실적 달성률과 올해 성과목표와 실적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드리는데요. 안양2동, 안양3동, 충훈동, 부흥동, 관양동, 귀인동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잘 집행을 하셨는데요.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과목에서 6개 동에서 8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동행정 운영지원 동별 추진실적, 잔액 사유, 3개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퇴임을 맞이하신 백승석 동장님, 최정식 동장님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호계1동 권혁준 동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퇴임을 맞이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고요. 지역을 위해서 기울여 주신 시간과 노력은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응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서 ’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만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부서별 의견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과는 만안 복지문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동안보건소의 복지문화과, 건강증진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페이지 보면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라면 현재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서 논의 현황 및 향후 추진사항을 동안구‧만안구 각 보건소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안구 건강증진과에 하나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사업 ’24년 추진실적 그리고 ’25년 본예산 편성액, 홍보실적, 홍보물 추진현황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 만안구 복지문화과입니다.
성과지표 관련 질의인데요. 결산서 517페이지, 589페이지의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는 합창단 운영지원 실적에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합창단 운영지원의 연주회 횟수, 관련하여 성과지표의 목표 그리고 실적 달성률과 올해 성과목표와 실적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드리는데요. 안양2동, 안양3동, 충훈동, 부흥동, 관양동, 귀인동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행정복지센터가 모두 잘 집행을 하셨는데요.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과목에서 6개 동에서 8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동행정 운영지원 동별 추진실적, 잔액 사유, 3개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액과 집행액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양 구청의 우리 공직자분들, 또 보건소에서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앞서 백승석 우리 동장님 또 최정식, 권혁준 동장님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여 년간 넘는 공직생활은 후배들에게도 참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제2의 인생도 늘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양 구청 공통질의인데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공통으로 드렸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을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2025년에도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이 있잖아요? 예측하고 있는 집행액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어떻게 예산액이 편성되고 불용액이 남았는지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정책과, 동안구 보건정책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조금 전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고요. 일반진료실 운영사업 관련해서 ’24년도 잔액 사유와 그리고 ’25년 예산편성액 그리고 현재 집행액과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강증진과, 동안구 건강증진과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금연캠페인 관련해서 금연구역 점검 관련 ’25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24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제가 ’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와 함께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 큐알(QR)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변화가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복지문화과 질의드리는데요.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4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지원액이 8천 3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세출내역서에 보면 8천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집행된 부분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그리고 ’24년과 달라진 점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환경위생과, 만안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5쪽과 251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서 빛공해 측정비 미집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빛공해 측정이라는 것에 대한 좀 생소함도 있고 미집행된 사유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안양1동, 안양5동, 신촌동.
’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달라진 점 또는 특수시책을 위한 동별 추진자료나 회의자료 또는 벤치마킹했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양 구청의 우리 공직자분들, 또 보건소에서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앞서 백승석 우리 동장님 또 최정식, 권혁준 동장님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여 년간 넘는 공직생활은 후배들에게도 참된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제2의 인생도 늘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양 구청 공통질의인데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공통으로 드렸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을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2025년에도 현재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개월이 있잖아요? 예측하고 있는 집행액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어떻게 예산액이 편성되고 불용액이 남았는지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정책과, 동안구 보건정책과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조금 전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고요. 일반진료실 운영사업 관련해서 ’24년도 잔액 사유와 그리고 ’25년 예산편성액 그리고 현재 집행액과 운영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강증진과, 동안구 건강증진과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금연캠페인 관련해서 금연구역 점검 관련 ’25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24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제가 ’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와 함께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 큐알(QR)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변화가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복지문화과 질의드리는데요.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4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지원액이 8천 3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세출내역서에 보면 8천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집행된 부분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그리고 ’24년과 달라진 점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환경위생과, 만안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5쪽과 251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관련해서 빛공해 측정비 미집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빛공해 측정이라는 것에 대한 좀 생소함도 있고 미집행된 사유도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안양1동, 안양5동, 신촌동.
’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후에 달라진 점 또는 특수시책을 위한 동별 추진자료나 회의자료 또는 벤치마킹했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그래도 안양시의 최일선에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 구청과 보건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백승석 동장님, 최정식 동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준 동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더 멋진 인생 2막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어르신 동화구연‧인형극 지도사 양성과정 관련해서 세부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 농지 보유현황 및 농지위원회 3개년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그때의 위원회 안건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께.
거의 매년 조사를 하는데 척사대회, 경로잔치 관련해 가지고 각 동의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양 구청의 의견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로 넘어갈게요.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들께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각 과별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모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 산출내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동안‧만안 보건정책과.
빈대방역 및 방제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 세부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 건강증진과에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금연지도원 단속이나 계도 실적, 금연성공자 현황, 금연표지판 설치현황 자료가 있으면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건강증진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및 불용과다 사유 그리고 청소년월경통 한방진료 관련해서 ’23, ’24, ’25년 월별 한방진료 인원현황 그리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작년 해당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금 세부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 보건정책과 박영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23, ’24년 자동심장충격기 그리고 스마트보관함 설치현황 및 ’24년 스마트보관함 불용사유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과다 사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사업의 작년, 올해 세부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도 안양시의 최일선에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양 구청과 보건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백승석 동장님, 최정식 동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준 동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도 더 멋진 인생 2막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어르신 동화구연‧인형극 지도사 양성과정 관련해서 세부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 농지 보유현황 및 농지위원회 3개년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그때의 위원회 안건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장님께.
거의 매년 조사를 하는데 척사대회, 경로잔치 관련해 가지고 각 동의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양 구청의 의견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로 넘어갈게요.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들께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각 과별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모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부 산출내역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동안‧만안 보건정책과.
빈대방역 및 방제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 세부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양 건강증진과에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금연지도원 단속이나 계도 실적, 금연성공자 현황, 금연표지판 설치현황 자료가 있으면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강증진과 김수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건강증진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및 불용과다 사유 그리고 청소년월경통 한방진료 관련해서 ’23, ’24, ’25년 월별 한방진료 인원현황 그리고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작년 해당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금 세부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구 보건정책과 박영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23, ’24년 자동심장충격기 그리고 스마트보관함 설치현황 및 ’24년 스마트보관함 불용사유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과다 사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사업의 작년, 올해 세부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세 분 동장님,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뜹니다. 퇴직 후에 더욱더 만족하고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 겸 의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 보건소 예방접종에 예방접종 건수하고요 예진 건수 그리고 양 보건소 예진의사 채용기간하고 예산 그것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업무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감염병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안보건소에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한센병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위로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보건소 또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신체활동, 영양사업 운영’ 등 6개 사업의 운영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치매예방사업 및 행사에 1천 1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공히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건데요. 저출생 극복사업 운영 관련 운영비, 교육지원, 기타보상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 구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
부흥동 청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구청장님.
만안 철도 구 도로변, 그러니까 만안구청 주변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쪽의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공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만안‧동안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것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만안‧동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리노숙인 의료비도 만안‧동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 복지문화과요.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5천 200만원인데요. 선정기준하고 금액하고 몇 군데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그 기준과 인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입니다.
평촌문화갤러리 운영비 360만원이고요. 이 평촌문화갤러리가 사실 위치도 먹자골목에 참 좋은 위치인데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차원도 그렇고 굉장히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계속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꼭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평촌문화갤러리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에 따른 활성화 방안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 환경위생과요.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세 분 동장님,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뜹니다. 퇴직 후에 더욱더 만족하고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 겸 의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 보건소 예방접종에 예방접종 건수하고요 예진 건수 그리고 양 보건소 예진의사 채용기간하고 예산 그것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업무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 감염병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안보건소에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한센병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위로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보건소 또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신체활동, 영양사업 운영’ 등 6개 사업의 운영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치매예방사업 및 행사에 1천 1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공히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건데요. 저출생 극복사업 운영 관련 운영비, 교육지원, 기타보상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 구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
부흥동 청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구청장님.
만안 철도 구 도로변, 그러니까 만안구청 주변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쪽의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공히 자료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만안‧동안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것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만안‧동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리노숙인 의료비도 만안‧동안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안 복지문화과요.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5천 200만원인데요. 선정기준하고 금액하고 몇 군데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그 기준과 인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 복지문화과입니다.
평촌문화갤러리 운영비 360만원이고요. 이 평촌문화갤러리가 사실 위치도 먹자골목에 참 좋은 위치인데 그만큼 외부에서 보는 차원도 그렇고 굉장히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계속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꼭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외부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평촌문화갤러리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에 따른 활성화 방안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안 환경위생과요.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세 분 동장님들 아까 인사말씀 하셨는데 제가 최정식 동장님 인사할 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3가지 뜻깊었던 업무 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아마 7대 때 같은데 우리 최정식 동장님이 의회에 입법전문위원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애쓰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많은데 동장님 머릿속에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4가지 뜻깊었던 일 말씀하신다면 이게 포함될 수 있어요, 동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세 분 동장님들 아까 인사말씀 하셨는데 제가 최정식 동장님 인사할 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3가지 뜻깊었던 업무 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아마 7대 때 같은데 우리 최정식 동장님이 의회에 입법전문위원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애쓰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는 많은데 동장님 머릿속에는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4가지 뜻깊었던 일 말씀하신다면 이게 포함될 수 있어요, 동장님?
○평안동장 최정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돼서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의 질의를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의 공정성 또 집행의 내실화 및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만안‧동안 양 보건소, 만안‧동안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와 환경위생과에 공통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사업 중에서 부서별로 가장 잘 추진된 사업 3개와 좀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또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어제 장애인복지과의 자료제출을 보니까 되게 자료제출이 잘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업이 끝나면 각 부서별로 성과분석 보고자료 만들잖아요? 그것에 기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보고서 자료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이 성과보고서가 지표나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만든 성과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 보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돼서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의 질의를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의 공정성 또 집행의 내실화 및 추진실적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만안‧동안 양 보건소, 만안‧동안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와 환경위생과에 공통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사업 중에서 부서별로 가장 잘 추진된 사업 3개와 좀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또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어제 장애인복지과의 자료제출을 보니까 되게 자료제출이 잘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업이 끝나면 각 부서별로 성과분석 보고자료 만들잖아요? 그것에 기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보고서 자료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이 성과보고서가 지표나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만든 성과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 보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직 안 끝났어요.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직 안 끝났어요.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각 과별 성과지표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건수, 예진 건수, 보건소 예진의사 채용기간, 예산, 예방접종 업무의 감염병 관리부서로 이관에 대한 의견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각 과별 성과지표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방접종 건수, 예진 건수, 보건소 예진의사 채용기간, 예산, 예방접종 업무의 감염병 관리부서로 이관에 대한 의견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김순기 소장님, 예.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저 역시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 부서 논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각 과별 성과지표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24년도 예방접종 건수, 예진 건수, 예진의사 채용기간과 예산, 예방접종 업무 감염병 관리부서 이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 부서 논의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각 과별 성과지표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24년도 예방접종 건수, 예진 건수, 예진의사 채용기간과 예산, 예방접종 업무 감염병 관리부서 이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보영 위원 양쪽 소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만안보건소의 경우도 예방 예진의사가 올 6월 13일 날 중도 사직하셨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예방접종 건수를 보니까 2024년도에 하루에 18.2명꼴이네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24년도 말에 운수업자 독감예방접종이 있어서 조금 건수가 있었고요. 평상시에는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10명 정도?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중도 사직했으면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저희가 중도, 어쨌든 갑자기 사직에 의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권고사항 중에 예진의사를 관리의사가 대체하는 방안을 권고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사직을 하셔서 관리의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의사 선생님이 예방접종 10명에 대한 예진을 같이 도와주기로 협의가 돼서 지금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무리는 없는 거죠?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러니까 진료건수도 예년의 코로나 진료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저희가 항상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관리의사 선생님이 협조가 돼서 같이 해주시는 것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 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고 전에처럼 예방접종이 거의 보건소에서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예진의사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의료기관 접종으로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기 하게 되면 관리의사도 환자의 양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그래도 또 우리 양쪽 보건소에서 의견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안도 마찬가지로 일일평균 13.7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명꼴이 되네요? 김순기 소장님?
동안도 마찬가지로 일일평균 13.7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명꼴이 되네요? 김순기 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일일평균이 작년이 17.3명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9.4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을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작년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만안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만안은 지금 6월 13일 날 자진 중도 사직을 하셨고 동안은 이번 6월 9일 날 다시 채용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 주신 것 보면 계시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진선생님이 아니고 관리의사님이 보는 것으로.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동안은 예진의사 선생님을 계속,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니 저희도 기간제 선생님이랑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저는 만안‧동안 보건소가 같이 이렇게 합의를 보신다, 거의 접종건수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만안에서는 예진사업 시 관리의사 선생님이 감당을 하기로 하신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고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말까지 예진의사 선생님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종료 후에 다시 계속 예진의사를 채용하실 거라, 그 말씀이신가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 글쎄, 만안에서는 어떻게들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보영 위원 양쪽 보건소가 합의된 사항은 없었어요? 한영자 소장님?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일단 동안은 다시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중도 사직을 하신 상황이라 일단 만안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안은,
○김보영 위원 만안은 시행하시고. 아니 만약에 만안보다 동안이 접종이 일일평균 여기 보면 9.4명인데 월등히 많다면야 당연히 예진의사 선생님이 계셔도 되지만 이게 인원이 이렇게 비슷한데 관리의사 쪽에서 한다면 그것은 만안은 시행을 했고 동안은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한번 잘 상의를 해가지고 형평을 좀 맞춰 주셨으면 싶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데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 발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이 예진의사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찬성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의료적인 임무라는 게 꼭 단순한 숫자로써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상당히 바쁠 때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좋지. 그런 면은 좀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당연히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면 만약에 예진이 많이 몰릴 때 좀 기간을 단축해서 또 쓰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일단 만안은 이제 시행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에 보면 예방접종 업무가 감염병팀으로 가면 이 업무가 지금 보건정책팀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다 적어 주셨네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로 가는 것으로 이관 저희가,
○김보영 위원 이것은 양쪽 보건소가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같은, 협의해서 방침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6월 2일 자로.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때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예진의사의 예진 건수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관리의사가 대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데이터상으로 나온 자료예요. 소장님, 아시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 자료에는, 물론 동안에서는 제출 안 하셨지마는 예진의사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진의사라 그러면 당연히 예방접종 관련해서 가장 큰 업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강익수 위원에게 자료 제시)
거기 있었나요? 지금 만안만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만안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동안구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업무가 주어지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진의사를 내년에는 혹시나 배제시키고 관리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때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예진의사의 예진 건수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관리의사가 대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데이터상으로 나온 자료예요. 소장님, 아시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 자료에는, 물론 동안에서는 제출 안 하셨지마는 예진의사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진의사라 그러면 당연히 예방접종 관련해서 가장 큰 업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강익수 위원에게 자료 제시)
거기 있었나요? 지금 만안만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만안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동안구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업무가 주어지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진의사를 내년에는 혹시나 배제시키고 관리의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뀔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관리의사도 동의를 하고 또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글쎄, 만안구보건소에서 갑자기 그만둬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의사분이 자기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그랬는데 의료 그런 게 계속 그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사실은 행정업무하고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토론을 하고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과하지는 않더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게 의료시스템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을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고민 좀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 이것 말씀드렸었던 게 우리 보건소 성과지표의 모든 목표들이 정성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량적인 평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있는데 평가기준이 좀 다르네요? 혹시 보셨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1개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올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좀 줄었는데. 잠깐만요.
중증질환자 등록관리율이 동안구에는 없네요?
중증질환자 등록관리율이 동안구에는 없네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정신보건사업을 만안에서 하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정신보건사업을 거기 만안구에서 했던가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래서 같은, 저는 사실 이게 전체가 실제 달성률이 다 100퍼센트가 넘고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질환자 등록률이 막 120퍼센트까지 된다는 게 물론 잘한 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등록률이나 금연율이나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율들이 높아서 실적이 잘 달성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흘러가다가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좀 목표수치를 바꿔야 되지 않나,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것은 어떠세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일단은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지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목표에 대한 부분은 100퍼센트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치를 목표를 좀 올려서라도 달성도가 뭐 120퍼센트가 된다면 그것은 더 목표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제가 성과지표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하지마는 보건소 비율 같은 경우에 성과기준을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가도 이렇게 치매 등록률, 무슨 등록률 이것만 높여 가지고 실적을 잡는다는 게 조금 기준에 안 맞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우리 성과기준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성과기준을 다시 한번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받아 보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에 관련해서 부서 간의 정보공유가 좀 부족해서 대응책의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하수처리장 마약성분 검출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받아 보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에 관련해서 부서 간의 정보공유가 좀 부족해서 대응책의 미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일단 자료 잠깐, 위원님께만 드렸는데 그 하수 속 불법마약류, 하수역학조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식약처에서 매년 전국 단위로 조사했던 그런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 검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 하수과 연계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사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마약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그 대상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4대 중독사업에 대한 교육과 중독예방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도에 대한, 저희 사업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냈듯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히 더 강화해서 예방과 교육 위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 속 불법마약류 검출 관련해서는 매년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민에 대한 교육 위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래도 다행히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고 ’25년 6월 13일부터네요. 공개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보니까 올해 7월에서 8월 예정인데 마약실무협의체 구성해서 보건소도 참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보건소의 선제적인 대응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조지영 위원님께서 마약류, 하수처리장에 마약성분 계속 검출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거의 교육이랑 홍보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정말로 마약사범들 이외에도 중증질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을 많이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약을, 만약에 돌아가셔서 약이 남는다든가 이런 때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것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플러스 저는 좀 집중 신고기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 플러스 처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이런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하수구에 버리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조지영 위원님께서 마약류, 하수처리장에 마약성분 계속 검출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거의 교육이랑 홍보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정말로 마약사범들 이외에도 중증질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을 많이 처방을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약을, 만약에 돌아가셔서 약이 남는다든가 이런 때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것을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플러스 저는 좀 집중 신고기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 플러스 처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이런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하수구에 버리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경술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서 잘 보고 있고요. ’24회계연도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 현황이 감염병대응관리 집행률이 40퍼센트고 빈대방역대책비는 어떤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을까요? 전혀 집행이 안 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신경순 과장님.
주신 답변서 잘 보고 있고요. ’24회계연도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 현황이 감염병대응관리 집행률이 40퍼센트고 빈대방역대책비는 어떤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을까요? 전혀 집행이 안 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신경순 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지금 소장님들한테.
○장경술 위원 아, 소장님들한테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명희 예, 소장님들한테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 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권고 부서별 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중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관리 권고사항에 대한 부서별 의견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1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 해당 사업의 사업명 및 불용사유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 지속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및 ’25년 집행예상액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일반진료실 운영 사업 관련 ’24년도 잔액 사유, ’25년도 예산 편성액, 현재 집행액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빈대방역 및 방제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 세부 추진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사업 3건과 미흡사업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권고 부서별 의견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중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관리 권고사항에 대한 부서별 의견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1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 해당 사업의 사업명 및 불용사유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 지속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및 ’25년 집행예상액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일반진료실 운영 사업 관련 ’24년도 잔액 사유, ’25년도 예산 편성액, 현재 집행액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빈대방역 및 방제사업 관련해서 ’23년, ’24년 세부 추진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사업 3건과 미흡사업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동안보건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7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과 해당 사업 사업명 및 불용사유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025년 지속사업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예상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일반진료실 운영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잔액 사유와 2025년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운영현황 등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빈대방역 및 방제사업 관련 2023년, 2024년 세부 추진내역과 예산 집행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및 스마트보관함 설치현황과 2024년 스마트보관함 예산액 불용사유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과다 사유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 관련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사업 중에 가장 잘된 사업 3개와 가장 미흡했거나 문제가 된 사업 2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7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과 해당 사업 사업명 및 불용사유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025년 지속사업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예상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일반진료실 운영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잔액 사유와 2025년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운영현황 등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빈대방역 및 방제사업 관련 2023년, 2024년 세부 추진내역과 예산 집행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과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및 스마트보관함 설치현황과 2024년 스마트보관함 예산액 불용사유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과다 사유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 관련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사업 중에 가장 잘된 사업 3개와 가장 미흡했거나 문제가 된 사업 2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만안‧동안 보건정책과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저부터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신경순 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죠. 이 빈대방역대책비는 뭔가요, 과장님?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23년 11월 하반기 정도에 전국적으로 빈대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빈대방역대책비로 예비비로 예산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3년 11월 정도에 늦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사용 못 하고 그것을 ’24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중에 ’24년 6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또 빈대에 대한 게 수그러들면서 사업이 종료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올해는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없어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예.
○장경술 위원 자동으로 빈대가 소멸되었나 보네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네. 일반진료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진료의사 선생님이 연가나 또 교육 등을 가시게 되면 저희가 진료를 볼 수 있는 대진의사 선생님을 고용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 선생님께서 연가나 병가 등 또 교육 등을 그렇게 많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지 않으셔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올해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그래서 전년 대비 저희가 예산을 ’25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잘하셨네요.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일정의 그런 성과를 보여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예.
○장경술 위원 그리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코로나 이후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 진료실적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저조하므로 업무조정을 통한 의사 진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이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일반진료실 운영과도 이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별건인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네, 마찬가지 사항인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료실에 있는 의사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접종 예진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6월 20일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6월 20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예.
○장경술 위원 지금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는 통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층에.
○장경술 위원 1‧2‧3층 각각 분산되어 있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렇게 처리결과가 와 있기에 제가 동안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안은 어떻게 하나라고 궁금했는데 6월 20일부터?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예. 진료실 선생님께서 진료도 보시면서 예방접종 오는 그분들의 예진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각 층마다 가서 이렇게 진료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훨씬 어떤 서비스 편의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했었고요.
또 제가……. 예,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예,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빈대 제가 다 찾아보았는데 이해는 됩니다. ’23년도 4차 추경으로 도비로 내려온 것 다 아는데. 제가 박영미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방제와 방역의 차이가 뭐죠?
과장님, 빈대 제가 다 찾아보았는데 이해는 됩니다. ’23년도 4차 추경으로 도비로 내려온 것 다 아는데. 제가 박영미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좀 다른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방제와 방역의 차이가 뭐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방제, 방역?
○강익수 위원 아니, 결산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방제로는 안 하고 방역비로 400만원 집행한 게 뭔가 싶어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방제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해충 같은 것 이런 것 제거하면서 감염병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역은 소독인가? 어떡하죠? 저도,
○강익수 위원 제가 좀 달라서 질의드리는 것 아시죠,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는 특조금이고 하나는 교부세고 이렇게 내려온 게 좀 예산항목이 달라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스팀청소기 사고 살충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1천 700을.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예, 남아 있는 부분을.
○강익수 위원 예, 2023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는데 우리 동안구는 본의 아니게 이것을 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4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아, 네. 위원님 저희는 일단은 빈대방역대책비는 사업이 종료돼서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제대책비는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재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재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충기피제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원 등에.
○강익수 위원 이러면 또 마이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만안은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1천 700만원, 1천 400만원 반납한 게 좀 많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사실 빈대 제거 방역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았을 때는 고시원하고 위해시설을 방역을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도비를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동안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때는 해충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안은 왜 안 했을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기존의 빈대‧방제 예산 말고도 저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까지는,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또 마이크 일로 넘어가야 돼요.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았을 때는 답변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 과장님 보시면 동안구에서 주신 답변서는 그래도 뭔가라도 한 것 같아요. 답변서에는 뭐 고시원하고 빈대 취약시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했다. 만안구는 뭐 한 것 같지를 않아요, 사실. 답변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살충제 배부, 교육 실시, 고시원 1개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그 14개소에 스팀청소기 하나씩 다 사서 배부를 했었고 살충제 배부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랬다는 말씀드리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고시원에 39개소에 배포를 하고 살충제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점검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동안‧만안을 비교해서는 죄송한데 그렇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도비인데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혹시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부분. 명시이월시켰던 부분을 그대로 반납했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없었는가 봐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기존에 방역비로 세워진 예산이 사용하기에 충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 동안구에 그대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방사선장비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요 집행내역이 또 금액이 좀 다르네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24년도에 385만원 집행했는데 여기 또 330만원을 집행한 것 이것은 뭐죠, ‘보드 교체’는?
제가 그것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 동안구에 그대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방사선장비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요 집행내역이 또 금액이 좀 다르네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24년도에 385만원 집행했는데 여기 또 330만원을 집행한 것 이것은 뭐죠, ‘보드 교체’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위원님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보드 교체는 없나요, 이것?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아니요, 보드하고 모터 포함돼서 그 금액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1천 100만원 중에 385만원만 집행된 게 맞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과다편성이 되는 거죠, 이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위원님 이 방사선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몇 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데요. 이 장비가 고가이고 또 핵심부품이 고가입니다. 밑에도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관구’라는 게 있어요, 핵심부품에. 이게 하나 교체하는 데 1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사실은 업무마비가 오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이 금액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으로 집행했잖아요, 385만원, 385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관구라는 게 또 고장이 나면 추가경정에 세워야 되는 거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강익수 위원 1천 100만원이라면서요, 그게. 아니 제가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노후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천 100만원은 세워야 된다. 그런데 1천 100만원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관구라는 그거라면서요.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만 고장 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잦은 부품들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요.
○강익수 위원 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것들이 이 숫자만 보면 ’22, ’23, ’24 매년 이렇게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아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이해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관구 1천 100만원 그것은 제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게 워낙 고가이고 또 귀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위원님, 그것은 보건정책과 사업이 아니라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빈대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위원님 질의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안양의 아파트에서 빈대가 나왔다’라는 게 SBS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설업체를 불러서 빈대를 퇴치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빈대방역대책비가 남은 것은 조금 부서의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게 아닌가, 시민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일단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는 고시원 1개소에 그때 빈대가 나와서 고시원 전체를 소독은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지센터나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이런 기회가 돼서 예비비가 편성이 된다든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잔액이 사실 상당히 예산액 대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빈대가 출몰하는 장소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고시원이라든가 원룸텔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 쪽.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동안 보건정책과 박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다중밀집지역의 집중방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보관함이잖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다중밀집지역의 집중방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감시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보관함이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스마트보관함의 장점은 뭐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위원님 스마트보관함은 기존의 그 보관함에다가 IoT를 연계해 가지고요 등록된 관리자가 만약에 스마트보관함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에 배터리라든지 패드 교체라든지 이런 것 알림 경고가 뜰 때 저희가 거기에 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축했던 시스템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게 운영이 잘되면 되게 좋은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운영이 잘되면 좋은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동안구에 AED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몇 대 정도 했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음경택 위원 네. 아니 자료에는 61대잖아요? 그런데 61대가, 그러니까 스마트보관함을 설치한 게 61이고 전체 충격기 설치를 몇 대 했냐 여쭤보는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제가 알기로는 17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73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네.
○음경택 위원 혹시 만안구 몇 대 했는지 기억나세요? 신경순 과장님?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잠시만요. 저희는 117개소에 162대 설치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백십,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117개소에 162대요.
○음경택 위원 162개요? 이게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동안구보건소가 2025년 관내 기준, 이것 2024회계연도잖아요? 2025년도에 272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스마트보관함의 장점을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스마트도시답게 IoT 기반으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발생된 문제가 뭐였을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이게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요. 스마트보관함 같은 경우에 저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운영상의. 그러니까 업체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게 시스템이 안정화된 다음에 저희가 그때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예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범운영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발견이 돼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아니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2천만원인데 한 1천 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육백 몇십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아직 스마트보관함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다가 만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좀 보류인 상태이죠, 위원님.
○음경택 위원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고장의 원인이, 아니 고장의 원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스마트보관함이 역할을 못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뭐 패드, 배터리 아니면 대기 중의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등등.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가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음경택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좀 미흡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잔액이 남은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스마트보관함이 제 역할을, 구실을 못 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는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왜냐하면 스마트보관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비상통화장치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비상통화장치는 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하고 또 119와 연계가 되었을 때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소방서라든지, 그러니까 119라든지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계가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스마트보관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방 119하고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비상통화장치가 안 되어서.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블루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왜 안 되었는지 좀 답답하다는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의욕은 앞섰는데요, 취지도 좋았고 그랬는데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119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도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하는데요. 비상통화장치를 시민들이 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막 눌러 보기도 하고 이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오작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119 쪽에서는 좀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운영되면 좋은데,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결국은 제조업체의 기술력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게 보완이 돼야 우리가 119하고 연계를 하든가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는 거지 기술력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참고로 이게 지금 업체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정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선정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요 이게 규제혁신성과로 해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시범사례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예, 아주 시범사업으로 그 취지는 되게 좋았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마트보관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혹시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도난당하거나 그런 경우 있었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도난당한 것은 없었고요. 관리 부실로 장소가 바뀐 적은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난을 안 당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173대를 설치를 했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176개소이고요. 저희 동안에는 2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소. 개소.
○음경택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275개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사실 확신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그럼 이제 270여 대 중에서 61대만 스마트보관함을 설치했는데 스마트보관함을 설치한 충격기하고 안 설치한 충격기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차이가, 아, 그리고요 스마트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IoT하고 호환이 돼야지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매월 한 번씩 관리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크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문제점을 잘 좀 보완하세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있습니다. 작년 5월인가요? 범계역 지하철 그 안에, 뭐지? 역사. 역사 안에서 쓰러지셔 가지고,
○음경택 위원 개찰구 주변, 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70대 어르신이 쓰러지셔 가지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안구 관내만 275대면 한 동에 한 10대 이상 설치가 된 거네요? 17개 동이니까 270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행히 스마트보관함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해결방안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려 그랬었는데. 스마트보관함 그게 지금 관리주체가 보건소죠? 스마트통합도시센터 아니죠? 스마트 거기 아니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가, 어떤 것 말씀하시죠? 스마트보관함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스마트보관함. IoT 연결되어 있다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게 당초에 세울 때 저희한테 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지금까지 한 2∼3년 정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함이나 고장사례나 이런 게 있었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비상통화장치가,
○강익수 위원 비상통화장치 말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스마트보관함 자체는 고장난 것은 전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장 난 사례는,
○강익수 위원 저희가 스마트보관함을 설치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61개에 깔려 있는, 61개죠, 그렇죠? 스마트보관함 깔려 있는 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거기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배터리가 있다 없다,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그렇죠.
○강익수 위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관리자가 볼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네.
○강익수 위원 나머지는 직접 나가봐야 되는 거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나머지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스마트보관함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뭐 스마트보관함뿐만 아니라요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의료법에 보면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이게 스마트보관함이 보시면 우리 산출내역서 보면 185만원이에요, 대당.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렇죠.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매월 이렇게 직접 나가 점검할 것 같으면 굳이 스마트보관함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매월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 저희가 스마트보관함은 확대를 하겠지만 비상통화장치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는 거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미궁? 아직까지는 지금 현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스마트보관함이 돼야 되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의견서 37쪽,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권고에 대한 부서별 의견과 또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자료에 대한 부서의견,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의견서 37쪽, 불용액 관련 50퍼센트 이상 사업현황과 불용사유 또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23년도에서 ’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5년 지출가능액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5년 금연구역 점검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2024년도 금연사업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되었던 사회단체와의 협업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금연구역 관리방식 반영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금연지도원 단속이나 계도 실적, 금연 성공자 현황, 금연표지판 설치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실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과 불용과다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진료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의 내용과 지원금 세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에 우수사업 3건, 미흡한 사업 2건에 대한 사업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의견서 37쪽, 불용액 감소를 위한 개선 권고에 대한 부서별 의견과 또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자료에 대한 부서의견,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 결산의견서 37쪽, 불용액 관련 50퍼센트 이상 사업현황과 불용사유 또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23년도에서 ’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5년 지출가능액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5년 금연구역 점검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2024년도 금연사업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되었던 사회단체와의 협업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금연구역 관리방식 반영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금연지도원 단속이나 계도 실적, 금연 성공자 현황, 금연표지판 설치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실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과 불용과다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진료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세부사업의 내용과 지원금 세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에 우수사업 3건, 미흡한 사업 2건에 대한 사업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 김진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의 결산검사 부서 의견서 제출과 결산검사의견서 39쪽 부서의견, 계속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드립니다.
두 번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 추진실적과 ’25년 본예산 편성액, 홍보 관련 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의 질의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요청에 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의 ’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역 또 예산편성, 불용액 관련한 자료요청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행감 지적사항 관련과 연동해서 질의해 주신 금연캠페인 관련 금연구역 점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24년 대비 ’25년에 달라진 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의 질의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4년, ’25년 금연지도원의 금연구역 단속 계도 실적과 금연 성공자 현황, 금연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사업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세부 사업 추진현황 또 예산 집행현황 관련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부기사업명 6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질의에 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서 471쪽 치매예방사업 및 행사에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추진사업 내역에 ’24년인데 ’25년이라고 오타가 되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의 ’24년에 추진한 정책사업 중에서 우수사례 3건과 미흡사례 2건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의 결산검사 부서 의견서 제출과 결산검사의견서 39쪽 부서의견, 계속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드립니다.
두 번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2024년 추진실적과 ’25년 본예산 편성액, 홍보 관련 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의 질의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요청에 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37쪽의 ’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역 또 예산편성, 불용액 관련한 자료요청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행감 지적사항 관련과 연동해서 질의해 주신 금연캠페인 관련 금연구역 점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24년 대비 ’25년에 달라진 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의 질의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4년, ’25년 금연지도원의 금연구역 단속 계도 실적과 금연 성공자 현황, 금연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사업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세부 사업 추진현황 또 예산 집행현황 관련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반운영비 부기사업명 6개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질의에 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집행내역서 471쪽 치매예방사업 및 행사에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추진사업 내역에 ’24년인데 ’25년이라고 오타가 되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의 ’24년에 추진한 정책사업 중에서 우수사례 3건과 미흡사례 2건에 대한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만안‧동안 건강증진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의료기관에 미지급금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문제는 미지급금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왜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게 예방접종 대상인원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플루엔자나 폐렴 주사에 대한 그런 대상자들도 많아지고요. 또 무료접종 대상자들도 늘고 있고 또 접종항목도 조금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의 100퍼센트를, 뭐라 그럴까. 100퍼센트를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음경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감안하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폐렴이나 이런 것 할 때 60퍼센트 이상 정도를 목표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게 접종별로 다 목표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인원수대로는 다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미지급금이 2022년도에 6억 2천 500, 2023년도에 8억 7천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료기관에 주는 돈은 그 해당연도 예산으로 주는 거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미지급금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계속 늦어지는 거죠.
○음경택 위원 계속 이렇게 순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이라서 저희 각 시군에서 엄청 항의가 있었어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못 한 사람은 없다. 희망자는 다 하고 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 늦게 주는 건데 의료기관에서의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음경택 위원 지금 의료기관이 몇 군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코로나는 60군데 하고 있고요, 국가예방접종은 지금 저희 만안만 9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94개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소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
○음경택 위원 우리 김수정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것 지금 예산의 미지급금 발생되는 것 말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국가예방접종의 큰 문제점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형으로 되어 있어서 필수 국가예방접종이나 감염병이나 국민들이 꼭 필요해야 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줘서 꼭 필요한 접종은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이나 요구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60퍼센트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종은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그것 이상으로, 폐렴에 대해서는 60,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60퍼센트, 68퍼센트 이렇게 되게끔 저희가, 저희 시 코로나 이런 것 할 때도 계속 주별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8개월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국가에서 91퍼센트, 91.5퍼센트 이렇게 해마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유아 접종률은 93퍼센트로 전국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어도 이렇게 접종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하는 것이 없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기들 임신했을 때부터 임산부들한테 아기 태어나면 관리해야 되는 것, 꼭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꼭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작년도 미지급금이 10억이 넘었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료기관별 미지급금의 퍼센티지별로 지급하고 있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순으로 주고 있어서 거의 한 10월 달쯤 되면 10월 이후에 신청하신 의료기관은 한 다음연도 2월 정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미지급금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 ’24년도 것은 다 드렸죠, 올해. 올해 3월 안에,
○음경택 위원 아, 다 올해 예산으로?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다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미지급금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것을 이것, 저희가 정확히 예측은 못하겠는데 이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한 10억 이상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도? 예. 그리고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아니요. 위원님이 조금 보류 중이십니다.
○음경택 위원 아, 보류요? 예. 이게 결국은 백신의 선택권, 자부담이 핵심이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음경택 위원 그것에 대한 보건소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부서의견으로 위원님께도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접종 19종에 어른들 폐렴과 인플루엔자 해서 한 20여 종이 되고 있는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정한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더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고 또 국가에서도 우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필요한 접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예방접종을 우선으로 맞는 게 더 저희한테는 합리적이다. ‘그것보다 국가에서 10만원짜리를 맞는데 더 좋은 20만원짜리를 맞으세요’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 또 국가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백신의 신뢰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되게 쉬운 것을 되게 어렵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혹시 강익수 위원님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불안불안했어요. 아무튼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들, 자료 잘 받았고요. 만안 건강증진과는 제가 질의가 없습니다.
동안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 이 ‘라떼파파(lattepapa)’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아끼는 사업인데 처음에 제가 라떼파파, 출산‧양육,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더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예산이 1천 100만원인데도 집행률은 6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꼭 뭐 집행률을 따져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이것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게 생각보다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떼파파를 하는 주된 슬로건이라든가 뭐 그런 게 별도로 있나요?
동안 건강증진과 김진희 과장님, 이 ‘라떼파파(lattepapa)’ 우리 김순기 소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아끼는 사업인데 처음에 제가 라떼파파, 출산‧양육,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더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예산이 1천 100만원인데도 집행률은 6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꼭 뭐 집행률을 따져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이것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게 생각보다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떼파파를 하는 주된 슬로건이라든가 뭐 그런 게 별도로 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있습니다. 당초 이 라떼파파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23년도 9월에 우리 김순기 소장님께서도 의지가 강하시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출생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출산‧양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명분과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24년도에 실무적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출생 극복이라는 예산사업명하고 조금 지자체 단위에서의 예산사업명이 좀 벅차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내용은 라떼파파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체감도나 이런 효과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추진도 2회차 교육으로 3기를 운영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교육만족도나 체감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25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만 예산은 기존에 있던 출산안정지원사업 예산에 통합 편성해서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운영결과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라떼파파 같은 것이 양성평등 그런 취지도 있고 이래서 거의 교육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거의 돌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출산 예정인 예비 아빠도 좀 많이 참석을 하는데 만족도나 교육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 소그룹 차원에서 개별적인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그다음에 지식과 경험상의 오류나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교정받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서 얻어가는 그런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런 형태로다가 20명 규모로 2회차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1회차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강사수당 지급’인데 강사는 어떤 분이 주로 강사를 하셨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강사는 영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가, 소방서 강사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그다음에 영유아 행동발달에 대한 아동교육 관련 교수를 초빙강사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소방 계통이면 안전을 이야기,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영유아 안전교육에, 그러니까 영유아한테만 적용하는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 기도폐쇄 방법 그다음에 생활상의 안전 이런 것에 대한 지식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의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회차 ‘영유아 행동발달‧이해’는 자녀와 놀이 및 상호작용, 심리적인 면,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것 예산서상에는 뭐 따로, 이렇게 예산이 여기 줄어든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별문제가 없는 거죠, 추진하는 데?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작년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우리 안양시에 출산장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정책기획?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청년정책관에.
○김보영 위원 청년정책과? 예. 그쪽에서 전에 무슨 발대식을 해서, 출산지원 무슨 발대식을 했었어요. 한, 인원은 굉장히 많이 해서. 그쪽이랑은 거의 별개의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사실은 이게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틀의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조금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고 저희는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관리와 그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줘서 부모들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신체활동, 영양사업에 ‘모바일앱 기반 걷기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었는데 어떤 용역에 어떤 결과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신체활동, 영양사업에 ‘모바일앱 기반 걷기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었는데 어떤 용역에 어떤 결과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모바일앱 기반 콘텐츠 교육은 ‘워크온’이라는 우리가 전국적, 그게 아마 대다수의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워크온’이라는 애플(application)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연간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는 애플의 비교값,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애플 사용료고,
○김보영 위원 사용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그리고 애플 단순한 사용료보다도 그때그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을 필터링(filtering)하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공식적인, 기본적인 그런 행사에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에 여기 학운공원인가 그쪽에 ‘백세’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나는 그런 데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음걷기대회가, 예.
○김보영 위원 이것 동안만 한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동안, 만안 따로따로 하는데 동안은 학운공원에 있는 ‘백세행복 길’ 기반으로 해서 하고 만안 같은 경우는 병목안에 있는 ‘백세행복 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캐릭터 인형탈은 제작해서 어떻게, 인형탈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이게 ‘단비’라는 치매 전국 동일한 캐릭터인데 이 인형을 크게, 저희가 기존에는 좀 빌려서 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작년 예산으로 새로 구입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고요. 동안 증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세부 사업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내용은 사실 만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데 보니까 상근인력 인건비가 있고 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도 인건비 내역, 이것 비대면교육 이수로 해서 여비를 미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2년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요, 반영이?
일단 같은 내용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고요. 동안 증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세부 사업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내용은 사실 만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데 보니까 상근인력 인건비가 있고 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도 인건비 내역, 이것 비대면교육 이수로 해서 여비를 미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2년 연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요, 반영이?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종료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 교육의 효과를 보면 대면 집합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 높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올해도 그냥 계속사업으로 일단은 편성은 하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게 맞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사람들 너무나 바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대면 사업을 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것을 늘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것 포함해서 다른 것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다면 미리 예측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다음으로는 2년 연속 불용 세부사업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24년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선천성 난청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상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지금 계속사업비인가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이게 정책,
○조지영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이 정도로 편성이 되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어떻게 그러면 대상자 발굴하실 예정이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저희가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 난청은 정부 차원에서 난청 그런 감시단, 연구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비인후과 의사들이나 이런 학회 차원에서 다 정보가 공유되고 그런 것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그런 선천성 진료를 보았을 때 부모와 아이한테 다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 누락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이게 예산 대비 수요가 적어서 불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이 건강한 아이가 많다는 그런 게 있는데,
○조지영 위원 뭐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예측이고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용은 저희가 예비비성 그런 의미로다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요즘에 학생들이 이어폰 너무 많이 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수요는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대상자가 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아, 선천성. 제가 그것을,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저희는 모자보건 차원에서의 건강관리 측면이고요.
○조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지적을 했었는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관련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이게 경기도 내시 사업이었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게 사실 말이 어렵기는 한데 냉동난자를 해동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냉동난자에 대한 지원도 없었는데 해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동안구 5천 700만원 중에 43퍼센트 집행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20퍼센트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에도 ’25년에는 2천 50만원 정도 편성할 것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예산 편성과 현황에 대한 부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올해 60만원을 감액하고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생식술 지원만 해주냐’ 이랬는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냈고 올해에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결과 사용생식술 지원으로 맞춰지는데,
○조지영 위원 그렇죠. 이제는 맞춰졌는데 그전에는 사실 엇박자로 시작이 되어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예. 그런데 이게 초기사업이고 또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의 추이는 좀 지켜보다가 예산을 확대할지, 아예 이것을 폐지할지에 대한 판단을 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좀 예비비성으로 확보해서 홍보도 하고 수요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영 위원 맞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을 감소하는 부서의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경기도 사업량을 조정하는 요청도 했었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조지영 위원 그런 적극적인 부분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지만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서 좀 더 큰 금액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김수정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것들 보고 있는데요. 아니 앞서 우리 조지영 위원님과도 중복되는 질의라서 냉동난자 사용에 관련된 것들 같이 들었고.
금연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금연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저희 자료에 제출했듯이 저희가 벤치마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금연거리나 이런 데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큐알제도라든지 또 금연클리닉 간편 큐알코드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단체들, 금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들이나 관리사무소들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캠페인이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체계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상인회랑 같이 금연캠페인과 점검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성대학교 보건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보건사업 관련 캠페인 할 때 꼭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 빠르게 좋은 점들 이렇게 도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가 800명. ’23년 대비 2.5퍼센트 증가를 했군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장경술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이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었었던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금연클리닉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금연 시도율을 좀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가끔 제가 금연구역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아니죠, 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 흡연구역이잖아요? 흡연실이라고 하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장경술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왜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바깥에서 피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분들도 그게 너무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담배냄새가 너무, 본인 담배냄새보다도 남이 하는 것은 조금 싫을 수도 있고 꼭 나와서 피우셔 가지고 저희가 흡연부스의, 저희 안양역, 만안은 안양역에 있는데요, 그 흡연부스 안에서 필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본연의 취지랑 맞지 않다.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예방 차원도 있는데 바깥에서 또 이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주변에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좀 교육과 또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뭔가 페널티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우리 금연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요. 미관상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경우는 따로 또 대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경우는 따로 또 대안이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한 3개 기관에,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동클리닉. 그래요, 점점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흡연을 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 또 교육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하시는 것 좋고 지금 또 사회단체랑 함께 금연구역을 정비하고 있는 부분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 늘 강조드립니다. 그 부분도 함께 교육에 담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료요청을 몇 개 드렸는데요. 몇 개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안 김진희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저출생 관련된 것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저출생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 냉동난자가 되었든 여러 가지 출생 관련된 것. 당연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의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생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지금 ‘라떼파파’라고 진행하고 있는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청년정책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전혀 낯설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자료요청을 몇 개 드렸는데요. 몇 개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안 김진희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저출생 관련된 것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저출생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우리 냉동난자가 되었든 여러 가지 출생 관련된 것. 당연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의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생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지금 ‘라떼파파’라고 진행하고 있는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청년정책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전혀 낯설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보건소 차원의 모자보건 큰 틀이라는 취지에서 출산안정지원사업의 건강관리 콘텐츠나 보건교육 콘텐츠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체감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실적이나 취합 과정에서 안양시 차원의 그런 자료 요청 시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다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큰 틀에서의 모자보건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라떼파파 교육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보건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좀 더 차별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출생인식개선사업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의 보조금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되지 않게 좀 전문가 입장에서의 특성화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강사 섭외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강익수 위원 제가 그러면 계속해서 만안구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금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선을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금연 관련된 결의문을 좀 채택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담배를 태우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흡연실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금연을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흡연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나와서 담배를 태운다. 너무 많으니까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좀 더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되 그 외에 나와서 담배 태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연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금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선을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금연 관련된 결의문을 좀 채택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연 관련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 담배를 태우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흡연실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금연을 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흡연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나와서 담배를 태운다. 너무 많으니까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좀 더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되 그 외에 나와서 담배 태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연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저희도 그런 의견에 동감하고요. 흡연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설치할 데가 마땅치가 않고요. 지역 시민들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우리 동네에다 설치하냐’, ‘우리 가게 앞에 설치하냐’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그리고 또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고 길도 좁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좀 그런 면으로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보았을 때에 금연 관련되어서는 많이 나오는데 흡연부스 설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맡겨져 있다 보니까 좀 더 흡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연단속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 부탁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실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불용과다 사유가 건강생활이음터 건물 누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정을 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해주었다. 맞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석수동하고 보건소에 있는 것.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석수동 건강생활이음터에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창문 틈이나 벽을 통해서 바닥에 물이 좀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 건물 관리를 해주시면서 비용을 그쪽 사업예산으로 처리해 주신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거기까지 들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왜 올해는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올해에도 그쪽, 올해는 그쪽에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
○강익수 위원 이것 누수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냉방, 나중에 얼음이나 추웠을 때 동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또 비가 장마철에는 누수가 될 수 있고 건물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같은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으로, 예.
○강익수 위원 그럼 1천 400이 편성된 것은 누수공사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거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어떻게 또 뭐 일이 날지 모르니까.
○강익수 위원 올해 지금 그러면 누수라고 한다 그러면 장마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벽 같은 데,
○강익수 위원 지금은 올해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올해는 아직은 실시는 안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았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질의드려 봅니다,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청소년 월경통 한번 볼게요. 이게 작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특히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7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뭐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많이 확대를 하느냐. 5천만원으로 그냥 가자.’라고 해서 5천만원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이것도 지금 500만원인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사유가 뭐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 설명은 써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방에 대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월경통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 월경통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소득 120퍼센트 이하 청소년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가 좀 어렵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딱 가거나 시간 같은 경우를 딱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적은 건가요, 지금?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김보영 위원님이 궁금해하세요.
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올해는 여기 다 내용이 빠져 있는데. 올해는 지금 32명 모집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김보영 위원님이 궁금해하세요.
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올해는 여기 다 내용이 빠져 있는데. 올해는 지금 32명 모집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32명 올해도 지원자가 조금 저조한 편이라서 방학 때 이럴 때 처음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학교 아니더라도 학교밖청소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우리 집행한 내역을 보면 5천만원 중에 4천 460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잡았을 때에 인당 제일 최대 지원금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50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95명이고 그중에 5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지원자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1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00명을 지원했다가 5명이 포기했다는 소리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50만원 지원이 아니라 차등이 또 주어지나요, 그러면? 인당 50만원 아니에요, 무조건?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인당 50만원인데 본인이 3차까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안 간 학생도 있고 그런 건들로 인해서 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50만원을 다 지원 못 받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못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저희가 3년째 진행해 보고 있는데 이것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래서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지금 국가사업으로 첩약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평이 좋은데 지원자를 찾기가 어렵고 하면 한의사회나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줄이든지 중단을 하든지 하는 방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월경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그게 좀 모순이 되는 게 ’23년도에 지원했던 한의원들하고 ’24년도에 지원했던 한의원들하고 중복되는 게 7군데밖에 없어요. 20군데 중에. 13군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추적관리가 됩니까, 이것?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는 한의사회에서 의료기관에, 바뀌었더라도, 우리 사업으로는 안 해도 건강보험으로 오고 그런 학생들로 해서 거기에 진료차트가 있기 때문에 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순수하게 표만 보고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마 중복되는 게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원을 나눠서 먹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러니까 거기 아마 다 여러 군데를 하기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 관내 한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같이 참여를 ‘오늘은 이쪽이 했으니까 너네는 그만하고 이쪽에서 해주십시다’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이게 좀 더 누적 추적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 해보았던 곳에서 좀 더 계속 해보는 게 누적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나눠서 바꾸고 바꾸고 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냥,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판단 좀 부탁드릴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선택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국가예방접종도 지금 잘 안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례를 한다’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국가예방접종에서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노약자층이나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자비를 지불했을 때에 좀 더 보장이 더 큰 예방접종을 선택해서 맞는 것을 선택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국가예방접종도 안 되는데 이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이클래스(high-class)에 있는 예방접종을 맞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HPV’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가 맞는 것하고 9가 맞는 것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9가에 해당되는 그 백신이 더 맞다고 나오는 연구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요. 고면역원성이나. 그렇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자꾸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진희 과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것.
그래서 제가 부서가 난감하실까 봐 더 이상 강요를 드리지는 않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이 되었으면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인력이라면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인 안양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진희 과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것.
그래서 제가 부서가 난감하실까 봐 더 이상 강요를 드리지는 않지만 부서에서는 예산이 되었으면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인력이라면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인 안양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김진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안 드려서. 주신 답변서 보면서 저도.
어쨌든 우리 김진희 과장님께서도, 금연 관련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네요, ’24년도하고 다르게?
어쨌든 우리 김진희 과장님께서도, 금연 관련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네요, ’24년도하고 다르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장경술 위원 흡연부스는 누가 운영을 하나요? 관리를 하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흡연부스 관리는 사실 동안구 관내에 7개 정도가 있고 보건소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흡연부스 관리는 사실은 청소문제입니다. 그리고 흡연부스에 대한 일반인의 필요성과 인식 또 저희가 사업으로 또 국가 금연정책과의 약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흡연부스는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과도기적으로 환경이나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몇 년 유지하다가 흡연부스는 전면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국가 금연정책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몇 년간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판단을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술 위원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자라는 차원 또 시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흡연부스의 설치 이게 어쨌든 생각에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흡연부스가 자발적으로 설치되지 않게끔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흡연부스가 점차적으로 폐쇄되고 국민들의 금연이 생활화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흡연부스가 존치하고 있으니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연부스 바깥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그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안의 시설 내의 청결유지나 위생 이런 것도 누군가가 관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드리는 질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흡연시설 외에서 흡연하는 경우 계도도 필요하고 그게 계속 바뀌지 않는다면 나름의 단속도 필요하다라는, 엄연히 흡연부스가 있는데 왜 밖에서 담배를 피우냐라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위주였다고 치면 ’25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이 증원이 되었나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위주였다고 치면 ’25년도에는 금연지도원이 증원이 되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기존에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중도에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 공백이 있다가 저희가 완전히 8명으로 충원을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행감에서 시정 지적사항 하신 것도 반영을 하고 민원신고 건건이 대행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민원다발구역을 집중 불시에 점검하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흡연자의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지만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직시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다발구역 위주로다가 계속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술 위원 네, 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금연지도원 그분들이 일고여덟 분도 사실은 업무량이 많을 것 같고 또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의 사회단체랑 연계해서 함께 지도점검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 아무튼 앞으로도 꾸준하게 열심히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 금연운동, 활동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이것 질의 주셨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이것 질의 주셨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제가 이것 찾아보다 보니까 가천대학교 소속 저자가 안양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의 치료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연구를 한 게 있네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장명희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협조해 주신 걸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이것 자료 위원님들한테도 요약서는 하나씩 붙인 것 같은데 안 붙였나요?
○위원장 장명희 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가천대학교에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이 저자가 안양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안양시한의사회에서 의뢰한 것이죠.
○위원장 장명희 안양시한의사회에서 한방부인과학회지랑 같이한 거군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렇죠, 예.
○위원장 장명희 여기 보면 굉장히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요. 긴 시간 답변해 주신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요. 긴 시간 답변해 주신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8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은 안양2동‧3동, 충훈동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척사대회하고 경로단체 관련 각 동의 의견취합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척사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사대회는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참여형 마을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마다 각 동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사회단체 중에서 하나가 주관단체가 되어 윷놀이를 통해서 사회단체 간의 합의라든지 나아가서는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사회단체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동 사회단체끼리만의 행사로 치를 경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므로 동에서는 참여계층을 넓혀서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으로 주민들의 잔치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개최하는 경로잔치로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장소 선정의 어려움이 특히 더 만안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인 시 노인복지과에서 동 및 행사 주관단체인 주민자치회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 여부를 매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에 시행을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개최 결과를 취합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완료되면 시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께서 만안구청 주변 구도로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 생각을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 만안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철도역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점포가 한 28퍼센트 정도 공실이 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철도역뿐만 아니라 만안구 전체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을 한 10개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만안구의 구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추진하는 현재 시청 부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한 후에 농림축산검역 부지에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도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 구청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가 남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어떻게 개발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마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구에는 전철역이 4개가 있습니다. 명학역, 석수역 그다음에 안양역 그다음에 관악역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안양역은 옛날에 현대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개 역 중에 명학과 석수는 현재 시설개선으로 해서 착공을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악역은 전번에 관악 주민들이 공모사업 할 때, 설계공모 할 때 민원을 내셔 가지고 역사에 대한 위치변경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좀 중지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설계공모를 이달 안으로,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월판선이 지금 우리 만안구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양로를. 그래서 전철역이 이제 2개가 생깁니다. 벽산사거리하고 석수전화국사거리에 생기게 되면 2028년 개통이 되면 이 전철역으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장기사업입니다마는 경부선 철도지하화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저희 한 7.5킬로 되는데 역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상부라든지 주변까지 개발이 되었을 때 만안구에 많은 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탄약대대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주변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고급주택과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공급된다면 만안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가 5월 30일 날 2030 도정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시 24개 중에 저희 만안구에 15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열심히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인구 유입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주택이 공급되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안양천의 지방 및 국가 정원 지정입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특히 석수동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서울대 수목원의 전면개방과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기재부에 지금 무상양여에 대한 게 협의 중입니다. 이게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정리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명칭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것 또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우리 만안구에는 관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안양대, 연성대, 성결대, 경인교대가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1번가에 들어와서 소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입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10개 정도 이 사업이, 다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구에서는 큰 역할은 없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 전달해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었을 때 만안구가 좀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위원님께서 80퍼센트 미만의 집행률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은 안양2동‧3동, 충훈동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척사대회하고 경로단체 관련 각 동의 의견취합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척사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사대회는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참여형 마을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마다 각 동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사회단체 중에서 하나가 주관단체가 되어 윷놀이를 통해서 사회단체 간의 합의라든지 나아가서는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사회단체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가 동 사회단체끼리만의 행사로 치를 경우에는 그 의미가 퇴색되므로 동에서는 참여계층을 넓혀서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으로 주민들의 잔치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개최하는 경로잔치로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장소 선정의 어려움이 특히 더 만안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인 시 노인복지과에서 동 및 행사 주관단체인 주민자치회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 여부를 매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에 시행을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개최 결과를 취합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완료되면 시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께서 만안구청 주변 구도로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 생각을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 만안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철도역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안양1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점포가 한 28퍼센트 정도 공실이 있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철도역뿐만 아니라 만안구 전체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을 한 10개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만안구의 구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추진하는 현재 시청 부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한 후에 농림축산검역 부지에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도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 구청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가 남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어떻게 개발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마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구에는 전철역이 4개가 있습니다. 명학역, 석수역 그다음에 안양역 그다음에 관악역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안양역은 옛날에 현대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개 역 중에 명학과 석수는 현재 시설개선으로 해서 착공을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악역은 전번에 관악 주민들이 공모사업 할 때, 설계공모 할 때 민원을 내셔 가지고 역사에 대한 위치변경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좀 중지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설계공모를 이달 안으로,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월판선이 지금 우리 만안구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양로를. 그래서 전철역이 이제 2개가 생깁니다. 벽산사거리하고 석수전화국사거리에 생기게 되면 2028년 개통이 되면 이 전철역으로 인해서 지역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장기사업입니다마는 경부선 철도지하화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저희 한 7.5킬로 되는데 역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상부라든지 주변까지 개발이 되었을 때 만안구에 많은 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탄약대대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주변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고급주택과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공급된다면 만안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가 5월 30일 날 2030 도정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시 24개 중에 저희 만안구에 15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열심히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인구 유입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주택이 공급되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안양천의 지방 및 국가 정원 지정입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특히 석수동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서울대 수목원의 전면개방과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기재부에 지금 무상양여에 대한 게 협의 중입니다. 이게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정리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명칭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것 또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우리 만안구에는 관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안양대, 연성대, 성결대, 경인교대가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1번가에 들어와서 소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입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10개 정도 이 사업이, 다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구에서는 큰 역할은 없겠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 전달해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었을 때 만안구가 좀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80퍼센트 미만 집행된 동에 대해서 3년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추진실적, 잔액 사유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액, 집행액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부흥동, 관양동, 귀인동이고요. 3개 동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경로잔치와 척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각 동의 의견을 취합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안 드리고. 경로잔치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 노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그때 폐지하고 현행 유지 의견이 반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우세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개최를 하고 나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주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장소 선정이나 안전사고, 예산 부족의 얘기를 들어서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사대회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동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만안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회단체원들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생들 위주로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200만원씩 주는데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흥동 청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45.3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외부마감재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흥동 청사로 신청사로 이전하는 관계는 그 안에 집기나 이런 것, 또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2026년 3월경에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80퍼센트 미만 집행된 동에 대해서 3년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추진실적, 잔액 사유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액, 집행액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부흥동, 관양동, 귀인동이고요. 3개 동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경로잔치와 척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각 동의 의견을 취합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만안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보고를 안 드리고. 경로잔치 관련해서는 작년에 시 노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그때 폐지하고 현행 유지 의견이 반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우세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개최를 하고 나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주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장소 선정이나 안전사고, 예산 부족의 얘기를 들어서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사대회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동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만안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회단체원들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생들 위주로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200만원씩 주는데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흥동 청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45.3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외부마감재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흥동 청사로 신청사로 이전하는 관계는 그 안에 집기나 이런 것, 또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2026년 3월경에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만안 유한호 청장님이 만안구청 전체적인 활성화에 대해서 10가지 쭉 열거해 주셨는데 다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청사 부지 이전 관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다시 복합행정타운을 짓고 입주될 때까지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가 되겠죠. 그렇죠? 또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뭐 구청도 들어가고 보건소 들어가고 한다는데 나는 그 전에 동안구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만안 유한호 청장님이 만안구청 전체적인 활성화에 대해서 10가지 쭉 열거해 주셨는데 다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청사 부지 이전 관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다시 복합행정타운을 짓고 입주될 때까지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가 되겠죠. 그렇죠? 또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뭐 구청도 들어가고 보건소 들어가고 한다는데 나는 그 전에 동안구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래도 등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쁘지 않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네.
○김보영 위원 10년 안에 괜찮아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옛날에 튼튼하게 지었는지 하여튼 간 50년, 올해 7월 1일 자로 무조건 만 50년 되거든요? 그런데도,
○김보영 위원 난 한 45년인 줄 알았더니 50년이에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75년도 7월 1일 자로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념행사를 좀 크게 합니다. 시의원님들도 다 저희가 초대하는데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50년 되었으면 10년이면 60년이 이제 되겠네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또 보수‧보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구청사만 그게 뭐 비 새고 뭐 하고 유지보수 하면 뭐 해, 그 옆에가 다 죽어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계속 그 상태로 한다는 게 저는, 꼭 복합행정타운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만이 하느냐. 저는 사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면 너무너무 좋죠. 같이 들어가면 좋지만 검역원 부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깔고 있는 동안구청 그 위치 그것에서도 거기서 너무 이렇게 계속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쪽에 갈 때마다. 그래서 뭔가 한 일이 년 안에 결정을 좀 해서 그쪽에 새로 복합청사식으로 짓고 지하주차장 쫙 들어가고 이삼 층에 상업지역을 싹 주고 위에 보건소하고 다 들어오고 하면 뭔가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자꾸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시청이 이전하는 게 확정되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체 구청도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전철역 현대화사업은 너무 진짜 잘하셨, 진작 했었어야 돼요, 명학역도. 그렇죠? 오래되었죠? 월판선도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 수목원 전면개방으로 해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나요? 서울대 수목원.
전철역 현대화사업은 너무 진짜 잘하셨, 진작 했었어야 돼요, 명학역도. 그렇죠? 오래되었죠? 월판선도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서 서울대 수목원 전면개방으로 해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나요? 서울대 수목원.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 ‘안양’이라는 말을 넣어서?
○만안구청장 유한호 ‘안양’ 말이 들어갑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수목원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제가 위생과에 있을 때니까 2009, ’10, ’11, ’12 하면서 굉장히 그때 먹거리 활성화 때문에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예술공원도 예술공원 먹거리를 해가지고 5억을 해서 그것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다 정성을 쏟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이나 얼마 전에도 가보면 낮 시간대나 뭐 저녁 시간대에도 옛날의 활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청장님?
○만안구청장 유한호 그것은 좀 상인분들도 사실 메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시나 구에서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고 거기에 경관조명 이런 것도 많이 좀,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경관조명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되면,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마 메뉴 개발도 조금 신경 쓰고 상인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그것도 있지마는 거기가 APAP 작품으로 해서 거기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 그 작품을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뭐 올라가다가, 작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그래서 사실 안양예술공원에 공공프로젝트로 해서 공공미술품이 그때는 많이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술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게 많이 저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메뉴 개발도 좋고 하지만 수목원이 전면개방 된다면 반드시 거기는 밑에다가 공영주차를 확대를 하고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그것 확대를 하고 거기서 예쁜 뭐 이렇게 셔틀버스가 아니라 코끼리열차 같은 것 있죠?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거라도 운행을 해야지. 그것 하나만 타려고도 오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내가 뭐 허황된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거기 주차문제로 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목원이 개방을 해서 수목원까지 갈 때 뛰뛰빵빵 할 때 옆에 음식점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옛날의 예술공원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래서 뭐 위원님이 지적을 지금 잘해 주셨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김중업박물관 뒤쪽에 현재 노상주차장을 입찰시켜서 거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런 사업도 하고. 코끼리열차 이런 것은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좀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차를 놓고 뭔가 이동하는 수단.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잘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리고 끝으로 4개 대학에 이렇게 있는데 1번가 활성화 방안 말씀하셨죠? 1번가 활성화 방안 또 제가 누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립니다만 안양역 광장을 바꾸셔야 돼요. 안양을 찾는 사람이 여기 딱 내리면 사실 광장이라는 게 그 안양이라는 얼굴이거든요? 우리 안양역 광장에 딱 내리면 앞에 보이는 게 로터리 앞에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택시 타고 내려가. 누가 머무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양역 앞에 주차면이 80면이라는데 저는 그 주차면을 없애고 안양역에 나오면 탁 트여서 뭔가 안양을 돌아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skywalk)식으로 돌면서 안양1번가를 볼 수가 있고 조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게끔 모일 수 있는 것을. 그런데 거기 주차면만 있고 사실 우리 안양역에 딱 내리면 삭막해요. 택시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버스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대학에서 열어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젊은이들의 광장으로 해서라도 안양역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네, 청장님 계시면서,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한번 그 안양역에 대해서도 우리 구시가지 활성화 용역에서 하나의 꼭지로 지금 검토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보영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예. 그게 아마 결과가 나오실 때 한번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안 청장님, 부흥청사 이제 가는데 12월 준공이고 하면 이게 관 공사가 보통 적어도 6개월은 딜레이(delay)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동안 청장님, 부흥청사 이제 가는데 12월 준공이고 하면 이게 관 공사가 보통 적어도 6개월은 딜레이(delay)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게 지금 뭐 거의 이제 충분히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부흥동 원래 그 복지센터를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가 터가 넓은 터가 아니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원래 동청사 있었고 그 옆에 공지까지, 옛날 파출소 부지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김보영 위원 넓어졌어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럼 이 주차는 그 지하로 들어가서?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김보영 위원 지하 2층까지 주차 들어가고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김보영 위원 거기 그 옆에 동대본부인가 지금 뭐 있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동대본부는 이전한 청사에 임대로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동대본부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부지 옆에 무슨 건물이 있어. ‘어머, 저게 저기 있는데 너무 좁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나갔었거든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지금,
○만안구청장 유한호 자율방범대. 자방.
○동안구청장 황인섭 아!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나요?
○김보영 위원 예, 자방. 예. 그것은,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 부분은 저도,
○김보영 위원 아니 난 그래서 그 좁은데, 그 옆에가 자율방범대 패널 그게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
○만안구청장 유한호 자방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자방 부지까지,
○동안구청장 황인섭 원래는 그 옆에, 동사무소 동청사 옆에 옛날 파출소 부지였었잖아요. 거기에 쭉 자율방범대 초소도 있고 미화원 초소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김보영 위원 예, 예. 그것 다 이전되었어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김보영 위원 예. 아무튼 또 이렇게 동청사가 하나 탄생하게 되니까 주민들의 이용에 잘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강익수 위원 청장님, 양 구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었는데요. 경로잔치나 척사대회가 너무 형식적인 행사로 남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들도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아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어놓고, 다른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연을 주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해서 정말 어른들한테 행사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이 지금 경로잔치하고 척사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로잔치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한호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러지는 경로잔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이 지금 경로잔치하고 척사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로잔치 관련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한호 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러지는 경로잔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만안구청장 유한호 일단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 저희가 동사무소가 14개 있는데 유지는 세 구고 폐지 11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희는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동안 같은 경우는 뷔페 같은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빌려서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몰리시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전사고도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반대가 저희는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은 아마 동안‧만안 같이, 우리는 시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동안은 또 사실 찬성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우리 황인섭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문제가 가장,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지금 만안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의견 결과가 그런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동에서 다 그것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인원이나 아니면 부녀회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동에서 집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뷔페도 찾게 되고, 뭐 공간이나 이런 것은 차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뷔페도 찾게 되고 식당도 찾게 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로잔치 자체가 예전이랑은 좀 많이 양상이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 있을 때 팀장 때나 이럴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다 준비하고 미화원 해서 상도 차려놓고 음식도 직접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장소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들도 많이 연로하시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음경택 위원 예. 두 분께서 뭐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경로잔치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돼야지 정치인이나 또 사회단체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의 경로잔치는 그 취지를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책정을 1인당 얼마씩 하고 있죠?
○동안구청장 황인섭 지금 재작년까지는 65세 이상 2분의 1 해가지고 1만원씩 주었었는데 작년부터는 70세 이상 2분의 1 해가지고 1만 5천원씩 해가지고 예산으로,
○음경택 위원 1만 5천원이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지금 동안구 쪽의 웨딩홀 빌려서 하면 뷔페가 아니고 그냥 갈비탕 포함해서 상차림으로 1인당 3만 5천원이에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동안구청장 황인섭 작년, 올해 똑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이 돼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보통, 말씀드려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협찬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협찬이나 이런 것도 선거 관계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일부 동에서 찬조금을 받기 위해서 접수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무원인 동장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수를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를 주최하는 부녀회가 되었건 단체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바에는 경로잔치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아까 두 분 답변 중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경로잔치에 직접 참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새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면 이런 행사 하는 것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동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되려면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할 건가 말 건가가 아니라 지금 같은 형태가 좋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우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경로당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처럼 버스 대절해서 뷔페식당 와서 식사 대접하고 3분의 2 정도는 가시고 나머지 어르신들 경품 타기 위해서 노래하시고. 그것도 2시면 딱 끝나요, 11시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선의 어르신들께서 ‘솔직히 오고 싶지 않은데 동에서 자꾸 오라고 하니 경로당 회장님 얼굴 봐서, 동장님 얼굴 봐서 간다.’. 이것 한 끼 먹으러 여기까지 와서 줄 서야 되고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어르신들의 의견이에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어르신들의 의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지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정치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즘 어르신들 흥이 되게 많으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노래하고 싶은데 마이크를 안 주잖아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도의원들 다 마이크 잡고 노래하잖아요? 그분들이 정치인들 노래하는 것 듣고 싶어 해요, 자기가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현장에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일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올해는 아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분들께도 여쭤보고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과 같은 방안이 아니고 다른 방안들도 여러 가지 찾아서, 시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르신을 위한 잔치가 돼야지 정치인들 광 파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노래를 3곡 불렀대요. 어르신들 노래하고 싶은데. 눈치도 없거니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동직원들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컨트롤은 좀 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을 없애야지 어르신들 위로하는 경로잔치가 어르신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행사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양 구청에 각각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과목 중에 지금 6개 동의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지금 집행률이 80퍼센트 미만의 동인데요. 동별 추진실적과 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동별로 현재 잔액 사유, 현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 구청에 각각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과목 중에 지금 6개 동의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지금 집행률이 80퍼센트 미만의 동인데요. 동별 추진실적과 잔액 사유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동별로 현재 잔액 사유, 현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저희 안양2동하고 3동, 충훈동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살펴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이런 게 좀 많이 돼서 ’22년도는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좀 생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도 보니까 올해 그대로 똑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집행을 보고 좀 안 되면 3회 추경 때 9월 의회 때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내실 있게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돌아가서 이 3개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한번 다시 점검하고 어차피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내년도 ’26년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3회 추경 때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저희도 3개 동인데요 부흥동하고 관양동하고 귀인동입니다. 부흥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듯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임시청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청사로 가는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랬으면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예산을 좀 감했어야 되는데 감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맞습니다. 네.
○동안구청장 황인섭 그리고 관양동 같은 경우는 관양동은 관양동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개소 시기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인동 같은 경우도 귀인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청사 내에서 운영을 같이 하면서 예산절감 노력으로다가 사실은 예산이 좀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산이 남았으면 매년 똑같이 남았다고 한다면 익년도에 예산을 좀 줄여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좀 놓쳐진 부분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는 이게 지적할 만한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부담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칭찬을 또 드려야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놓쳤다, 그것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노력을 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포상이나 뭐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안구청장 황인섭 원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큰 예산이 절약되고 하면 사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한 거라 이 정도까지 예산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영 위원 결국은 동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시로도 오고 이렇게 진급하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시에서도 결국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행정 운영지원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담당자에게는 좀 공적인 인정과 격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 집행은 현장밀착형 서비스 강화로 전환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부가 절감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은 계획 대비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긍정적 신호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행정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고려할 때는 남은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액의 유연하고 전략적인 재투입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정지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정지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이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의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연주회 횟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올해 성과목표와 실적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도와 동일한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집행 예정액과 예산 편성액, 불용액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간 어르신 동화구연‧인형극 지도사 양성 과정 세부 운영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인원, 지원방법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현황, 거리노숙인 의료비 현황,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선정기준 및 금액, 개소 수 그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및 지원인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미흡 사례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의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연주회 횟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올해 성과목표와 실적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도와 동일한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집행 예정액과 예산 편성액, 불용액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간 어르신 동화구연‧인형극 지도사 양성 과정 세부 운영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인원, 지원방법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현황, 거리노숙인 의료비 현황,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선정기준 및 금액, 개소 수 그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및 지원인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 정책사업 중 우수‧미흡 사례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동안 복지문화과장 정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의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및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세부 사업현황 관련 부서의견 및 계속사업이라면 현재 추진사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 합창단 운영지원 실적 관련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합창단 운영지원 연주회 횟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과 올해 성과목표와 실적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 관련 해당 사업명과 불용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025년도에도 동일한 사업 진행되는 예산액과 집행액, 예상 집행액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올해 40만원 추가 지출된 부분 추가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5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2024년과 달라진 점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거리노숙 의료비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평촌문화갤러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도 사업 중 가장 잘 추진된 사업 3개와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개선방법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의 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및 2년 연속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세부 사업현황 관련 부서의견 및 계속사업이라면 현재 추진사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 합창단 운영지원 실적 관련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합창단 운영지원 연주회 횟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과 올해 성과목표와 실적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현황 관련 해당 사업명과 불용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 20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025년도에도 동일한 사업 진행되는 예산액과 집행액, 예상 집행액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올해 40만원 추가 지출된 부분 추가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5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2024년과 달라진 점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거리노숙 의료비 지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평촌문화갤러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4년도 사업 중 가장 잘 추진된 사업 3개와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개선방법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하고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또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현황을 양쪽 복지문화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만안‧동안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도 굉장히 만안‧동안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동안이 지난해 13명 정도면 만안은 849명. 아, 동안이 154명이면 여기 849명이 만안이고요.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도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동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8명으로 해서 640만원인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사망자 5명 그래서 21명이 2천만원이 넘고요. 또 거리노숙인 의료비도 동안 같은 경우에는 1명 행려환자에 대해서 했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이렇게 의료비로 현황이 지출되었어요. 간단하게 거리노숙인하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만안 지역에 행려라든가 어렵고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만안‧동안 전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만안에 어떤 것을 더 신경을 쓸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동안보다 만안이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외국인 자녀도 많고 거리노숙인도 많고 거리노숙인의 장례비도 만안이 배 이상 들어가고 거리노숙인의 무연고자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냥 할 수 없는 거지요? 예. 제가 만안‧동안 비교해서만 얘기드렸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을 제가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가 8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사업규모를 120퍼센트로 우선 선정 후 현장실사를 해서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주는데 이것 환경개선비 보면 어린이집 보육실 내의 환경개선비인데 사실 지원 내용 보면 도배나 장판이지만 비상재해시설 설치, 석면 제거공사 이런 것은 여기서 실사를 통해서 점수를 고득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여기 석면 제거공사 같은 게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린이집이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또 석면 제거공사 같은 게 이것은 긴급하게 원래 석면 제거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시설들 아닌가요? 이것을 이 점수에 따라서 우수형어린이집 등수 안에 들어야 20개소에 뭐 300, 400이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하고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또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현황을 양쪽 복지문화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만안‧동안을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도 굉장히 만안‧동안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동안이 지난해 13명 정도면 만안은 849명. 아, 동안이 154명이면 여기 849명이 만안이고요.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도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동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8명으로 해서 640만원인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사망자 5명 그래서 21명이 2천만원이 넘고요. 또 거리노숙인 의료비도 동안 같은 경우에는 1명 행려환자에 대해서 했는데 만안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이렇게 의료비로 현황이 지출되었어요. 간단하게 거리노숙인하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만안 지역에 행려라든가 어렵고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만안‧동안 전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만안에 어떤 것을 더 신경을 쓸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동안보다 만안이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외국인 자녀도 많고 거리노숙인도 많고 거리노숙인의 장례비도 만안이 배 이상 들어가고 거리노숙인의 무연고자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그냥 할 수 없는 거지요? 예. 제가 만안‧동안 비교해서만 얘기드렸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선정기준을 제가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가 8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사업규모를 120퍼센트로 우선 선정 후 현장실사를 해서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주는데 이것 환경개선비 보면 어린이집 보육실 내의 환경개선비인데 사실 지원 내용 보면 도배나 장판이지만 비상재해시설 설치, 석면 제거공사 이런 것은 여기서 실사를 통해서 점수를 고득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여기 석면 제거공사 같은 게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린이집이면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또 석면 제거공사 같은 게 이것은 긴급하게 원래 석면 제거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시설들 아닌가요? 이것을 이 점수에 따라서 우수형어린이집 등수 안에 들어야 20개소에 뭐 300, 400이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석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석면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석면이 애들을 저기 하면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예? 어린이집인데. 석면을 지금 석면 철거, 뭐니 이것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우수형으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석면공사를 해준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어린이집 정도는 석면을 다 철거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한번 파악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비 지급내역이 어떤 어떤 것 환경개선 해주지?’ 하다 보니까 자료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또 ‘석면 제거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체를 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과장님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김보영 위원 호계2동에 계시다 오신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김보영 위원 이 평촌문화갤러리 활성화 방안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왜 이것을 질의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안 그래도 저 인수인계 할 때도 발령 나고 나서 그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한 달에 두 번씩 그 팀하고 나가고 있는데 제3종시설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건물을 고치거나 외관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 이끼사업이 작년 예산에 했다가 본예산에서 안 되었다고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 근처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전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외부를 꾸미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안에는 작품전시를 해놔서 아주 위원님께서 만족하실지 모르겠으나 아주 그렇다고 또 이게 저기 하지, 가서 보면 좀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나 예술단체 지회에다가 말을 해서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건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계속,
○김보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대학교에서 와서 그 밑에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여기가 평촌문화갤러리인지 알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이것 이끼사업도 했을 때 제가 직접 나가 봐서 손으로 이렇게 건드렸더니 그냥 이끼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할 수는 없다. 여기 애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여기다 이끼를 붙이는가. 그래서 이끼사업은 안 된 거고요. 저는 내부도 제가 들어가 보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미술품 학교에서,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했던 대회 수상품이라든가 쭉 걸어놔 좋은데 제가 외부에 들어가는 거기에 큰,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평촌문화갤러리라는 것을, 보세요, 바깥에서 어떻게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어머, 여기 평촌문화갤러리라는 게 우리 평촌학원가에 있네?’. 일단 ‘갤러리? 그럼 한번 구경해 볼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층계 내려갈 때 그 앞에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작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하도 내려가면서. 그런 데도 조금 눈에 들어오게. 저는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대학생이건 학생이 전시를 해놨으면 전시한 데서도 연결, 연결을 해서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평촌문화갤러리가 미술품 전시에서는 안양에서 최고야’ 이럴 정도로 좀 평촌문화갤러리를 한번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혀 평촌문화갤러리인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가 그 지하도를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이나 좀 들어가지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외부에 어디에 평촌문화갤러리라는 것을 붙여놓으면 볼 수 있을까. 저녁때도 좀 문화갤러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갤러리를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이제는 청소년 우범지역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도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림도 예쁘게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왕 문화갤러리로 지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그런 활성화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산액?
○장경술 위원 예, 24년도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408만원이요.
○장경술 위원 408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290만원이 남은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그 사유가 행려자, 무연고자 사망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 이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예측이 어려운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이게 정해져서 숫자가 나오면 저희도 오히려 편하게 하겠는데 항상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산을 편성할 때 갑자기 너무 깎을 수도 없고 또 그런데 만약에 또 안 세우거나 적게 했는데 모자라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올해 ’25년도도 똑같이 400여만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408만원.
○장경술 위원 예, 하셨고. 그럼 그전에도 408만원인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23년도요?
○장경술 위원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다라는 것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예측 못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몇 해를 반복하면서 대략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적절한 예산편성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몇 회 반복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균을 도출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그나마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예측 못 하시나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것도 예측 못 하시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장경술 위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아니 그런데 이게 요새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회원 10명 이상이거나 회원 수 3분의 1 이상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회봉사활동을 했을 때 월 10만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하시기를 싫어하시고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월 10만원씩 드린다고 하는데 하시는 것 싫어하셔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아니 그러니까 10명의 인원이 모집이 되거나 회원 수 3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해서 한 달에 두 번 봉사활동을 해야지 월 10만원을 드리는 건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별로 예전만큼 그렇게 막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장경술 위원 이 경로당에 10만원을 드리는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방문하는 경로당에서는 뭔가 일거리 좀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를 통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에 대한 노력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액을 세우셨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왜냐하면 경로당이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작년에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또 하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줄이면 다시 또 감소를 하면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작년하고 같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서 참여를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한번 하던 사업을 안 하면 또 아쉬워한다’라는 그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또 효능감을 느끼게 하셔야 되는 거지 ‘했던 사업 안 하면 안 되니까 했다’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시고 50퍼센트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정말 간절하고 또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함?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서로 대화 나누고 커뮤니티 형성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봉사활동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안내‧설명하시면서 이왕에 수립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진행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은 저의, 어떤 경로당에서의?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우리 할머니, 할머니라는 표현도 요즘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 어르신, 남성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남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이것은 저의, 어떤 경로당에서의?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우리 할머니, 할머니라는 표현도 요즘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 어르신, 남성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남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경로당이 동안구에 134개소가 있는데 가보면 남성분 경로당 회장님 있는 데는 활발한 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경로당별로 성격 같고요. ‘여자가 많아서 남자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좀 경로당별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할머니 방은 있는데 할아버지 방이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또 그분들의 욕구,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의견수렴을 해서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수요예측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산액은 이게 100만원인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음경택 위원 우선,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이것은 홍보를…….
○음경택 위원 예, 됐고요. 이게 1인당 월 25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자녀 1인당.
○음경택 위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만원 세웠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달 치를 세운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이게 ’22년 7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퍼센트 이하인 가구에다 지원을 하는 거라 사업이 그렇게 도비가,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그다음에 시비가 42.5퍼센트로 많지가 않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24년도에는 100만원이었고요, ’25년도에는 462만원.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에 적합한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주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럼 100만원을 세웠으면 네 달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게 만약에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망정이지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그런데 그 국‧도비 비율에, 국비가 50퍼센트가, 5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0만원이 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자, 이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인데 예산의 집행근거가 뭐냐. 우리가 보통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조례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부금이 50퍼센트 왔으니까 우리가 50퍼센트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만든 거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25만원을 주는데 10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네 달만 주고 말 거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이해는 되는데 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도비 비율에 맞춰야 되니까 ’24년에는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국‧도비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사업을 하게 하려면 제대로 돈을 주든가 해야지 50만원 주고 한 달에 25만원씩 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 정지형 동안구복지문화과장에게 설명)
말씀해 보세요.
(관계 공무원, 정지형 동안구복지문화과장에게 설명)
말씀해 보세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당초 예산이 580만원이었는데요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추경 때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마무리 추경 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오백 얼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580만원.
○음경택 위원 580만원이면 2명을 잡았나, 1년 기준으로요? 580이면 그러네요, 예.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대상자 발굴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러면 반납을 다 해버리지.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 아, 편성이 11월 달에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이게 만안구에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만안구에도 있는 사업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만안구에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대상자가 있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만안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3명 지원했고요 775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만안구‧동안구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아무튼 이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할 때에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대상자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할 때에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대상자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대상자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준을 좀 완화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정지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정지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 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해당 사업명, 불용사유 제출과 ’23,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액, 집행액, 예상 집행가능액과 ’23, ’24년 예산편성액과 집행잔액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중 빛공해 측정비 미집행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 정책사업 중 우수 3건, 미흡 2건 사업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해당 사업명, 불용사유 제출과 ’23,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5년 계속사업에 대해 예산액, 집행액, 예상 집행가능액과 ’23, ’24년 예산편성액과 집행잔액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중 빛공해 측정비 미집행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4년 정책사업 중 우수 3건, 미흡 2건 사업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임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빛공해 측정비에 대한 내용 및 미집행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4년 결산 결과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서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025년 동일사업 예산액, 집행액, 지출잔액, 예상 집행액, 불용액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잘 추진된 사업과 미흡한 사업 그리고 개선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빛공해 측정비에 대한 내용 및 미집행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4년 결산 결과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서 ’24년 국‧도비 매칭사업 중 2025년 동일사업 예산액, 집행액, 지출잔액, 예상 집행액, 불용액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 추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부서별 잘 추진된 사업과 미흡한 사업 그리고 개선방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짧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중 빛공해 측정 관련해서 두 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미집행된 사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중 빛공해 측정 관련해서 두 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미집행된 사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만안구가 작년에 빛공해 민원이 2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이 민원내용을 보면 ‘야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소등이 안 돼서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내가 잠을 못 잔다’,
○장경술 위원 주택이나 아파트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경관등이나 광고물 뭐 이런 데 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광고 간판을 철거를 원하거나 이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체육시설에 또 라이트가 비치면 불이 비쳐서 아파트에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는 그때마다 사업주를 만나서 조명시간 단축을 요구를 하거나 조도 변경이나 각도 조정을 통해서 행정계도를 해서 측정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 측정도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광고주와 저희가 원활하게 해결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측정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측정비용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측정까지 가지 않았고 행정지도로 다 조치가 완료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만안도 그렇고 동안도 그런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검사기관을 통해서 빛공해 조도나 측정을 의뢰한 건은 없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그게 원활하게 주민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더 좋죠, 그렇게 되면.
○장경술 위원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200여만원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희가 측정이나 예를 들어서 단속, 과태료 부과 전에 대화로써 또 행정지도로써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좀 지켜보면서 예산의 조절도 필요하다. 큰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때문에 또 만났네요. 야생동물 구조하고 치료해야지 되는데 야생동물 치료내역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파랑새, 직박구리 같은 것을 어떻게 잡은 건가요? 이게 뭐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주로 주민들이 등산로 같은 데서 하다가 만안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보영 위원 그러면 가서 파랑새를,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저희가 케이지 가지고 가서 걔를 구조해 와 가지고 관양동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평택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평택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저희가 보냅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만안에는 그러면 동물병원이 없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안양시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양동물병원’,
○김보영 위원 ‘관양동물병원’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김보영 위원 전에 여기가 ‘인방동물병원’이 했었던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인방동물병원은 원래 지정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예방접종 같은 것 할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인방이요? 관양동물병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송은 그쪽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오리가 이게 집오리인가요, 이것 무슨 오리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오리는 삼성천에 방사되어 있던 오리였는데 예전에는 어떤 어르신이 키우다가 사망하시면서 삼성천에 방사된 오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리에 돌을 던져 가지고 오리가 다쳐서 아마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이 야생동물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처치내역하고 처치비용을 보면 ‘오리 엑스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90만원 이렇게 하니까 일반 우리 사람보다도 진짜 병원비가 90만원이라서 ‘아이고, 오리 한 마리이긴 하지만 너무 비싸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거의 진료비가 26만 5천원, 33만 5천원, 20만원, 14만원. 사실 이것이 보험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것 너무 오리 한 마리, 미안하지만 90만원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것 참 어려운 사람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위원님 이게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면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24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았지만 강아지 치료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것 한 마리 얼마인데 내가 치료비를 얘한테 몇백만 원을 쏟아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이 오리도, 물론 오리 한 마리 가격은 얼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삼성천에 있는 방사되어 있는 오리를 보면서 시민들이 산책이나 할 때, 지금 삼성천에 얘들 3마리 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용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오리 3마리는 다 그냥 그대로 천으로 방사를 하는 거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삼성천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이런 것은 꼭 이송을 해야 되나요? 파랑새 이런 것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치료가 완전히 돼서 산으로, 그러니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저희가 산에, 수리산에 방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평택에 있는 야생구조센터로 저희가 다시 돌려보낸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시에도 고라니가 나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나옵니다.
○김보영 위원 어디 산에 나오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수리산 이런 데서 나오고요, 안양천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럽니다. 얘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올라옵니다.
○김보영 위원 하여튼 야생동물 치료 잘하시고요. 과장님께서 그 오리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치비용 가지고 이것을 따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 생각하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 관리, 위생등급제 전환으로 잘하고 계신데 이 모범음식점이 74개소 지금 부적합하고 폐업이 빠져서 64개소를 관리하는 거죠?
다음은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 관리, 위생등급제 전환으로 잘하고 계신데 이 모범음식점이 74개소 지금 부적합하고 폐업이 빠져서 64개소를 관리하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하고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는 위생등급제로 가지 않을까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저희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가 더 음식점을 관리하는 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위생등급제가 이렇게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네.
○김보영 위원 사실 그렇게 해서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이 되면 또 업소의 위신도 있고 한데. 아무튼 앞으로는 위생등급제로 가야 되겠죠.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잘 보았고요. 제가 여기 과장님이 보내준 홀더하고 보았는데 성의껏 잘하셨네요. 필요한 것 넣고 색깔도 이쁘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잘 보았고요. 제가 여기 과장님이 보내준 홀더하고 보았는데 성의껏 잘하셨네요. 필요한 것 넣고 색깔도 이쁘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우리동네 작은 음식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작은 음식점으로 우리한테 등록된, 동안구에는 몇 개소가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요 위생교육을 통해서 업소를 관리하기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작은 것부터 좀 관리를 해보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작은 음식점을 안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SNS가 또 범람하고 하니까 저희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우리동네 작은 음식점을 보시는 분들도 적으시고 또 저희가 위생 분야라든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 영업신고를 할 때 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히려 배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 작은 음식점 이것은 크게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그렇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저희가 50개소만 운영을 해보고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위생용품 꾸러미는 뭘 5종을 주고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저희가 꾸러미에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들 수젓집이라든가 위생행주 또 앞치마 이런 것을 좀 넣어드려서 이런,
○김보영 위원 앞치마 일회용앞치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전에는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앞치마는 저희가 일회용을 절대 안 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서 그런 것을 구매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만안 위생과에도 좀 물어보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과장님이랑 대화 중이니까. 일회용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이 해당이 되죠? 일회용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사용 규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분은 없는 거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앞치마에 대한 사항은 일회용 규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 일회용 규제 어떤 어떤 대상 품목인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번 규제에서는 다 빠졌고요. 플라스틱컵이라든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음식용기 이런 사항이 일반 식당에서는 규제대상이고 목욕장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지금 일회용품이 플라스틱컵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일회용컵 중에는 플라스틱컵은 식당이나 커피점에서도 내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컵은 사용 가능합니다.
○김보영 위원 종이컵은 가능하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네.
○김보영 위원 아! 음식용기도 일회용 포장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예. 포장은 가능한데 식당 내에서 할 때는,
○김보영 위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 이것에 대한 따로 규제나 벌칙은 아직은 없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아니요. 그게 환경부에서 하는 규제 제한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일회용품이라면 사실 앞치마 너무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고 색깔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일회용앞치마가. 우리도 당연히 그냥 앞치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는 앞치마라든가 플라스틱컵이나 이런 일회용품을 근절하는 그런 것 양쪽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달문화가 되고서부터 거의 다 아파트 앞에 쓰레기 버리는 데 보면 진짜 그 배달박스? 스티로폼이 너무너무 배달이 포장이 과대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주십사 하고 양쪽 구청장님하고 과장님께 당부드리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양쪽 과장님들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가 우리 안양시민 위생관리에 좀 더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임현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