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와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한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 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김동일 박달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동일 박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동안구도 귀인동장님이 대표하여 보고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 동을 대표하여 김혜숙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혜숙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제 행감 나흘째이고요. 만안구청, 동안구청 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행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의 질이 높아진 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아,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 감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07억에서 96억, 10.10퍼센트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 감소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 감소로 인한 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대상 301명, 월동난방비 지원 1천 544명의 선정기준과 홍보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과 질 제고를 위한 질의입니다.
  만안구 경로당 114개소의 운영에 13억 6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대비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경로당 14개소의 일평균 이용 어르신 수와 경로당별 이용률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 예산이 주로 부식비, 냉난방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강관리, 문화여가,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참여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등 지원사업 참여자가 348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0.9퍼센트에 불과하며 전년도 대비 예산이 9.7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에서 노노케어 등 7개 사업의 분야별 참여인원과 예산 배분내역 그리고 참여희망 대기자는 얼마나 있는지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한 2026년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역시 예산감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세대는 706세대에서 742세대, 36세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2억 4천만원에서 21억 1천 600만원으로 1억 2천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대당 지원액이 317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약 32만원 감소를 했는데 세대당 평균지원액 감소가 미치는 문제점과 영향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만안구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단 1세대 2명에 불과한데 뭐 이러한 가정이 많으면 좋지는 않겠죠? 한 가구면 다행인데 혹시 대상자 파악이 좀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정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전체 한부모가족 예산 21억 1천 600만원 중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 742세대에 21억 1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안구합창단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만안구합창단의 구성현황 그리고 운영현황, 민원접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서에서 평가한 만안구합창단의 부서평가 및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현황 관련해서는요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환경오염원 관리의 가장 기본은 실태점검인데 2025년도 관리대상 182개소 중 실제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대상 91개소 중 76건 83.5퍼센트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관리대상은 91건인데 점검이 161건, 결국은 1년에 1.7회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대책과 함께 미점검 15개 사업장의 점검을 안 한 이유 또는 못 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대기배출 사업장 58개소 외 소음 14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19개소 등 유형별 점검률과 위반율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T 실시간 측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IoT 실시간 측정시스템 설치된 장소와 사업장의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IoT 측정시스템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소음 {정도의} 2024년 대비 2024년 개선율 또 2024년 대비 2025년도의 개선율을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서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환경오염 관련 주민민원 관련해서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율, 평균 처리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과 관련된 민간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입된 각각의 예산현황과 이를 통한 단속‧적발 건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건 점검 중에 행정처분은 10건 13퍼센트입니다. 비산먼지, 소음 발생사업장은 161건 점검에 21건 처분으로 13퍼센트 유사한 수준인데 31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3건을 제외한 행정처분 이행률은 각각 얼마이며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폐쇄명령 2건의 구체적인 사유와 이행현황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동안구 환경위생과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꽤 있습니다. 만안구의 경우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왜 없는지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사업이 신규 특수시책 사업인데 그물망 설치로 인한 무단투기 감소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량적으로 입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물망 설치로 인한 주민 불만민원 건수 또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물망을 설치한 22곳의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이들 22곳 중 사유지와 공유지의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그물망 사업의 문제점과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에 걸맞은 대안 검토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안구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질의 마쳤고요.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최일선에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면 시는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각 동별 3개년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부탁드리고요.
  각 동별 공한지 보유 및 유지관리 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입니다. 
  전년 올해 경로당 유지보수비, 환경개선 지원사업, 자산취득 관련해서 비교해서 세부 집행현황 및 12월 집행계획 자료가 있으면 거기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처리된 건수, 예산뿐만 아니라 신청 대비 처리건수도 비교할 수 있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게임장의 영업유형별 불법영업 세부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 현황까지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이상진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어르신 동화구연 1인 인형극 지도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세부 사업추진 현황과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연계 결과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 3개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취소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질의가 많이 나와서 우리 양쪽 구청하고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시고요.
  만안구청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는데요, 동안은 무연고사망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안양시 연고가 되는 그 근거가 있는지 또 주로 사망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장례 지원을 하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자금 관리위원회 폐지 조례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2026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수요조사가 있어요.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구조가 400만원인데 실적이 60만원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아서 내년도에 이예산을 삭감할 건지, 점점 실적이 낮아지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글‧그림 공모전에 보면 향후 11월∼12월에 작품 순회 개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모전을 하고 그냥 이게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작품 순회전시를 하고 있나, 몇 건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안‧동안 공히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주로 민원 중에서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그 민원이 많아서 양쪽의 담당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점 위생점검 요청에 민원사항에 보면 처리를 행정지도를 했다고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위생점검 해서 행정지도 후에 불시에 다시 점검해서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종사자 위생교육 대상 대비 교육인원에 대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게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입니다.
  복지문화과.
  일회용 사용규제 홍보캠페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도 발송을 했고요. 이 알림톡의 내용하고 이것 너무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만안구청도 함께 동참할 의사는 없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동안 공히 복지문화과하고 환경위생과 관련 지도‧단속 외 행정처분 조치결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현황자료와 조치결과하고요.
  민원사항 중에서 조리장 위생불량으로 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별도로 조치결과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 인덕원 3번 출구 뒤에 유흥에서의 불법광고 처리 좀 지속적으로, 또 연말이 되면 오히려 그쪽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유흥의 상습지역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이 한 70명이 모여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연말에는 더더욱 단속 좀 해주시고요. 또 범계로데오거리의 호객행위도 계속을 세워서 바쁘시겠지만 단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쪽 구청장님, 경로잔치 지원금 산정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기준이 되었는지 쭉 31개 동을 보면 참여인원보다도 금액이 적은 동이 있고 또 이게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앞으로 이것 개선방안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 주민복지 관련 동장님의 역할 역량강화 이 내용을 31개 동 보면서 31개 동이 공히 이 자료만 봐서는 너무 똑같아요. 경로잔치, 방역소독, 불우이웃 돕기, 쓰레기봉투, 방문실적,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같은 게 연결이 돼서 저는 이보다는 동장님 역량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동에서 동장님이 어디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방문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론 그런 부분은 각 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만안‧동안 2개 동에서 대표로 특수시책 등 발표를 들으니까 저는 두 동의 발표를 들으면서 나머지 29개 동도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너무 숫자상으로만 표시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도 좀 더 동장님이 하시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양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매년 동에 불우이웃돕기 기금 성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후원자가 계속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은 특별히 개인 후원자들한테는 연말에 감사장이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양 구청별로 하나씩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를 좀 살펴보면 여러 동에서 동장 일일순찰 실적이 전년 대비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 있습니다. 순찰 효율성 향상이라는, 뭐 별도의 설명은 없이 단순히 건수만 감소가 되었는데요. 동장 순찰실적이 전년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소한 동의 순찰 축소 사유가 무엇인지, 축소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치안‧환경 모니터링 공백은 없었는지 근거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 연계 숫자가 여러 동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발굴체계나 담당인력 배치가 적절했는지 혹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1인당 업무량이 과도해서 방문 발굴활동이 사실상 축소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는 자료입니다. 사실 보면 여러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었고 장애인 복지급여 증가, 독거노인이 증가되고 있는데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증가한 동의 복지 담당 인력 수, 증가한 동만입니다.
  그리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3년간 정원, 현원, 업무량 분석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복지 자원 현황에서 후원단체, 후원금 물품 연계율 목록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은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관련해서 동안은 페이지 15페이지이고 만안은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3개년 예산현황, 미추진 사유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원액 12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경로당 위주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양 구청의 구청장님, 동장님 또 우리 공무원분들 다 모이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공무원분들도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의 양 구에 같이 질의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노인 월동난방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15쪽, 그리고 만안은 21쪽인데요. 이것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내역 3개년 그리고 사업의 개요 그리고 혹시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사항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죠. 선정기준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관련해서 양 구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정산 관련해서 회계처리 간소화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산교육이나 또는 정산을 지원하는 어떤 방안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회계처리 간소화를 위해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자신감 up! 행복 up!’ 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이 해당되는 경로당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양 구에 함께 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청소행정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된 사업의 개요와 3개년간 실적 그리고 단속현황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 관련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도 양 구에 함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 만안구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동안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복지문화과 문성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양시는 현재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를 2024년 502명의 12억 4천 400만원에서 2025년 346명 10억 9천 500만원으로 인원은 156명이 줄었고요 예산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인원과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 사업의 제목이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인데 행복한 100세 설계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명에 부합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부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가 2024년 1인당에서 246만원에서 2025년도에 1인당 155만원으로 37퍼센트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2024년 1억 7천 700에서 1억 2천 400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와 저소득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인당 15만 5천원에 대한 부서 입장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경로당이 2개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물품지원 예산은 2024년 2억 2천 600에서 1억 1천 500으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생기는 문제점 또 부서의 고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성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346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문화활동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분들의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인 풍요로운 노년의 삶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고 사업인지 부서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의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다시 말씀드리면 참여율, 만족도, 삶의 질 개선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정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개 조 4명이 점검인력으로 알고 있고 연간 441개소를 점검하는 것인데 결국 1인당 110개 이상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1개 사업장 평균 점검 소요시간과 심층점검이 있고 아마 단순 순회점검이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목표한 곳이 95개소인데 83개소만 점검이 됐어요. 87퍼센트입니다. 점검을 다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미점검 12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IoT시스템을 통해서 적발된 위반사항 현황과 설치 전용 해당 사업의 배출량 감소율 등 정량적 효과는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총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3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평균 과태료가 61만 1천원 수준입니다. 이게 재발 억제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 과태료 부과 후의 재위반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행 과태료 부과수준이 재발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사업장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조치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에 접수된 민원현황과 처리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 청소행정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정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순찰 홍보실적이 2024년 2만 5천 774건 대비 2025년 1만 4천 314건, 물론 11월, 12월이 포함이 안 됐는데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거울 7개소 설치했는데요, 설치장소와 양심거울 설치와 관련된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설치 전후 해당 지역의 무단투기 감소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관련돼서 44건을 적발했고요, 모두 시정조치로 처리했는데 과태료나 행정처분 없이 시정조치만 내렸는데 이게 적절한 단속인지, 적절한 처분인지에 대한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치 44건 됐는데 재점검 실시했으면 실시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738개소 중 545개소―73.8퍼센트입니다―점검을 했고 193개소는 점검조차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력을 DB로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면 DB 관리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추가질의드립니다. 
  복지문화과의 사업 중에 국‧도비 내시가 아닌 순수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있으면 그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찰과 관련된 자료 요청입니다. 1월부터 현재 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은 만안구청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안구청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의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날들이 만약에 휴무일이다, 그러면 익일, 다음 날 순찰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이후에 부임하신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셋째 주 목요일 순찰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개 동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립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무단 쓰레기 투기와 관련돼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 요청한 것은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이나 담당자분이 순찰을 돌면서 무단 쓰레기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만안 공히 무단 쓰레기 투척이 많이 발생되는데 아까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의 그물망 설치작업도 좋은 거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전단속, 계몽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드린 질의임을 감안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질의가 다 나오긴 했으나 우선 동에서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님들께서 대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되 진행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인섭 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 3개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많이 했었고 갈수록 단속건수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어지잖아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2023년도 훨씬 전에 예전에는 동에서 동장님이나 관련 주무관님이 단속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단독주택 사는데 집 주변의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처음에 경고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물론 두 달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17개 동 중에서 단속하고 부과를 한 동이 4개 동밖에 안 되고 그나마 2개 동은 1건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동은, 물론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이런 데는 모든 지역이 다 아파트단지는 아니잖아요, 인덕원동 마찬가지. 제가 볼 때 인덕원동에는 이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호계1동도 그렇고 호계2동 그렇고 호계3동 그렇고. 아무튼 동의 직원들이 또 동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많으시지만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 요청한 이유는 오전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 자료도 많이 요청했잖아요? 이게 구청의 환경위생과 업무만으로는 단속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 동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동참을 해야 무단 쓰레기 투척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음경택 위원  네, 청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요청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조금 전에 2025년도 동안구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동장님이, 어떤 직원이 근무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1건도 없었던 과태료 부과현황이 2024년도에 인덕원동은 8건에 무려 560만원.

○음경택 위원  아, 56만원. 

○음경택 위원  이게 부과되거든요.

○음경택 위원  인덕원동 지역이 구조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아서 또 골목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기가 뭐 좋다는 표현은 그렇고 발생 여지가 많은 동인데도 올해 같은 경우 1건도 없다라는 말씀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2023년도에도 2건이 단속됐었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보면 쓰레기에 대한 업무일지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도만 하고 또 민원이나 기동반이나 이런 데 통해서 치우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서 무단 쓰레기 투척을 좀 줄이려면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이것 한 번 낸 사람들은 이런 것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단속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무단 쓰레기 투척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맞습니다.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이 병행되어야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청장님, 저도 이 부분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또 생각이 비슷했는데 일단은 신고건수나 과태료 발급건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청에 지금 들어오는 과태료 발급건수가 한 240건 되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은 주로 신고죠? 

○강익수 위원  자체 단속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럼 동이랑 같이 가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여기저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신고에만 연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음경택 위원님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했던 게 예방효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단속실적을 통해서 추후에는 이것을 재발하지 않게끔,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동이 잘 안 하다 보니까 구청 주도의 단속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반복 투기자들 이 부분들에 대한 명단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또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자나 반복 투기자 관련해서 명단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면 예방효과나 단속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강익수 위원  그리고 동별로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것은 왜 이럴까요? 

○강익수 위원  네. 

○강익수 위원  네. 안 그래도 제가 내일이나 해서 환경국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세수가 부족한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감독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우리 무인감시카메라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게 예방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장님들이 일단은 순찰하실 때도 동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관양동, 인덕원동은 이렇게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한 달에 1건이라도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머지 정말 한 열 서너 개 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치한다라고 생각되니까 청장님도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좀 더 관리감독되는 부분들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청장님, 경로잔치 이것 개선방안 구체적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17개 동을 보니까 첫째, 행정 간소화가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행사장소 섭외가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것을 실천하는데 경로잔치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 70세 이상 노인인구의 2분의 1로 이렇게 1만 5천원 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 잔치에 1만 5천원짜리는 어렵잖아요, 보통? 그럼 이것을 현실화하고 이 산출내역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청장님 자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 달안동하고 관양동을 보시면요 달안동 1만 5천원 곱하기 1천 260명 2분의 1 해서 참석은 365명이 해서 945만원이에요. 그런데 관양동은 보면 1만 5천원에 1천 260명 똑같이,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참여 900명인데 3천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1인당 지원액을 2만원이나 좀 현실화를 하고 이 산출의 전체 노인인구 2분의 1이 아니라 쭉 예년도의, 한 3년 정도 참여인원의 평균을 내서 그런 게 더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장소섭외도 어렵다 하고 행사가 좀 간소화가 필요하고 ‘물가상승으로 예산을 더 했으면 좋겠다’, ‘대상자를 축소해 달라’,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양쪽 구청장님이 잘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달안동하고 관양동은 인구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달안동하고 관양동이 어르신들이 1천 260명이 같지 않을 것 같고 예산도 940하고 3천 500이에요. 인원은 똑같은데. 보셨어요? 

○김보영 위원  그렇죠? 관양동하고 달안동만 봐도 1천 260명 같지는 않겠죠?

○김보영 위원  이것 나중에 수정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개선방안 이 소중한 자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동별 경로잔치가 다 아시겠지만 잡음도 많고 여러 의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 동에서 이것 만안구 자료도 봐야겠지만 사실 동장님들이 경로잔치를 앞두고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동은 너무 행운인데 없는 경우에 장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안전문제를 어떻게 할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동에서 다 주신 내용들을 봐도 우선 행사장소 섭외의 어려움이 제일 크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그리고 또 저희 동네도 보면 ‘이렇게 행사 하지 말고 차라리 도시락을 줘라’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셔 가지고 경로잔치의 방향성을 다시 잡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일례로 만안구 6‧7‧8동은 그냥 한 군데에서 한 번에 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하든가, 권역별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속 가능하게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사실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문체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게 지금 발굴이 감소하는 것은 단순 수요 감소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지금 얼마나 과중이 되고 있는지도 좀 파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동별로 주셨어요.

○조지영 위원  지금 대충 봐도 대부분 장애인 수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경로당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되었다라고 대부분의 동에서 그렇게 써주셨어요. 

○조지영 위원  제가 3개년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원, 그러니까 정원이 대부분 4에서 6인, 평균 한 5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비산1동, 비산3동, 달안동 같은 경우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1명씩 적어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생회복쿠폰 이것도 있었고 누구나 돌봄서비스도 신설되었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양 구청에서는 이것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실 계획이 없는지,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개년 것 봤을 때도 정원은 그대로이고 현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 많아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원 증가 대비 복지재원 담당 인력에 대한 증가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까지의 하던 대로 말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무의탁노인 수도 늘어날 것이고. 얼마 전에 저쪽 만안구에서도 독거노인께서 사망하시고 오랜 기간 후에 저희가 발견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인원에 대한 충원이나 구조적인 개선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지영 위원  그러게, 지금 현장에서는 보니까 매우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업무량 증가’, ‘업무량 증가’, 하나같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이 힘들게 되면 결국 시민들도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동안구에만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데 아마 만안구도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같이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황인섭 청장님.

○음경택 위원  아까 제가 불법 쓰레기 투척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음경택 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제출하신 순찰일지를 봤는데 매번 그 장소거든요? 무단 쓰레기 투척하는 게? 동장님들이 순찰 도시면서 다 체크가 돼요. 그럼 조치사항에 처리 완료. 다 치워주는 거죠. 이게 반복되니까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찰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나?’, 봤더니 순찰일지에 다 적혀 있어요, 쓰레기 무단 방치 등등 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을 보면 제거 완료, 조치 완료. 이러니까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청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또 동안구만 계속 질의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황인섭 청장님만 계속 답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청장님 아침에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한지. 공한지가 뭐죠?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 안양에는 지금 공한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만안구, 동안구 한 군데도 없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나대지 형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원 형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게끔 꽃밭 형식으로 다 가꾼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한지라는 단어가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공한지 정비 및 청소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 것처럼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공한지라는 기준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여기 기재한 기준도 다 다릅니다. 참여인원, 정비실적, 톤, 킬로그램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익수 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뭘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31개 동 중에 ‘해당사항 없음’ 있는 동이 두 군데입니다, 범계동, 신촌동. 정확하게 적은 데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두 동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29개의 동이 기준도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보고 뭘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단 공한지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수립하시고 그 부분에 맞게 동별로 비교할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빼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나은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 들어가 있으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관양동은 70톤을 수거를 했답니다, 9명이서. 아홉 번 나가서 70톤이면 한 번 나갈 때마다 8톤씩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이 됩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일단은 제가 황인섭 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경숙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만안구청도 그럴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답변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동안구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153개잖아요?

○음경택 위원  답변서를 보면 평균 점검시간 90분 내외에 이것을 2개 조 네 분이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단속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업무가 있고 또 이 업무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격무에 고생들이 많으시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95개소인데 76개를 했고 나머지 업체는 안 한 이유가 자료를 보면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하여 우수‧일반‧중점 등급으로 해가지고 차등점검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는 안 했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규정에? 

○음경택 위원  그것은 무슨 규정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우수,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누가 매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으셔야 되는데, 아니 나중에 같은 질의가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일단은 말씀하시고요, 네.

○음경택 위원  우수는 2년 동안 단속을 안 걸리면 우수가 되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그래, 위반이 없으면.

○음경택 위원  2년에 한 번으로.

○음경택 위원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까 100퍼센트 안 된 게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음경택 위원  그럼 일반은 어떤 경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데는 중점이네요? 

○음경택 위원  그럼 일반은 1년에 한 번만 해요? 

○음경택 위원  중점은 1년에 세 번? 

○음경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239개소를 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76개를 했다는 거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 점검시간이 90분이면 1시간 반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이 업무만 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그렇죠. 예, 예.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업무는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계가 있잖아요? 냄새도 있을 수 있고 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라든가.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음경택 위원  IoT시스템에서 적발된 사항은 없네요, 자료를 보니까 예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업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조심하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가 민원발생 건수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는 있어요.

○음경택 위원  먼지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보다 2024년, 2024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는데 이게 IoT시스템의 영향이라고 보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현장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민간감시원은 어떤 분들이세요?

○음경택 위원  몇 분 운영하세요?

○음경택 위원  이분들은 이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순찰? 

○음경택 위원  단속 권한은 없는 거죠? 

○음경택 위원  과태료 부과 후 재위반된 사업장들도 꽤 있어요. 

○음경택 위원  이런 데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태료가 한 번에 200만원씩이에요?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답변서의 1번하고 2번은 비산동 종합운동장 건너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음경택 위원  이 답변서. 

○음경택 위원  거기 재건축 현장이죠? 

○음경택 위원  3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터미널 부지고요?

○음경택 위원  사실은 평촌동 934번지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지금 땅파기 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위반횟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음경택 위원  네.
  배출사업장 민원처리 현황, 처리결과 받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민원 관련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면 그래도 20건에 2천 5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 이게 다 소음 부분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이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그냥 개선명령하고 조치 이행명령만 내렸는데 이게 단속규정에 맞게 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이런 것도 두 번 세 번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소음에 대한 규제는 심한데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는 법 규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비산동 1번, 2번 작업장이 철거 과정에서 민원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이죠?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었죠?

○음경택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계셨던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도 현장에서 여러 번 나갈 정도로, 지역구도 아닌데, 그 정도로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아무튼 이게 작년 자료가 아니라 올해 자료라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순찰하고 홍보 실적이 2024년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아까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양심거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지금 보니까 개당 20만원이고 7군데 설치한 게 140만원 가지고 효과를 얻었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감시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의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심거울이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아쉬운 게 뒤에 보면 양심거울 설치사진을 7개소 올렸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 양심거울 설치된 것만 틀리지 이게 아마 설치하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설치 전과 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 전에는 이렇게 무단투기를 했던 지역인데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나서 무단 쓰레기 투척이 없어졌다, 이 사진을 좀 제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맨 뒤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진도, 다른 데는 쓰레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 설치 전이나 후나 똑같네요? 

○음경택 위원  이것 쓰레기 더미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불법 쓰레기 투척. 이 자료제출과 관련돼서는 좀, 과장님도 웃으시네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해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42건 적발했는데 170개소를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신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앞장의 답변서를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냥 시정조치한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소도 다음 반기에 시행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뒤에 붙임자료 보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음경택 위원  물론 범칙금, 과태료 부과가 전부는 아니고 계도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건수가 많고, 단속건수가 42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된다, 반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면 이것도 170개 업소면 굉장히 업소도 많고 또 1년에 두 번 가야 되니까 삼백사십 번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폐기물배출사업장과 관련해서. 193개소가 아직 덜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12월 31일까지 738개소를 점검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38건이면, 제가 말꼬리 잡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61건 정도를 해야 열두 달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1‧12월에 193건을 한 번에 많이 점검을 하면 혹시라도 부실점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분들도 11‧12월 되면 많이 바쁘잖아요? 의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의회가 행감뿐만 아니라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좀 한가할 때 미리 해놓는 게 폐기물배출사업장의 적절한 점검이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많이 하면 부실점검 여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양에 비해서 빨리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과장님께 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캠페인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잘하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만안 환경위생과도 공히 같이 알림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매달 신규업체에만 알림톡을 하는 거잖아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안‧동안 외식업지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만안‧동안 외식업지부는 거의 한 번씩은 다 업체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외식업지부하고 협조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가 그 많은 곳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김보영 위원  또 알림톡은 이것 상당히 잘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은 없죠? 

○김보영 위원  무상제공에 과태료 부과인데 우리가 아직 적발건수는 없는 거죠? 

○김보영 위원  예. 아무튼 이 사항은 많이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야생동물 구조치료 보면 너구리 많이 나오는데 잘 치료하세요. 그런데 제가 저기 하면서 비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비둘기 먹이 주는 것 금지해 달라’. 그런 부분도 좀, 여기서 하는 것 아니야?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유해동물이면서도 우리가 또 구조해서 치료해서, 약간 형평성은 있는데 아무튼 구조사업이, 

○김보영 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민원 중에 비위생적으로 식재료 취급하고, 이 조치내역을 보니까 조리장 화구 기름때, 초파리 다량 이런 데 과태료 50만원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 여기 추후에 가보셨나요? 이것 아주 불량한 업소네요, 이런 데는. 

○김보영 위원  이것은 경미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김보영 위원  아니 행정처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 50만원 처분했어요. 그 뒤로 다시 그 업소를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느냐.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김보영 위원  이것 1건인데 뭐 100퍼센트예요.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이 행정처분한 내용이 잘 조치가 됐는가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걱정, 우려 또 요청사항들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답변서를 보니 사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해서 많지는 않네요, 이것은요?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네, 말씀하세요.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사업장별로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이게 ’23, ’24, ’25 3개년이잖아요? 

○장경술 위원  중복되는 사업장은 없는 거죠? 늘 새로운 곳이 이렇게 위반을 하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곳은 없거든요? ’25년도에 12건이고 ’24년도에 16건, ’23년도에 22건. 과태료를 한 번 부과했는데 또 그다음 해에 부과한 곳도 있나요? 

○장경술 위원  예,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또 위반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장경술 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장경술 위원  그러면 매일 이 사업장을 순회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건가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게 또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 위반 횟수가 줄어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필요하고요. 어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게 사실은 버려야 될 장소에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홍보나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의 날’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죠? 

○장경술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하나의 캠페인의 역할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주민이 무단투기를 신고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장경술 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장경술 위원  150만원이요? 그런데 그게 또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보면 사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환경을 생각하자면 안 되는 부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예방과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관련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의 날’ 이런 식의 캠페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 이 부분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CCTV 설치가 한편으로는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도 필요하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방면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또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문성숙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거의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사실 노래연습장에서 우리가 주류제공이나 접대부 알선은 사실 우리 행정청에서는 적발이 어렵고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에서 주로 와서 경찰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행정처분 하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이게 좀 함정수사 쪽으로 손님을 가장해서 오신 분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노래연습장에서 금지가 된 주류판매나 접대부 알선이 이것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또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 40일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타격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노래연습장 위생교육 때 주지를 하고 있죠?

○김보영 위원  그렇네요. 아무튼 이런 작은 소상공인들도 잘 살 수 있고 또 이런 위생업소도 위생 관련의 기준을 잘 지키면 좋은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서 개선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비디오로 촬영하는 분들은 이쪽을 잘 아는 유흥이나 단란이나 이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큰 차원 쪽에서는 그 업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서 하되 하지 말라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은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한번 영업정지 들어올 때 강력하게 주지를 많이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요청드린 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한번씩 경로당을 가보면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과장님도 방문하면 그 이야기 많이 듣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보면 지금까지 많이 남았다가 연말에 많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이것 미리미리 하면 안 돼요?

○강익수 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지보수비’, ‘환경개선비’, ‘자산취득비’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들이.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 아마 올해도 제일 많이 들은 게 에어컨 좀 놔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렇게 이것만 본다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30퍼센트 넘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을 좀 빨리 집행해서 더웠을 때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정하고. 

○강익수 위원  다 설치한 것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내용에는 에어컨 설치가 하나도 없는데요?

○강익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컨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11월, 12월 달까지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집행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정말 적시적소에 못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강익수 위원  네. 이왕 경로당이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정말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얼마씩 쓰겠다라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연말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간별로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나오면 이런 지적도 안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저도 세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먼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사실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여가나 학습에 관련된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강사분들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했어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어디나지원단’이라는 이런 어르신들? 노인들로 구성된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사자격이 만 55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을 모집을 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자면 저희처럼 찾아가는 디지털 경로당 교육에 이분들이 가서 어르신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노노(老老)케어’라고 하는 사업인데 안양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경술 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70세를 훨씬 웃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학력이 고학력자도 많으셔서 사실은 강사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디지털 관련된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선에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나 또는 봉사나 이런 것들을 재창출해서 경로당의 물론 젊은 분들도 좋겠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과거에 디지털 관련된 또는 그 외의 많은 경력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양성해서 다시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시책사업이 물론 반응도 좋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확장해서 사업을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예산하고 사업량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답변서가 왔어요.

○음경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착각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관련해서 사업참여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작년, 올해 346명으로 똑같다. 예산도 똑같다.

○음경택 위원  아,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저는 이 답변서 보고 등에서 땀이 쭉 났어요. 

○음경택 위원  ‘이것을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찾아보니까,

○음경택 위원  346명이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신청하고 일자리를 못 얻는 어르신들이 대기자가 꽤 있으신가요?

○음경택 위원  이것 동에서 받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502명에서 346명으로 준 이유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쪽에서 방향을 잡았었냐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도 하고 또 4개 단체인가 5개 단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그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인원도 우리 양 구청보다 그쪽이 훨씬 많거든요. 반면에 여기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한 동에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은 좀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저희가 복지문화과 행감을 하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346명보다 거의 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체들이.

○음경택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인원수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인원수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접어두고서라도 동에서 접수받을 때 평범한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더 많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는 한번 알아보세요. 노인복지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제가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음경택 위원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각 동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단체 이름을 얘기해도 상관 없는데 시니어클럽이 인원이 제일 많아요. 거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어르신들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챙겨 보시기 바라요.

○음경택 위원  경로당이 작년에 동안구청이, 아니 올해 2개소 늘었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4천 500만원 감소가 됐어요.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새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전년보다 좀 줄었고 해서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서를 보면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랬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음경택 위원  접수가 되더라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예. 요즘에 어르신들의 눈높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고 구청의 복지문화과 직원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경로당이 예전에는 그냥 모여있는 곳으로 인식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의 최일선은 경로당이라고 봐야 되고요. 경로당에 제가 아마 만안구 쪽에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이 예산은 물품이나 유지보수비지만 운영비라든가 등등이 증액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경로당의 예산과 관련해서 제기 행감자료를 꼼꼼히 봐서 드리는 질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열심히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 뿌리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 이것 실효성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100만원이 모종 값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화분 하나에 상추 모종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두 뿌리요?

○음경택 위원  자,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사업 중에 다치신 분들이 꽤 나오시더라고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경택 위원  여기도 346명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안전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신 분이 나오시죠?

○음경택 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되었나 보죠?

○음경택 위원  보험은 드신 거고요?

○음경택 위원  반려식물 키우기 상추 뭐 간단한 거지만 이게 346명 전원이 참석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아, 각 동에서?

○음경택 위원  활동하시는 시간에 하는 교육이라서?

○음경택 위원  아, 그렇겠네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사업명에 있는 사회문화활동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의 전체 예산이 790억 정도 되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게 국‧도비 내시가 아닌 시비 100퍼센트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과 예산의 한 3퍼센트 되려나? 한 3퍼센트, 4퍼센트 될 것 같네요?

○음경택 위원  이게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경로당도 그렇고.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보육 관련된 예산들은 국‧도비 내시와 별개로 추진하는 거네요?

○음경택 위원  이것 이렇게 질의드리면 조금 우문현답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왜 하게 된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무튼 보니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이 많아서 눈에 들어와서 이게 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따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지역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때는 지났다’라는 말씀에 공감하세요?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안구 쪽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예산편성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 같아요, 문화활동이나 교육 이러한 것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드렸던 경로당 관련해서 간소화 저희 안양시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끔 경로당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계처리가 되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 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분기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에 있어서 누락이 되었거나 또는 뭔가 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나 제출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까요?

○장경술 위원  가까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정산 도우미 서비스라는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런 회계처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더라고요.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로당에. 그럼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행정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어르신들의 이런 불편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장경술 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나요?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하셔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좀 타 사례의 좋은 점은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월동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경술 위원  아, 그럼 신청하지 않아도, 

○장경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장경술 위원  네. 아니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저희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 보통 독거노인이나 생활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장경술 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실적을 보면 점점 이게 예산액도 증액되고 있고 사업량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장경술 위원  연령대가, 햇수가 지나면 또 연령이 증가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장경술 위원  그래요, 지금 또 벌써 겨울에 들어와 있고 많이 춥습니다. 생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 있으니 이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쪼록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유한호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번 안양1번가 넘버원페스티벌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잘 진행됐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보영 위원  저는 지난해에 갔다가 날씨도 그렇고 너무 좀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가셨던 분들이 훨씬 더 알차고 진행도 좋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쪽에서 사실 축제나 이럴 때는 먹거리 같은 게 좀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시 행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안양1번가 그쪽 건너에 중앙시장하고 연계돼서 떡볶이가 굉장히 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넘버원페스티벌 때 주변에 우리 안양에 있는 대학교가 다섯 군데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떡볶이 경연대회, 축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내년에 진행하시는 데는 참고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예. 아무튼 넘버원페스티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동의 경로잔치, 아까 동안 청장님하고도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개선방안에 똑같이 예산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적정한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동안구 개선과 거의 동일하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보영 위원  청장님 1번가 로터리 있죠? 

○김보영 위원  거기에 어떤 때는 정리가 된 듯하면서도 그쪽에 화초도 많이 죽어있고 좀 을씨년스럽고 볼썽사나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주변에, 사실 안양에 딱 내리면 안양역이 안양의 얼굴이거든요. 내리면 죽은 화초 보고 있다가 지하도로 내려가자 그러면 버스 타고 가니까 1번가에 머물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역에 내리면 안양역에서 바라본 가운데의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그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늘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보영 위원  안양역이 새로워지려면 그 앞의 로터리보다는 주차면 있죠, 80면?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젊은이들이 늘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주차 그것을 우리 새로 짓는 거기 좀 할애해서 공영주차장 쓰면 안 되나. 아니면 수암천 위에 복개하면서 그쪽에 들어가면 안 되나. 거기 주차면이 이렇게 있으면서 나오자마자 버스정류장, 주차, 택시정류장 이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역전 앞에. 

○김보영 위원  ’26년도 기대해 봐야 되겠네. 

○김보영 위원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각 동별 경로잔치 이것 아까 동안 청장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안도 동별로 애로사항을 적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명희  네. 안양 6‧7‧8동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각 동별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말 시 차원에서 동별로 그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힘들었던 점들을 다 취합해서 뭔가 재개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 위원님 안 하셔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네, 음경택입니다.
  청장님 아까 동안구청장님 질의응답 다 보셨잖아요? 

○음경택 위원  같은 맥락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안구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위생과만의 기동반 업무 내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각 동장님이나 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거나 근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시죠?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자료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모두 다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상진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무연고사망자 동안구는 사망자가 없고 만안구가 지금 23명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안양시민인가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수급자고 안양시민인데 전혀 안양시에 주소를 뒀지만 연고는 없으신 분들이라고? 

○김보영 위원  그러면 병원에도 13건이고 주택, 고시원인데 이분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럼 1인당 장제비용은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김보영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해 주고, 

○김보영 위원  그래요? 네. 그럼 이것 화장을 해서 어떻게, 산골로 뿌리는 거죠?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미리 받아서, 이것보다 추가로 더 예산은 들겠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여기 도배, 수리 이렇게 쭉 있는데 어쩌면 이분들이 지금 꼭 수리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도배도 그렇고. 만약에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진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해야 돼, 이게 적합하다, 이것을 확인하나요?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만안 복지문화과도 마찬가지로 노래연습장에 주류 판매하고 또 접대부 고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행정처분이 있으니까 공히 이분들 사전교육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런 업소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나치지가 않아요.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이 여기 복지문화과 꽤 오래되셨죠? 

○김보영 위원  그래요? 두 번째 행감을 같이 해서 오래됐다는 기억이 남네요. 

○김보영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봤고요. 조금 전에 동안구에도 동일한 질의를 드려서 모니터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안구도 특별하게 동안구랑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 스마트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장경술 위원  스마트기기 사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직접 또 시연도 하고 그런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신청은 많이 안 하시나요? 

○장경술 위원  왜 원치 않으세요? 

○장경술 위원  교육이 잘돼서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로당이 많은 건가요? 

○장경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장경술 위원  그런 수요나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게 사실은 물론 어르신들의 배움의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강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안구도 동안구하고 똑같나요, 강사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장경술 위원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장경술 위원  60세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의 디지털재단에서 ‘노노(老老)케어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노노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의 케어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강사단을 모집해요. 모집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찾아가는, 경로당을, 언제든지 어디든지 불러주면 찾아가서 직접 디지털교육 관련된 강의를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과거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교육력도 높고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도 조금 전의 디지털,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이 너무 쉬워서 이미 다 인지를 해서 신청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의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쉽게 교육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강사로 재활동할 수 있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과 소통도 잘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도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월동비 관련해서는 동안구보다는 훨씬 인원도 많고 사업예산액도 많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장경술 위원  많다라는 거죠.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분들이 내가 수요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따로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장경술 위원  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겨울에 해당하는 1월, 2월, 3월, 11월, 12월 연 5개월 지급을 받는 거죠? 

○장경술 위원  누락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따로 저희 동에서 직원분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정산처리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어르신들이 이 정산에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방법도 좋긴 하지만 좀 파악을 하셔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이 어디 어디인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경로당에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보조로 옆에서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작구에서 ‘찾아가는 정산 도우미 서비스’라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직원분이 가서 회계처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건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희 예산과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담당 직원분들 또는 그 외의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아무쪼록 어려운 분들이 더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난방비도 그렇고 또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어르신 스마트배움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치 않으셔도 해야 되는 교육인 것 같아요. 보면 나이가 엄청 고령이신 분들만 이것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도 앱으로 택시 호출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이나 앱 사용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되시거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확대하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만안구 경로당 114곳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등이 지급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경로당별 회원 수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겠죠? 

○음경택 위원  사업별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비나 양곡비, 운영비는 이 기준에 맞춰질 것 같아요, 회원 수에. 

○음경택 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은 뭐죠? 

○음경택 위원  아, 개소당?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만안구의 114개 경로당에 노인인구 수, 회원 수, 이용률을 받아봤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회원 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들으시면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예산 관련해서 골고루 쓰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 10퍼센트도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제가입 등등을 통해서 인원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회원 수가 있잖아요? 그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의 이용률이 평균,

○음경택 위원  만안구 노인 인구수가 3만 9천 600명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3만 9천 600명에 대한 경로당의 회원 4천 400명의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A 경로당의 회원 수가 50명인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괄호 치고 당구장 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야지.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 짧은 시간에.’, 아니면 ‘평상시에 경로당별 이용현황을 다 꿰뚫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경택 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을 자주 가면 사실은 회원 수 대비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 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냥 서너 명 계시는 데도 있고요, 대여섯 명 계시는 데도 있고 사실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 이 이용률 현황과 별개로. 과장님도 관내 경로당 가끔 들르시잖아요?

○음경택 위원  청장님도 들르시고. 무슨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는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평일 날은, 평상시에는 또 밥을 안 하는 날은 거의 뭐, 저는 이 집계가 거의 맞다고 보거든요. 10퍼센트 미만, 많아야 20퍼센트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여튼 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예산을 줄 때는 회원 수에 근접하게 해서 계산해서 주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회원 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제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어르신들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음경택 위원  복지문화과에서 노인지회로 예산을 주면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거야말로 진짜 평가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만 주지 마시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 1억 5천 200이 만안‧동안 합해서예요, 아니면 만안만이에요? 

○음경택 위원  만안만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음경택 위원  이것은 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음경택 위원  합쳐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회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 평가결과는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음경택 위원  시에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경로당 어르신들 활력충전사업이 왜 예산은 복지문화과로 잡혀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에다가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여기 시 복지문화과 주관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네요? 시의 노인복지과에 해야 될 것을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에 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요? 

○음경택 위원  네. 이것은 제가 그러면 노인복지과 통해서 새롭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관련해서 이분들이 7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7개 사업의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349명이잖아요? 7개 분야인데 이게, 이것을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아, 시간이 많구나?

○음경택 위원  아, 신청할 때 분야를 본인들이?

○음경택 위원  보육시설 도우미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음경택 위원  아까 동안구 같은 경우는 참여희망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는 총 849명이 신청을 해서 중도포기자 등등으로 인해서 415명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한 46퍼센트, 47퍼센트 정도가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대상이, 기본적인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만안구에 기초연금 받는 분이 총 몇 분이세요? 이 책자 보면 나오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3만 2천이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많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먹고살 만하신 분들인데 소일거리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경택 위원  기초연금 대상자에 혹시 자격 관련해서 설명 가능하신 가요, 지금? 

○음경택 위원  뭐 예를 들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런 것.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의 대상은 기초수급자 대상이라고,

○음경택 위원  기초연금 대상이라 그랬어요?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미처 약간 인지 못 했던 내용들인데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건가요? 상당히 많은데요?

○음경택 위원  사망이요? 

○음경택 위원  아까 동안구청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안전교육은 할 것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  올해 혹시 부상으로 중도포기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부상자로 그만두시는 분은 몇 명 안 되시는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아시냐고요. 

○음경택 위원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349명인데 총 참여자는 415명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한 65명 정도가 중도 탈락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탈락의 원인을 아셔야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선정할 때 반영해야 이 사업이 좀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제가 한 가족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는데 이게 2인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가 되어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만안구의 다른, 기초연금 대상자도 많고 장수수당 받는 분도 많고 기초생활보장 노인 대상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부모가족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아무튼 780만원이 나가네, 1년에요? 

○음경택 위원  이게 다른 한부모가족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음경택 위원  뭐 부자, 모자 이런 한부모가족하고? 

○음경택 위원  예. 한부모가족이 742세대 1천 800명인데 이게 모자, 부자, 조손 이런 한부모인데 청소년에 대한 한부모가 다양한 가족형태인데 이 부분이 너무 적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 생필품비는 따로 추가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관련돼서 성과지표 부재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각지대 발굴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또 급식지원에 관한 급식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음경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인인구 수 대비 동별 이용률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게 동별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석수, 박달 쪽은 거의 26퍼센트 되는 데도 있고 기본으로 20퍼센트, 뭐 15퍼센트 정도 되는데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3퍼센트, 안양6동은 6퍼센트. 이게 사실 안양5동 같은 데는 노인지회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6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센터나 반다비체육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동별로 이용률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동안도 똑같이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실태 조사하시잖아요. 그때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신할게요.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한현오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야생동물 구조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을 아주 잘 써주셨어요. 유해야생동물의 경우에는 부상을 입어서 우리 시에 있는 관양동물병원에서 안 하고 경기야생동물센터로 이송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동일하게 예산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김보영 위원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사랑 글‧그림 공모전. 언젠가 이것을 한번 대했는데 굉장히 내용이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전시기간하고 이것도 아주 상세히 잘해 주셨네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특히 또 우리 예술공원, 수목원 개방, 그래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골고루 여러 군데를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도 잘해 주셨고요.

○김보영 위원  위생업소 행정지도 후에 불시로 이게 이행됐나 점검여부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계신 거죠?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에 소비기한 경과 이 보관‧판매가 편의점 얘기하는 건가요? 주로? 

○김보영 위원  71페이지.

○김보영 위원  이것 편의점에서 소비기한 경과된 거죠? 

○김보영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영업정지 2건은 어떤 건이 영업정지 2건이에요? 기억나세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하면 안 되니까? 

○김보영 위원  그런 것 단속 잘하셔요. 예? 단속 잘하시라고. 노래 부르면 안 되지요. 

○김보영 위원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생각보다도 많이, 저도 제가 사는 동네의 작은 슈퍼인데 몇 년 전에 오징어 이렇게 봤는데 진짜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위생과장을 하면서도 신고를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제품으로 해서 보관, 유통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 소비기한 이런 것 한번 어디 꼭 단속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관련되는 데에다가 좀 해주고. 이런 것은요 가장 좋은 게 동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청장님, 동장님들한테 동에서 슈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쭉 도시면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이런 제품 없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해서 한 바퀴만 31개 동장님이 이것만 들어줘도 이것 깨끗하게 잘 정리될 것 같아요. 협조 당부드리고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보면 주로 보존식 관리 미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시정을 했는데 이 보존식 관리 미흡, 보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호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데 보존식 관리 소홀 또 관리 미흡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집단급식소는 보존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에서 과태료를 했는데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50퍼센트 감면된,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것 처음 접해 보는 것 같은데요? 

○김보영 위원  이것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 저도 이것 처음 접해 가지고. 아무튼 미이수자에 대해서 50퍼센트 과태료 잘하셨네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알림톡 만안도 잘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안외식업지부하고도 협조해서 쭉 지속적으로 알림 이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쪽의 만안‧동안 환경위생과는 가장 시민들한테 접하고 그분들의 생활권에 같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보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지금 이게 이천이십몇 년도, 위생등급제로 바뀐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럼 지금 모범음식점 제도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네요? 

○강익수 위원  네, 아까 제가 동안구에도 물어봤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것 보면서 2가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동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만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위생등급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식약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제도는 약간 무의미하다. 맞습니까?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모범음식점이 아니라 위생등급제 현황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일단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빨리 바뀌어 가지고 이 현황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죠? 

○강익수 위원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더라도 재지정할 때 자진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이미지나 자기 업체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할 때 좀 더 지원되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업주가 노력을 할 텐데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어봤자 그렇게 혜택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간판 하나 달아주고 끝이니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위생등급제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식약처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우 좋음으로 되었습니다, 매우우수죠. 그렇죠? 그러면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업체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한테 정말 매우우수가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돌아간다든가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당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양시가 참 많이 약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예를 들어 위생등급제로 본다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인가요, 그다음에? 

○강익수 위원  3등급이다. 그렇죠? 85점까지가?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좋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차별성 있는 그런. 아까 제가 동안에 여쭤봤을 때는 위생점검을 한 해 정도는 건너뛰어 준다. 맞습니까 이것? 

○강익수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큰 베네핏을 줘 가지고 다음번에 자기들이 시도할 때는 매우좋음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도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 위생등급제 특히 만안구는 지금 안양시 전체 중에 68군데밖에 안 되어 있어요. 2024년도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올해 것은. 아시죠? 위생등급업소가 홈페이지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2024년도 5월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만안구가 턱없이 부족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만안구에서도 많이 위생등급제 매우좋음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질의응답하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미점검 15개 사업장은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분류가 돼서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음경택 위원  대기배출업소 관련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음경택 위원  첫 번째 장 하단에요.

○음경택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중점이 없다는 것은 많이 단속에 걸린 사업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점검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배출사업장이, 하여튼 간 지도점검이 잘돼서 그랬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의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동안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이게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자료가 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안구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만안구도 과태료 부과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게 비산먼지‧소음 발생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된 것 같아요. 다른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것은 위반율이나 이런 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었었나 보죠?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잠깐만요. 질문지를 좀 봐야겠네. 단속률이 13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고 다 좀 경미한……. 잠깐만요.

○음경택 위원  아, 그런 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음경택 위원  IoT 활용해서 측정한 측정결과로 혹시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있었나요? 

○음경택 위원  예방.

○음경택 위원  그래도 보면 적발건수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네.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두 군데가 폐쇄명령 됐잖아요? 

○음경택 위원  이게 몇 번 정도 이렇게,

○음경택 위원  그럼 행정조치는 특사경에서 했고 폐쇄명령만 환경위생과에서 했나요? 

○음경택 위원  과태료가 전부는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그냥 폐쇄명령만 한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예, 동안구 환경위생과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만안구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의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명희  네, 네. 유한호 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청장님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 해도 민원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만안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좀 진입장벽이 높다. 신규회원이 들어가면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좀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음경택 위원  예. 답변서 보니까 민원접수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운영사항의 문제점과 관련돼서는 ‘신규 단원의 경우 기존 단원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휘자 등 임원진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신규 단원 멘토링시스템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겠음’ 그랬는데 만안구에 사는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연령대를 구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 1명. 30대 1명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민원인에 의하면, 이게 최근에 들어왔다가 그만두신 분들의 현황파악을 보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부서평가는 여하튼 좋은 말로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명확한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감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현장 담당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니 효율적인 업무운영과 인력확보 등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잔치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로당 지원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 업무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의 문화활동 및 최신 디지털 관련 교육의 확대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로당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시민의식 개선할 수 있는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상습투기자 관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연간 점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효율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위생등급제 운영과 관련하여 등급 지정에 따른 혜택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여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요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